제8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3월30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2분 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 구정질문 이틀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소관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곧 40만 우리 서대문구민과의 약속입니다. 관계국장께서는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할 때 보다도 더욱 더 실무적이고 세심한 부분까지 내실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구민의 뜻을 받드는 겸허한 마음으로 책임있는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4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세분에 11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순서에 의하여 세분이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환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본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주택가 뒷골목의 춘계 대청소 실시용의는 없는가입니다.
우리 관내 뒷골목 어느 곳에서도 전신주나 헌옷 수집함이 놓여있는 어수룩한 곳이면 어김없이 무단투기 쓰레기나 겨울내내 눈더미 속에 묻혀있던 먼지쓰레기가 쌓여있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강남구를 지나다 보니까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새마을 춘계 구민대청소 주간으로 정하고 범 구민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하며 지난 24일 은평구를 지나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주부, 학생 모두가 나와서 범구민적 대청소를 실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범구민 대청소는 주위환경을 깨끗이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모든 구민의 청결정신과 주위환경을 깨끗이 보존하겠다는 정신적, 교육적 효과도 거울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은 문득 일제시대때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봄이면 모든 사람들이 대청소를 실시하는 춘계 대청소 주간이 있었습니다. 집안이나 골목, 하수도를 말끔히 청소하고 그 당시 감독은 경찰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경이 나와서 대문에 청결이라고 표지를 붙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춘계 대청소 주간을 설정하고 새마을지도자, 각 직능단체, 통반장,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구민적 대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서대문구 청소행정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구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공사장의 진입도로의 파손복구비를 조기에 징수할 방법은 없는가입니다.
공사의 허가부서와 파손된 도로의 복구부서가 달라서 그러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공사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하여 도로가 파손되고 하수도 및 횡단 빗물받이가 파손되어도 원인자부담 비용을 얼마나 징수하였는지 잘 모르겠으나 업자는 공사만 끝내고 떠나버리면 닭 쫓던 개 울타리 쳐다보기로 도로정비 부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복구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원인자복구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기는 어렵다고 하니 허가부서와 복구부서가 상호 협의하여 허가부서에서는 준공검사시 반드시 도로의 파손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파손부분이 있다면 원인자복구 또한 원인자 복구부담 비용을 징수하여 헛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하여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의원입니다.
40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친절한 복지 서대문 건설에 온힘을 다하고 계시는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유난히도 춥고 어려움이 많았던 지난 겨울을 뒤로 하고 어느덧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이 움트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구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도 몇 번씩 실시하는 구정질문이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묻고 답변하는 피상적인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가치이자 목표인 살맛나는 우리 서대문구를 만드는데 뜻을 모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지역에서 보고 듣고 느낀 구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지역적인 문제로 질문을 하게 됨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우선 어린아이로 말할 것 같으면 장난감을 주는 것보다 배고파하는 어린아이에게 빵을 줘야 한다는 정신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저희 동 도로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홍은2동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면적이 1.22㎢로 인구는 7,250세대에 21,5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자연발생 동네로써 기본적인 도시 기반시설이 빈약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동입니다.
불편하기는 비단 저희 동만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타동에 비하면 동네의 진출입구가 한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시에 너무나 복잡합니다.
본 의원이 이 숙원사업을 해결해 보겠다고 지난 '95년 처음 의회에 진출하면서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한 결과 지난 '98년 4월 30일부로 도시계획선이 확정되어서 홍은2동 주민들에게 한가닥의 희망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예산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려 했으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당시 김애량 부구청장이 조속히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약속으로 지금껏 기다리고 있는데 서대문 고시 제1998-32호로 고시된 이 도로계획이 공수표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활발하게 추진해 줄 것인가 이에 대해 관계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서대문구 전지역에 해당되는 불법주차 문제입니다.
지난 3월 4일 새벽 연립주택 화재 발생시 무질서한 노상불법주차로 인하여 소방차와 구조장비가 진입할 수 없어서 조기진화를 하지 못했을 뿐더러 고귀한 생명을 6명이나 잃게 된 일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 지역마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는 있지만 늘어나는 차량을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공영주차장 설치비용이 통계적으로 차량 1대 주차하는 비용이 대략 4,500만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불량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추진하는 이 어려운 주차난과 주택개량을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에서는 재개발에 대하여 너무나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서 부진한 상태에 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관계국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95년 이후 계속해서 지켜봐 왔지만, 우리관내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는 1건도 없으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곳은 겨우 하나정도가 고작이고 나머지는 지구지정 마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차난을 고려하여 재개발을 전폭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홍은2동 10번지 일대 북한산 국립공원 자락에 공원 부지로 묶여있는 공터가 약 4, 5천여평이 있습니다.
이 부지는 사유지로써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서 전혀 개발할 엄두도 못내고 있었으나, 법개정으로 앞으로는 무한정 묶어둘 수 없는 실정인 바, 주민들이 현재는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땅을 날로 복잡해져가는 주차난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하루속히 개발해서 공원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변정화 및 민원을 해소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속한 홍은2동 9번지 339에서 10의 233번지간 도로개설과 9번지 699에서 8의 512간 도로확장공사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홍은동 9의 339호는 99년도 예산편성시에 지금의 6m도로를 8m로 확장하겠다는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 지역을 8m 도로로 개설한다는 홍보를 하였습니다. 뒤늦게 담당자의 실수로 6m를 8m로 잘못 표기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난 삼아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으면 그 개구리는 죽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순간의 실수가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원에게는 얼마나 크나큰 타격으로 다가오는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그리고나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중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다음으로 9-699의 도로확장개설건은 예산을 어렵게 3억을 확보했는데 주민과 보상합의를 하지 못하여 불용처리되고 말았습니다. 6m로 도로개설되는 마지막 마무리에 현재는 3m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나 차량소통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서 어렵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미진한 현실이 과연 일등구인 우리 서대문구의 책임있는 행정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동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정부, 강한 정부라는 케치프래이즈 아래 전국적으로 구조조정과 우리구청에서도 동기능 전환으로 동사무소의 많은 인원이 구청으로 들어가고, 동 업무가 대폭 축소되어서 청소, 토목, 하수, 교통, 건축 등 실제로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까지도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일례로, 청소행정은 사실상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 조금은 나은 편이지만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고 쓰레기가 적치되고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또한 불법 주차단속과 무허가건물은 어떻게 단속할 것입니까? 각 동에서 신경을 쓰고 단속을 할 때에도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지금 구청에서 이 광범위한 지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기철에 집중호우로 침수나 급박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지만, 신고 받고 구청에서 출동해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일례로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 등등의 몇 가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주민등록 몇 번 뗍니까? 인감은 과연 몇 통을 떼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의 가까운 편에 서서 민원을 돌볼 수 있는 부서는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고, 물론 주민등록이나 인감도 중요하겠지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토목하수분야, 건설분야, 청소분야 이런 분야를 다시 동사무소로 환원하고 주민등록, 인감 분야를 3개 동을 합쳐서 1개 한군데에서 행정을 보는 센터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가 행정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동안 동기능의 목적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후면에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은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관계국장께서는 알고 계신다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보건소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보건소 내과에 들러서 내과의사와 잠깐 대화하는 상황에서 의사 한 사람이 하루 약 300명의 환자를 진료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피로하면 만사가 다 귀찮은 것입니다. 자기 몸이 피로한데 그 환자를 충실히 돌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근무여건에서 과연 정확한 진료와 친절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구가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곳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있겠습니까만 각기 나름대로 제몫을 다하고,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업무는 우리 40만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 어떤 업무보다도 중요한 보건행정이라는데 업무의 특수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린 영아에서부터 나이 많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진료대상은 다양하고 수혜의 폭은 넓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의료파업의 대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로 몰려드는 환자들을 보건소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봉사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잘 극복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관계관께서는 이제 친절만 1위가 아니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보건진료행정도 1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진료의사를 1명 더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주 공무원들의 인사행정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를 들은 바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 성격에 따라서 인사가 어려움은 있겠지만, 직원을 효율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했을 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관계관께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권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 고심하는 가운데 하는 질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금년에도 우리구가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함께 뜻을 모아 소중한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순서에 의하여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의원 남가좌1동 출신 정일출 의원입니다.
어제도 본회의 벌언대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전체 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해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서대문구 주민의 전체적 삶에 대한 애정으로 이런 고뇌의 소위 토론회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이렇게들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것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법 운영에 대한 국민들에게 회자된 하나의 현상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90세에 가까운 노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몸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지요. 구청 바로 옆 모 병원에 어머님을 모시고 잠깐 진료를 하기 위해서 차를 응급실 바로 옆에 세워놓고, 나이고 워낙 많이 드셨기 때문에 보행이 약간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해놓고 바로 그 순간에 나와서 보면 여지없이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적어도 제임스본드가 출연한 007작전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역시 잘 한다 이렇게 규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잘한다" 그러면서도 공공기관이나 지금 말한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유연하게 조치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으면서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견인차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때 우리 김대봉 의원께서 이화여대 앞에 집중적으로 견인을 해간 문제 때문에 본회의 석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관리된 소위 견인차량 관련된 서류를 가지고 점검해 보니까 김대봉 의원님 질문한 것이 수긍이 가요. 이것은 이대입구하고 무슨 원수가 졌는지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이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남가좌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백화점 앞에는 단속을 했는지 마는지, 우리가 말하는 5분 내에 끌어가고 3분 내에 끌어가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편부당하게 집행돼도 견인차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 견인차량 차고지 있는 유진상가 일대는 지금까지 단 한 대도 견인한 적이 없어요. 더 깊은 얘기 할까요? 물론 구청 민원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탓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면 집행도 만인에게 공평하게 집행돼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구청 앞 도로에 견인한 차량 한 번 못 봤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 자료를 김대봉 위원 분석해 보세요.
(자료 김대봉 의원에게 건네줌)
(○김대봉의원 의석에서 - 월급 주는 것입니까?)
(일동 웃음)
○정일출의원 우리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서입니다.
이런 정황을 살펴볼 때 차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되겠다, 주인을 잘 못 만나면 차가 맨날 끌려다닌다 이것입니다. 소위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이다 하는 곳이면 어김없이 007작전 현상이 벌어진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처사인지?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 주민에게 인정이 가지 않는 지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이런 견인차량 제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현재 이 자료에 7대의 견인차량이 아마 작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안 걸리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한다면 견인차량이 아주 편리한 지역, 끌어가기 좋은 곳에서만 끌어가는 것 같아요. 구릉지역이라든지 여기서 어느 동 어느 동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지적하지 않는 동은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그 혜택이 아마 지역적으로 상당히 견인차량을 끌어가기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될 바에야 감히 이 제도를 폐지하자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정 이것이 어렵다면 구청에서 직접 견인차량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 제안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대문관내 공원, 여기서 백련산, 궁동산, 안산을 포함해서 모래내천 주변 체육시설 관리는 제대로 돼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가좌지역 하천 주위에 심대한 잔디 훼손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이나 백련산이나 또는 궁동산에 가면, 물론 산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많은 체육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기왕 해놓은 것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기구는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리체제를 세워서 기왕에 주민들의 빈축사지 않는 이런 것들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잔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위 모래내천 일대를 정비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잔디를 깔아놓았습니다. 깔아놓은 당시에는 잔디관리를 철저히 했어요. 휀스를 치고 팻말을 꼽고 동사무소 직원이 나오고 해서 굉장히 잘 자랐습니다. 작년도부터 관리체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거의 잔디가 사장돼 있어요.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300여 평의 잔디가 거의 쓸모없는 지경으로 만들어졌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북부고속도로에서 흘러 나오는 빗물로 인해서 도저히 잔디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작년 6월 감사때 지적했습니다. 여기 허준구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지적해서 적어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개선해달라 하는데 하세월이에요.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새삼스럽게 모래내천이 생활하수로 인해서 말도 아닌 상태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구부러진 푯말 제시)
이것을 해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 찌그러지고 우그러지고 한 것 7개를 세워놨는데 이것이 전부 모래내천 바닥에 뒹굴고 있어요. 이것이 다 우리 주민의 예산입니다. 단 한 푼도 우리 주민의 예산을 이렇게 불성실하게 사용해서 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지금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모래내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면 우리 구에서 농구대를 3대 설치했어요. 그런데 중간 토막이 사정없이 잘려져서 지금도 방치돼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가로수가 어떻고 정원수가 어떻고 보도블럭이 어떻고 하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런 농구대 등 모든 기구가 너절하게 망가지고 흩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기왕에 하면서 모두 들어냈더라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전부 간운데 절단을 내서 그대로 방치해 놨어요. 이것이 공사 시작한 지 언제입니까?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정말로 우리 서대문구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서 앞으로 이런 농구대 특히 지금 현재 훼손돼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가좌8구역재개발조합 분쟁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가좌8구역은 거의 확정이 다 끝나고 이제 내일 모레 사업이 시작할 무렵에 불행하게도 추진위 두 개가 존립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히 재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의 우리 구청에서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더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처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런 분쟁을 해결해서 하루빨리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작업을 해 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환인 정일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 분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송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뒷골목 청결 대청소를 실시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지난 3월 10일 춘계 범국민환경대청결운동을 홍제천 고수부지에서 직능단체와 공무원, 주민 등 약 700여 명이 모여서 시범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매월 1일을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로 정해서 시민대청소를 동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뒷골목 청소자율봉사대와 직능단체, 주민 등이 실시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3월 27일 신촌에서 저희 구 주관으로 새마을지도자 등 자생단체와 함께 구 주관으로 새봄맞이 시민대청소와 캠페인 행사에 200여 명이 모여서 개최한 바 있고 또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입니다. 또는 내년의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범대청소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광진 의원님께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책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기원은 이씨 조선초기 군.현의 하부기관으로 면.방.사.부곡 이러한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에 일제에 의해서 오늘날과 같은 체계를 갖추었고 또 읍.면.동이 한 때는 법적 지위를 갖는 자치단체로서의 선출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군.구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보조기관으로서의 최일선 기관으로 오늘날 자리매김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사무소가 작은 정부의 실현과 주민자치 능력 향상을 기하고 또 주민의 문화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부 시책으로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약 480여 건의 사무 중에서 민원행정과 사회복지업무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민등록 등 206건을 제외하고 청소.건축.주택.교통 등의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해서 인력을 줄이고 여유 공간을 확보해서 문화.복지행정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전환을 하게 됨에 따라서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첫째로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행 초기에 주민의식이 다소 부족한 점도 있었고 저희들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 및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부 현장 민원으로 청소.주택.건설.교통 분야 등에 신속한 처리가 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가 부족하고 또는 낮은 강사수당으로 수준 높은 강사의 확보가 어려워서 프로그램 운영에 또한 주민 참여가 저조할 것이 예상되기도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보완 대책으로 주민 불편과 혼란 방지를 위해서 다양하고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할 것이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주민생활 현장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청소.주택 기동반과 구.동에 순찰기능을 강화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됩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선진국의 기준이 자원봉사자가 몇%인가에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선진국의 개념은 자원봉사자가 일반적으로 약 50% 수준이 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현재 약 14% 정도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참여를 유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동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 보완대책을 추진하고 생활 권역별로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특화하도록 해서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서 동기능 전환 업무가 조기에 정착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건소 의사의 근무 여건 개선과 인사행정의 효율성 확보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이런 요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보건소의 낮은 진료비로 보건소를 찾는 주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에도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하루 평균 700명이고 특히 내과를 찾는 주민이 250명 내지 3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숫자를 상담하고 진료하다 보니까 의사가 격무에 시달리고 또한 보수 문제로 인해서 의사가 개인 병.의원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의사를 채용하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보건 의료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료 인력의 증원 문제는 저희들이 2001년 2월에 행정자치부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구조조정하는 시대인 관계로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 문제도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서울시를 경유해서 건의한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현재 저희 의료인력이 5명이 있는데 치과를 제외한 4명에 대해서 내과와 모자보건실, 결핵실, 방문진료실 이러한 의료인력 4명에 대해서는 내과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또 내과에 환자가 너무 많을 때는 이러한 인력을 겸무토록 해서 근무여건을 다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가급이 현재 2명인데 앞으로 5명으로 조정해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고 현재 나급은 3명인데 1명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전부 가급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서 지금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해 올렸습니다.
○의장 오환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을 맡고 있는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최광진 의원께서 불량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적극 추진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97년 이후에 재개발 사업이 극히 부진한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활성화시킬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97년 이후에 급격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97년에 IMF사태를 맞이하면서 급격히 위축이 됐고 또 한가지는 1998년도에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용적률이 180%내지 220%로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성이 낮아서 재개발사업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을 다시 지을 때 개발하는 수법이 재건축사업인데 대개 1∼2층의 낮은 공동주택들을 15층 이상 고층으로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두배 내지 세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공동주택들은 자기 차는 자기 단지에서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가졌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주차난 해소가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대개 서대문구 관내의 경우를 보면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여러 가지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하므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단지내의 주차난은 해소할 수 있고 또 진입로를 필히, 법정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차 통행이라든가 이런 도로 확보에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을 시에서 분석한 것을 보면 오히려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이 더 취약해지고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주변에 주는 폐해가 크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1986년도부터 재개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동 재개발하는 방식이 도입이 됐습니다. 합동 재개발 방식은 주민들은 자기 토지를 투자하고 사업비는 건설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체에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고층·고밀화를 지향하고 정보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400%까지 지원하는 그런 난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됨으로써 주변 사람들은 통풍권이나 일조권, 조망권 침해를 받게 되고 또 도로가 혼잡이 가중됨으로써 교통난을 심화시켜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는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고 재개발지구내에 거주하는 주민 자체도 비싼 국·공유지 매수대금과 또 변상금까지 물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예전과 달리 주민 부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 정든 고향을 떠나서 변두리 헌집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비닐하우스까지 가서 거주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과연 재개발이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주변 사람들을 위하지도 않고 도시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됐고 이 기본계획 수립시에 용적률을 낮춰서 적정 규모로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용적률이 하향이 됐고 그 용적률이 하향되면서 건설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는데다가 건설경기 침체로 큰 규모의 건설업체들도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경향이 있어서 재개발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었다고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개발을 해야 될 불량주거지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습니다. 재개발지구의 주택들은 재개발을 기대하고 수리비를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불량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 부담도 적게 들고 또 주변에도 피해가 적은 그런 적정한 방식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저희들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1998년도에 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연차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재개발사업계획을 지구별로 공공계획으로 수립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두세 곳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지구내에 주민들의 욕구가 강한 지역부터 선정해서 공공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주민 부담은 어느정도 되고 이게 어떤 규모로 어떻게 개발이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부터 재개발이 추진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최근에 입주가 된 홍제 14구역 재개발구역하고 그 다음에 영천1·현저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바로 인접해 있고 사업 시기도 비슷하고 해서 여기에 사업비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천1.현저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홍제14구역에 비해서 주민의 평당 부담금이 한 70%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를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취지로 지원 방향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50%인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으로 유도해서 주민의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도시환경도 개선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그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할 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또 여기에 컨설팅회사를 하는 사람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부추기고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이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막상 집 철거하고 관리처분계획이 나오고 나면 도저히 입주할 수 없는 주민 부담금이 나와서 정말 집을 잃고 떠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진 주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개발이나 재건축 절차를 알기 쉽게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저희 서대문구 홈페이지 인터넷에다 띄워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재개발을 담당하는 주택개량과에 이런 절차를 항상 상담할 수 있도록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상담에 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원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이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대형공사장 진입로 도로파손 복구비를 사전에 징수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도로굴착 복구를 수반하는 모든 공사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원인지부담금 징수 제3조에 의거해서 사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시 도로 파손의 경우 도로선의 범위를 사후에 확인하여 도로법 제67조에 의거해서 손계자부담금을 산정 징수한 후에 구청에서 원상복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사 준공전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대형공사장 진입로도로파손 부분에 대한 복구비 사전 징수는 현재로써는 관계규정이 없어 사전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이에 대하여 사전징수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보겠으며 또한 앞으로 인·허가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준공 전에 도로파손 부분을 완전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광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원인이야 어쨌든 간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은2동 외곽도로는 질문에서도 나왔던 바와 같이 '98년 4월 30일자로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었으나 작년 11월 7일자 동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한 결과 동 외곽도로는 북한산국립공원을 통과함에 따라 자연생태계 및 환경훼손이 너무 커질 것으로 예상돼서 사업추진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오늘까지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건 외곽도로는 소요예산 추정액이 약 130억이나 되고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도로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어려울 지라도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최광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가 주차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불량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단지내 부설주차장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를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은2동 10번지 일대 4,000여 평의 공터를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과 그 주변이 도시계획상으로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으로써 그린벨트와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 바 토지의 소유자 등 제반 여건을 조사한 다음에 가능 여부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광진 의원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2동 9번지 339호에서부터 10번지 233호간 도로개설과 9번지 699호와 8번지 512호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도로폭에 대한 문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은2동 9번지 339에서부터 10번지 233호간 도로개설공사는 2000년 7월 4일자로 사업이 인가돼서 작년도에 2억원 금년도에도 2억원 등 총 4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는 즉시 예산을 확보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은2동 9번지 699호부터 8번지 512호간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하였으나 상기 구간에 편입되는 홍은2동 9번지 485호 토지가 공부상 면적이 실제면적과 차이가 너무 많아서 지적분할이 불가한 토지로써 공유토지소유자인 3인의 등록사항 정정이 완료된 연후에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을 설득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동 사업을 현재까지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은 정일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일출 의원님께 각종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서대문 관내 백련산이라든지 안산, 궁동산 등 공원 및 모래내천변 주변 체육시설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십니다.
우리 구 관내 안산, 백련산, 궁동산 등 구민들의 체육향상을 위해서 철봉, 평행봉 등 채육시설이 49개소에 1,100여 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퇴색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1회 내지 2회 도색작업과 파손 부분 등 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물이 설치된 지가 오래되고 낡고 노후돼서 작년에 시비 1억 4,900만원을 지원받아 4개 산 23개소에 142점의 시설물을 정비를 했고 금년에도 3억원의 지원을 받아 하반기에 이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래내천 주변 체육시설로써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농구장 2면, 배드민턴장 1면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천교 확장을 위한 가도 설치공사로 인해서 임시 철거하고 도로공사가 완료되는 금년 5월에 체육시설을 재설치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원 및 모래내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일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좌지역 하천 주위에 잔디훼손이 너무 많이 되는 것 아니냐, 이 보수작업과 유휴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좌지역 하천주위 잔디훼손에 관한 사항은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하천변 둔치상에 잔디가 훼손된 것은 물론 응달로 인하여 잔디 생육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음지에도 생육이 잘 되는 잔디를 선정해서 심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일부는 맹문동 등 초하류를 4월 중에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잔디보호표지판에 대한 질책을 하셨는데 잔디보호표지판 관리에도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지역에 대한 체육시설은 적절한 장소를 택해서 설치 가능한 체육기구를 선정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환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본 의장도 그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특히 북부간선도로, 고가도로에서 물받이가 안 돼서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되면 거기도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받이를 바로 밑으로 잘 돌려서 빼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모든 생물들이 생육이 되죠 그렇지 않고는 그게 바로 다 염화칼슘 때문에 고사할 겁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소관 국장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이라기보다도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 분야에서 성의있는 답변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저희 홍은2동 외곽도로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타당성 조사비로 2억 5,000만원을 여기 계시는 예산과장과 전임 부구청장께서 분명히 집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지만 외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저녁에도 우리 구 시의원이신 신경식 의원께서 특별교부금을 30억을 확보를 해놨으니 담당 주무 국장, 과장과 여기에 대한 소관 자료를 첨부해서 보내주면 바로 3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이러한 열의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발벗고 나서야 할 우리 구청 관계관들은 이것을 사업예산 많이 드니까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대상에서도 제외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발벗고 나서서 쫓아다니면서 예산받을 그러한 의욕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책상에 앉아서 삭감부터 해 버리면 저희 홍은2동은 평생가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입도로 하나만 가지고 2만 2,000명, 7,500여 세대, 3,600대 차량이 아침마다 진짜 글자 그대로 아비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직접 아침 러시아워 시간이나 저녁에 한 번 지켜보시고 과연 홍은2동 도로가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가 또 그대로 그냥 둬도 되겠는가, 그대로 둬도 홍은2동 그냥 숨쉬고 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고)
ｏ 구정질문
(부록에 실음)
아울러 주차단속 등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보다 더더욱 자세하고도 세밀하게 연구검토하셔서 적극적인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제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오병한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 재무국장 정희용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건설교통국장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