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3월31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 제시되고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미처 집행부에서 깨닫지 못했던 구민을 위한 지극히 평범한 생활속의 현안들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 점을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마음에 새겨서 지방화 시대에 구정 및 관심이 되는 민생현안들이 구정에 반드시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처음으로
(10시07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두 분에 4건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두 번째 질문하실 김대봉 의원께서는 긴급한 사정에 의하여 질문내용을 관계국장의 서면답변을 원하셨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40만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을 주고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번 제83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한 내용들이 요식행위에 끝나지 않고 서대문 자치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엊그제에 이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의 생활체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대문구 현저동 소재 바로 의회 건물 옆을 보면 독립공원 주차장이 있는데 그 뒤편에 약 1,500평 대지에 수목과 잔디로 덮여있는 조깅코스가 자연스럽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약 300평 정도의 맨발공원과 현 조깅코스의 폭을 3m 정도 넓혀서 인체에 좋은 황토를 깔아서 걷고 싶은 황토맨발공원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보라매공원, 용산가족공원, 남산 등 3개소에 맨발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보라매 맨발공원의 경우 관계자에 따르면 1999년도 상반기에 200여 평에 8,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매일 1,000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주민의 반응이 매우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독립공원에 자연스럽게 조성된 조깅코스에는 현재 인근지역 주민들이 매일 500명 정도가 조깅을 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기 조성된 조깅코스와 같이 황토와 돌을 깔아놓은 맨발공원이 조성한다면 타 자치구보다 시설비용은 절감시키면서 인근 지역주민 및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찾아오는 외국인 관람객에게도 커다란 인기있는 또 다른 명소가 되리라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독립공원은 서울시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지요. 우리 자치구에서 조금만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 조성한다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요람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더 한층 관광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관계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저동 산 5번지 재개발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 5번지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주겠다고 역대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자치단체장 입후보자까지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점을 이용 너나 할 것 없이 선거공약으로 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지역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바 자나 깨나 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실망과 분노만 가득차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에 와서 관계부서에서는 주민들에게 말하기를 90% 이상이 국ㆍ공유지요, 고도제한 등 투자효과가 없다는 원칙론만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 주민의 편에서 행정을 펴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역지사지, 내가 현저동 산 5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2개월 전에 입주를 시작한, 거의 안산 꼭대기 높이까지 지어진 파크빌라를 보십시오. 100% 시유지에 저렇게 높게 진입로 등 끝까지 현행 건축법 등이 지켜지지 않은 채 건축된 아파트입니다. 또한 산 5번지로부터 바로 2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행정구역상으로 홍제2동 아파트를 보십시오. 산 5번지로부터 좌우 앞뒤에 이러한 식의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으면서 제반조건이 이보다는 여러모로 좋은데도 건축법이 강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문화.복지혜택을 받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집에서 연탄불에 난방문제를 의지하면서 살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현지답사를 해 보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저동 산 5번지는 서울 장안에서 20∼~30년에 양성화된 주거지역으로써 주거환경이 이보다 열악한 곳은 없을 거예요. 지역주민 대다수는 현재 재개발 투자이익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을 개선시켜서 오로지 이 지역 생활권 속에서 살겠다는 것 뿐입니다.
   현명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렵게 살고 계시는 이 지역 서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역량을 다하셔서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지내는 것도 한스러울 것이 많은데 강건너 불보듯 하는 식으로 행정을 펴서 공직자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유발시키지 맙시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계부서에서 어떻게든 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용역의뢰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 일 같이 의지를 가지고 이 지역 주거문제를 기필코 해결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긍정적인, 가능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구민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도 지칠 줄 모르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기창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기창표 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관계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김대봉 의원께서 질문하고자 했던 질문까지도 서면답변을 이 자리에서 구두답변한 것보다도 더 정확하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긍정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적극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ｏ 구정질문
(부록에 실음)
2. 휴회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31분)
○의장 오환인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되는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제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