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4월3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히 구정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운영된 이번 제83회 임시회는 그 어느때보다도 구민의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들이 모아진 회기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구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의례적이고 일상적인 통과의례가 되지 않고 민의를 바탕으로 진정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회에서는 이 자리에서 약속한 관계공무원의 답변들이 반드시 이행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행여 미진한 사항이 없도록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의회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제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4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역시 4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장 최광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 3월 16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4월 2일 심사한 의안번호 제190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0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의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화 인력의 보강을 위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1조의 정원의 총수 1,152명을 1,15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125명을 1,126명으로 각 1명 증원하였으며 부칙 제2조 중 표2의 정원의 총수 1,197명을 1,19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170명을 1,171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하여 우리구 정보화 사업의 추진역량 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이 시의적절한 조치라는데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들께서 공감함에 따라 재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석유판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석유사업법 제31조 제1항이 2000년 1월 28일자로 전문 개정됨으로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 2의 나항 22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란 다음에 석유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란 23부터 27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등록신청 수수료 2만원은 현재 규칙에서 동일금액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신고사항 수수료 1만원은 타 구청의 예를 비교하여 산정한 본조례의 개정은 석유사업법 제31조 1항의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10명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심사에서 장시간 동안 질의와 토론 등 열과 성의를 아끼지 않으셨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환절기 건강에 유념을 다하셔서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6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화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화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허준구 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간사인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 3월 16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83회 임시회중 2001년 4월 2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구청 기술직 공무원이 민원조사, 수방, 제설 등의 종합행정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를 병행·수행함으로써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공사의 품질관리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부실공사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공사감독업무와 일반행정업무를 구별·분리수행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각종 공사의 보다 완벽한 시공을 도모하고자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0년 9월 1일부터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중 전면 또는 부분 책임감리에 의하여 시행하지 않는 공사의 감독업무를 시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행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상위법에 의거, 각종 소규모공사 중 시설관리공단에 공사감독 위탁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의 용어정의에서 소규모 공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원 미만의 공사중 전면 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 감리 대상공사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대문구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하고 감독업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말하며 주요시설물 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설물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대상공사를 도로 및 도로시설물, 하천복개구조물, 하수도시설물 등의 주요시설물 공사와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의 운영지원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구청장이 지원하되 시비사업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바 본 조례안은 각종 공사에 대한 감독소홀에 따른 부실공사를 근절시키고 공무원이 일반 행정업무 수행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복지건설위원회 김화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환절기에 더욱 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약동하는 새봄과 함께 의원님들의 뜻과 정성을 모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러 특별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차원높은 의정활동이 폐회중에도 이어지실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오병한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 재무국장 정희용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건설교통국장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