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5월17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제8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8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회제안)
3. 제8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먼저 제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정일출 의원과 여섯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7일 집회공고하였으며 동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5월 10일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5월 3일에는 김화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5월 7일에는 조재구 의원의 소개로 서대문구 홍은3동 202번지 5호 현대아파트 201동 204호 고영준 외 349인으로부터 백련근린공원내 렉스골프연습장 주차장설치반대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제83회 임시회 폐회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는 4월 25일 회의를 개회하여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였으며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는 4월 11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통신사령부 안산송신소에 대한 현장확인 실시와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채택하였습니다.
지난 5월 3일 개회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7일간의 제8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사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6·7차 간주처리가 있었는 바 그 내용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중 세무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등 총 22개 사업에 31억 1,148만 8,000원으로써 우리 구의 총 예산규모는 1,176억 5,793만 5,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의원님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쳐드렸던 의회 개·보수공사는 작년도 9월 18일 착공이후 총 8개월 동안 실시하여 5월 16일부로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달중으로 준공처리할 예정임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제8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의장 오환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4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를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 동안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회제안)
(10시24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전성장 의원으로부터 운영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장 전성장 보고드리기 전에 오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생활체육서대문구배드민턴연합회 회장님과 사무국장께서는 어제 방문하셔서 저희들 뵙고 오늘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회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산과 공원의 신록이 날로 짙어가는 약동의 계절에 여러 의원님의 한층 건강해지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12회에 걸친 현장활동을 통해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들을 중심으로 주요사항만 선별하여 보고드리겠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아래 작년 12월 7일 제81회 제3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총 일곱 분의 위원들로 구성된 이후 금년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여 4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 활동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의 삶과 휴식공간으로써의 무한한 가치적 재산이요, 길이 후손에게 물려 줄 유산인 산들이 오래 전부터 일부 사람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훼손되고 있어 관내 산들의 훼손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훼손상황과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의 산을 우리가 보호함과 동시에 산의 환경보존을 위해 많은 구민이 함께 가꾸어 가는데 참여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그 동안 충실히 특위활동에 임하여 왔습니다.
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피는 가운데서도 특히 작년 5월에 언론을 통하여 문제가 되었던 군부대의 각종 쓰레기 처리실태와 많은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배드민턴장 11곳과 약수터 34개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기타 1,157개 체육시설과 일부 등산객들에 의한 각종 산의 훼손실태들도 면밀히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그간의 활동에 따른 세부적인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이 40건, 건의사항 등이 12건 그리고 장려해야 할 우수사례는 6건으로 총 58건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써 안산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안 뒤에 첨부된 사진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산속에 있는 배드민턴장 11개소의 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용 대형 천막들이 설치되어 각 산 공히 이 천막이 산환경훼손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안산의 상황이 가장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안산에는 5개소의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5개소 모두 대형천막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안산이 훼손되고 있어 등산객들의 원성이 날로 더 하고 있고 봉원사의 주지스님의 얘기에 의하면 봉원사를 찾아오는 외국관광객들이 가림막에 의한 안산의 훼손상태를 보고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안산의 훼손실태는 심각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옥천 배드민턴장을 비롯하여 장수천, 봉구천, 안산천, 창천수, 연흥 배드민턴장이 모두 대형 천막을 설치하여 산의 경관을 심히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산불과 오수배출 등의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취사행위마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공간 확보를 위해 산 사면을 임의로 무단 굴토하는 등 산에 대한 훼손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약수터에서는 회원제를 실시하여 비회원인 일반주민들이 약수터를 이용할 시에는 회원들로부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왕산으로 용천 배드민턴장에도 역시 대형천막이 설치되어 있고 역시 취사행위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발 338미터나 되는 높이에 위치한 큰절바위약수터 옆에는 산 사면을 임의로 굴토하여 신고하지 않은 불법 배드민턴장 부지를 조성하여 그 자체로서의 산훼손은 물론이거니와 허술하게 축조된 축대와 굴토한 절개사면의 방치로 인하여 우기에는 산사태가 발생될 수 있어 제2차 산 훼손을 자초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주변에 도구함 등의 인공구조물을 만들어 놓아 가일층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도 많았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북한산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산에는 호박골약수터 배드민턴장과 홍록 배드민턴장에도 대형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홍록배드민턴장은 11개소 중 규모가 가장 큰, 지붕까지 덮은 천막 등이 설치되어 천장에는 조명시설까지 갖추어 대형 실내체육관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극동아파트 뒷산 입구 변에 많은 쓰레기가 무단투기되어 있으며 육모정 약수터주변에도 각종 건축폐기물이 버려져 있어 산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었으며 7번 마을버스 종점에는 폐버스, 폐타이어, 폐가구 등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고 인접한 침사지에도 각종 쓰레기가 즐비하게 쌓여 있음으로 인하여 미관을 해치고 침사지로서의 기능유지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백련산으로서 이곳 역시 장수배드민턴장과 서부배드민턴장에 대형천막이 설치되어 있으며, 서부배드민턴장도 역시 지붕까지 덮고 조명시설을 갖춘 11개소 중 두 번째로 큰 곳이었습니다. 서부배드민턴장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지번으로 홍은동 산으로 명시되어 있다라는 것도 아울러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궁동산도 연희1 배드민턴장에 천막이 설치되어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을 확인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보고안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만 여기서 사진을 통하여 그 심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설명)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산에 위치하고 있는 5개 배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면수는 1개 코트를 1개면으로 용어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에 관내산의 5개산에 난립해 있는 11개중에 총 면수는 44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의 면적은 총 621,460평이 되겠고요 안산의 식수종류는 우리 안산전체에 5개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0년대부터 2000년도까지 투자한 식수한 금액이 2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 특히나 뒤에 방청석에 계신 배드민턴 회원님들께서 잘 보시는 바와 같이 11개중에 보고드린 대로 홍록천 배드민턴장은 굉장히 이렇게 산골짜기에 굉장한 우람한 그런 배드민턴장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로 본의원이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주택가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주거지역이 아닌가 해서 확인했던 바 분명히 산으로 명시가 돼 있다는 거 아울러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국군통신사령부 안산송신소의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부대입구로의 흙계단과 수로에 대한 관리가 매우 미흡하여 우기시에는 많은 토사가 유출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봉원사쪽에서 군부대로 향한 등산로 옆에는 사용치 않는 폐전선이 나무위로 죽 늘어져 있어 미관상 매우 좋지 않았으며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와 식당과 세면장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가 그대로 안산으로 배출되고 있음에 따라 산아래 약수터들의 오염을 비롯하여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분뇨와 생활하수를 수거처리하든지 또는 규정에 따라 별도의 하수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급히 시정해야함을 지적했었는데 해당 군부대에서 생활오수 무단배출에 대하여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20일기간에 정화조 시설을 이용하여 시정완료하고 지난 4월 24일부로 우리 구의회에 통보해 왔으며 폐전선 또한 즉시 철거하였다는 보고를 군부대 관계자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비해 수도방위사령부 인왕산 진지를 비롯한 3개 진지에서는 대대장을 비롯해 사병에 이르기까지 산의 자연환경보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4개소의 정화조는 정화청소를 위해 분뇨수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까지 분뇨배관 및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아직 미설치 된 1개소에 대해서도 이미 예산을 확보하여 5월 초순부터 배관 및 저장탱크 공사를 착공하여 분뇨의 완벽한 정화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많은 자료를 통해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배드민턴장들이 산의 상당한 높이에까지 설치되어 있고 산바람을 막고 대형천막을 둘러놓음으로써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는 오늘의 현실이올시다. 이것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 본 특별위원회의 입장이기에 오는 6월 30일 까지 11개소의 배드민턴장의 천막 및 탈의실, 취사도구함 등의 시설물을 철거토록 요청합니다.
참고적으로 활동기간동안에 봉원사로부터 천막 등에 의한 동일한 문제점의 시정을 요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그외 많은 주민들께서 전화 등을 통하여 동일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강력히 요청하여 왔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중론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모두가 시간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사항은 산은 산답게 가꾸며 보존 이용하고 배드민턴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은 산아래로 이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산환경보존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이는 바람직한 대책이라 사료됩니다.
도봉구를 비롯하여 일부 타구에서는 그러한 종합생활체육장을 주택 가까운 공터에 마련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구도 그러한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산내의 체육시설 이전사항을 비롯하여 북한산중 홍은2동 관할의 북한산에 위치한 장수바위 지역은 많은 주민들이 찾는 곳으로 이곳에 쉴만한 팔각정 등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정자를 설치하여 달라는 사항과 군부대 주변 녹화를 위한 식수용 나무지원 그리고 산의 훼손요인이 되고 있는 많은 등산로를 일부를 폐쇄하여 등산로 수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산의 경관을 심히 저해하고 있는 무분별한 각종 인공구조물 또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달라는 등의 총 12건의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주문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점검결과 장려해야 할 우수사항으로서는 그간 군부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비롯하여 각종 쓰레기를 산에 무단 매립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지탄을 받아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군에서도 자성의 기회를 가지고 변화함으로써 이제는 산의 자연환경보호에 실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5월에 문제가 되었던 매립위치도 확인하였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무모한 행위는 재발되지 않고 근절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각종 쓰레기를 완전하게 분리하여 각 지자체의 지정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여 수거, 처리하고 있었고 국군통신사령부 안산송신소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자연보호활동과 등산객을 상대로 한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산 정화는 물론 산불을 초기에 진압한 사례도 있었으며 수도방위사령부 진지 등에서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정화수를 숯 등을 이용해 재정화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최대한으로 산의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실로 바람직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일부 부대의 미흡한 사항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시정이 되리라 사료되며 누구보다도 군부대가 솔선수범하여 주변 산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 가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보고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주시면 총괄 관리기관인 서대문구청에 송부하여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을 해 오면서 유난히도 추었던 지난 겨울에는 산속 빙판에서 넘어지기도 하며 현장활동에 임하셨고 여름같이 무더운 봄에는 비지땀을 흘리며 높은산을 오르내리면서 관내산들의 실태를 점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관내산환경보존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활동기간동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 관내산 환경보존대책 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전성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특위활동에 임해주신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ｏ 서대문구관내산환경보존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제8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45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3항 제8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연희1동 김정현 의원과 연희2동 정혜연 의원을 제84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오환인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어느덧 한달 앞으로 다가 온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의하는 등 올해 상반기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항상 구민과 함께하는 삶속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해 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신록의 계절, 짙어가는 녹음처럼 활기차게 이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되는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제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이정규
- 부구청장 오병한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 재무국장 정희용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건설교통국장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