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5월23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10.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 윤리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의건
1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10시02분 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히 이번 제84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 외에도 의회운영과 관련된 안건과 청원을 심의하는 등 매우 다양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돋보인 회기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노력과 결실이 축적되고 쌓인 경륜이 밑바탕이 될 때 지방화시대를 초석으로 한 참된 자유민주주의와 선진 복지사회의 실현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의회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제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5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김화형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여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는 5월 18일과 19일, 22일 등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여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역시 5월 18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백련근린공원내렉스골프연습장주차장설치반대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5월 21일 개회된 제3차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의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화형의원 외 5인 발의)

(10시07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구정에 노고가 크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덧 시원한 바람이 그리운 계절이 오는가 봅니다. 앞으로 다가올 더운 여름철 고생스럽겠지만 더욱 합심하여 구민을 위한 봉사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 5월 3일 의회운영 위원회와 김화형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월 10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2일 심사한 의안번호 제195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요구 및 증언요구를 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또한 출석요구 및 증언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의 제4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증인의 성실한 출석과 증언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2 제1항에는 의회는 법 제36조제5항 및 영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 3에는 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 6에는 구의회 의장은 과태료부과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보다 진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으로서 구의정 활동의 실효성 확보에 본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는 대다수 위원들께서 공감함에 따라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토론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들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5분 자유발언」제도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27조의2 제1항에는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안제27조 의2 제2항에는 신청방법을 안제27조의2 제3항에는 발언의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다양한 의견의 교환을 통한 올바른 토론문화 정착이 의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대다수 의원이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재석 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의회운영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김화형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6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최광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신록의 계절에 짙어만 가는 아카시아 향이 5월의 정취를 더해 갑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한창 바쁜 농사철이지만 가뭄으로 인하여 애를 태우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오며 심한 곳은 식수마저도 고갈된 곳이 많아 우리들의 마음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충분한 단비가 내려 농심을 달래고 풍요로움을 안기도록 우리 모두 기원하는 바입니다.
   금번 임시회 동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오환인 의장님과 각종 의안처리 등으로 노심초사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1년 4월 27일과 5월 10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5월 10일과 15일부로 본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8과 19일 양일간 심사한 의안번호 제196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6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부속토지 종토세 저세율 적용을 전용면적 85㎡이하로 저세율 적용의 범위를 확대 한 것으로 이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전용면적 85㎡이하였던 것을 2000년말 전용면적 60㎡이하로 감면 축소한 것을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서 적용기한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대다수 위원들께서 공감함에 따라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기계저당권의 설정(말소)에 관한 등록을 신청할 때에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민원사무 처리기준표에 의하여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자목 '자동차에 관한 증명'을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자목에 '(2)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말소)등록 1건 1,000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안에 대하여 재석 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8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 의료보험법 폐지 및 국민 건강 보험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의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안 제2조제2항 1호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9번 20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옆에 위치한 연희동 산5번지 94호 외 2필지상 건물 1동을 포함한 약 92평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유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이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건소 이전 및 동기능 전환으로 동업무가 구청으로 대폭 이관되어 사무실의 부족과 방문민원의 증가로 인한 주차난 등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되어 별도계획에 의거 주차장과 사무실을 신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덜고자 하는 본 안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는데 전위원의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9명의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3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근무하는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근무 상한연령이 다른 직렬의 공무원에 비하여 낮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대상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별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에서 근무상한연령난 중 '52세'를 '55세'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의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정회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개진 등 심도있는 논의 끝에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ｏ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30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허준구 의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허준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준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병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금번 회기 중에도 때로는 힘차고 분주한 발걸음으로 때로는 부드럽고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높은 식견과 뜨거운 열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신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1년 4월 27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지난 5월 10일부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제84회 임시회중 2001년 5월 18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3조 중에 위원회의 구성인원수 '17인 이내'를 '22인 이내'로 개정하고, 안 제6조 1항에서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위원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소위원회와 지구단위 계획.재개발계획 등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기능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또한 안 제6조 제5항중에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며, 심의 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아현동 190번지 1호에 위치한 추계예술대학, 중앙여자중.고등학교, 추계초등학교는 기존에 적법하게 설립인가를 득한 학교들로서 관리운영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일부 건축물 증축 및 신축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어 기존 학교로 운영.관리된 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아현동 190-1에 위치한 학교로서 면적은 45,720.1㎡가 되겠습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바, 바른 교육이념의 실현과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동 학원을 도시계획시설물로 지정코자 하는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별첨의견서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였고 향후 신.건축시에는 주변의 환경과 교통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절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설 조성계획이 수립, 시행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찬성의견서가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10.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회제안)

(10시37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0항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혜연 의원으로부터 운영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연   서대문구 의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회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혜연 의원입니다.
   그럼 지난 4월 25일 본 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채택한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목적을 살펴보면 서대문구청 각부서에서 관리하는 세외수입의 관리 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세외수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구 재정발전을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그간의 운영현황으로는 지난 2000년 12월 7일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구성된 서대문구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한 차례의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2001년 4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총 13차례의 회의를 개최 운영하였으며,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첫째, 세목별 징수계획 수립여부 둘째, 징수부의 정리실태 및 관리운영실태 확인, 셋째, 세외수입의 징수실적 및 체납실태 등을 점검하고 관리상의 문제를 도출하여 세외수입의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운영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14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운영계획을 채택하여 2001년 2월 9일부터 3일간에 걸쳐 세외수입 관련 23개 부서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한 현황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동년 3월 15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부서별 관리실태를 확인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점검 결과로 11개 부서 12건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과 5개 부서 6건과 부서 공통사항 1건에 대한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수범사례로는 2개 부서의 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작성.채택한 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5개월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대봉 간사님과 다섯 분의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부디 건강에 유념하셔서 다음번 정례회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정혜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특위활동에 임해주신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를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ｏ 세외수입관리실태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11. 윤리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의건(위원회제안)

(10시43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1항 윤리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봉 의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기봉   안녕하십니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봉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동안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오환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84회 임시회 중 윤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심사 채택한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대표자이자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구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7일자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1년 6월 6일까지 6개월간 운영키로 하였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구성취지에 걸맞는 운영과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연장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6월 6일까지인 운영기간을 2001년 6월 7일부터 2001년 12월 6일까지 6개월간 연장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운영기간 연장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연장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소기목적의 달성을 위한 연장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이기봉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윤리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의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ｏ 윤리특별위원회운영기간연장의건

(부록에 실음)

1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47분)

○의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유규상 간사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유규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규상 의원입니다.
   제8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2001년도 구행정 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의회 행정 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처리에 따른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또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 의회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자치화시대에 부응하는 의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제85회 정례회 기간중인 6월 29일 15시 의회 제1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감사범위는 2000년도 하반기부터 2001년도 상반기중 처리한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의회운영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제1반은 의정업무를, 제2반은 의사 및 의안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감사요령,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의회운영위원회 유규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간사님 나오셔서 행정관리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간사 한한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한한열 의원입니다.
   제84회 임시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2001년도구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구행정 전반을 파악하고 행정처리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구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고자 구행정 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26일부터 동년 7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구청 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및 11개 동사무소이며, 감사범위는 2000년도 하반기 및 2001년도 상반기중 처리한 구.동행정사무 전반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은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반편성은 국별로 분장하여 3개 반으로, 동사무소는 2개 동 또는 3개 동씩 4개 반으로 편성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요령은 먼저 업무보고를 받은후 반별 감사를 실시코자 하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을 통한 감사도 병행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구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환인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김화형 간사님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간사 김화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화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채택보고를 위원장께서 드려야 하나 허준구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정으로 간사인 본 의원이 설명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제85회 서대문구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게 될 2001년도 구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5월 22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2001년도 구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감사는 작년과 같이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실시되겠고 감사대상 부서는 생활복지국의 4개 과, 도시관리국의 4개 과, 건설교통국의 4개 과로서 총 3개 국 12개 과이며, 감사범위는 12개 과에서 2000년도 하반기와 2001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시는 감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열 분의 전 위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대해서는 감사대상 부서가 3개국임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감사 운영을 위하여 총 3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은 2001년 6월 26일 1일차에 각 국장별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5일차인 동년 6월 30일까지 개별 및 반별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마지막날인 7월 2일에는 강평까지 마침으로써 모든 감사일정이 종료되겠습니다.
   감사절차, 감사요령 및 유의사항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사항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채택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금년도 구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 구현되도록 장려하고 개선.시정케 하고자 하는 본 감사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의 2001년도구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복지건설위원회 김화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하여 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ｏ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ｏ 신상발언(김대봉의원)

○의장 오환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의 요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시 정회를 한 후 신상발언을 듣도록 합시다)
○의장 오환인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오환인   조금 전에 김화형 의원으로부터 '발전적인 의회 위상을 위해서'라는 제하의 신상발언 요지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김화형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 의원 나와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형 의원입니다.
   공무원들은 다 갔습니까?
      (「회의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무원들이   왜 나가?」 하는 의원 있음)
      (김화형의원 의석으로 들어감)
      (「공무원들이 왜 나갔습니까?」 하는 의   원 있음)
      (장내소란)
○의장 오환인   조용히 하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었는데 발언을 취소하셨습니다.
      (○김영일의원   의석에서 - 취소된 경위가 뭔가, 왜 그리고 회의중에 공무원들이 퇴청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장은 해명을 하고 회의를 진행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의장 오환인   김영일 의원께서 말씀이 계셔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답변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에 관한 모든 의제는 모두 의결되고 가결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접수된 것이 신상발언 외 2건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가서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업무를 보라고 업무 복귀 명령을 의장 명으로 내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용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최용완의원   최용완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금일 신상발언 요지를 제출하신 두 분의 의원이 계신데 이 부분도 의회의 연속선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정회 중에 이런 사안이 꼭 공무원이 들어서 될 사안인지 아닌지 또 발언하실 두 분 의원님들이 어떤 발언을 하실지 저는 요지도 아직 간파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그 요지를 간파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진행상 관계 공무원들이 필요한지 아닌지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어서 절차상의 문제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의장님의 단독 판단으로 해서, 전체 의원들을 감싸고 가셔야 할 의장님께서 나머지 의원님들의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도 않고 그 사안이 이런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사안이 아니라면 간담회 시간에 의원님들 총회를 열어서 이 사안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화형 의원님께서도 무슨 발언을 하시려다 관계 공무원이 없으니까 제가 인지된 것으로는 그래서 발언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의장님이 의회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충분히 의원님들에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아니면 의회는 아직 오늘까지 계속 진행사항입니다. 무엇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꼭 필요하다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할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옳은 얘기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오환인   최용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관계 공무원의 참석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관련 해당 업무에 대한 의회 결정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임석하는 것이 상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정회를 한 직후 의회운영위원장하고 논의한 결과 이것은 주민하고 같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은 의회 내의 두 분 의원님의 신상발언으로 의회 내의 문제다 해서 허가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불편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관계 규정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참석할 규정은 없으니까.
      (○최용완의원   의석에서 - 관계 규정은 없지만 관계 규정에 임의로 가라는 규칙 도 없지요.)
○의장 오환인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면 더더욱 좋겠지요. 그러한 불시적인 사항도 있었고 전례에도 한번씩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혹시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 최용완 의원의 말씀하신 부분이 맞아요. 최소한 의장이 우리 전체 의원들을 존중한다면 신상발언 한 두 분의 의원님한테라도 양해를 구하 고 공무원이 일을 보게 하든지 이런 절 차가 있어야지 그래야 모양이 좋아지는 것이지.)
○의장 오환인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김화형 의원께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로…
      (○최용완의원   의석에서 - 김화형 의원도 태도를 명백히 하세요. 무엇 때문에 하 고 무엇 때문에 안 하는지.)
○의장 오환인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의원   의석에서 - 의회가 어떻게 가는 것인지)
○의장 오환인   다음은 김대봉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어차피 공무원들 있든 없든 여기서 신상발언하는 것은 다 알려질 것 같아서, 김이 많이 빠지지만 하겠습니다.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구 공무원들은 여기 없어서 연설문에서 빼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됐든 모두들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정치권은 국민으로부터 너무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도 40만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심히 우려됩니다. 투명하고 발전적인 구의회를 지향하자는 뜻에서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기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생각돼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40만 주민을 우롱하는 복지건설위원장의 자질이 의심스럽고 잘못된 회의를 바로 잡자는 뜻에서 본 의원의 좁은 소견이지만 소신을 갖고 이 자리에서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8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인 추계학원인 추계예술대학교, 중앙여중, 중앙여고, 추계초등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상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갑론을박, 난상토론 끝에 현장방문을 하고 좀 더 심사숙고하여 서울시 의회에 보내자는 의견과 어차피 해줘야 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그냥 통과시키자는 양파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만 위원장께서는 거수로서 해당 위원들에게 물어본 결과 6:4로 현장 방문 없이 서울시에 그대로 상정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시 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나눠주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의견서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면 말해보라며 재촉을 하며 약 2∼3분 가량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의 없으면 이대로 통과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인 김화형 의원께서 다시한번 꼼꼼히 이 의견서안을 읽어주었고 그러던 중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김화형 간사께서 다 읽고 위원장께서는 그럼 이 내용대로 시의회에 올리겠다며 의사봉을 들려는 찰라 본 의원이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이의 있습니다' 하고 이의를 달았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뭐냐고 물어본 결과 본 의원의 대답은 여기 시의회에 올리기로 한 의견서 중에 중간부분인 상기 추계예술대학은 1996년 12월 11일부로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지만 현재의 시설은 물론 설립당시의 시설로서 증가하는 학생 수요에 비해 강의실 등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교육시행이 어려운 바라는 글귀는 잘못 표현되었으며 현장 방문을 안 해보고도 해 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위원장께서 현장방문을 해 봤냐고 물으니 위원장께서는 방문을 안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똑같이 현장방문을 해봤냐고 물었으나 모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문구 일부분이 허위와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으니 문구수정을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현장 방문을 안 해보고도 해 본 것처럼, 거짓과 허위와 기만으로 점철되어 있는 의견서안을 어떻게 서울시에 올릴 수 있겠느냐며 서울시의회에서는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의견서안만 믿고 검토할터인즉 초등단계부터 거짓말로 된 이 의견서안을 믿고 결정하는데 크나큰 자료가 될텐데 나중에 어떻게 변할 지 모르고 서울시 의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 서대문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항의를 하였으나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아까 물을 때는 뭐 했냐고, 그래서 충분히 물었으니까 그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짓말로 치장하고 허위로 꾸며진 글귀의 의견서안을 순식간에 통과시키며 일사천리로 의상봉을 탕탕탕!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의 의사봉이 궁예의 법봉과 똑같이 변하는 느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의원은 할 말을 잊어버리고 위원장의 자질을 의심하게 되었고 점점 개판으로 변해가는 서대문구의회를 보는 것 같아서 내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될는지 모르지만 모두 자성하고 반성하고 참회하자는 뜻에서 부득이 본회의에 신상발언을 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지나온 사항을 보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40만 주민들께서 속속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대로라면 서대문구의회의 존.폐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대문구의회를 이끌어나갈 바에는 차라리 서대문구의회를 폐쇄시키는 게 낫다는 제 소견입니다. 너무 강한 발언일 지 모르지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보내고 우리끼리만 몇 명 앉아서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지난 3년간 있었던 일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서대문구의회가 이렇게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선입니다. 저는 정치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동네에서 직능단체에 들어가본 적도 없고 3년전 어느날 우연히 구의원 선거에 끼어 들어서 운 좋게 당선되어 구의회라는 데를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호기심과 설렘으로 발을 디뎠지만 갈수록 제가 바라던 의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갈수록 점점 엉터리입니다. 거짓말, 기만, 허위 그것을 적발하고도 항의하는 의원한테 아까 물을 때는 뭐했냐 하면서 그대로 의사봉을 두드리는데 궁예는 의사봉으로 망했지요. 의사봉 두드리면 다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진작부터 신상발언을 많이 하였지만 제가 신상발언할 때 사실 구 공무원들이 있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탕탕탕 의사봉에 밀려서 발언의 기회를 잃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제 얘기가 횡설수설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대로라면 서대문구의회는 진짜 필요없는 의회라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환인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6월 21일 제1차 정례회는 주로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결산승인안 심사 등의 일정으로 운영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제8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폐회)

○출석의원 20인

○출석공무원

구청장 이정규
부구청장 오병한
보건소장 이미완
행정관리국장 나송주
재무국장 정희용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건설교통국장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