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6월21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0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3.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제8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8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ｏ 5분 자유발언(우유근의원)
ｏ 신상발언(조재구의원)
ｏ 신상발언(김화형의원)
2. 2000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3.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우유근의원 외 5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제8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ｏ 신상발언(김대봉의원)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의회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먼저 제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12일 집회공고하였으며 금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우유근 의원외 5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발의되었으며 6월 1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19일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9.10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는 바 그 내용은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 민방위대원 위탁교육비 등 11개 사업에 2억 9,228만 3,000원으로써 총 예산규모는 1,179억 5,021만 8,000임을 보고드립니다.
제84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6월 18일에 개회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총 20일간의 제85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심사하였으며 행정관리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11일 각각 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01년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5회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회기 35일 중에서 이번 회기를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총 2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ｏ 5분 자유발언(우유근의원)
(10시26분)
○의장 오환인 이어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5분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이 제도가 바람직한 좋은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총 한 분의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유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유근 의원 먼저 뜻깊고 성스러운 우리 본회의장에서 개원이래 처음으로 이 제도가 만들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이러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평소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과 그리고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시간을 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사회단체를 비롯한 구민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8일 우리 3만 5,000여 명이라는 남가좌2동의 대표자로 당선되어 말 그대로 아쉬움이 많은 반토막짜리 의원의 신분입니다.
오늘은 1년이 지나 13일 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제가 늘 보고 듣고 알게 된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남은 의회 발전에 충정어린 마음으로 우리 구의 40만 구민과 우리 구와 구청이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자 하는 말씀으로 감히 '의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소 제가 오늘 참여해주신 공무원들과 그리고 공무원들에 과열된 그리고 내용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우리 의회는 여러분들의 뜻깊은 관심과 그리고 일을 추진을 열심히 해 왔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된 우리 구의회 운영위원회는 과연 그 기능과 노력을 다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중 의회활동 영역사항을 보면 월별로, 분기별로, 연차별로 계획 준비된 그런 일정에 따라서 실천이 불가능했고 집행이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보면 지방의회 비교시찰이나 건강 체력단련을 위한 등반대회나 이번 사무감사를 앞둔 의원 능력개발 활동에 의한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의회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있고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미미한 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의원들의 갈등이 심화됐고 그리고 신뢰성이 없는 아쉬움 속에서 우리 의회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저는 짧은 임기동안에 여러 선배님들의 격려와 보살핌과 그리고 도움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 지방일간지 내용을 보면 200호 특집 인터뷰라고 해서 그 의원 한 분과 중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연 구의원이 구의원 전체를 소신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내용으로 전개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상임위원회 특별활동을 위해서 저는 산특위 간사 입장으로서 우리 서대문 관내 5개 산 실제적인 자연보호 형태와 그리고 샘물, 도로에 대해 전반적인 실사를 하는 과정에 아쉬움이 많았던 점들을 구청장께 질의한 다음 그 실천된 과제로 철수 또는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내용을 보면 늦어질 것이라든지 또는 주민들로 하여금 다음 차기 선거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낙선운동을 할 것이라든지 이러한 가정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 해서 전체 의원들에게 명예를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봉원사 주지 스님과 수 차례 만남으로 해서 그 앞 운동장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승낙서도 받아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장된다든지 또는 이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품어야 할 주민들의 가슴에는 우리 의원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누가 어떤 방법으로 죽는 것이 소원이냐고 묻는다면 우리 의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의장 오환인 우유근 의원 5분자유발언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유근 의원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임기동안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반목과 갈등이 없는 참으로 존중받는 좋은 의견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찬성과 반대가 합일점을 이뤄서 찾는 이런 의회로 가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개회사 중에 남은 인기를 잘 마칠 수 있겠다는 충정어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우유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신상발언(조재구의원)
ｏ 신상발언(김화형의원)
(10시35분)
○의장 오환인 이어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유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이 산특위에 관한 사항이므로 순서를 바꿔서 조재구 의원님께서 먼저 발언하시겠습니까?
(○조재구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 오환인 그럼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의원께서 배드민턴장 철거에 관한 문제점을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7조 내지 제32조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의제 내의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조재구 의원 안녕들 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5회 정례회를 즈음해서 평소 존경하는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방청해 주시니 참으로 가슴이 뿌듯합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는 요지는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서대문구에서 20년 내지 25년 동안 소시민이 활용하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배드민턴장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주민들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긴 안목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의무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할까 이런 것을 연구해 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내려준 안산과 백련산과 서대문관내의 5개 산에서 아름답게 새가 살 수 있고 자연이 공존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 인간이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는 좋은 것이 무엇인가 연구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특위가 구성돼 있고 오랜 기간을 거쳐서 바쁘신 중에도 산을 사랑하고 미래를 사랑하는 그런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84회 때 24년, 25년간 존속을 했어도 큰 틀에서 보면 산을 훼손하고 환경을 훼손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자연환경 측면에서 지금 현재 20년 내지 25년간 존속돼 있는 배드민턴 바람막이를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뜻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집행부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주민의 선출직으로서 옛말에 '소구거이(소구거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말은 적게 하고 귀는 크게 열라 하는데 선출직이기 때문에 귀를 크게 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살고 있는 마을이 홍은3동이기 때문에 백련산에 가서 휴식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갈 때마다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돼서 어떻게 선출직 의원이 소시민이 애용하고 있는 30년 이상된 배드민턴장을 철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배드민턴장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막이가, 제가 깊은 과학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반광으로 인해서 생태계에 파괴를 주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폐로 산림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 뿐만 아니라 전 서울특별시에서 각 25개 구청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바람막이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긴 안목으로 우리의 소임인 것 같다고 이렇게 의사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방청석에도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지인 즉 우리가 20년 내지 25년간 존속돼 있고 이렇게 사랑하는 배드민턴장을 하루아침에 철거해 놓으면 차선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예기간을 둘 수 없느냐 해서 이렇게 방청해서 의원님들한테 애소 아닌 애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제84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 처리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하게 한 의원으로서 소신은 본 의원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의장님께 권합니다. 본회의가 끝나면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의원님들 소신의 뜻을 받아서 산특위 문제를 우리가 법령으로써 철거하게 구청에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법보다는 우리가 30년간 동호인들께서 배드민턴장을 사랑했고 이런 문제를 차선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해서 제가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현재 존경하는 우유근 의원께서 여러 가지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열린사회에서 눈을 부릅뜨고 저희들의 의사진행, 운영관계에 대해서 보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환인 의장께서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뜻을 청취해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책임을 보장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본회의 뿐만 아니라 임시회가 개최되는 말미에 반드시 의원총회를 열어주십사 하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의장 오환인 조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대문구의회 방청 규정이 있습니다. 회의장내에 들어와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박수를 치면 본회장의 존엄성이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화형 의원으로부터 구정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의원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화형 의원입니다.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의 위치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동안 일련의 사태를 돌이켜보면 서대문구는 구청장의 개인 유세같은 착각이 들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구를 견제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먼저 토로하며 이번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 시점에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민은 구청장이라는 지도자를 선출하면서 많은 세금을 구청장에게 쏟아붓고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이 쓰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는 일반 서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일 것입니다. 이 고비용의 지도자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행사를 집행하면서 쏟아 부은 예산, 모두가 낭비라고는 볼 수 없지만 선심 예산 등 꼭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행사 속에 동사무소 인원동원 등 많은 시달림 속에 거리에 내몰리고 구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자문자답하는 것은 무엇이라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구청장께서…
(○김영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런 것은 간담회에서 해야지)
○김화형 의원 개인의 친목단체라고 본회의에 답변하면서 서대문구의 로고를 사용한 명예구청장 제도, 제65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은 명예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면서
(○기창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 언이야, 구정질문이야?)
(○김영일 의원 의석에서 - 사회를 제대로 봐야 될 것 아니야!)
(장내 소란)
○의장 오환인 조용히 하십시오. 조금 들어봅시다. 조금 앉아 계세요.
○김화형 의원 '갖지 못하는 사람이 무시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경제력이 넉넉하다고 해서 존경받을 수 있고 우러러 보이는 있는 것이 요즘의 세태라고 한다면 사람들로부터 가난하다는 이유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당연할 지 모릅니다.’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명예구청장,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에서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최용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지하 고, 아까도 우리 의원들이 의회를 바로 가자고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 는 거예요.)
(○이문복 의원 의석에서 - 김화형 의원,참아)
(장내 소란)
(김화형 의원 단에서 내려옴)
○의장 오환인 이러한 부분들은 경청할 줄도 알아야 되고 양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최광진 의원 의석에서 - 구분해서 경청해주고 해야지.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것을 들어줘야 되고 경청할 수 있는 것을 경청해 주는 것이지. 지금 구정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의장 오환인 자중하십시오. 구정질문이 어떠한 질문이 나올 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기창표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사회를 그렇게 보니까 의회가 개판으로 돌아가는 거야. 의회가 엉망진창이 되잖아.)
(장내 소란)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3.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45분)
○의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희용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희용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며 구정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대문구의회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대문구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구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서대문구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796억 6,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22억 8,8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573억 7,500만원이며 잉여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의 세입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595억 8,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33억 7,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796억 6,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37억 9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650억 3,900만원이고 이월액을 포함한 지출원인행위액이 1,431억 7,200만원, 불용액이 21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예산의 이용,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민간보육시설의 영아·장애아반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비 부족으로 1억 1,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의 규정에 의하여 2000회계년도에 집행하지 못 하고 2001년도오 이월된 사업비는 총 213억 5,480만원으로 일반회계 205억 4,600만원, 특별회계 8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의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외 7종으로써 지난해 이월액 20억 7,200만원, 당해년도 수납액 32억 200만원으로 총액이 52억 7,400만원이며 지출액은 22억 9,700만원이었으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9억 7,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현재액 결산내용입니다.
2000회계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13만㎡에 7,742억 2,200만원과 건물 61,175㎡에 314억 8,300만원, 기타 31건에 59억 5,000만원으로 총 8,116억 5,500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7쪽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월액은 42억 5,900만원이며 당해년도 취득액이 13억 9,400만원, 처분액이 10억 900만원으로 3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서대문구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바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중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예비비지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남가좌2동 보궐선거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지출결정액은 29억 6,400만원이고 지출액은 26억 9,200만원입니다. 자세한 지출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셨던 한한열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과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한열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한한열 위원입니다.
서대문구의 발전과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대문구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오환인 의장님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도에 최선을 다 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결산검사기간중 우리 구의 세입, 세출예산 및 채권 채무 등 예산집행 실적을 당초 예산편성사업과 비교하여 예산의 적정 집행 및 재정운용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가 다음년도의 건전한 예산편성은 물론 효율적인 재정운용 성과를 거두어 보다 나은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최선을 다 하여 결산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00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지출내역과 명시.사고이월내역 예비비 지출 및 예산 전용 등에 대한 결산을 2001년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30일 동안 본 의원과 정형철 공인회계사 김태진 공인회계사 등이 서대문구청장이 작성 제출한 200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등 결산검사자료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예산회계법 등 관련된 제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는가를 검사하였고 세입.세출 결산 관련 증빙서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제출받아서 위원들과 종합 분석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각 과별 결산 내용을 청취, 미진한 부분과 집행사항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자료를 수시로 요구하여 면밀히 검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검사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쪽입니다.
2000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595억 8,400만원이며 수납액은 1,796억 6,640만원으로 수납율은 예산회계 113%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수납율을 전년도에 대비하여 보면 1999 회계년도 수납액은 172억 3,400만원으로 83.9%이며 2000회계년도 수납액은 177억 800만원으로 84.1%로 전년도에 비해 수납율은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수납율이 저조한 바 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독려 등의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철저한 조사에 의해서 징수불능분을 불납결손 처리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1999회계년도 징수결정액이 96억 1,400만원이며 수납액은 43억 2,100만원으로 징수율이 44.9%였으나 2000회계년도 징수결정액 128억 7,900만원중 46억 3,6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이 36%로 예년에 비해 징수율이 많이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이 82억 4,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0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수납액 221억 4,600만원은 예산액의 118%로써 57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기인한 것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66%로 전년도 60%에 대해 상승한 바 계속적인 독려 및 홍보활동으로 수납액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1,454억 1,500만원은 1999회계년도 1,183억 6,800만원에 비해 23% 증가했으며 또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 160억 9,400만원은 예산액 11%로 19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 147억 6,900만원의 비율 12%보다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9억 6,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는 바 이는 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비와 직원 봉급 조정 수당 등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1억 400만원으로 민간보육시설의 영아·장애아반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불용액 발생 비율이 예산현액 대비 전년도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다음년도 예산편성시 사업부서별 예산의 적정편성 및 계획수립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196억 2,400만원에서 지출액은 135억 1,500만원이며 이월액은 8억 800만원이며 불용액이 53억 200만원으로 불용비율이 31%나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37억 5,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00년도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외 7종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은 20억 7,200만원이며 당해년도 사용액은 22억 9,800만원, 수납액은 32억 300만원으로 당해년도 현재 잔액은 29억 7,7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2000회계년도 서대문구의 세입.세출 및 재정운영 상태는 적정하고 건전하게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방세원의 발굴 노력과 세수 증대에 특단의 계획을 수립해서 세원확충에 노력해 주시고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시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부터 15쪽의 각 부서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시카고 상설전시관 임차료를 구 예산으로 지출한 지 제5차년도에 이르렀습니다. 수출실적은 1차년도 18만 2,236불에서 제5차년도 2001년 4월 30일 현재 81만 7,700불로 4배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예산 재원은 해당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사료되는데 수출실적의 신장성을 본다면 전시관 임차료는 점차 업체 부담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6개 부서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한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시에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우유근의원 외 5인 발의)
(11시06분)
○의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유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가좌2동 출신 우유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인의 동료의원께서 2001년 6월 19일부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써는 출석요구일은 2001년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담당관 및 각 과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우유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우유근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특별위원회 선임을 여러 위원님과 논의하고 또한 구청장께서 행사관계로 귀청을 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귀청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의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 바 행정관리위원회 세 분, 복지건설위원회 네 분을 추천해서 총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 유규상 의원, 한한열 의원, 조재구 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김화형 의원, 김대봉 의원, 최용완 의원, 우유근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8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23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6항 제85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연희3동 한한열 의원과 홍제1동 최태중 의원을 제8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 김대봉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내지 32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제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신상발언(김대봉의원)
(11시24분)
○김대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의회 폐쇄건으로 신상발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왜 폐쇄를 해야 되나 지금으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을 되돌아 볼 때는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너무 엉터리로 운영되어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드깡을 밥먹듯이 줄줄이 해 가지고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해외세미나를 수의계약 해 가지고 그냥 갔다 오고 지금껏 해외세미나 보고서 하나 만들어 놓지 못한 의회가 무슨 의회라고 생각됩니까?
아까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신도 없는 구의회를 왜 우리가 여기 와 있어야 됩니까? 구의회, 서대문구의회 40만 주민의 희망을 안고 우리는 하나같이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그 40만 구민의 희망을 허위와 기만과 사기로 이끌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의원만 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원님도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 차례 신상발언을 했지만 오늘처럼 의원님들 빼시고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신상발언 직전에 구청장, 구청직원들 다 퇴청시키고 우리 서대문구의원들끼리만 했습니다. 오늘은 의원님들 빼고 나머지 분들이 많이 경청을 하여 주셔서 본 의원도 더욱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24일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카드깡 사건으로 중앙TV를 탔습니다. 그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지켜보았는데 지금껏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수사기관에서도 첩보를 받았을 텐데 본 의원에게도 참고인진술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사건을 축소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오환인 김대봉 의원, 김대봉 의원?
○김대봉 의원 지금이라도
○의장 오환인 김대봉 의원?
○김대봉 의원 예.
○의장 오환인 우리 서대문구의회 발전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 싹 해버려」 하는 의원 있음)
○김대봉 의원 지금이라도 수사기관에서는 그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가지고 공명하게,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서대문구 의원들은 집에 가서 애나 보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아, 그럼 카드깡 하는 게 잘했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애나 보라는 얘기가 어디서 무슨 소리야?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의장단에서 똑바로 끌어가라는 말이에요, 여기 서대문구의회를. 지금 제대로 끌어갑니까? 운영위원도 그렇고 복지위원회도 그렇고 잘못된 거지 지금 그게 잘 끌어가고 있어요?
○의장 오환인 자, 앉으세요. 않으세요.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의원 의석에서 - 뭐 이렇게 만드냐 말이에요, 일을.)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8분)
○의장 오환인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22일부터 7월 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제1차정례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바쁜 일정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구민의 여망에 한발짝 더 가까이 다가 서서, 언제나 구민과 함께 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써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제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이정규
- 부구청장 오병한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 재무국장 정희용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건설교통국장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