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5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일주일 동안의 행정사무감사와 2000회계년도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구정질문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폭넓고 깊이있는 구정 현안 사항들이 질문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뜻과 지혜를 모아서 바람직한 구정발전을 도모해가는 대화의 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
(10시02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아홉 분의 의원이 총 26건의 질문내용을 접수하였습니다.
구정질문 방법은 순서에 따라서 첫날인 오늘은 여섯 분이 질문을 해서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세분이 일괄 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이신 한한열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양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하여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존경하는 존경하는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오환인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 출신 이기봉 의원입니다.
'90년만에 찾아왔다는 가뭄에 이어 폭우가 쏟아지는 장마의 계절에 40만 구민 여러분, 몸 건강하시길 바라오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대안없는 주차단속의 문제점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3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1건당 3,000원을 주는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가 실시된데 이어 7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이 불법주차 단속에 나서게 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 단속권한이 기존의 교통분야 공무원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교통관리실 전 공무원과 소방관, 공원관리인, 환경미화원 등을 주차단속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며 각 구청에도 광고물 정비, 청소, 공해단속 직원은 물론 동사무소 직원을 단속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시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잘 정돈된 거리의 모습이 아니고 무질서하게 늘어선 불법주차입니다. 의당 차는 차고나 주차장에 있어야 함에도 보유차량의 절반 이상이 도로상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불법주차 차량이 많고 절대다수의 차량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차량을 구입하거나 주차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할 때 필요한 만큼의 차고나 주차장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여 적기에 주차장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차수요는 쉽게 생각해도 차량 1대당 낮에는 통행목적지, 야간에는 주거지 등 최소 두 곳의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량의 이용실태를 봐도 주차공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차량 1대는 하루 24시간 중 평균 3시간 정도만 주행을 하고 나머지 21시간은 주차나 박차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주차공간을 만들고 불법주차 단속을 통한 주차수요관리를 하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건설한 도로가 이동공간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 되고 마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고 봅니다.
특히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에 불법으로 주차한 자동차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가 사고현장에 접근하지 못해 불필요한 인적.물적 피해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주차단속요원의 확대와 강력한 단속은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의 해소와 소방도로 확보 등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주차장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의 차량등록대수는 246만대지만 주차 면수는 180만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자동차 등록대수 7만 8,681대 중 인구수 36만 7,692명에 세대수 13만 1,381세대 주차현황은 노상 6,747대 민.공영 1,867대 부설 1만 2,925대 총계 2만 1,539대로써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라고 도시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그나마 어느 정도 주차문제가 해결 가능한 아파트단지를 제외한다면 일반주택가의 경우 주차 수용율은 1/3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자동차 보유자 3명 중 1명은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지금까지는 주차단속요원이 부족해 운좋게도 단속을 피했지만 이제는 이런 행운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신고에 의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제까지 실시되면 자동차 보유자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실시하기 전에 우선 거주자우선주차선이든지 공영주차장 설치 등 각종 세제 면제 등을 주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대안을 강구한 다음에 주차단속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견해인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절기 방역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의 효과적인 성공으로 인하여 1962년 10만 명당 215명이던 것이 요즘은 2, 3명으로 격감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예방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군의 조직인 보건소에서는 일본뇌염 유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30여 년간 실시한 사업으로 전파 차단으로 질병을 매개하는 일본뇌염모기 박멸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특정지역에 불연소 경유나 살충제의 공간살포는 푸른 도시 맑은 공기 가꾸기, 생태학적인 도시유지 등 실천을 요구하는 환경보전에 상당한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서울시 보건국장께서는 1998년 25개 자치구 보건소장 회의에서 가시적인 효과만 있고 실제 방역효과 없는 연막소독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을 비롯한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각종 전염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하절기에 콜레라, 세균성이질, 말라리아 등 전염병 환자 발생 예방과 환자의 조기발견 및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001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건소 직원들이 비상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역 일정 등 예산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방위교육의 문제점 및 방독면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7조 1항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한다. 다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정직공무원.소년보호직공무원.군인.군무원.향토예비군 등 대원.청원경찰.의용소방대원.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6월 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현역병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를 포함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공공직업훈련원생.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를 제외하였으며 이 외에 모든 민방위대원은 교육을 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의 민방위훈련 실적을 보면 70% 수준밖에 안 된다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감사때 담당자와 얘기해보니 그중에서 아직도 있는 자는 민방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이게 우리나라를 지킬 민방위대원을 구성하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구의 민방위대 편성 자원 수는 4만 7,481명에다 보육자원은 1만 1,873명이라 하였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로 있는 자는 교육을 안 받고 없는 자는 받는 것 같은데 시정하시길 바라오며 방독면 문제도 현재까지 1개 동에 80∼100개 정도는 잘 보관되고 있는 것 같으니 지금부터는 방독면보다는 각 동별로 초기의 화재 진압을 위해서 소화기를 1개 동에 20여 개씩 보급하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더 좋을 것 같은데 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재구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의원 안녕들 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복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 방청을 해 주신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이 복중에서도 장마철이 연속되고 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연일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는 민의의 전당이자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저희 의원들이 수임된 권한과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주민의 소리를 대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누차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속 시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정규 청장님께 촉구합니다. 모든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는 이정규 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가 열심히 일을 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국영방송에서 2회에 걸쳐 우수구로 표창을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우리 40만 구민 여러분과 더불어서 경하해마지 않을 일 아닌가 본 의원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요지는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민원이 비일비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지방자치란 무엇이냐,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주민이 주민의 뜻에 따라서 구청에서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 행정정보 공개란 무엇이냐, 어떠한 사업을 펴기 전에 지역 주민과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곳에는 사전에 주민과 공청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러이러한 건축을 하고 싶으니 여러분 뜻이 어떠냐고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허가를 득했다면 우리 서대문구는 이 나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하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도 1등 가는 구로 선정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상위하달 시대를 종식하고 하위상달 시대가 도달됐기 때문에 구민의 뜻에 따라서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규 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서대문구에서 인허가시 인허가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은 대략 몇 건이나 되고 있는가, 그리고 본 의원이 오늘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서론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인허가시 반드시 그 여건에 따라서 허가를 해주셔야 민원이 없고 민원이 없는 곳이 바로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이런 유사한 민원이 본 의원이 살고있는 홍은3동에서 야기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 례를 들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홍은3동 277-78호에 다세대주택으로 지상 4층, 지하 1층 해서 5층 건물이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구청장이나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홍은3동 277번 일대는 서대문구청에 있는 안산을 바라보면서 백련산 기슭으로서 30호에서 약 50호 가량이 산비탈에 위치한 단독주택지로써 1970년대부터 대지가 형성돼서 대략 50 내지 100평 규모의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277-78호에 다세대 원룸주택을 허가 신청을 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곳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30년간 살고 있으면서 2층으로 주택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언필칭 서대문구의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교수촌이라는 닉네임도 받고 이런 좋은 곳이었는데 지금 이곳에 지하 1층, 지상 5층 옥탑허가를 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니까 주민들이 경천동지해서 세상에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2, 3회에 걸쳐 구청에 대표들이 방문했습니다. 이 곳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일조권과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의 염려가 있으니 여기는 허가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택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환경을 집행하는 구청에서는 건축법에 규정된 것만 가지고 건축허가를 이렇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들이 참다 못해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 참 놀라운 일은 현직 담당하고 있는 부장판사께서 바쁜 시간을 할애해서 현장을 나오셨습니다. 현장을 나오셔서 보시고 이렇게 우리가 헌법에 보장한 대로 생활권과 그리고 안정권 이런 사생활 침해 보장권이 보장돼 있는데도 여기다가 다세대가 들어오면 여러분의 뜻과 같이 이 동네가 황폐화되고 이웃간의 정과 이것이 끊어질 것이 아니냐 해서 승소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승소를 하기 전에 또 한 건의 277-128호에 건축허가를 그런 와중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또 다시 서대문구청을 방문해서 지금 277호의 78호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소를 제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결과가 난 후에 건축허가를 필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참작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참 애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류중에 있는 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걸 허가가 지금 났습니다. 277-128호에 대한 건축허가가 딱 나고 보니까 277번지 일대에 사는 주민 50여 명은 연명서명을 해서, 연대서명을 해서 진정도 내고 지금 서대문구의회 청원도 내려고 이렇게 준비한 걸로 본 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법 이전에 만약의 경우 여러분께서 그런 위치를 당했다면 역지사지법으로 여러분은 건축법에 의해서 여기다가 허가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고로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사진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 설명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설명)
지금 여기가 잘 보이실 겁니다만 277번지 중앙지에서 본 안산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서대문구청이고요 여기서 보는 것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277번지 중앙지점에서 주거전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5층을 이렇게 하면 전부 2층으로 형성되는데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도 보장된 것처럼 일망권, 일조권 그리고 사생활 침해권 이렇게 지장을 받고요 그리고 277의 43호는 건축현장에서 본 현재의 피해입니다. 이렇게 현재 건축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쪽에 사실 2층은 눈뜬 장님이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건 지적도인데요 잘 안 보이실 겁니다만 지금 277-128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여기가 지금 허가를 내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여기서 이정규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정규 청장께서는 277-128호에 대한 허가사항을 지역주민과 재조정해서 대화의 장을 열어 주시라고 간곡히 간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또 밝혀드릴 것은 주민대표들께서 오늘 방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동안 구청에 가서 담당과장과 대화의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은 낡은 시대를 지나가고 미래지향적인 2001년도에 와서 새시대를 맞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권입니다, 환경권. 그래서 우리 행정을 구현하시는 이정규 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편에 서셔서 인허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 전에 공청회를 가져 가지고 그 허가 현장에도 나오시고 앉아서 탁상행정으로 규정만 봐 가지고 규정에 하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허가를 내면 반드시 민원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사항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규정이 상위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조례제정 권한의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직 담당공무원께서는 현장에 나가셔서 주민들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인허가 모든 허가를 득했다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서대문구에는 민원이 없는 명실상부한 1등 구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건축법 규정에 의거 건축되어 보존되는 조망권 그리고 일조권, 환경권, 사생활보호권 등의 권리가 어찌해서 뒤늦게 나온 신축법에 의해서 규정에 건축된 건물로 인하여 그 권리가 박탈돼야 하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한이 없습니다.
이 점을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조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제3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오환인 의장님, 김종철 부의장님,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궂은 일 어려운 일 가리지 않고 구정발전에 진정 애쓰시고 계신 이정규 구청장 이하 선량한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구의회 발전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구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기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날의 다사다난 했던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일전에 모 의원께서 신성한 구의회 회의장에서 충정어린 마음으로 구의원 제위께 집에 가서 애나 봐라, 구의회가 개판이라고 일갈하셨습니다.
집에서 애들이나 봐주려고 했더니 아이들이 귀찮아 하면서 저희 또래끼리만 어울려 애봐주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애나 보라시던 모 의원께서 의원직을 갖고 계셨고
여타 의원께서도 사퇴하지 않으셨고 구청장께서도 사퇴하지 않았는데 집에서 애나 보고있으면 직무이탈 이전에 웃음거리일 것이고 본 의원을 구의회로 보내주신 지역주민의 여망을 배반할 수 없어 마지막 정례 행정사무감사로 개판의회라는 오명을 씻을까 하여 심히 부끄럽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 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거행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환경보존 그림그리기와 글짓기 대회 시상식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이정규 구청장의 인사말씀에 공감하며 장려해야 할 좋은 행사입니다.
국세, 지방세를 불문하고 세금내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이고 돈이 남아돌아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학생들의 환경친화사업에 구민의 혈세가 사용된다면 어렵게 세금을 납부한 구민들은 긍지와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건물에 가리어 안산을 바라볼 수 없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구청장이 표를 의식한 선심행정의 하나로 19층 높이로 8개의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안산 중턱에서 안산을 가로막고 있는 성원아파트를 보고 어떤 모양의 그림과 어떤 내용의 글을 지었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구청이 안산관리를 위해 노력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구청장이 특정인들의 표를 의식해서 산을 훼손한 배드민턴장과 가림막 방치, 물을 받기 위한 약수터의 세면구조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약수터의 창고형 콘크리트 구조물 방치, 과다한 등산로와 산허리를 밀어낸 차가 다닐 수 있는 등산로 아닌 등산로 등을 방치한 것은 매년 봄마다 거창하게 식수행사만 벌려 생색만 낸 것으로 그 동안 안산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었음을 입증한 것이며 이는 환경보존 그림그리기와 글짓기대회에서 구청장이 한 치사와 모순되는 것으로 환경에 대한 구청장의 의식에 이중성 입증으로 표리부동입니다. 우리 의회 산환경특별위원회의 가림막철거 진척사항은 지켜 볼 일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환경그림그리기와 글짓기대회에서 입에 발린 축사만 할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을 더 사용하더라도 등산로 축소 등 안산의 몸살을 치유하여 그 동안 어른들의 잘못을 고치고서 안산의 살아나는 모습과 지난 가뭄에 물차로 물을 실어다가 뿌려주면서 공들여 가꾼 자연관찰로를 학생들에게 먼저 보여준 이후에 내년에 열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환경그림그리기와 글짓기대회에서 지난달 8일 구청장이 한 치사때 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울 수 있도록 조치할 의사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소비하는 다양한 업무추진비는 일반서민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크고 작은 수 많은 행사를 집행하면서 쏟아부은 예산이 전부 낭비라고 볼 수는 없지만 꼭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사적으로 소비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나는 것은 본 의원 뿐이 아닐 것입니다.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불우한 이웃을 위해 조금이라도 내놓을 의향은 있는지 묻습니다.
이정규 구청장께서 여성의 눈이 섬세하다고 여성의 눈을 예찬하셨습니다.
섬세한 여성의 눈으로 이정규 구청장의 구정을 평가하라고 600여 명의 여성구정평가단을 만들어 구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능력이 부족한 탓인지 알 수 없으나 구 예산을 소비하는 여성구정평가단이 이정규 구청장의 구정을 평가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고 여성구정평가단의 구정평가서를 접해 본 일도 없습니다.
남성의 눈에 어떠한 결함이 있기에 구정평가에 남성이 적합하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구구한 사연은 차치하고 38만 구민의 절반이 남성인데 구정평가단에 남성을 제외한 것은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성구정평가단의 지출명세서와 구정평가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이 구정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구민의 혈세를 소비하는 여성구정평가단의 성과가 미흡하다면 빛 좋은 개살구라 이정규 구청장의 사조직에 지나지 않는 바 즉시 해체하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 중심인 안산자락에 5층 높이의 11평형 479세대의 시민아파트를 철거하고 32평, 29평형, 26평 아파트 494세대를 13층 높이로 신축하는 성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을 1997년 8월 사업시행인가 하였습니다.
장사꾼인 공사업자가 밑지는 사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고 늘어난 세대수와 연면적으로 보아 재건축조합원과 시공회사 공히 이해관계에 만족하였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것입니다.
8개월 후 1998년 29평형은 없애고 42평, 45평, 49평형 87세대를 추가하여 19층 높이로 581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승인하여 특정공사업자를 이롭게 하였다는 의구심을 본 의원만 갖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노후한 5층 높이의 시민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13층 높이로 인가한 것은 불가피한 일로 있을 수 있다고 하여도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42평, 45평, 49평형 87세대를 늘려서 설계변경 승인하여 8개의 19층 높이의 괴물로 안산을 죽인 것은 공사업자와 구청장이 야합한 행정실수라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 승인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을 망쳐놓고서 세수증대라느니 38만 구민의 조망권을 놓고서 조망권 확보라느니 안산과 키재기한 것을 주위환경 때문이라는 설계변경 승인이유는 구상유취한 사유로 거론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구행정의 최고책임자는 구청장인 바 스카이라인을 망친 책임은 구청장이 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연희A지구 시민아파트 철거현장을 답사한 바 성원아파트의 고도와 비슷한 부분에 있었습니다.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등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어 사는 것이 우리사회이고 인간의 삶이라 할 것인데 연희A지구 시민아파트의 구민은 가진 것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우리구에서 몰아냈습니다.
연희A지구 시민아파트의 철거목적과 취지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성원아파트의 재건축은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 42평, 49평형 87세대를 증축을 변경 승인하였는 바 세수증대에 도움이 안 되거나 덜 되는 시민은 몰아내고 많이 가진 자만 서대문구민으로 유치하겠다는 인간차별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먼훗날 이정규 구청장께서 퇴임하신 후에 성원아파트와 안산 얘기가 나오면 예전에 이정규라는 사람이 구청장으로 재임시 주위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람차별 하면서 남기신 불후의 걸작이라고 전해 주겠습니다.
성원아파트 진입로는 수 십년 된 이면도로로써 성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이전부터 지금현재와 같은 상태로 존재하였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성원아파트 진입로에 고도가 높은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원아파트 진입로의 고도가 높았다면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사업자에게 진입로의 고도를 낮추도록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명시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사완료 시점에 이르러서 진입로의 고도를 낮춰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입로의 고도를 낮춰야 할 타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구민의 혈세로 고도를 낮추려는 것은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및 87세대 증축 설계변경승인 당시 공사업자에게 진입로의 고도를 낮추도록 조건을 명시할 수 없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가는 것은 본 의원 뿐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에 쫓기는 것처럼 작금에 이르러 진입로의 고도를 낮추려는 것은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구민의 혈세로 구청장의 생색을 내려는 선심행정의 목적입니다.
엊그제 일요일에 또 다시 성원아파트와 진입로 그리고 안산에 올라 보았습니다.
연희교차로 쪽에서 안산을 보면 성원아파트가 가로막아 안산봉우리 조차 보이지 않았고 홍은3동, 남가좌2동 쪽에서 바라보면 장벽에 막혀있는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산에서 내려다 보면 성원아파트만 보여 그야말로 가슴이 답답하였으며 수 십년 사용한 성원아파트 진입로 이용에 아무런 불편이 없었습니다.
성원아파트 진입로 고도낮추기 공사비로 의회가 6억원을 책정하였는데 예비비 2억 9,400만원을 더하여 8억 9,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구청장이면 이런 식의 주먹구구로 주민의 혈세를 의회승인도 없이 소비해도 되는 것인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규 구청장께서 개인사업가라면 즉흥적으로 사업을 구상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계획을 적당히 주먹구구로 수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어서 요즘 서대문구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서대문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지역사회의 개발과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서대문문화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대문문화원 설립은 월드컵이라는 세계적 축제와 주민들의 늘어나는 문화적 욕구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원에 구청장의 측근인사를 사무국장으로 임명해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서대문구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한 퇴직공무원의 자리 마련을 위해 문화원 설립이 추진됐고 이 인사가 이미 사무국장으로 내정됐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라면 서대문구민 특히 문화원 설립추진위원이나 문화원 회원이 되고자 자청하고 기금까지 출연한 사람들은 그 순수한 뜻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과 퇴직공무원의 들러리로 전락하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인사가 사무국장이 된다면 발전적인 설립취지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뜻을 함부로 거스를 수 없을 것이며 구청장을 위해 홍보역을 자청하지 말라는 법 또한 없을 것입니다.
특히 내년은 구청장을 비롯한 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한 퇴직공무원에 의해 순수해야 할 문화원이 농락당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 인사를 위한 문화원 설립은 오히려 서대문의 문화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대문문화원의 사무국장은 지역문화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지식을 가진 이 지역을 진정 사랑하는 민간인이 맡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행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면 구에서 문화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원, 문화원의 운영을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이 지역에 살지도 않고 문화행정을 해 보지도 않은 인사를 행정력이 있다해서 사무국장으로 내정하려 한다면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혹의 대상이 되는 분께서도 서대문에 대한 사랑을 국장이 되고자 하는 이유로 내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직에 평생을 몸담은 인사로서 품위를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지역을 사랑하신다면 사무국장이라는 감투에 연연해 하지 말고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원 발전에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퇴직공무원이 문화원의 사무국장을 맡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화원의 국장은 형식적으로 문화원의 이사회나 원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때문에 오히려 의혹이 되는 인사가 사무국장이 된다면 문화원은 출범과 동시에 구청장의 들러리 기관이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서대문구의 문화발전을 위해 이 인사가 사무국장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끝으로 서대문문화원의 원장과 이사를 맡으실 분들께도 당부드립니다.
퇴직공무원을 사무국장으로 채용 어용기관이라는 오명을 자초해서 문화원 설립에 오히려 주민간의 반목을 생성하는 계기가 되거나 퇴직공무원의 자리연장을 위한 방편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은 일반 사람들 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건전한 정신으로 구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지도자로서의 공정성과 권위를 의심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진실로 구민을 위한 행정, 부하직원에게 귀감이 되는 구청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어떤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아님을 말씀드리며 인식의 차이나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정발전을 위한 서로의 아픔으로 이해하여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발언내용 중에서 48만 구민을 38만 구민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먼저 이기봉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없는 주차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 등록차량 댓수가 지금 한 7만 8,000대를 넘고 있고 그리고 주차시설은 한 6만 대를 조금 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그보다 훨씬 가중치가 있을 만큼 혼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저로 예를 들면 제 집이 구청에서 한 2분 정도 걸어서 가는 그런 거리인데 구청에 저녁에 와서 차를 댈 수 있다 그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구청에 가면 차를 세울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집 방문하는 사람이 구청에 차를 안 댑니다. 집 앞에다 댄다 그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가중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대단히 어렵고 힘든 문제다, 그리고 또 주차, 교통에 대한 문제는 개인적으로 저는 아마 의원님들이 제 말씀을 들으면 저 사람은 혁명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주차 문제는 과감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 이상 말을 못 할 뿐이지 우리나라의 주차 또 교통문제는 지금 왕도가 없어요, 사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서 주차장을 도저히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 살림 다른 것 않고 그것만 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공감을 하면서 같이 대화를 갖고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을 갖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기타 아예 단속할 때에도 여기야말로 단속에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를 해달라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행정에 유연성을 가지고 주차단속을 하고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하절기 방역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비상근무와 예산과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질문서에 답변을 써가지고 줬기 때문에 내가 이대로 읽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하천변 그리고 철로변, 쓰레기 적환장 등의 공공장소에 대해서 연중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하절기에는 방역인력을 보강하고 네 명씩 2개 조로 방역기동반을 가동시켜서 동별로 순회 방역소독을 주 1회씩 하고 있다 그런 보고말씀드리겠고 단지 비가 내릴 경우나 소독을 해달라는 민원이 우선적으로 처리 안 되는 경우가 본의 아니게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소독 일정이 좀 순연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보건소 방역 예산은 7,200만원이라고 지금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절기 방역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재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건축에 관한 문제는 법과 현실 사이에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법과 현실 사이에. 옛말에 사랑을 따르자니 뭐가 어쩌고 황금을 따르자니 무엇이 어쩐다는 양쪽 얘기가 있는데 진짜 이 집짓는 문제는, 의원님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비판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우리들에게 지적을 해주시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남다른 고민이 있어요. 쉽게 해결하지 못 할 고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이 사실은 2층 이상은 없어요, 집이. 없는데 법상으로는 우리가 딱 2층으로 자르지 못 하게 되어 있다 그거야. 건축요구가 들어온다 그거야. 들어오면 건축심의를 마치고 이제 건축위원들이 심의해서,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전문위원들의 심의를 마쳐서 허가를 하는데 허가를 해놓고 보면 주변에서 일단 또 다 민원을 제기한다 이거예요. 집을 지었다 하면 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사실은 조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 자리도 제가 사전에 불러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건축과장, 국장 불러가지고 일단 이 사람들은 집을 지어놓고 팔고 도망갈 사람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을 보고 주민편에서 일단 해결하라 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 여러 말 거두절미하고 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편에서 구청장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하다가 어디까지 갈 지는 모르겠어요. 가령 4층이 3층으로 떨어질 지 2층으로 떨어질 지 아니면 또 잘 될 지 5층이 될 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법과 현실 사이의 어려운 문제를 구청장이, 소위 말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냥 법만 내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의 다른 행정적인 잠재력을 같이 동원해서, 필요하다면 압력을 넣고 해서 공사를 못 하게 방해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민편에 서겠다, 이것으로 답변드리면 되겠죠? 이 정도면 되겠죠? 보충질문 하지 마세요, 이런 건.
(일동 웃음)
그 다음에 김화형 의원님, 나는 김화형 의원님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앞서가는 생각이 있는 듯 하지만 나하고는 영 길이 안 맞아. 시각이 맞지가 않아, 피차. 그러니까 내가 또 콩이야 팥이야 따지면 피차 논쟁거리밖에 안 된다 그거예요. 사실 나도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얼마든지 공격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존중해 드려야 되잖아요, 구청장이. 의원 여러분이 권한 다 가지고 있고 예산도 쥐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바짝 엎드려서 일단 지내야 될 사항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답변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산을 파괴된 상태로 방치한다. 사실은 변명같지만 제가 안산 파괴한 것 없어요. 지금 배드민턴이다 뭐다 한 게 지금, 내가 구청장하는 게 '95년부터인데 그 후에 된 것 아무것도 없어. 그 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사실은. 나는 남이 싸놓은 똥간 위에 앉아가지고 똥간 뭉개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가림막 철거 문제는 그것도 현실 아닙니까? 가림막 현재 있는 것이. 수많은 우리 구민들이 운동하고 있고, 그분들 정서는 이거 가림막을 부숴서는 안 되겠다 이랬는데 이것도 일종의 문화입니다. 서대문구민 정서의 문화예요. 문화는 하루아침에 때려부수는 것이 사실 아니라고요.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해서 문화적 정서의 바탕위에서 풀어나가야 슬기롭지 의원님들이 때려부수란다고 내가 당장 여기서, 예를 들면 깡패라도 동원해가지고 때려부순다면 그게 의원님들은 속이 시원하고 좋은 결과가 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흙탕물이 의원님한테 다 가는 거예요. 구청장이 적절히 바람막이를 하면서 내가 지혜와 노력을 할테니까, 저한테 맡기세요 일단. 제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신문에도 많이 나고 하니까 구청장이 업무추진비 수억을 손에다 들고 다니면서 쓰는 것으로 보통 착각을 하시는데 구청장이 업무추진비 10원도 손대는 일 없어요. 손댔다가는 감방가게 돼있어요. 어떻게 업무추진비에 손 댑니까?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예요. 저는 한 푼도 손 못 대요. 만약에 여기다 손 대는 일이 있으면 그것 보고 바로 뭐라고 하느냐, 빙공영사(빙공영사)한다 이 말이 돼요. 공을 내걸어서 사익을 취한다. 최소한도 서대문구청장 이정규는 그런 행동 안 해요. 여러분 믿어도 돼요. 공을 빙자해서 사익을 취하는 그런 구청장은 저 아닙니다. 제가 속된 말로 모래밭에 혀를 박고 죽어도 그 짓 않는다 그거예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업무추진비는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업무추진비는 구청장과 관계 없다. 예를 들면 아까 이웃돕기를 얘기했는데 만약에 업무추진비에서 빼가지고 이웃돕기를 했다 하면 그건 아마 의원님들이 눈에 불을 밝히고 저를 가만 안 두려고 달려들거예요. 그런 사항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업무추진비는 관계없는 것이다. 업무추진비는 말이 업무추진비지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성구정평가위원 문제는 제가 누차 여기서 얘기했어요. 제 사상과 철학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것은 의원님들도, 제가 개인적인 일은 아니고 구정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그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런 문제는. 또 의원님이 막는다고 제가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못 된 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대,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지만 이제 2기, 3기 넘어가면 여성구정평가위원이 타구에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생겨야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그간에 우리 여성구정평가위원들을 동원해서 설문조사를 우리 전체, 모든 공직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두 번 시켰어요. 그리고 위험시설물을 직접 여성구정평가위원들을 동원해서 같이 참여시키고, 물가조사도 하고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도 같이 다니면서 하고 그리고 시설물을 점검하고 해서 총 26회를 우리가 여성구정평가위원을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활용이라기보다 구가 하는 행정이 옳은가 그른가를 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드린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그래서 여기에 연간 참여한 연인원수를 보면 4,836명이 참여했습니다. 연간 투입된 것으로 보면. 그래서 대단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무슨 보고회하고 뭐 이런 것 한 860만원 썼습니다. 이것도 의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일하도록, 구청장 하도록 기회를 줬으니까 너그럽게 이런 것, 무슨 돈 많이 쓴 것도 아닌데 이것 가지고 다시 재론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안산 문제로 또 되돌아 왔는데 연희B지구, 누차 또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행정은 현실의 조화예요. 특히 도시계획은 이상과 현실을 가지고 조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희A지구하고 연희B지구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예를 들면 연희A지구는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진입로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시에서 처음부터 공원화계획을 가지고 어느정도 접근해왔던 것이고 연희B지구는 대책이 없었어요. 제가 '95년 구청장으로 취임하고 나니까 금방 흔들흔들 넘어가는데 한 500세대가 언제 넘어갈 지 모르고 솔직히 얘기해서 넘어져가지고 우리 구민이 한 사람이라도 아파트가 넘어져가지고 사람이 상했다 하면 구청장은 형무소 가야 돼요. 그거 심각한 문제예요. 구청장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집을 지으려다 보니까 풍치지구에 일부 걸리고 그리고 알다시피 집을 바로 짓습니까? 그리고 시민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원아파트가 높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사실 법적으로 보면 용적율 400%까지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현재 270%까지 묶은 거예요, 이거요.
만약에 구청장이 연희B지구를 나쁜 뜻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려면 이거 훨씬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최소한도 집을 짓도록은 해 줘야 할 사항이고 지역도 이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도록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예요, 집을 지으면. 또 집을 짓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구청장이 고민의 결정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안 가리면 좋죠 그거야. 안 가리면 좋지만 서울의 시민, 소위 저 바닥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제가 충정어린 마음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구청장 등을 다독거려줘야 할 일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공격받을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슨 스카이라인 파괴 이런 것은 아까 말씀으로 다 대답이 되고 그 다음에 세수 증대를 위해서 꼭 괜찮은 데는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게 하고 내보낸다 하는 것은 그것은 해학적인 표현으로 그런 일은 없고, 이런 모든 계획은 서울시 시장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오히려 구청장을 동정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입로를 왜 낮추냐, 거기를 도와주는 것 아니냐? 사실 진입로에 대해서 예산이 처음에 책정이 잘못 되고 현실에 안 맞게 된 것을 지난번에 제가 의원님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렸잖아요, 잘못 했다고.
그 다음에 사실 진입로는 아파트를 위한 진입로를 낮춘 것이 아니라 자연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은 우리가 자손만대에 남겨줘야 할 굉장히 중요한 유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우리 전체 의원님들 기록에 남는 일이에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연사박물관 진입로를 위해서 정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이것 저것 지적하셨는데 구청장 개인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고 이것은 우리 구의 문화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발기인대회도 말씀하지만 구청장이 이 사람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저 사람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염려스럽지 않은 상태로 문화원을 잘 하도록 행정적으로 뒤에서 뒷받침해 주려고 합니다.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예요.
아까 마지막으로 김화형 의원께서 인신공격을 위한 뜻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상당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신공격을 받는 입장이 되면 기분이 안 좋겠지만 우리 구정을 위해서 충고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마음 부담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저 구청장도 공을 빙자해서 사를 하고 그런, 의원님들께 저 그렇게 안 보이는 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마음 속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환인 이정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순서에 의하여 본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그리고 김종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서대문구의회 제85회 정기회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장마가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우리구는 가뭄이든 장마든 걱정이 없는 전천후의 서대문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서대문구의 미래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녕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이정규 구청장, 오병한 부구청장 및 1300여 구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벤처기업과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2002년 월드컵대비 한국방문의 해이자 지역 문화의 해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며 갖은 묘안을 짜내느라 여념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외국관광객들에게 향토문화를 알리면서 침체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일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전라북도는 서울의 모 여행사와 해외관광객 유치 협약을 맺고 많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후로 그 여행사는 싱가포르 등지에다가 전북 관광 안내소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인천시도 수천만원의 현금 인센티브를 걸고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이며 광주시 또한 많은 포상금을 걸고 여행사간의 경쟁을 유도 하고 있으며 수학여행을 유치한 여행사에게는 학생 일인당 1,5000원씩을 보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춘천굿놀이 풍물, 원주 매지 풍물 등 외국인 전담 공연연팀까지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도도 4월경에 동남아 8개국 언론인 수십 명을 초청하여 안동하회마을, 불국사 등지를 소개하며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도의 경우 10월에 개최할 소리축제를 앞두고 해외 여러 개국에 신문광고와 해외주재 대사관을 통하여 그 나라의 관광당국 및 업계 관계자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념품과 홍보물을 배포하였으며 '코리아 그랜드세일 2001'행사를 4월부터 5월까지 전국10개 지역에 1만여 점포가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끝을 마쳤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는 소위 말하는 '로데오거리' 그곳에서는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을 상대로 궁중의상 퍼레이드와 외국인 장기 자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어떠합니까? 주어진 것도 제대로 활용을 안하고 있지는 않은가 심히 우려됩니다. 약 5년 전부터 신촌 기차역 앞에는 하루에 몇 대씩 오던 외국인 관광객버스가 지금은 몇 십대씩 오고 있습니다. 오라고 손짓도 안 하고 초청도 안 했는데 저절로 자꾸자꾸 찾아오고 있습니다. 버스 주차시킬 곳은 한 군데도 없는데 지금도 자꾸자꾸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본 의원이 처음 의정생활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외국인 관광버스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고 신촌역 앞에 못 세워 두게 하여 본 의원의 맘을 아프게 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어졌지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버스 주차시킬 곳이 한 군데도 없이 그 고마운 운전자들이 주정차 위반으로 범법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신촌문화축제는 어떠했습니까?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배려나 연계는 전혀 없이 그렇다고 주민 축제도 아닌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무신경 속에 웃지도 못할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어느 누가 관광객을 자기가 유치하였다더군요. 처음에 관광회사에다가 외국인 관광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후로 오기 시작하였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촌역앞 관광객이 즐겨 찾는 이유를 몇 가지 간추려 보았습니다.
송파구 문정동 로데오거리는 공항까지 너무 멀고 도심을 관통하여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비행기 시간을 놓칠 우려가 많고 동대문.남대문은 또한 복잡한 도심을 가로질러 가야되기 때문에 그곳에 비하여 신촌역 부근은 곧바로 공항으로 갈 수 있는 천혜의 교통여건이 첫째고, 둘째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가는 쇼핑타운이 그곳에 있으므로 원하는 물건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셋째는 명문 여대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순간도 외국인 관광버스는 몰려오고 버스 주차시킬 곳은 한 군데도 없고 운전자들끼리 눈치 싸움을 하며 그나마 교통안전지대에 불법주정차를 시키면서 행정 당국을 원망하고 그 외국인들은 버스에 내려서 교통안전 지대에서 횡단보도도 없는 차도를 삼삼오오 가족끼리 눈치를 보며 길을 건너는 아슬아슬한 곡예를 하면 지나가던 다른 운전자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달리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자국에 가선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평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하루에 천명 가까운 관광객이 관광 이미지의 치부를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구는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서 역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저절로 주어진 것도 활용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을텐데 대안없이 수수방관하고 말로만이 한국방문의 해라 해놓고 거들떠도 안 보는지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곳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우며 한심하고 무능력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2002년 월드컵경기까지 외국인 관광객버스주차장을 마련하여 달라는 것과 신촌역앞 소공원에서 자주 공연을 가져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줄 것과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좀더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친절하고 살맛나는 복지 서대문을 가꾸고자 밤과 낮의 구분 없이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계시는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구정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때로는 질책과 때로는 격려로 구민들을 대변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의 중심축에 서 있는 과장급 이상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생활 2,3대를 거쳐서 보건대 의회에서도 한 해에도 몇 차례씩 목청을 높여가면서 구정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 답변은 지극히 두루뭉실하고 총론적일 뿐 아니라 처리 결과 역시 미진해서 이 의정단상에서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는 점이 많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질문드리기 전에 노파심에서 다시한번 한 말씀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관계 국장이 이 자리에서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실천돼야 하고 똑같은 잘못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바른 행정, 맑고 투명한 행정으로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일상적으로 묻고 답변하는 피상적인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반드시 고쳐나가겠다는 소신과 실천의지를, 구민에게 밝히는 각오로 답변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본 의원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그동안 지역에서 보고 듣고 느낀 구정 현안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는데요.
무계획적인 도로굴착으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2000년도 산림녹화사업의 일원으로 2억여 원의 예산으로 지역곳곳에 식수를 해 왔지만 많은 나무가 고사하고 있는 부분과 관내 10개 마을버스업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명일 관계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금일은 구청장께 구민을 우롱한 부분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연지구 단위계획 결정내용인데요. 이 지역은 '97년도부터 도시상세계획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2001년도 6월 서울시 심의가 끝나서 지구단위, 그러니까 끝났는데요, 지구단위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무려 4년여 동안 자기집 건물을 가지고서도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해왔던 지역입니다.
본 의원 기억으로는 '98년도 서대문관내에 5개 상세계획지구 다시 얘기하면 천연지구, 홍제지구, 가좌지구, 충정지구, 북아현지구 이러한 지역에 2억여 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줬었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계획결정 도식부분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98년도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와있는가 하면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주상복합상가 지역으로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내놨어요. 그런데 6월 도시심의위원회 서울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못박아 나왔는가 하면 이 지역은 완전히 도시상세계획지구에서 제외를 시켜 버렸어요. 물론 전문가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수긍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심의위원들이 어떠한 식으로 이와 같이 결정을 내버렸는가 하면 여기 지역은 용역나온 대로 주상복합상가 지역으로,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결정하면서 지금 이 빨간선은 상업지구로, 여기까지 상업지구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 상업지구로, 여기는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반주거지역 하고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이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도 수긍은 합니다.
문제는 용역결과에서 나온 이 지역, 주상복합지역을 완전히 제외시켜 버리면서 여기까지는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다 했어요. 상업지구로 해야 할 이 지역을 완전히 빼놓고 이 지역을 송두리째 빼버리면서 상업지역에서도 제외를 해 버렸어요.
여러분들 쉽게 기억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이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하는 이 지역이 영천시장 입구입니다. 용역팀들이 그때 당시 말하기를 여기다가 주상복합상가를 짓는 것보다 여기가 주상복합상가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서울역에서 구파발에 이르는 1번 국도입니다, 일명 의주로. 길 건너가 종로구 교남동이고 이쪽 지역은 충정로를 비롯한 우리구에서 봤을 때는 동남권의 거주지역이예요. 이 지역은 무악동, 고개 넘어가면 홍제지구가 있는데 여기는 이미 상권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이 지역의 중심축에 있는 여기다가 주상복합상가지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심의위원들, 최고의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심의위원들이 이 지역은 완전히 빼버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상업지역으로 했으면서 고작 상업지구로 해야 할 이곳은 완전히 빼버렸단 말이야. 그건 또 둘째 문제예요.
자, 이 지역 상업지구로 하면서 이 지역은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했어요. 영천시장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미 여기는 전부 다 주택가입니다. 이런 주택가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면서 실제 상업지구로 해야 할 이 지역을 상업지역은 둘째 문제고 준주거지역에서도 빼버리고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버렸다 말이야,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실무자에게 건의를 했더니 미처 몰랐다느니 그 다음에 역부족이라느니 심의위원회가 끝나면 구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없다느니 이런 이야기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 왔던 이 지역주민의 억울한 부분도 부분이지만 일종의 심의위원들의 탁상행정, 완전히 이 지역을 송두리째 빼버리면서 전혀 이모저모 고려치 않은 이러한 심의결과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 실무자 이야기를 듣고 끝내야 되느냐.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가 이 지역에 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폐 일언하고 잘못된 이러한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 보완돼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저동에 독립문파크빌 아파트가 건립돼 가지고 2000년 12월경에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바로 이 의회 뒤편에 우뚝 선 아파트가 돼요. 그런데 아파트에 입주한 그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하면서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진 설명)
잘 보이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진을 통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화시킨 지역은 독립문파크빌 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공사 마무리를 진작 완료했다고 하는 곳인데요 지금 여기 군부대와 도로 사이의 절벽공사를 했는데 절벽공사한 그 위의 지점을 가서 보니까 완전히 배수로 관로를 이렇게 묻어놨는데 그리고 주변에 잔디를 심어놨는데 관로도 완전히 버려놓는 식으로 관로작업을 해 놨고 이 잔디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버리는, 그냥 버리는 식의 작업을 해 놓다 보니까 배수로 역할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잔디도 진작 죽어버린 지 오래예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지역은 우리 주민들이 쉽게 볼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너무나 속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이러한 엉터리 없는 공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실무자에게 이런 부분은 정말 속히 시정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시인을 하면서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사업체가 어느 업체인가 했더니 도시개발공사예요. 도시개발공사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산하기관 아니겠습니까? 정말 신뢰성을 가지는 공사를 해야 하는 업체인데도 이런 엉터리 공사를 해 놨거든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기철이 다가 왔습니다. 토사유출 및 낙석위험 요소까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투철한 시민정신을 일깨워 주시고 항상 매사에 솔선수범 하시면서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이정규 구청장님 말씀드린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공사를 실시하고 관계업체 또는 실무자에게도 마땅히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의정단상에서 묻고 답변하고 약속하는 사항들은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써 내려갈 서대문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진정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서대문의 역사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선택받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범부들에게 부여된 법률적인 책임은 물론이며 서대문을 선도해 가야 하는 정치적 도의적 시대적 소명까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진실되고 넓은 가슴으로 의정과 구정을 통해서 복지 서대문을 건설해 가는 이 시대의 주역으로서 온 정열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을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기창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정일출 의원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지난 감사때 아름다운 광경을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내내 수 많은 자료를 요구했고 끊임없는 추궁과 질문을 던졌음에도 마지막까지 절제된 인내로 자기의 감정을 마지막까지 정리하면서 애쓰는 그런 직원들을 보고 결국 감사를 진행했던 본 의원이 눈물을 적시게 하는 그런 드라마적 감동적 진한 맛을 봤습니다.
물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 주민의 세금이 정말 소중하고 그리고 알뜰하게 쓰여져야 되겠다 하는데도 이런 공무원들이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한은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는 결코 밝고 건강한 그런 깨끗한 서대문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감을 느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밝은 사고로 열린 지방자치를 구현하여 발전된 서대문구를 위하여 실천하고 계시는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발전과 책임행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 및 구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과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제65회 정례회의를 맞아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나라살림이 걱정되고 어려워진 경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릴까 생각하고 불우한 이웃과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함께 고통을 다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분발해야 되는 작금의 제 형태를 보면서 지도자가 자기의 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쉼 없이 흐르고 그 속에서 우리는 낙오됨이 없이 밝은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다 함께 힘을 합해 이 험난하고 어려운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지방자치의 일천한 역사 속에서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 끝에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과연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에게 얼마만큼 불편을 해소시켜 주었는가, 또한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몇 가지를 발췌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잦은 공사로 중첩된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수 많은 공사가 쉴새 없이 반복되고 있고 이 공사로 인해서 소음, 분진, 교통장애, 예산낭비 등 주민의 불편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주로 관급공사인 상하수도, 가스관 교체공사 등 도로굴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4항의 규정을 보면 보도구간의 공사는 1년 이내에 도로굴착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하매설물의 신설이나 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점용에 관한 계획서를 매년 1월, 4월 그리고 7월 및 10월에 관리청에 제출해야 하고 또 관리청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받을 때에는 제24조의 8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거쳐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교통소통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공사가 일시에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써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서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긴급소통 공사를 해야 되거나 도시 수도관 또는 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의 긴급복구공사를 해야 되거나 군사상 필요시 그 외에도 몇 가지 규정은 있으나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사에서 그 내용과는 무관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법규로는 그런 대로 잘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연일 반복되는 공사로 인한 피해와 중첩공사 때문에 엄청난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오늘은 상수도관 신설교체공사, 하루가 지나면 가스관 신설 공사 또는 주변 일반 개인 건축공사까지 겹치다보니 공사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기왕에 이렇게 힘든 공사를 시작할 바에는 계획을 세워 관계 부서끼리 협조하여 단 한번에 공사를 함께 마치면 될 것임에도 시공자, 사업자, 공사내용, 공사감독 모두 다르게 두 번, 세 번 땅을 파고 포장을 반복, 주민의 불편과 예산낭비가 심해 이런 일은 더 이상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묻겠습니다.
첫째, 서대문구 관내의 전 공사구간 등이 제 법규에 맞는 공사와 도로굴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둘째, 동 공사를 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서 제출여부 그리고 제출된 사업계획서 승인 여부 등을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사업계획서를 행정관청에서 받을 때에는 두 개 이상의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 관련 도로심의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서대문구 관내 도로굴착 공사 허가시 동 법규처럼 두 개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도록 의결한 내용이 있으면 그 사례를 밝혀 주시고 그런 예가 없다면 서대문구는 어떤 절차와 법규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도로굴착 외에 타 공사는 어떤 절차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점용허가시 도로굴착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공사하면서 기 제출된 도로굴착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서 내용도 함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 관내 도로굴착 승인 내역에 따라 간접 복구비를 징수하고 있는 바 작년과 금년 7월 현재 총 몇 건에 금액은 얼마이며 도로 굴착공사 완료 후 부실시공으로 재시공 사례 여부가 있다면 그 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간접복구비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건축공사 및 도로굴착 공사 등 어느 공사이건 공사현장을 감리함에 있어서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통행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자 통로를 반드시 확보하고 공사 폐자재 등을 과다 점용하고 있는 것을 방지해야 함은 물론, 보행자 통로를 확보도 하지 않거나 아예 골목길 전체를 막아버리고 통행을 차단하거나 안전조치도 않고 시행되는 공사에 대한 예방 및 공사시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정일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먼저 김대봉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시는 김 의원님 뜻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우리 지역을 신촌 일대 그리고 북아현동 일대 그리고 영천시장, 홍제시장 그리고 모래내시장 이 축을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의원님들도 동감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촌은 특히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외국 관광객들이 대단히 선호하고 또 이대, 연대가 주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거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만 사실 그 실상을 보면 학생들이 많은 고객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질문을 요약해서 생각해 보면 거기 주차할 곳이 없다, 최소한도 주차할 곳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께 지난 6월에 신촌역 동측광장 부지를 한 600여 평을 사달라고 이미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가 돈을 받아올 만한 사항은 아닌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려요. 600평을 사려면 한 67억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요청을 해서 사실 반쯤은 시장님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시고 사실은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시장님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하신 분이 또 한번 이 자료를 가지고 시장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잘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할테니까 의원님들도 일단 마음을 모아서 뒤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돼요.
어떤 구정이든지, 성공한 구정이든지 실패한 구정이든지 결국은 의원님들과 제가 공동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도록 마음을 모아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되면 큰 버스가 한 15대 그리고 작은 차들은 한 20대 이상 세울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그 일대 활성화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공연 관계 이런 것은 역시 차근차근 같은 공감을 가지고, 이미 우리가 공중화장실 옆에다가 공연장, 작기는 하지만 만들어 놓고 또 신촌을 걷고싶은 거리로 만들고 하는 것은 다 일련의 그 작업의 일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관광안내소를 지난 11월에 이미 설치를 해서 통역안내 도우미 2명을 채용을 했고 미국에서 산 경험이 있는 아주 영어에 능통한 그런 자원봉사자를 2∼3명 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기창표 의원님이 도시개발공사의 부실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것은 직접 구청장이 책임을 지건 안 지건 또 권한이 있건 없건 모든 것이 구청장의 축으로 귀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일이 생긴데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이건 사실 구청장은 아무 권한이 없는 일들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했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준공을 해버려요, 우리한테 통보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앉아서 이런 일을 당한 격인데 우리가 바로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현장을 다시 한번, 우리 감사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건축 그 다음에 도시계획 관계, 토목, 하수 또 임야, 공원관계 집단으로 조사팀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알고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우정건설이라는 데에 하청을 줘서 한 모양인데 일단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사업대표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시원치 않으면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안은 사실 구청장은 입안권밖에 없습니다. 구청장이 입안할 때도 구청장 개인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밟고 여러 가지 해서 사실 도시계획에 관한한 구청장이 별로 권한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간 것을 시에 가면 또 난도질하고 해서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정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아까 영천시장 주변의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불합리점은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한번 일깨워서 시장님께 보고도 하고 해서 한 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결점은 제가 예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귀결될 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정일출 의원님께서 도로굴착, 자꾸 파헤치는 것. 그것은 사실 제가 염치가 없습니다.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구청장 자신이 왜 이렇게 도로를 자주 파헤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그런데 또 제가 도로굴착 사인을 해 줘요. 안 해 줄 수 없게 하고 가져온다고. 어느 경우인지 아십니까? 집을 짓는다 이것이에요. "청장님, 집을 다 지었는데 가스가 안 들어와서 집에 못 살게 되었다." 하면 사인을 해줘요.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최선을 다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은 '97년부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서 12개 기관에서 15명으로 구성된 굴착심의위원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굴착심의위원회에서 안 한다 하면 소동이 벌어지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구청장한테 "그것 좀 하나 해줘라." 그런 말 나오실 가능성이 있어요.
(일동 웃음)
조화를 이루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일출 의원님 다른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앉아서 답변드릴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환인 이정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3차 본회의는 7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제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참 조)
ｏ 구정에관한질문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이정규
- 부구청장 오병한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 재무국장 정희용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 【참 고】
- (전원배국장, 행정관리국장과 생활복지국장을 겸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