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6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2. 서울특별시서대구의회의장불신임결의안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계속)
2. 서울특별시서대구의회의장불신임결의안(조재구 의원 외 7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 구정질문 이틀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제 구청장 답변에 이어서 오늘은 소관 실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의 답변보다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더욱더 상세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4일 조재구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의장불신임결의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의사일정에 추가해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2분)
지금 최용완 의원으로부터 발언요지서가 왔습니다. 발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5분 발언인지 의사일정 발언인지요?
(○최용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오환인 그러면 최용완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은1동 출신 최용완 의원입니다.
서양의 유명한 석학이시며 철학박사이신 로버트 브라운 박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다 좋은 것, 보다 아름다운 것, 보다 신나는 삶은 과거의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밝음 속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에 앞서 이 말을 음미하면서 이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성하의 뜨거운 절기에 우리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서대문구의회 의원 여러분과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또 방청객 시민단체께서 정말 뜨거운 열과 성의를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잠시 20일간의 회기를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구정을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대구정질문을 통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신성한 이 의사당의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오늘 제3대 의회 제3년차를 마감하고 이제 1년여 남은 임기를 앞두고 서대문구의회의장불신임건을 상정하게 됨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책임있고 마음깊이 무거운 자아 반성을 하고 옷깃을 여미고 모두가 자숙을 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의장께서는 오늘 이러한 사항들이 책임이야 어떻든 잘잘못이야 의원님 손에 맡겨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도출되게 된 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자숙하는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장께서는 이 의회는 부의장도 있고 하니 의장석에서 내려오셔서 부의장에게 사회를 맡기시고 의사를 진행함이 본 의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수장으로서 또 작게 따진다면 저는 집안의 가장입니다만 가장으로서 집안의 모든 문제가 도출되면 가장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이 도의적이건 윤리적이건 물질적이건 인격적이건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의회를 대표하시는 의장께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순서는 부의장에게 사회를 인계하시고 내려오셔서 자숙하는 마음으로 의원들의 결정을 따라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이 1년여 남은 의회를 바르게 정도있고 옳게 이끌어 가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감히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제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여 지방자치 세월도 흘렀습니다. 아무쪼록 이 10년여 흐르는 의회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 의사를, 중지를, 지혜를 슬기롭게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시한번 의장께서는 잠시 정회를 하시고 부의장께 사회를 맡겨주실 것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최용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척사유에 대해서 말씀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제척사유는 당해 안건에 대해서만 본인 또는 직계 가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그 의사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오늘 관계 실무국장으로부터 질문 답변은 본 의장이 진행하기로 하고요. 제 제척사유에 대한 사항만 부의장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적으로」 (청취불능) 하는 의원 있음)
(「본인이 알아서 (청취불능)」 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1. 구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계속)
(10시09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일곱 분이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네 분과 세 분씩 일괄질문을 한 후에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어제만 날씨가 흐리더니 오늘은 유난히 날이 맑게 갰네요. 본 의원은 3선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오늘 본인의 심정은 우리 선열들의 얼이 담긴 독립문 유적지를 내려다보면서 착잡한 기분으로 구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제목은 2000년 1월 28일 제정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게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양성화 대상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면적 85㎡이하의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써 '98년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되었으나,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신고기간은 2000년 3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시적 운영입니다. 처리방법은 건축선 도로를 침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 승인, 교부를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3월 1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2000년 3월 8일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 계획 수립 서대문구 건축과입니다.
2000년도 3월 18일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 계획 홍보입니다. 반상회 회보 게재 2000년도 4월 25일 해담는마을 소식지에 게재됐고요. 대한건축사협회 서대문분회에 통보됐습니다. 2000년도 3월 28일 양성화 계획 안내 및 사용승인 독려 대상 건축주 40명에 통보했고요. 자료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2000년 5월 18일 양성화 대상 건축물 보고 북아현3동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대상건축물은 없으나 불량 건물 개량작업 합동승인 건축물은 다소 있음'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2000년도 5월 14일 본 의원이 제76회 임시회를 통해서 본 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다는 것 아울러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월 26일 양성화 대상 포함 여부 질의를 서대문구청에 했습니다. 무허가건물 양성화 대상인지 여부를. 그래서 서대문구청 주무 과에서 건설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무허가건물은 양성화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고 2000년 8월 16일 양성화 적용대상 여부 질의, 서대문구 건축과에도 질의를 해서 2000년도 9월 8일 질의 회신을 시 건축과, 지적과에서 받아서 본 결과도 무허가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가 저희 지역에 이러한 건물이 많기 때문에 구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기대를 걸고 질의해서 회신을 받아본 결과 본 의원이나 무허가 건물에 사시는 많은 주민들이 실의에 빠져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무허가 건물에 살면서 실의에 빠져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회기를 통해서 실무국장께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허가에 사시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늘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실무국장께서 건교부에 다시 이런 건의를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해서 질문을 합니다.
실무국장께서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문의 끝을 맺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지난번 정기감사에 임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번 기간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전성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재구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질문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서두에서 선배 의원께서 첫 질문을 하시면서 오늘 참으로 옷깃을 여미는 말씀을 했습니다.
안건이 안건인만큼 본인 제 자신도 마음이 착잡하고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변화를 요구해야 새로운 생명체를 구한다는 진리처럼 물이 고이면 썩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사는 길은 굽이 굽이 시내를 걷고 대양의 바다가 이루어질 때 영원한 생명을 가르친다는 만고 진리에 따라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산세 및 자동차세 동시 징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여기 오늘 많은 공직자 그리고 방청객도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나라 세시풍속에 1년 열두 달이 있는데 5월을 가르켜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에는 우리 모든 샐러리맨 그리고 소시민들이 가계에 부담을 갖는 달입니다. 어버이달이 있고 어린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기 때문에 지출이 어느 달보다 지출이 많은 달이 5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10여 년이 돼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원년의 테두리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지방자치 정의에 대해서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란 어제도 제가 구정질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주민의 뜻에 따라서 행정을 구현하는 근본 목적이 그것인데 아직까지도 옛날 풍습대로 구태의연하게 행정편의주의니 행정탁상주의니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동시 징수 문제가 야기돼서 많은 어려운 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바로 6월입니다.
목민심서를 저술하신 정약용 선생께서는 백성을 하늘로 알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학의 모체도 인내천에서 나왔고 모든 체계가, 정부가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공직자께서 백성을, 주민을 하늘로 아는 정치를 하면 안정되고 밝은 사회,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이런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서 사회상도가 이그러지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지방자치에서 대표라고 부르짖는 저희들도 마음 속으로 많은 착잡한 감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를 그래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내든지 해야 가계 부담이 없는데 한꺼번에 동시에 징수하면 가계에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여러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우리 공직자께서는 소구거이(소구거이)라고 얘기는 적게 해도 귀를 엷게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가 넓고 바른 소리를 들어야 행정구현하는데 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것처럼 5월에 이렇게 행사가 많기 때문에 어느 가계, 여기 앉아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상당히 부담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정이 많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에 어버이의 선물 사야지. 어린이날 선물 사야지. 스승의 날 선물 사야지. 텅 비었는데 6월에 한꺼번에 몇 십만원이 나오니까 가계 지출에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에 동시 징수방법은 행정자치부의 고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시대고 본 의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전국의 몇 개 시에서 주민의 이런 불편부당한 소리를 듣고 행자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도 외형적으로만 한국에서 최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민의 삶의 현장에 뛰어 들어서 소리를 듣고 정책을 반영하는데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주무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상세히 검토하고 현장소리를 들어보시고 본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옳은 얘기를 했다면 즉시 시정해서 본 의원의 발언을 상부에 건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전국에 1등 가는 서대문구 아닌가 이렇게 해서 주민으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점 참작하셔서 꼭 우리 주민의 가계에 주름이 가지 않게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조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해서 정혜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오병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함에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사람의 굳은 집념은 하늘도 알게 된다는 옛말이 있듯이 소원하는 일이 있다면 집념으로 성과 열을 다할 때 성취될 것입니다.
가뭄으로 인하여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며 비를 주십사 하고 소원하였더니 마침 비를 주셔서 황폐되었던 국토가 옥토로 바뀌어졌습니다. 어제도 촉촉히 단비를 주셔서 마음이 한결같이 가벼워진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어 딱딱한 구정질문도 한결 가볍게 할 수 있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업무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분야는 청소, 건설, 교통, 도로 등 많은데 그 중에서도 청소분야가 가장 많은데 주민 일상생활에 밀집되어 있는 청소업무는 종전에 동사무소에서 취급할 때와 현 제도에서의 청소 처리 과정이 현저히 차이가 발생하여 주민의 원성이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거리의 골목골목에서는 오물 덩어리가 여기저기 쌓여있고 쥐와 고양이가 봉투를 찢어 내부의 오물이 밖으로 유출되는가 하면 동사무소에는 하루에 수십 여건의 민원이 들어오는 등 부여된 일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주민과 동사무소간의 신뢰성이 실추되고 온 동네에 악취와 오물로 환경을 파괴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 업무기능을 부활시키고 명랑한 동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전담반을 신설하여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지 아니하면 청소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 또는 파견, 상주시키는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업무 뿐 아니라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토목·도로관리·조명·하수·치수·지하수 등 많은 분야의 업무가 1개과에 집결되어 있어 그 업무 범위가 막중하여 관장하기에는 부담이 크므로 업무를 재편성하여 현재의 토목하수과에 토목팀, 도로관리팀, 하수팀, 지하수팀, 도로조명팀이 있는데 이를 2개과로 나누어 토목과에 토목팀, 도로관리팀, 도로조명팀, 보상팀(주택과)을 하수과에 하수팀, 치수팀, 지하수팀, 재난관리팀(감사담당관)을 두어 폭주되는 업무를 분산 관리하여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주민 불편사항의 민원처리에도 신속 정확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수행상의 업무분장도 적절히 부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서대문구의 생활환경과 업무처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이러한 방법을 택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친절도 4년 연속 1위라는 긍지를 가지고 위로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아래로는 9급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혼신의 힘을 경주하여 열심히 직무수행에 임하고 있는데 옥에 티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 구청 내부에서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팀장은 과장에게 달려들고 주임은 팀장에게 불평을 마구 쏟아내고 이것도 부족하여 고성과 욕설을 서슴지 않고 마구 퍼붓는 습성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24일 창천동사무소 폭행사태는○팀장이, 성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의 여러가지 사회 문제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하다면 오시는 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팀장이 9급 공무원에게 근무지 이탈할 때는 행선지를 밝힌 연후에 결재를 득하여 업무에 수행할 것을 지시한 바 9급 공무원 왈, '아침부터 웬 잔소리냐'하며 주먹을 휘둘러 폭행함으로써○○팀장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금이 가는 등 6주의 상처를 입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이러한 사태는 하극상으로까지 이어지고 나아가 서대문구청이라는 곳이 마치 주먹 휘두르는 공직사회 구청으로 오인 분석될까봐 심히 걱정이 앞서는 바입니다.
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 1항에 '공무원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항에는 '공직자 행동윤리에 시간을 엄수한다, 상사를 존중하고 부하를 아낀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무원 복무조례 조차도 모르고 공무를 수행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까지는 공무원들의 축적된 불평불만이 동시에 폭발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되었든 일련의 하극상 사건이 서대문구청에서 돌출되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평소 행정관리국장과 총무과장은 공무원 복무조례를 중시 여겨 평소에 교육을 통하여 주지시켰다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을 것을 교육에 대한 역점이 부족한 탓으로 야기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1,300여 공무원이 마음놓고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정된 분위기 조성에 열과 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하극상의 전모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 처리 과정과 조치결과를 설명하시고 차후 일련의 사태 예방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국장과 총구과장은 책임을 통감하여 자숙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의 답변은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께서 답변하셔야 하나 구정업무에 바쁘신지라 행정을 담당하고 구청장을 보좌하는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속 책임자인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의 문책에 대한 그 책임한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아울러 동시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동료간에 서로 사랑합시다.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정혜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형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서대문구 보건소의 열악한 내과 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의료제도에 의해 진찰진료 등 의료와 관련된 행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더구나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의료보호법이 법률로서 제정되었습니다.
여기 서대문보건소에서 준비한 지역보건의료계획, 1998년도 그리고 1999년, 2002년까지 이 두 권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기의 내용 하나를 발췌하겠습니다. 인구의 증가와 고령화의 진전, 질병구조의 변화, 의학 의료기술의 진보 등 보건의료를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생활수준 등의 향상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요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에 따라 동 계획은 새로운 과제에 정확하게 대응하면서 보건의료시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아래 내용에 달콤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이 두 권이 비슷하게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보건소의 환경은 변했습니다. 시설도, 교통 모두 새롭게 변해 환자 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대문보건소의 하루 내과 진료인원은 200명에서 270여명, 일반의원급 진료인원 약 50명에서 70명을 진료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의사에게 하달된 진료인원도 75명선입니다. 현재 서대문보건소의 내과 의사 한 분 200명에서 270여명 진료합니다. 외부에서 방문의사 한 분이 오전에 잠깐 진료한다고 하지만 소속감 없는 진료행위는 서대문구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의료행위는 인간의 신체를 맡기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일입니다. 앞서 말한 서대문보건소에서 발행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실천에 옮기지 않는 빛 좋은 개살구, 앞으로 발행하지 마십시오. 예산이 아깝습니다.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환자는 훌륭한 의사에게 여유를 갖고 양질의 진료를 받고 싶어합니다. 의사 한 분이 하루에 200여명을 진료한다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좋은 의술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서대문구민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말없는 다수의 구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많은 환자가 여유를 갖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주객이 뒤바뀐 노인정 개관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우리구 관내 북가좌1동 경로당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개관식의 주인공이신 노인회장님은 물론이고 축하주민이 운집하였으며, 경로당 개관을 축하하는 하객으로 구청장, 구의회의장, 지구당위원장, 시의원, 장관부인 등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식순에 따라 축사가 있었는데 구청장, 의회의장이 먼저 축사를 했고 지구당위원장, 시의원, 노인회장 등은 꿔다놓은 보릿자루처럼 모두 제쳐놓고, 장관부인께서 축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경로당개관식 행사를 누가 진행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이정규 구청장께서 직위를 이용한 전횡이거나, 마음대로 행정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의전은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질서가 파괴되면 공직사회의 기강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구청장이 지키지 않는 질서를 부하직원에게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대문구 북가좌1동 경로당 개관식 행사는 산업자원부의 행사가 아닙니다. 의전절차까지 논할 가치도 없거니와 개관식의 주인공이신 노인회장을 제쳐놓고 웃어른 공경하는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마저 저버리면서 장관부인께서 축사를 하도록 한 제왕적 작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월에도 홍은2동 노인잔치에서 구청장부인과 장관부인께서 축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본인이 못나오면 부구청장이 축사를 대독할 것이고, 그도 여의치 않다면 위임받은 공무원이 축사를 대독할 것이며, 그도 저도 아니면 그만이지, 아무리 여성상위 시대라고 하여도 부인들의 축사가 웬 말입니까?
묻겠습니다. 이정규 구청장부인과 장재식 장관부인께서 서대문구의 무슨 직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북가좌1동 경로당개관 공식행사에서 의전절차를 무시한 불경한 작태는 지탄받아 마땅한 바 담당국장께서는 구청장과 상의하여 주민들과 2만여 노인장들께 필히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화원설립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하였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장께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한 뒤 많은 격려전화와 문제점에 대한 제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화원 설립에 대한 구민과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관심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며, 지금까지의 준비과정이 잘못돼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서대문문화원 설립은 담당부서를 배제한 채 사무국장이 되고자하는 국장급 인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문화원설립 발기인에 문화에 대한 학식과 경륜있는 진짜 문화인이나 덕망 있고 신뢰받는 인사는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음식점을 경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등 오로지 기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만으로 채워지다시피 했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문화원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이사가 되다니 서대문문화원의 앞날이 심히 우려됩니다. 발기인의 섭외를 전직 국장이 도맡아 하다시피 했고 자신이 사무국장이 되기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다보니 이러한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불합리한 일은 구청장의 지원과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원은 아직 설립전이고 지금부터라도 담당부서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설립을 추진한다면 또 구청장께서 특정인을 사무국장으로 내정한 사실을 철회한다면 얼마든지 바로잡을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그간의 문화원설립 추진과정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화원설립 추진위원 명단과 기금출연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방향에서 문화원설립이 계속 추진된다면 구청장의 도덕성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이며, 행정운영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네 분의 의원 발언 중 정혜연 의원께서 부구청장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병한 부구청장 나오셔서 상급자 폭행에 관한 하극상 사건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오병한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오병한입니다.
정혜연 의원님께서 특별히 부구청장이 답변을 하라고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연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대문구는 4년 연속 친절한 구로 평가를 받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무원 친절교육장이 있어서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어서 서울시에서 전화 친절히 받기 평가에서도 25개 구청에서 1번이 우리라는 평가를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이러한 구에서 정혜연 의원님께서 어찌 하극상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정혜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4월 24일 아침에 창천동에서 운전을 하는 기능직 직원이 출장부에 결재없이 나가는 것을 왜 말 없이 그냥 나가느냐, 하는 지시에 평소 근무상태가 불량하고 많은 주민들에게도 말썽이 생겨서 어느 동에 가도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지 못하는 기능직 직원이 동장에게 왜 아침부터 간섭을 하느냐 하는 시비조로 얘기가 되자 언쟁이 돼서 2층에 있는 사랑방으로 올라가서 서로 언쟁이 계속되는 중에 서로 붙잡고 넘어져서 동장이 인접해 있는 소파 모서리에 찧어서 전치 6주의 진단이 나와서 서대문구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경찰서에서도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현재 일찍 수사를 해서 운전기사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혜연 의원님 말씀처럼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친절구임에도 이런 하극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수시로 직원들이 격무로 인해서 얻는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외부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정신교육과 교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복무실태도 관계 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해서 공직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평소 근무상태가 나빴던 직원에 대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기해서 저희 인사위원회에서는 해임으로 가장 중징계를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와 우리 간부들은 직원들의 친절교육에 철저를 기해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오병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김화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하루 평균 500명 내지 60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내과 진료는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진료환자수를 평균해볼 때 하루 평균 187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2000년 의약분업 이전 1월부터 6월까지 평균 진료환자수 194명보다 7명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내과 환자가 많은 날은 하루 250명까지 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진료 의사를 증원시키기 위해서 총무과에 의사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의사 1명을 늘리는 정원조정안을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해 놓았다고 합니다. 증원이 될 때까지 지난 1월부터 저희 보건소에서는 방문진료 의사가 오셔서 오전에만 내과진료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내과에 하루 내원하는 환자 중에서 오전에 60%, 오후에 40%가 오며 그 중에서도 신환자는 약 20%이고 구환자가 약 80%입니다. 구환자 중에서도 만성질환자인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의 환자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시에 리피트 처방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업무가 전부 전산화되어 있어서 처방전 기재도 수기로 하지 않고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환자의 진료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의사 공석이나 지난번 홍역예방접종 같은 경우와 같이 의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일용직 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사가 부족한 것을 대비해서 보건소장과 의약과장이 진료를 같이 할 때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환인 이미완 보건소장 답변태도를 분명하게 하세요. 이미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업무 의회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7월 1일자로 제가 행정관리국장을 겸직 발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림과 아울러 오늘 답변도 행정관리국 소관과 생활복지국 소관을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연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행정에 큰 정책적인 전환점인 이런 과도기적인 동기능전환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주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동기능이 전환됨으로 말미암아서 청소 문제가 가장 커졌습니다. 골목마다 쓰레기가 방치되고 동사무소에 청소 관계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 건 씩 들어오고 이로 말미암아 구행정에 신뢰성이 상실되고 환경이 지저분해진다는 지적, 정말 딱 맞는 지적이십니다. 해서 저희들도 그동안 청소행정과에 작업팀을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그리고 5명에서 13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발생하는 무단투기랄지 쓰레기 적치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간에는 6개 반 18명을 계속 돌립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2개 반 6명을 순찰시켜서 그런 쓰레기 치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재 6개반, 2개반 가지고는 사실은 다 전 구가 깨끗하다 할 정도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간선도로와 지선만 우리 구에서 청소를 하고 자기 집 앞이나 자기 가게 앞은 주민들이 스스로 청소하는 풍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가지고 모든 행태를 다 규제할 수 없듯이 청소도 마찬가지로 자기 집 앞까지, 골목 앞까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해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기능전환이 사실은 우리 주민의식이 이만큼 성숙됐고 주민들의 문화욕구가 이만큼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동이 일반업무보다도 그런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환기로 사실 과도기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기능이 전환된 체제 하에서 주민의식이 높아지고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쓰는 이런 체제로 나가야, 이런 의식이 높아져야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고 또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과도기적인 민원이랄지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는 각 동에 60명을 별도로 직원 배치도 했습니다. 이렇게 과도기적인 현상을 우리가 대처해 나가고 있으니까 점차 앞으로 체제가 안정이 되고 우리 의식 수준 개선을 위해서 캠페인이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점점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토목과 도로, 치수 업무를 재편성하고 토목하수과와 재난팀을 합과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토목과와 하수과를 합친 것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합과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까지 이런 구조조정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인력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운 사항이고 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어느 과에서든지 수용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동안에 단속을 해서 277건에 1,9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동에서는 거짓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해서 했습니다만 나중에 며칠 지나가면 주민들이 거짓 몰래카메라인지 알고 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민들이 무단투기를 안 해야 되겠다, 내 집 앞은 내가 쓸어야 되겠다 하는 의식이 형성되는 것이 선결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분야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공무원 사회 폭언.폭행사건은 부구청장께서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김화형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북가좌1동 노인정 개관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노인정 규모는 굉장히 작은 규모였어요. 건평이 40평밖에 안 되고 1층, 2층 합한 것이 40평 정도 안 되지요. 그래서 실내에서 개관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노인정 앞 골목길 앞을 막아서 거기다 의자 놓고 연설대를 놓고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하는 동안에 앞 뒤에서 계속 차가 빵빵거리고 사람들 통행에 방해가 되고 날씨도 더웠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땡볕에 앉혀놓고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경황중에 노인회장님도 나오시고 위원장님도 나오고 했는데 시의원님도 나오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전 양해를 구하고 노인들을 뙤약볕에 오래 앉혀 놓는 것도 실례 아니냐, 노인들을 위한 행사에 다른 요식행사가 너무 많으면 노인들 불편하고, 그날 뙤약볕으로 더웠습니다. 노인들 쓰러지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양해 말씀 구하고 했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전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화원 설립관계. 문화원은 지난번 4월에 발기인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사가 26명이 선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의원님께서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국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었습니다. 문화업무가 행정관리국 소속이기 때문에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별개의 사람이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사 명단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원이 우리 구만 빼고 각 구에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주민들이 도로, 하수도 놓고 교량 놓는 것보다는 이제는 문화 욕구가 더 큽니다. 어떤 문화강좌는 4:1, 5:1의 비율로 새벽부터 줄서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여성복지센터도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새벽부터 나와서 아우성이고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민들 문화 욕구 채워주는 것이 행정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저희들은 실감을 합니다. 21세기가 문화의 세기다, 문화의 세기다 하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문화의 세기가 아닌가, 주민들 건강이랄지 여가랄지 복지랄지 취미랄지 이런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화원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문화원을 빨리 설립해서 우리 주민들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저희 구정에 중요한 맥을 짚어주시고 훌륭한 의견을 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희용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희용 재무국장 정희용입니다.
평소에 구민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 그리고 세세한 분야까지 구정에 반영해서 구민들을 위하여 또한 구정발전을 위하고자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조재구 의원님께서 또한 구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충정어리게 건의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6월 중에 재산세와 자동차세 1기분이 동일한 납기에 부과돼서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니 납기를 조정해서 시행할 수 없느냐, 이것을 건의할 수 없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아주 좋으신 지적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납기를 조정하는 문제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조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지난번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14만 9,884건이 동일한 시기에 납부되도록 고지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일도 상당히 집중되고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도 일반회계 수입 총액 1,336억 중에서 141여억원이 되는 이러한 막대한 세금이 한 달 중에 동일한 시기에 납부해야 되니까 이 역시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저희가 더 연구검토해서 이것은 세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일을 두고 행정자치부에 저희도 강력히 건의해서 시행됐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서 시행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오늘 관계 국장께서 상당히 경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갖춰보세요. 다시 나오세요. 답변 내용도 그렇고 서두에서부터 말미까지.
○재무국장 정희용 몇 가지 결례를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인사하고 들어감)
○의장 오환인 정희용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홍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을 맡고 있는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전성장 의원님께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그 내용이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는 분들의 양성화까지는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무허가건물 양성화에 대하여 특별조치법 제정을 건설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이런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선뜻 건의하겠다고 답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무허가건물 정책하고는 잘 맞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의 무허가건물 정책은 주민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 의해서 주거를 개선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허가건물이 집중돼 있는 지역일수록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주차장 등 공원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거의 갖춰지지 않고 있고 또한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국.공유 재산이기 때문에 국.공유 재산을 매도할만한 여력이 없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면서도 주민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허가건물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을 기존 무허가건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날짜를 계산해 보면 무허가건물은 적어도 2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의 구조를 보면 블록이라든가 아주 열악하게 지어진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설령 양성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증측이나 개축을 하지 아니하고는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양성화를 한다 하더라도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갖추기에 부족한 점이 많고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갔을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매각하는데 2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데 반해서 양성화로 갈 경우에는 그런 혜택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거환경을 개선하지도 못하면서 주민 부담이 늘어나는 대안이 양성화기 때문에 현재는 양성화 쪽으로는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는데 선뜻 답변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소망을 담아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건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또는 재개발 쪽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또는 양성화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 더욱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정부에 특별조치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환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소관 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형 의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 시간만 떼우려고 엉뚱하게 얼버무리는데 보건소장 또 의약과장께서 환자를 진료했다고 하는데 진료한 환자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아마 보건소장하고 의약과장한테 진료받은 환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의사는 소속감이 떨어지고, 환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방문의사는 시간만 떼우려고 하는 것이 있고 잘못 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또 아까 평균을 냈는데 1월부터 평균을 내지 말고 3월 이후로 평균 내십시오. 처음에 보건소가 들어오면서 어수선한 가운데 평균을 가지고 따지는데 어느 날은 290명, 최근에는 240∼250명 정도 됩니다. 옛날 것 가지고 180명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전산화 때문에 진료가 빠르다, 지금 병원에 전산화 안 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보건소장이 정부 시책도 모르고 정부에서 75명 이상 진료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의사 한 분이서 200명 이상 진료하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시간만 떼우고 넘어가려고.
보건소장과 의약과장께서 진료한 환자 명단 오늘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국장 겸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6월 14일 북가좌1동 경로당 개관식, 사전 양해를 구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양해 구한 적 없고 또 그렇게 사간이 촉박하고 문제가 있다면 장관보다는 노인회장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부인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무엇입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최용완의원 의석에서 - 그런 질문은 의제 외야. 국정을 논하는 것을 의회에 서 논하고 있어.)
○김화형의원 가만히 있어요.
왜 나 하는 일에 자꾸만 반대합니까?
(○최용완의원 의석에서 - 발언할 것을 해야지.)
○김화형의원 답변에 대해서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문 같은 질문을 합시다.)
○의장 오환인 김화형 의원 들어가십시오.
(장내 소란)
의원님, 조용히 하십시오.
○김화형의원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김화형의원 의석으로 들어가며 - 사사 건건 방해나 하고 말이야)
○의장 오환인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화형 의원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답변 필요 없 습니다.)
○의장 오환인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한 마디로 주문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의 구민들이 참여하고 또 젊은 학생들이 많이 의정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려고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자리는 법이 정해준 공개된 장소에서 우리 구민의 대표인 의원이 집행부에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상호 보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계 국장이나 집행부의 태도를 보면 너무나 한심해요. 나사가 빠져도 보통 빠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화형 의원님이 보충질문했던 북가좌1동에 노인정 개관행사는 본 의장도 참석했고 답변했던 생활복지국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이 질문을 하고 이의를 제기할 때 소신있는 답변을 해야지 날씨가 덥고 장소고 좁고 이러한 변명의 여지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나도 현장의 목격을 하고 그때 당시에 해당 국장한테도 이의를 제기했던 바입니다. 무엇인가는 우리 40만 구민 앞에 떳떳하게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앞으로 시정해 나가는 그러한 공직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본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하여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구의회가 자리가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떠도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그리고 김종철 부의장님 및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하게 되어 감사 드립니다.
또한 항상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구 행정에 힘쓰시는 오병한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의 최고의 보물을 꼽으라면 안산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크기면이라야 남산보다 작지만 높이면으로선 남산보다 높으며 또한 특정 구 한가운데 우뚝 솟은 산은 서울에선 안산뿐이라는데 우리 구민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수려한 면에서 결코 다른 산에 비해 결코 뒤질수 없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안산을 평가하라면 어머니의 젖줄이요, 서대문구의 허파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안산에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더욱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려는 집행부의 열성이 돋보이기도 합니다.
이십 년 전엔 개울이 흐르고 그곳에선 개구장이들이 수영을 하고 가재를 잡느라 법석을 떨며 어머니들이 빨래를 하며 다람쥐가 뛰놀던 성철스님 말씀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 개나리가 만발하고 초등학교에선 소풍을 와서 마음껏 호연지기를 다지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산꼭대기에는 군부대가 두 개씩이나 버티어 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 보고 만이천개의 폐타이어로 진지를 구축하여 버티고 있으며 맑은 물이 흐르던 곳은 온데 간데 없으며 그 많던 가재와 다람쥐는 멸종이 되었으며 안산 주위는 고양이의 천국이 된지 오래고 약수터는 몇 미터마다 하나씩 버티고 있으며 웬 운동 시설은 또 그렇게 많으며 산책로는 거미줄을 연상하게 하고 봉수대에서 군부대를 바라보면 웬지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저 하나만 일까요?
과연 지금의 자리가 옛적에 봉수대가 있던 자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봉화불을 피우려면 산 정상에 불을 피워야 사방 팔방으로 잘 보일텐데 현재의 봉수대 봉화자리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 감사 시에 안산 자연 학습 관찰로 통나무 화단은 몇 개이며 예산은 얼마나 들였고 현재 방치된 화단이 몇 개인가 하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1999년부터 3년간 89개 지역에 약 5,200만원정도를 들여서 만들었고 현재 방치된 화단은 없다는 답변을 받아 보았습니다만 본 의원이 실사를 한 결과 1/3이상은 방치되어 잡초만 무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화단은 정성껏 가꾸고 있었고 또한 올해 새로 만든 통나무 화단은 안산 산속 깊은 곳 즉, 대운동장 앞에 만들어져서 떡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주민들께서는 서대문구 예산은 나마 돌아서 쓸데가 없어 이 산속 깊은 곳까지 할 일 없이 만든다고 이구동성으로 한 마디씩 다 하고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직접 설문조사를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사업으로 만들 것인데 찬성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산 입구라면 어느정도 이해를 할 수도 있으련만 산속 깊은 곳에 주민들의 원성을 들어가면서 많은 예산을 퍼붓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며 또한 그것을 가꾸기 위하여 조경회사에 용역을 주어 예산을 멋대로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안산에 약수터를 줄여라, 운동장을 줄여라, 오솔길이 많으니까 그것도 줄여라하며 집행부를 많이 질책하였습니다만 이제 하나 더 추가 해야할 것이 생긴 것 같습니다.
천연 자연이 아닌 자연의 이름만 억지로 갖다 붙인 자연학습로를 줄여라, 인위적으로 만든 통나무 화단을 말로서 치장을 하면 자연학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시 예산으로 만든 것이라지만 그런 식으로 낭비해도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산에 쏟아 부은 모든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으며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가 관계국장은 답변하여 주십시오, 안산 산복도로와 각종행사 등 안산과 관계된 모든 예산을.
배드민턴장 철거에 따른 대안은 무엇입니까? 설치할 때 눈감아 주었으면 철거할 때 대안 마련은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수 십 년간 운동하던 것이 다수의 주민 민원 때문에 철거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우유근 의원의 노력으로 봉원사의 협조 속에 임시 방편이나마 대안의 길이 보였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어렵다고만 하였지 한 달이 넘도록 봉원사 한 번 안 찾아가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세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게 봉원사측에서 대토를 마련해줬으면 설사 그 땅이 용도가 안 맞더라도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되고 다른 대안이라도 논의를 해봄직한데 왜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은동 렉스골프 연습장처럼 어물쩍 넘기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공원조성한다고 시끄러워도 참았는데 알고 보니 주차타워를 짓는 것이라는 주민의 답변이었습니다. 공사 표지판에는 근린공원 공사라고 써있었는데 공원 내에 붙어 있는 부속시설로서 골프장연습장과 주차장인지, 아니면 골프 연습장과 주차장이 근린공원 자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 30미터 지점에 7∼8층 높이의 주차타워가 생기는데 주무 부서에서는 민원이 있을 것을 예견 못하였다는 것은 이상하고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로 인하여 각종 매스컴에 오르내렸고 모 중앙TV 방송에서는 서대문구청이 관련규정과 절차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했다는 의혹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고 규정지었습니다.
관련법률로서는 정당하다고 하지만 그 과정과 절차상에 또는 미리 민원을 예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주민을 기만하지 않았나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구정질문은 우리 두 선배의원님들께서 하실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정혜연 의원님께서인가? 하셨고 또 정일출 의원님께서 하실 것으로서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진지한 자세로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환인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정일출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셨던 동료의원들이 우리 동료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충분한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말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굉장히 우리 의원들이 착잡하고 아까 의장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수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당 천정이 유난히 낮게 내 자신을 짓누르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명언이 있지요. 지구가 내일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한 것처럼 본 의원은 주민이 의무적 권한을 준 소명을 다 하기 위해서 이 의사당을 마지막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환경보존계획은 어떠한지, 첫번째 질문내용입니다. 우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를 정말 맑고 더욱 푸르게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번 시작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인간의 탐욕, 그리고 오직 인간중심으로 소위 지구촌 전체를 파헤치고 환경을 멍들게 해서 소위 온 생태계가 병들고 인류가 병들고 모든 생명체가 몸살을 앓는 현장에 다다랐습니다. 이 주 원인은 우리 의원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미국 선진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 그리고 개발도상국,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소위 문명이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환경이 철저하게 파괴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해야 될 것인가, 이 중간에 우리 국민 모든 인간들이 전부 환경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도쿄 환경협약에 서명을 하자고 했는데 카우보이의 활동무대였던 텍사스 출신 부시 대통령께서 한국의 대통령을 초빙해서 국빈으로 초청한 미국 백악관 안에서 한국의 대통령을 디스맨(this man)이라 하면서 미스터라고 이렇게 존칭을 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디스맨(this ma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도쿄 환경협약에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유럽국가 모든 국가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공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어떠한 것도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동차 한 대도 생산하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그 나라의 환경보존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따지고 보면 우리 민족처럼 환경친화적 민족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시인 묵객들은 산과 자연을 노래했고 우주를 노래했고 자연을 껴안으면서 이렇게 살아온 민족인데 어느날 갑자기 해방되면서 미국의 맹목적인 소위 문명의 개발과 발맞춰서 따라가다 보니까 한국에도 지금 맑은 물, 맑은 공기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각설하고 정부에서도 이런 환경의 중요성일 일찍 깨닫고 환경정책 기본 계획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이러함에도 우리 서대문구는 정부의 뜻에 알맞게끔 걸맞는 환경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 계획이 안 세워져 있다면 하루빨리 환경에 대한 근본적 원인발생에서부터 치유의 방법까지 계획을 세워서 우리 서대문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청정한 살기좋은 마을로 가꾸는 일대 시대 변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국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모범음식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겨냥해서 우리 한국의 질좋은 음식, 쾌적한 환경위생 그리고 서비스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외국 관광객들에게 독특하고 고유한 우리의 음식을 알리는 취지에서 현재 164개의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음식의 다양한 종류와 우리 구미에 당기는 맛의 측면보다 업소의 시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염려할 부분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의 업소가 이번 감사결과 대부분 선정되었다는 것은 다소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특혜적 성격이 다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또 이런 것들이 업소간에 상당히 만연되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정과정에서 한국의 전통적 토속음식을 세계적 음식으로 장려한다는 당초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통적, 예를 든다면 많지 않습니까? 된장, 김치, 청국장, 생선구이 하여튼 이런 독특한 맛을 낼 수 있는 업소를 선정해서 세계적인 음식으로 이번 기회에 홍보를 하고, 또 2002년 월드컵 기회를 맞이해서 우리 음식을 자랑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구내 80여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시설을 둘러봤을 때 참으로 암담하다, 너무 경로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경로당을 활성화 시키고 노인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대문구는 2만 4,300명 소위 노인 인구가 있고 여기서 실제적으로 노인회원은 4,269명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노인정을 현장 확인한 결과 1개 노인정에 30명에서 40명 내 따지고 보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는 우리가 받아본 자료보다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주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어째서 그런 넓은 시설을 마련했음에도 노인정이 이 공간활용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 사실 그곳에는 고작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화투, 장기, 바둑, 이외에는 전무상태였습니다. 어느 노인정을 가니까 허리 돌리는 이것이 한쪽 코너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노인인력을 활용하고 노인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사회, 역사, 문화, 삶에 대한 전반적 인문적 교양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하고 여기에다가 다채로운 우리 전통적 고전음악, 춤, 노래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우리 서대문구에서 좀더 세심한 운영계획을 짜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 첨부한다면 노인들이 기본적으로 경로당 안에서 기본적 체육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체육기구를 설치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관절에 필요한 발에 필요한 마사지, 또는 지압기, 혈압기, 호두알 까는 손 이런 것들을 적어도 설치해서 노인들이 즐겨찾는 장소로 만들고 그리하여 노인들에 대한 문.예.지.체를 모두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서대문의회가 한 걸음 다가서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쓰레기 투척하는 어떤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김대봉 의원이 전자에 발언하실 것으로 알고 충분한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서로 연구검토해야 되고,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서 현재 근본적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정일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창표 의원의 발언순서입니다만 기창표 의원께서는 구두질문을 생략하시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관계국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더 정확하게 빠른 시일안에 서면으로 통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배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정일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정일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전 계획은 어떠한가, 모범음식점 선정 관계 그 다음에 경로당 이용율 관계, 무단투지 관계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정 의원이 말씀하신 이 네 가지의 내용은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정말 존경스럽고 우리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러나 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보고하는 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 계획. 정 의원님께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환경이야말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원천 아닌가 하는 점에서 동감의 말씀드리고 이 환경 문제야말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가꾸고 보전하고 노력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희 '97년도에 '21세기 서대문 쾌적한 삶터'라는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목표년도가 2020년까지 해서 서대문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보호해 나가자는 기본계획이 되겠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5개년마다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으며 또 매년 계획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새로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게 환경에 관한 중요성을 깨우쳐주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특별히 저희들이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에 관한 모든 정책에 우선해서 환경이 보전되고 푸른 나무와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러한 살기 좋은 서대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모범음식점 선정 문제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은 정일출 의원님 말씀대로 164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97년도부터 선정하고 부적절한 것은 제외시키고 해서 그 동안에 198개를 선정했는데 38개는 취소하고 현재 164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다수가 한식입니다. 105개가 한식이고 양식이 29개, 일식이 13개, 중식이 4개, 뷔페가 5개, 기타가 8개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은 식문화를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위생적으로 음식을 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음식문화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 주고 우리가 도와주고 융자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좋은 음식점들이 많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통적인 음식점이랄지 독특한 맛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것도 같이 아울러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 한국의 음식이 영양이랄지 맛이랄지 건강에 좋은 점이랄지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식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장이랄지 된장이랄지 김치랄지 김치는 이미 세계화되고 있지요. 이런 것을 세계화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우리 음식문화를 알리고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가칭 현재 한국전통음식문화관이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계획해서 거기 가면 우리 전통음식을 맛도 보고 살수도 있는, 또 수출도 하고 애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문화의 훌륭한 점을 후손들한테 다 알리고 외국인들한테도 알리고 해서 이것이 수출상품이 될 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경로당 이용율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노인 정책을 하고 경로당을 지어서 '여기서 쉬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노령화 인구가 급속히 늘어납니다. 초스피드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평균 수명이 74세에서 80세 가까이 되고 금명간 100세 넘는 노인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같은 노인정 지어서 여기서 쉬십시오 하는 정책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그런 하드웨어 쪽보다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분들이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정 의원님이 마침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2만 4,000명의 노인 중에서 18%인 4,300분 정도만 노인회 회원으로 가입됐어요. 나머지 분들은 어디서 보냅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종합복지관을 만들고 하는데 정책적인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 서예교실, 노래교실, 건강강좌 이런 것들로 9개 노인 교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인정에 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약장사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약장사만 오면 노인들이 만사를 제치고 거기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는 약장사가 같은 즐거움을 못 드릴 것이냐 그래서 작년에 '언제나 청춘' 교실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분들을 모셔서 춤도 추고 음식도 제공해 드리는 특별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발맛사지, 수지침 등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계속 순회하면서 노인분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7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문화강좌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앞으로 그런 문화강좌랄지 취미강좌를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는 노인정 짓는 것보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참여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단투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동기능이 전환돼서 과도기적인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서 풀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청소인력 예산으로 봐도 제가 처음에 2년 8개월 전에 생활복지국장으로 왔을 때는 청소원이 340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210명입니다. 130명이 줄었어요. 예산도 200억 가까이 되다가 120억 정도로 줄고 앞으로 점차 줄여 나가야 할 형평인데 정말로 주민들이 도와주시고 각 직능단체에서 앞서서 솔선수범해서 무단투기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장원석 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대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녹지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김대봉 의원님께서는 안산 통나무 화단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책성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산통나무 화단은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자연학습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약 2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99년부터 3년에 걸쳐서 우리 고유의 황토식물을 식재했습니다. 약 89개소를 설치했는데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가 다소 부실하고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량이 고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까지 시공회사로 하여금 완전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또 자연학습로 등을 설치할 경우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안산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 '90년 이후 안산 가꾸기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약 267억 5,000만원이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한양 토지 보상에 203억원, 다음에 환경림조성에 20억 8,000만원, 안산 숲길 조성에 36억 7,000만원입니다. 향후 예산은 한양 토지 보상금 약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드민턴장 가림막 철거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책 없이 철거를 하고 왜 손 놓고 있느냐 하는 식의 이 역시 질책성 발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6월 5일과 6월 21일 2차에 걸쳐서 각 동호회장들에게 자진 철거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3일에는 3층 대회의실에서 민원대책 회의를 해서 동호회장으로부터 철거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였으며 가림막 철거는 배드민턴장 자체를 철거해달라고 한 것이 아닌만큼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봉원사에서 무상으로 임대하겠다는 토지 역시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주지스님과 면담을 하고 현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백련근린공원내 렉스골프장 주차장 설치 관련 민원은 당초 '92년도에 골프장을 설치할 때 상단과 하단에 주차장이 2개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1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여하튼 사유지상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인가를 했더라도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난간 3m를 절단해서 양측이 협의돼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오환인 장원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소관 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장이 정일출 의원님의 노인정 제고 방안, 참 신선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당해 국장께서는 전향적으로 수용해 보심직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조)
ｏ 구정에관한질문
(부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 이틀동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의견들은 구정발에 큰 힘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확고한 실천 의지를 갖고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회의장 정리와 사회 교대 또한 점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오환인 의장, 김종철부의장과 사회 교대)
○의장대리 김종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이 회의를 비공개로 할 것이냐, 공개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공개적으로 하시는 것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이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의장인 본인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건대 꼭 제가 부의장이 여러분들 의견에 의하여 당선된 지 딱 1년이 됩니다. 참 공교롭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런 직을 맞게 됨을 다행인지, 불행인지, 참 착잡합니다. 2기때도 우리 의원의 징계문제 때문에 위원장으로 있었는데 또 제3기에 의장의 불신임에 대한 상정을 하게됨을 착잡한 마음으로 상정을 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구의회의장불신임결의안(조재구 의원 외 7인 발의)
(14시03분)
○의장대리 김종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장불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4일 조재구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조재구 의원으로부터 안건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많은 고뇌가 따랐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제안자의 고뇌가 얼마가 크다는 것을 이 자리에 서보지 않은 분은 아마 잘 납득이 안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순이 넘었으면서도 타고난 성격이 광활하고 정의를 위해서는 뛰어들 수 있는 이런 선천적인 피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길을 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길이 고뇌가 되고 외롭고 험난할 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무엇이 옳은 길인가에 대해서 선뜻 나서게 됨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협조와 아량을 삼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4일 서대문구의회 오환인 의장 불신임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구의회의 바른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반목과 대립을 떠나서 화합과 덕목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가, 수 차례에 걸쳐 토론을 거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제안자는 그런 와중에 지난 7월 4일 이 제안을 한 뒤에 작금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의 철길에게 양 달려오는 이런 기관차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작금까지 노력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의안이 상정되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오늘 불신임안건이 상정된 오환인 의장을 30분전에 면담을 했고 또 우리 동료의원들께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여러가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과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 제출자 조재구 의원 외 7인, 주문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여 의원들의 권리를 차단하는 등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어 왔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 불신임의결)에 의거 서대문구의회 의장 오환인을 불신임 결의한다.
제안이유 가. 의장은 2000년 7월 7일 후반기 의장 선출 직후 직권을 남용 의장, 부의장실 집기를 교체(상임위원장 미 선출)서대문구의 예산을 총괄 집행하는 수장으로서 본분을 망각 예산낭비(상임위원장실 및 의원 휴게실 제외)한 사실이 있으며, 나. 의장은 제79회 임시회의 시 집행부로부터 의안으로 제출된 9건의 심의과정에서 최용완.이기봉 의원의 문제된 관련법규 위반 이의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으로서 자치법에 관한 규약을 위반했으며, 다. 의장은 의회의 수장으로서 의회법을 준수하고 타의원의 모범이 되어야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제82회 임시회기 중 의원간의 상호협의절차도 생략 서울특별시 각구 의회 의장단협의회란 미명하에 4박5일간의 일정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결석된 5일간의 회비규정 제3조항을 위반 의원 1일 출석 시 70,000원 회비 지급규정을 위반해서 35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이는 의장으로서 지지기반 상실과 도덕적 권위와 품위를 스스로 상실하였으며, 라. 의장은 2001년 3월 5일 의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통일지도자과정 경기대학교 연수과정에 의원 12명 입학등록 문제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협의 후 등록을 하도록 가결해놓고 경기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전화통보후 일방적으로 합의사항을 파기해서 대외적으로 서대문구의회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한 사실로 의원 상호간의 불신을 초래한 일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불신과 반목이 공존된 현실이 있으며, 마. 의장은 제84회 임시회 및 제85회 정기회의 시 지방자치법 제7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지방 의회의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신상 발언을 중지시켜야 할 책무가 있으면서도 이를 중지시키지 않아 여러 의원의 강력한 항의(의사진행에 관한 사항)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항 등이 지방신문 등에 공개 서대문구의회의 명예와 품위가 심히 훼손되었으며, 의장은 직권을 혼동 관용차 운행절차를 무시 공적이 아닌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비일비재하며 2001년 6월 23일 모 전의원 결혼식장에 고 비서를 대동 의장으로서 관용차 사용시 공사 구분을 혼동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의장으로써 지켜야 할 공인의 도리를 저버린 사실로 자격이 심히 우려되며 사. 의장은 상기 내용 외에도 의원들간의 약속 모 지방신문에 의원 3인의 명예훼손 시 해명서를 제기한다고 약속해놓고 이것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11월 7일 임시회 폐회후 의원간 간담회에서 공개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이 공개약속은 이미 의원님들이 숙지한 사실이기 때문에 기재 안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의장 스스로 품위와 명예를 지키지 못함으로써 의원들의 지지기반을 상실 반목과 대립을 야기시킨 점으로 미루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서대문구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코자 함. 3. 참고사항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49조 나. 기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서론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변혁의 길을 따라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는 이 길을 택했고 저는 평소에도 오환인 의장을 존경하고 개인적으로는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참된 양식과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의원님들의 과감한 용단과 결단을 삼가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조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관례적으로 인사와 신상에 관한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무기명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가부 찬반의 표시는 가에는○표, 부에는 ×표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국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편의상 앞줄에 계신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 한한열 의원, 김대봉 의원 이상 두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고 투표용지에 검인을 해주시기 바랍니
(투표함과 명패함 확인 및 검인)
그러면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하시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호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투표하시기 전에 제가 반드시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 아는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석순서에 따라 의원님을 호명하면 차례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가셔서 이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부란에○표, 반대하시는 분은 ×표를 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과 감표위원은 마지막에 투표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집계과정에서 경미한 표기착오에 의한 유효, 무효 판정은 부의장님과 감표위원들이 건전한 상식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정일출의원 의석에서 - 사무국장, 의 장불신임안에 대해서 재적의원인지 아니면 출석의원인지 )
○사무국장 배순태 재적의원 스물한 분을 기준으로 해서 과반수 이상입니다.
(의원호명 : 사무국장)
(투표실시 14시22분)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했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종료 14시31분)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확인)
명패 수를 계산한바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확인)
투표용지 수를 계산한 바 투표용지 수도 17매로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1명, 출석의원 총 투표수 17표 중 찬성 10표, 반대 7표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불신임 결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제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구의회의장불신임결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오병한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 재무국장 정희용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건설교통국장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