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10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행정구역법정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영업신고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1년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 행정관리위원장(최광진)사임의건
부의된안건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3.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4. 행정구역(법정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영업신고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9. 2001년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회제안)
ｏ 신상발언(최광진의원)
10. 행정관리위원장(최광진)사임의건
ｏ 신상발언(김대봉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성하의 무더위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보여주신 구정에 대한 열정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은 40만 구민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을 안겨 주는 지방화시대의 참된 모습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의회출범 10년의 세월을 넘어서 3대 의회 임기 1년을 남겨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용된 이 짧은 시간은 더 이상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을 것입니다.
구민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부여해준, 귀중한 시간과 의무를 우리 모두 지혜와 뜻을 모아서 시대적 여망에 부응하는 서대문구의회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의회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제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9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3일에는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0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7월 3일과 4일, 7일에는 제4∼6차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채택과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등 5건의 안건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역시,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3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7월 3일과 4일, 7일에는 제4∼6차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채택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등 5건의 안건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6월 21일과 7월 4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간사에 우유근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00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관리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 2001년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면 7월 7일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광진 의원으로부터 위원장 사임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1.12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는바, 그 내용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가로휴지통 설치 등 3개 사업에 3억 7,093만 9,000원으로써, 총 예산규모는 1,183억 2,115만 7,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7일 행정관리위원장이신 최광진 의원으로부터 위원장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4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재구 의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재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재구 의원입니다.
그동안 20일 동안이나 매일 30도가 오르내리는 혹서 속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머리숙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여름철이라 모든 음식물이라든지, 이렇게 특히 장마철에는 변하기 쉬운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하늘도 이렇게 민심이 천심이라서 변했는가, 국지성 호우가 이렇게 와서 우리의 전통 이런 계절에 즈음한 호우성이 순간순간 국지성 호우로 변한 세상이 마치 세상의 변화를 가르치는양 겸허한 마음이 드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심사보고에 앞서 문득 우리 동양에서 우리 선비들이 우리 민족이 아주 좋아하는 사군자가 생각난 것이 어쩌면 본 의원만의 생각이 아니지 않나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군자란 매,난,국,죽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매가 제일 우선인 것은 설중매화는 불매향이라는 이런 고언이 있습니다. 매화는 눈 속에서 꽃이 피었을 망정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고결한 의지상과 언과 행이 같이 되는 선비사상을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후손들이 그 길을 걷기를 흠모해서 옷깃을 여미고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이제 우리는 20여일 동안 모든 행정체계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성찰해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의회상을 강구했을 때 다가오는 새로운 변화의 모색의 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변화를 따라서 고에서 저로 흐르고 또한 흘러서 바다로 가야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고 있다는 수덕을 우리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더 열심히 임해주시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보고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8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 3일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건의 승인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이해가 되신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개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8번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우리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796억 6,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22억 8,800만원이며, 잉여금은 573억 7,500만원으로 그 중 사고이월액이 183억 4,400만원이고, 명시이월액은 30억 1,000만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은 4억 4,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55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으로서 세입예산 총액은 1,595억 8,400만원이고, 징수결정총액이 2,033억 7,3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1,796억 6,400만원으로 미수납총액은 23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650억 3,900만원이며, 지출총액은 1,222억 8,800만원이고, 원인미필액을 포함한 이월총액은 213억 5,400만원이며, 불용총액은 213억 9,600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은 사업계획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그리고 예산의 절감과 예산 및 보조금 그리고 예비비의 집행잔액 등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및 불용액의 각 원인별 규모와 불용내역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 전용현황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고 민간보육 영아·장애아반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비 부족으로 1억 1,3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1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일반회계 총213억 5,0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의 4건에 30억 1,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일반회계가 45건에 175억 3,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건에 8억 800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현황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외 7종으로서 지난해 이월액은 20억 7,200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32억 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2억 9,700만원으로 9억 5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9억 7,7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및 현재액 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7,742억 2,100만원이고 건물은 314억 8,300만원이며 기타 59억 5,000만원으로서 총 8,116억 5,500만원 상당입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결산 내용입니다.
전년도말 물품 소유현황은 852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42억 5,900만원에서 당해연도 취득은 181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13억 9,400만원이고 처분은 104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10억 900만원으로 3억 8,5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을 통하여 지난해의 우리 구 살림살이 실태를 다시 한번 분석하게 되었고, 또한 명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많은 것을 검토하고 공부할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전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질의하는 등 심사과정에서 이구동성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불용액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발생된 불용액이라면 오히려 집행부의 알뜰한 예산집행에 치하를 드려야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는데 대하여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의회와 구청, 우리 모두가 좀 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좀 더 고민하고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해야겠다는 자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집행부에 동일한 주문을 하였습니다.
어느 해 보다도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동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번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중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역시 우리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회계연도 예비비지출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남가좌2동 선거구 보궐선거 외 8개 사업에 대한 총 29억 6,400만원의 지출결정액에서 26억 9,200만원을 지출하여 9,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출내역은 관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본 승인안도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비롯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부족한 본 위원장을 도와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ｏ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에 실음)
3.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4. 행정구역(법정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1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법정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장 최광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광진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오환인 의장님,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 6월 18일 및 동월 19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6월 20과 7월 4일부로 본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9일 심사한 의안번호 제207번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7번 20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요재산을 매입하여 별도의 신축계획에 의거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은 남가좌동 104-12호 및 13호의 약52평의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경로당이 협소하고 시설 등이 열악하여 주요재산을 매입한 후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본 계획안이 매우 좋은 안이라는 전 위원의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번 행정구역(법정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주거안정 도모와 도시미관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냉천구역 재개발 아파트 신축단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건립되어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동경계를 조정하여 1개의 법정동으로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동간 경계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향후 예상되는 전·출입 신고시 동명의 혼란 등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과 이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2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의 운영시한이 2001년 6월 30일로 만료되어 있으나 아직도 이관사무수행, 대민행정 등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는 등 동기능전환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동기능 전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한시기구를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중 "2001년 6월 30일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1년 6월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 안에 대하여 대민행정의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한 한시기구의 연장이 시의적절한 조치라는데 전 위원이 공감하여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서 장시간 질의와 토론 등 열과 성의를 아끼지 않으셨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법정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ｏ 행정구역(법정동간)경계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영업신고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위원회제안)
(구청장제출)
(10시32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영업신고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간사 김화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화형 의원입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허준구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 6월 18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6월 20일부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바로 어제인 7월 9일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4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자원봉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영역도 종래의 아동.노인.장애인 복지분야에서 문화.환경.관광.교통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2002년에 개최되는 월드컵대회와 재난.재해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자원봉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그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환경보전, 문화,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활동과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기능 및 운영방법을 규정한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지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자원봉사자의 모집.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집행 등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는 구 직영 또는 위탁운영 등 센터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자원봉사 주간운영.자원봉사보험 가입 등의 자원봉사진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에 대한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를 통한 심사과정에서,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은 매우 바람직한 바, 관계부서에서는 향후 자원봉사활동자들에 대한 실비지급 등 예산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이 구상되어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5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영업신고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업허가의 수수료기준을 정한 동 조례가 '96.12. 2자로 제정되었으나, '99. 2. 8부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99. 2. 8자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어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의거 유기장업, 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수수료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명 중 '허가'를 '신고'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3조(별표)중 공중위생업 영업허가신고 업종별 수수료의 규정 중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 장난감제조업에 대한 징수기준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25조 3항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녹색서대문구민실천위원회는 주 역할이 환경보전실천, 계도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이므로 위원회라는 명칭이 실제역할과 부합되지 않아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5조 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 오염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녹색서대문구민실천위원회를 둔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실천.계도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하는 서울의제21서대문구민실천단을 둔다'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서울의제21서대문구민 실천단이 행하게 되는 주요 역할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존 실천, 계도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하게됨에 따라 명칭에 '환경'이라는 용어를 삽입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이 동 단체의 설립 목적과 그 활동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하고 그 임무를 명확히 부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동 조례안의 제25조 3항중 '서울의제21서대문구민실천단'을 '서울의제21서대문환경실천단'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영업신고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중위생영업신고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9. 2001년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회제안)
(10시42분)
○의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01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유규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규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이진수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겠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행정 처리에 따른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하여 시정요구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의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와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0년 하반기와 2001년도 상반기 중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하여 2개 반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진지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 및 기타사항 6건, 우수 및 장려사항 1건 등 총 12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구의회 사무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규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장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이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매우 착잡한 마음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니 분위기가 산만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 저희 집에서 나오니까 저희 집 사람이 당신 어깨가 처졌는데 옷을 바꿔입고 나가라 이러면서 옷을 챙겨서 다시 바꿔입고 나왔는데 괜찮지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2001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유규상 간사님께서 감사의 목적을 비롯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회 소관 사항 중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니 이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량에 비하면 7일간이란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감사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청 3개 반과 동사무소 4개 반으로 구분하여 편성 운영하였던 저희 행정관리위원회는 바르고 효율적인 구정 실현을 위하여 감사위원 전원이 심도있고 열정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내실있는 행사의 요구 등 총 15건이 지적돼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여 구행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기타사항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 업무 등 현장 민원업무의 대부분이 구청으로 이관됨으로 따른 적기 대응 태세가 미흡하여 주민의 불편과 혼란이 초래되고 있어 다수의 민원 분야에 관하여 파견 근무를 추진할 것 등 총 36건의 문제점을 건의하였습니다. 구민의 왕래가 잦은 신촌역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적극적인 대민 서비스 행정을 펼친 지하철 현장 민원실 운영 등 총 8건의 우수 및 장려사항을 수범사례로 발굴한 바 타 부서에서도 파급되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간사 김화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화형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의 12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2001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였던 저희 복지건설위원회는 집행부의 행정수행에 있어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바르고 보다 효율적인 구정에 이바지하고자 전 의원님들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추진에 미흡함을 지적하고 시정 및 요구사항으로는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집행부의 지도감독 미흡을 비롯하여 총 25건이 나왔고 업무의 효율성과 국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다 좋은 방안을 제시하는 건의 및 기타사항으로는 여성복지센터 운영방안 개선을 비롯하여 총 39건이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탁월하게 추진함으로써 행정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타 부서의 귀감이 된 우수 및 장려사항은 폐수배출업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소기의 성과를 거행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총 11건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총 75건의 감사 결과 현황이 나왔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며 시간상 보고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복지건설위원회 2001년도 구의회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일주일간의 감사를 잘 수행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위원님들께 위원장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한 2001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2001년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의회운영위원회)
ｏ 2001년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행정관리위원회)
ｏ 2001년도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ｏ 신상발언(최광진의원)
(10시53분)
○의장 오환인 본회의 시작 전에 최광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 내지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제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은 10분 내로 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오병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내 개인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항상 즐겨 쓰는 말이 '자기 잣대로 남을 재지 말라' 집에서 아이들에게 하는 말은 '꼭 필요한 사람이 돼라'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철학이라할까요,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제가 구정에 임하면서 거리마다 헤매면서 동네 사람들마다 머리 조아리면서 구정에 가면 잘 하겠다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하겠다고 해서 들어온 지가 6년이 되었습니다. 의회 발을 들여놓고 와서 보니까 옛말에,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여러 동료 의원님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딱 맞는 말이에요. 누가 잘 하고 누가 잘 못 하고 여기 우리 모두 함께 계신 여러분, 성경 어느 구절 보면 탕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나와서 돌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잘 합니까,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여러분들의 추대를 받아서 지난 전반기에는 아니 지난 2대 때에는 여기 계시는 의장님을 보필한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직을 맡으면서 의원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 했고 3대 전반기에 또 여러분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직을 수행하면서 나름대로 소신껏 최선을 다 해서 위원장을 보필하고 의원님들을 보필한 2년 여 세월이 오늘에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셨다는 것은 뭐라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작금의 의회가 한 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엇을 얼마나 잘 하고 누가 무엇을 얼마나 잘 못 했기에 의회가 자꾸 이렇게 파행으로 가는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를 이끌고 의장을 보필하고 임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의 역량이 부족하고 가교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약 3일간 밤잠을 설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서 있을 때는 4,200만대 1입니다, 여러분과 인연이. 아주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이러한 인연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할 수 있는 인연이 됐겠습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 3대 임기가 오늘부터 꼭 355일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에 우리들의 여지껏 지나온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지금부터 정리를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네, 있지도 않는 말을 마음껏 내뱉고 모함하고 질시하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자신을 반성해 보십시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윗물만 맑으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요즈음 세상이 아무리 개방됐다 해도 선후배는 알아봐야 됩니다. 사람이 왜 옷을 입고 삽니까? 이 세 치 되는 얼굴 때문에 옷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이것이 우리 인생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인연을 날마다 헛되어 정쟁으로만 일삼는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여기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며칠 전에, 저보다 더 건강한 친구가 있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간에 이상이 있고 폐에 이상이 있어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기간 중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천년, 백년, 만년 사는 것 아닙니다. 이 기간 우리가 좀 더 고귀하게, 남은 시간을 좀 더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좀 더 서로 존경해 주고 아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옳은 말만 해도 시간들이 부족합니다.
있지도 않는 얘기를 사실인 것처럼 퍼뜨려서 곤혹스럽게 만들고 본 의원이 운영위원회 간사를 했는데 돈을 얼마나 먹었는지 무엇을 얼마나 치부했는가 뒷조사를 한답니다.
필연코 본 의원은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를 했지만 어느 분들처럼 소주 한 잔 담배 한 가치 피지 않은 탓으로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주머니에다 치부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쓰고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잣대에 남을 비유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아무튼 그동안 여기 함께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정성을 다 해서 저에게 정을 주셨고 행정관리위원장을 수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셨고 어제 밤 늦게까지 저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달리 바꾸어라,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얼마 남았느냐. 저에게 애정을 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저에게 오셔서 독려를 해 주신 동료 의원도 계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돌이켜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신상발언을 하고 위원장직 사임을 한다는 자체가 그분들에게 배반한 것 같고 배신한 것 같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기회로 우리 의원들이 다시 거듭나고 우리 서대문구 전체에 파급되는 더욱 불미스러운 일들이 본 의원의 위원장 사퇴로 해서 거둬주시고 보다 좋은 의정활동으로 그동안에 실추됐던 우리 의원상을 회복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막 됐다 해도 지역에서는 우리들보고 엘리트 집단이라고 합니다.
○의장 오환인 최광진 위원장,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광진의원 바로 끝내겠습니다.
이것이 엘리트 집단인가 다시 한번 자성하고 지역신문에 보면 의회를 표상하고 의장석에 개를 그려놓고 개가 방망이치는 의정, 모든 것이 우리 주민에게 비춰지는 사항을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본 의원의 두서없는 발언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의 많은 이해를 바라면서 그동안에 본 위원장이 위원장 직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함께 하신 동료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상 마칠까 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의장 오환인 최광진 위원장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할까요?
10. 행정관리위원장(최광진)사임의건
(11시08분)
○의장 오환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행정관리위원장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회합시다」 하는 의원 많음)
동료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서 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7월 7일 사임서가 접수되어 본인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사임서 철회를 요청한바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부득이하게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례적으로 인사와 신상에 관한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방법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기립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스물한 분 중 출석의원 열두 분 중에서 사임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세 분,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여덟 분, 기권 한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표하지 못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20일간의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고르지 못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으며 내부적으로는 의회운영과 관련한 사소한 갈등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를 아끼고 서대문구의회를 사랑하는 동료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참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심심한 고마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40만 구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이제는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구민들에게 반목과 대립의 장으로 보여지기보다는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더더욱 의정활동에 주력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의회 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의원간의 상호 존중과 양보의 미덕으로 관용과 이해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장은 이번 회기에 있었던 문제에 대하여 좋은 의도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보다 새로운 마음자세로 의원간의 단합과 화합으로서 의회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동료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상발언이 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김대봉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내지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의제 내에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신상발언(김대봉의원)
(11시32분)
○김대봉의원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오환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모두 수고하십니다. 약1년 전에 우리는 순항을 빌며 새로운 배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서 1년이 며칠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1년 전에 출발할 때와 지금의 현 상황이 어떻게 틀린가 비교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3년하고도 며칠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처음의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서대문구의회라는 데에 40만 주민의 부응을 받고 들어온 그 상황에서 현 시점의 상황을 비교해볼 때는 전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러한 생각을 저 하나만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행정관리위원장인 최광진 의원님께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아까 말씀들어보니 내가 무슨 착복을 했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전 이 순간도 왜 그 분이 사임을 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의회가 계속 파행으로 치달으니까 본인이 희생하여 의회가 좀 잘 되도록 그런 뜻에서 사의를 내셨는지 아니면 현재의 의장단 모두가 능력이 없어서 모두 같이 자숙하자는 뜻에서 사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모 신문사의 본 의원의 저질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회를 개판이다, 본 의원으로서는 그런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신문사 사장님하고 나중에 말씀은 나누었지만 지금 1대, 2대, 3대입니다. 1대, 2대, 3대 대를 이어가면서 카드깡을 했는데 가만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카드깡 해가지고 뭐했습니까? 예? 1대, 2대 대를 이어 카드깡을 해가지고 부정한 돈을 나누어 썼는데 물론 지금이야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의장단 불신임 건도 있었습니다. 17명이 참석하여 10명이 의장불신임 건에 찬성했고, 7분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재적의원 21명으로 치기 때문에 한 표가 모자라서 불신임이 안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저는 1대부터 여태까지 내려오던 그런 뿌리에 의해서 이번 사태도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경기대학교 통일지도자 과정도 의원님들 열 두 분이 통일지도자 과정 세미나를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 상견례가 있어서 하림각에 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몇 시간 전에 오지 말라는 연락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전에 충분한 숙의도 없이 몇 시간 전에 통보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경기대학교 교수님들께서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 열두 의원이 들어온다고 세미나를 받는다고 해서 50%를 감면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님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바쁜 시간에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한 것을 몇 시간 전에 우리가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인지, 그 후에 그 분들이 우리를 서대문구의회 40만 주민의 대표 의결기관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의장님이 의장단 선거 때 이 모의원님께 2,000만원을 주었다는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여 그 이 모의원님께서 그 분을 심하게 질타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 한 분 한 분들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있는데 그렇게 말 함부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 있는데 개망신을 당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본 의원이 초선의원인 김대봉이가 현재 서대문구의회의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는 뒷골목 양아치라도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 개인 소견으로서는 차제에 각 위원장들은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심사숙고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환인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오병한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 재무국장 정희용
- 도시관리국장 최홍대
- 건설교통국장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