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23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제8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8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제8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의회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먼저 제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부로 한한열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동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1년 7월 14일부로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난 7월 11일부로 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봉 의원께서 위원장직과 특별위원직에 대한 사임서를 역시 같은 날인 지난 7월 11일에 제출하심에 따라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4항에 의거 지난 7월 21일부로 사임을 허가처리하게 되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정보화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 컴퓨터 및 인터넷과정 교육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4일 동안 보건소 7층 전산교육장에서 전의원님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컴퓨터 및 인터넷 운용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개회된 제8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8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일정에 대하여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행정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의회발전을 위하여 실로 많은 기여를 해오신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께서 지난 7월 7일부로 동 상임위원장직에 대한 사임서를 제출하심에 따라 지난 7월 10일 제8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동 사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였고 그 표결결과 부결되어 의원님의 뜻에 따라 계속 중책을 맡아주실 것을 요청하였으며 폐회 기간 중에도 많은 시간을 두고 그대로 맡아 주실 것을 재삼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최광진 위원장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폐회중 지난 7월 11일에 다시 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4항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로 불가불 사임을 허가하였기에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16일 제2차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된 금번 회기 의사일정에 상임위원장 보궐선거건을 추가하여 금번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8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제8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86회 임시회는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회기를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동안으로 하고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4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전원배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받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세입 분야는 전년도 예산을 순세계잉여금과 국비.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적이고 의무적인 경비와 도로개설, 마을마당 조성 등 주민편익 증진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총규모는 111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72억 1,800원 대비 8.1%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추경규모는 95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83억 2,100만원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으며 추경을 포함한 전체적인 일반회계 총 예산은 1,278억 3,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추경규모는 16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9,700만원의 8.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써 총예산은 20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는 200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147억 3,300만원과 전년도에 국비.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4,800만원, 금년도에 추가지원되는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7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금년도에 폐지된 차량면허세 감소분 16억 3,300만원과 서울시가 전년도 취득세.등록세 세입결손액이 2,500여 억원에 달함에 따라서 금년도 저희들 보통교부금 감소가 47억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액하여 총 95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부분은 도로개설, 마을마당 조성 등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경비를 중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주민 민원해소를 위해 관내 도로공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12건에 14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고 매설된 지 30년이 경과되어 하수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하수관 개량공사비 등으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세입확충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공사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민원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마당을 조성하는 등 공원녹지 분야 12건에 10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주택 안전점검과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구청업무 및 인원증가로 인한 사무실 부족 해소를 위하여 청사 신축 부지매입비와 노인복지센터 설치비 등 6건에 8억 2,600만원을 편셩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적이고 의무적인 경비로써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생계비 등 부족분 7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동, 구의회, 보건소 공무원 기본급 5.5% 인상에 따른 봉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직원인건비 부족분 4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사업비 배정계획에 의하여 구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추가 지원되는 국.시비 보조금 등 7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원감소로 인한 직원 1인당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8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 공통사항으로 단체협약에 따른 환경미화원 및 상용인부 임금인상분 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600만원이 증가한 62억 5,500만원으로 과오납 반환금 200만원과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저소득주민 융자금에 편성하여 총 7억 2,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200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재원으로 동기능 전환으로 동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 직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억 6,300만원을 반영하였고 200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시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시설적립금에 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135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2,900만원보다 11.5%인 13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결산상의 순세계잉여금과 국비.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민기초생활보호자생계비 지원,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 필수 불가결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오는 7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검토 아래 세심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33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관리위원회 세 분, 복지건설위원회 네 분을 추천해서 총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유규상 의원, 최태중 의원, 이기봉 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김화형 의원, 전성장 의원, 김대봉 의원, 최용완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8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4항 제8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과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홍제2동 이문복 의원과 홍제3동 김영일 의원을 제8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무더운 날씨와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못지 않게 중요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7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만 이정규 구청장께서 지난 7월 11일자로 구간부를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구간부 소개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의원님들께 지난 7월 11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었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배 행정관리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에 생활복지국장이었습니다.
(국장 인사)
전에 행정관리국장인 나송주 국장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그리고 7월 11일자로 발령된 최홍대 생활복지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에는 도시관리국장이었습니다.
(국장 인사)
그리고 허찬욱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주택개량과장이었습니다.
(국장 인사)
○의장 오환인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이정규
- 부구청장 오병한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 재무국장 정희용
- 생활복지국장 최홍대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