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28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
부의된안건
1.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ｏ 신상발언(최광진의원)
   ｏ 신상발언(김대봉의원)
(10시04분 개의)
○의장대리 김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도 아랑 곳 하지 않고 열과 성을 다 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업무수행에 분주한 가운데에도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경기가 불황인 가운데 우리 나라의 경제회복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은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각 기관은 물론이요, 각 가정에 있어서도 살림살이를 보다 짜임새 있게 꾸려 가는 것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구에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방만하고 불요불급한 세출사항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미국 NPR보고서가 주창하는 바와 같이 일은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 비용은 절감함으로써 싱가폴이나 일본 고베시와 같이 적은 재원으로 가장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기업가형 행정을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휴회중 의회운영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의회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제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휴회 중에 있었던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7월 24일, 25일에 제1.2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또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역시 지난 7월 24일, 25일에 제1.2차 회의를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최용완 의원님, 간사에 최태중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7월 26일과 27일, 2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9분)
○의장대리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장 이기봉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이기봉 의원입니다.
   삼복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86회 임시회 동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존경하는 김종철 부의장님과 추경예산안 등 의안심사에 노심초사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1년 7월 14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7월 16일부로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4일 심사한 의안번호 제215호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살펴 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내 재건축 성원아파트의 준공에 따른 동아파트 내 우리구 소유재산의 매입 및 매각과 북아현 3동 경로당 건립예정 부지매입 등 3건으로, 성원아파트 재산취득에 관하여 보고드리면 취득하고자 하는 자산은 연희동 6번지 4호외 2필지상의 103동 1901호 49평형 아파트로서 전용면적은 135.2㎡(40.9평)이며 토지 지분은 60.4㎡(약18평)가 되겠습니다.
   동 성원아파트가 우리구 소유로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및 '97년 당시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 안전진단결과 위험건물로 판정되어 당시 11평 4개 동에 대하여 건물보상금 7,125만원을 지급한 후 구청소유로 취득하였으나 '97년 3월 18일 연희B지구 재건축조합에서 1개 동에 대하여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나머지 3개 동에 대하여는 조합에 매각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1개 동을 관사로 사용하도록 하고 재건축 사업에 조합원 자격으로 참여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성원아파트 재산매각에 관하여는 당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에 의거 '97년 6월 17일 구청장 방침에 의거 행정재산인 관사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관리 및 난방비등을 포함하여 연간 3∼4백 여 만원이 소모성 예산으로 지출될 뿐만 아니라 우리구 자매 결연 도시 와 우호도시 교류시 외빈의 숙소로 사용 할 경우 연간 약 30여 일만 사용하게 되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예상되므로 동 아파트를 매각하여 열악한 구재정확보와 아울러 구민복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성원아파트 매입.매각의 내용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위원의 공감이 있었으며 경로당 건립예정 재산매입에 관하여는 북아현3동 1번지 251호상 대지 와 건물을 매입하여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매입 추정가액은 토지보상액 및 감정평가 등 제수수료를 포함한 1억 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이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북아현3동 관내 경로당은 대부분 시설이 협소하고 열악하여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경로당 건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01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행정관리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2.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6분)
○의장대리 김종철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용완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용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용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여름의 폭염과도 같은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김종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우리구의 중책을 맡아 하계 수방대비 등 분주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오병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7월 14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7월 25일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7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14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분야별로 이미 심사하셔서 여러 의원님께서 익히 이해하시고 계신 내용이므로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고자 하오니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추가지원액등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경비와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83억 3,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72억 1,800만원의 8.1%인 111억 2,10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78억 3,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183억 2,100만원의 8.0%인 95억 1,2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5억 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88억 9,700만원의 8.5%인 16억 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추경예산안은 법적.의무적경비와 각종 도로개설 및 장기계속사업인 자연사박물관건립 등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주민편익사업 중에서도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의 효과와 기여측면을 고려하고 넉넉하지 못한 재원을 감안하여 각종사업비를 보다 짜임새 있게 절약, 운용토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중 일부항목에서 삭감 또는 증액하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러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이 제기되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정안개요를 말씀드리자면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의 별첨조정내역서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의 직원특별급량비 등을 비롯한 8개 항목에서 2억 6,660만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의 의사운영 일반운영비의 광고료 등을 비롯한 9개 항목에서 2억 6,600만원을 증액 또는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및 증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예산과목별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계속되는 한여름의 찜통 더위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엄격하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산적한 업무수행에 바쁘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현황 및 사업설명을 위해 애쓰신 각 부서의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담당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 의결한 대로 본 추경예산안의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제3대 의회는 결산의 임기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한자성어를 음미하여보면 '유종의미(유종지미)'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남은 우리 의원님들의 임기가 그동안 갈고 닦고 땀흘려 쌓아온 의정활동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도록 합시다. 또 '결자해지(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였고 보았던 모두를 모아 우리가 이제 해결하고 끝맺음으로써 제3대 의회가 성숙되고 부끄럼없는 발자취를 남기도록 최선을 다 하는 의회상을 남기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피로를 해소하며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서대문구민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용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전원배 행정관리국장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의회에 부의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중 증가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김종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폭염속에서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인 예산중 증액된 10개항 2억 6,660만원과 감액된 9개 항목 2억 6,660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동료의원님과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30년만의 가뭄, 게릴라식의 폭우 또 30년만의 폭염이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 더욱 더 몸조심하시면서 주위를 살펴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고 그간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모든 의결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ｏ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3. 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의장제의)      처음으로
(10시29분)
○의장대리 김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태중 위원을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면 나오셔서 이의발언을 해주세요.
○조재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재구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께서 서대문구의회 윤리위원회의 보임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서대문구의회 윤리덕목이 지금 왼쪽에 서대문구의회 윤리강령으로 저렇게 나열돼서 저희들이 본회의를 할 때마다 옷깃을 여미는 그런 중요한 윤리규정이 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윤리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이고 덕목이며 더 나아가서 공인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고 자기도 성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임 윤리위원장이었던 이기봉 윤리위원장께서 금번 인사 개편으로 인해서 행정관리위원장으로 보임이 됐습니다.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결석이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보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윤리위원회 지난번에 보니까, 기수를 얘기하는 것은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3선 의원이 두 분 계시고 재선의원이 이렇게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윤리강령이 채택된 후에 3기에 들어와서는 윤리 실추에 관한 문제를 다시금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게 된 것을 본 의원과 여러분은 다 같이 다행으로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면서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의장이 했겠습니다만 의장께서는 지혜를 짜서 그래도 윤리위원회 지금 여섯 분이 계시니까 이번의 보임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니까 인사에 어떤 분을 선출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혜를 여섯 명이 하지 않고 필요한 분 한 분 정도만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회는 오환인 의장의 의회가 아니고 21분이 당당하게 선출돼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1,300 공직자를 지도감독해주라고 우리의 당당한 유권자 주인께서 선출해준 자리입니다. 이럼에도, 이렇게 조그마한 인사 하나에서도 지혜와 덕목을 갖추고 소신을 피력한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 참으로 지금 조금 전에 모 의원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부의장께서 30년만에 더위가 왔다니 갑자기 더위를 먹어서 그러는가 참으로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끝으로 윤리위원회 보임의건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보임할 수 있는 이해를 갖기 위해서 사회를 보는 부의장께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토론하든지 이의 신청이 왔기 때문에 가부에 관한 건을 법적인 표준내에서 이루어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기회있을 때마다, 본 의원도 이제 이순(이순)이 넘어서 표현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희끗희끗한 머리가 초로의 인생에 접어들어가는 이런 길에 있습니다. 저도, 본 의원도 조금만 더 우리 의회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견지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침에 윤리위원회 보임의 건을 보니까 지금 초선의원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적어도 3선의원으로 계신 우리 존경하는 김영일 의원도 계시고 또 그래도 우리 1년 여동안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지도와 덕목을 갖춘 전 최광진 행정관리위원장께서도 지금 의원으로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이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이 되셔서 형같이, 선배같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가 좀더 편안히 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인데 왜 이런 험난한 길을 택하는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조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대문구 윤리특별위원회 최태중 의원 보임에 관하여 조재구 의원님이 이의가 있으므로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김종철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가지시고 협의하신 줄 압니다. 의원님께서 주시하는 바와 같이 의원의 선임은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이미 의장으로부터 추천되었기 때문에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선임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본 규정에 의하여 찬반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최태중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는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의원   의석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의장대리 김종철   최태중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위원의보임의건에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잠깐만 집계를 위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찬성 의원 8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의 전에 최광진 의원으로부터 신방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의 발언, 다시 말해서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상발언 시간은 본 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의회 운영에 관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신상발언(최광진의원)      처음으로
   ｏ 신상발언(김대봉의원)      처음으로
(11시02분)
○최광진의원   최광진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많은 고뇌를 했습니다. 마치 상임위원장을 그만두고 어떠한 시기나 질투에서 하는 것처럼 비쳐질까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거기에 관계없이 본 의원의 소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일신상의 이유로 중도에 그만두게 됨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우리 서대문구민 여러분에게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면에서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이 위원장에 선출되신 이기봉 의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많은 시간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의석수 부족으로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장 한 자리를 구걸하다시피 해서 선임돼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으나 본 의원의 부덕한 탓으로 중도에 그만두게 됨은 솔직히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의회가 개원 당시 어려운 협상으로 소수의 인원에게 배정된 아니, 협의보장된 상임위원장 그 자리를 아주 갈취해 버리는 오환인 의장께서는 숫자 많은 당파에 소신없이 좌우돼서 심지어는 간사직 하나도 주지 않고 독식하는 지방의회가 우리 서대문구의회 말고 또 어느 구의회가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한나라당 홍사덕 국회 부의장이 부의장직을 사임했는데 그 몫을, 그 자리를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신들처럼 갈취하였는지. 설에 의하면 의장은 모 지구당 위원장의 원격조종에 의해서 의정을 이끌고 있으며 모 의원도 의장선거 당시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하다가 본 의원이 사임서를 제출하니까 동시에 사임케 해서 허가했다는, 본 의원과 같이 동시에 사임허가를 하는 등 이번 기회에 그간의 빚을 갚았다고 하는 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본 의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1대 의회에서도 당시 신한국당 의원들이 숫자가 많았지만 숫자가 적은 평민당에 부의장과 운영위원장도 할애하여 폭넓은 의정을 이끌어 냈다는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배의원님 여러분들. 우리 의회의 의회운영을 어떻게 조언하셨는지요? 지금처럼 싹쓸이 해서 어느 특정에서 다 해도 된다고 조언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바로 가자, 조용히 가자,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자리는 소수당 어느 누구에게 다시 배려하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그 자리는 우리 몫이 아니다 라는 의장의 굳은 의지가 있었더라면, 그런 원칙과 양식이 있었더라면 우리 의회가 이런 식으로 항상 불편하고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보다 더 생산적이고 고차원적인 의회활동이 이루어졌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많은 노력과 인내하며 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지도자로서의 인정을 받을 것이고 어느 특정인의 말만 듣는 지도자는 앞서 말했듯이 설에 의한 놀음에 놀아나는 지도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의장은 의원과 수직이 아닌 수평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착각한 의장은 항상 많은 문제들이 돌출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은 공석이나 사석이나 본인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할 겁니다. 모 의원께서는 본 의원이 위원장직을 사퇴하면 자리에 연연 않겠다 하는 구구절절의 많은 얘기들을 해서 저를 우회하였습니다만 그 의원들께서 그때 당시 저에게 했던 한 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바랄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분명코 의회에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되고 허황된 일에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상임위원장에 미련을 두고 이 자리에 서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신상발언의 의미는 의장이 확고한 의지와 신념없이 의회를 이끌지 말고 하루를 하고 말더라도 타의에 의해 행하지 말고 소신껏 이끌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어느 글귀에서 제가 봤습니다. 까마귀는 바람에 목욕을 하고 닭은 모래로 목욕을 하며 인간은 정에 목욕을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은 인기에 목욕을 하는 인생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앞으로 우리 3대 의회에서는 본 의원과 같은 불행한 의원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의장이 잘 반영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어 신상발언에 김대봉 의원으로부터의 행정관리위원장 선출에 관한 신상발언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바로 이 발언도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27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제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대봉 의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봉 의원입니다.
   오늘은 집에 우환이 있어서 제가 되도록 자제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서대문구의회 40만 주민의 대표라는 데가 겨우 이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참으로 한심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본 의원 개인적으로 너만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실 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 제 개인적인 소견은 참으로 한심한 서대문구의회인 것 같습니다.
   전자에서도 저는 '서대문구의회 문 닫아라', '개판이다',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이러한 거친 발언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본 의원 또한 내가 너무 막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적인 심정을 가진 적도 있지만 다시 한번 지금 생각해 볼 때는 본 의원 발언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전혀 안 들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그 면면을 살펴보면 21명의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구를 갖고 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하에 투표에 의하여 서대문구의회에 들어왔습니다. 40만 주민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화약을 지고 불속으로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만 주민 앞에 떳떳한 의정활동이 되어야 할 진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작금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번에 행정위원장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에 누가 후보로 나오든 어떻게 되었든 그것은 자유의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그 선거에 의해서, 패거리 선거에 의하여 당선, 선출된 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존경하지만 40만 주민을 위하여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윤리위원장의 직함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번에 윤리위원장직을 내놓으시고 행정관리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사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 수사기관의 수사도 받고 관례에 따라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통보서도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께서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냈을 때 많은 고생을 하고 심적 고생, 정신적 고생, 많이 힘들었었다는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윤리위원회가 뭐하는 곳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번에 제가 발언한 것을 가지고 윤리위원회에서 간담회인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저에 대해서, 저는 정당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아침 일찍이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답니다.
   윤리위원이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윤리위원장께서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그 직함을 계속 갖고 있는데 본 의원이 여기서 신상발언한 것을 가지고, 더군다나 정당한 발언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한 것은 분명 채찍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가지고 제 이름이 거론되고 속기록에서 삭제하여라 말아라, 윤리위원장은 이런 짓 하는 직입니까?
   좌우간 서대문구의회에 인재가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들끼리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상임위원장직을 과연 그러한 분에게 몰아주는 그 분들은 어떠한 심정으로, 어떻게 된 생각으로 서대문구의회 의사당에 진출하였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40만 주민의 대표가 겨우 그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고 진심으로 이대로, 이대로 서대문구의회를 이끌 바에는 다시 한번, 집네 가서 애나 보라는 얘기밖에는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구의회가 이런 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모든 구의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지방자치는 있으나마나 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생각으로는 다른 구의회는 이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호되게 질책하여 주십시오.
   작금의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의장단에서는 우리 서대문구의회를 잘 이끌어나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의원에 대한 답변은 차후에 의장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뜨거웠던 2001년 이것 저것 폭우처럼 쏟아지는 2001년 우리 의회에서도 어려움속에서 잘 견디면서 의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많은 질타 속에서 더 많은 바람 속에서 서로간에 공존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는 의장단 우리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