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9월25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대리 김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구의 내일과 미래를 위하여 같이 일하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이라는 기본 소명을 가슴에 담고 상호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오는 가운데 서로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면서 적극 협조하여 옴으로써 수준 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하여 선진의회와 모범적인 자치단체로서의 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귀감이 되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이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생활향상을 위한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에서 기인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보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행정에 반영시켜 구현하는 등 최상의 행정능률 향상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더욱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역의 여러가지 현안들과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행정의 효과성 제고에 더욱 기여할 것입니다.
금번 회기에도 열과 성을 다 하여 임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제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9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을 유규상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여 동위원회 제안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9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조례안을 심사하였는 바 동조례안은 관련 제반 자료들을 확보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판단아래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심사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24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위원회제안)
(10시07분)
○의장대리 김종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동안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셨던 김종철 부의장님과 각종 의안처리 등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1년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9월 22일 의안 심사한 의안번호 제220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제정권고에 따라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정발전 도모와 아울러 구민에게 수준 높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무 국외여행의 범위를 외국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 등 4가지의 적용범위를 제정하였으며 여행의 필요성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과 여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출국전 여행계획서와 귀국후 여행보고서 작성제출의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규정안에 대하여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규정안의 제정이 시의적절하다는데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념하셔서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이진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3분)
○의장대리 김종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장 이기봉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이기봉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병한 부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을 대신하여 인사말씀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을의 정취가 더해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도 더욱 알찬 결실을 맺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2001년 9월 7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9월 17일부로 본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제87회 임시회중 9월 21일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17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7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주거안정 도모와 도시미관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냉천구역재개발아파트 신축단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건립되어 경제권, 행정권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1개의 법정동으로 동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천연동 119-1호외 35필지를 냉천동에 편입하여 개정연혁표 5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제85회 정례회에서 의안번호 210호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으로 심의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한 바 있으므로 법정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안건에 대하여 재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8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오는 9월 25일자로 시행됨에 있어 개정법률 제46조 제2항에 의거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현행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39종을 49종으로 하는 것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법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자치구조례로 정하는 본 안건에 대하여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관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행정관리위원회 이기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0분)
○의장대리 김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화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김화형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허준구 의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간사인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가을의 정취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평소 서대문구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종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위원님! 서대문구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오병한 부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9월 7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9월 1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동년 9월 24일 심사한 의안번호 219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28일 주차장법이 개정 공포되어 동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또한 2000년 11월 30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우리구에서는 종전에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고 주차요금 징수단위를 세분화하고 실효성없는 할인제를 폐지하는 등 구조례를 개정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제2조 제1항에서 최초 30분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10분 단위로 기본요금체계를 세분화하고 2시간 초과 주차요금 가중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또한 부제운행차량, 카풀차량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차량의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지하철 환승 목적의 주차차량에 대하여 50%를 할인하는등 주차요금감면제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제3조의2항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장치설치를 신설하여 주차장 운영의 기계화·무인화 추세에 따라 향후 체납 주차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요금 장기·고액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의 제3항 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발행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확대 추세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주차기기를 설치하고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징수제도개선 및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을 정한 합리적인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복지건설위원회 김화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월은 누가 얘기해도 안 해도 흘러갑니다. 자연의 원칙은 어느 사람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정 일원도 자연의 원칙에 의해 순리적으로 순행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순천자는 흥이요,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의 뜻에 의한 자연의 순리에 의하지 아니하는 행정이나 의회는 바로 우리 주민의 귀감이 될 수 없고 잘못하면 주민의 그 따가운 눈 속에서 우리 행정을 해할 수 밖에 없기에 여기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자연의 순리에 의해서 2002년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제반 절차를 갖도록 최선을 다 하는 관계 공무원이 돼주시고 그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더 많은 주민의 참다운 의의가 무엇인가를 개발하는데 앞장서서 하늘의 뜻을 영광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폐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오병한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 재무국장 정희용
- 생활복지국장 최홍대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