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0월13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제8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8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한열의원외 4인 발의)
3. 제8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먼저 제8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전성장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4일 집회공고하고 동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서대문구회의규칙 제19조 1항에 의하여 우선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함과 동시에 조례안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지난 제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관련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사업의 경제성 여부 등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동 조례 및 사업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충분한 연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임시 폐회중 지난 9월 28일 개회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제8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과정에서도 행정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동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회 등 절차를 거친 연후에 심사토록 하자는 중론에 따라 금번회기 의사일정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어제인 10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택재개발구역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동 안건은 현저동 1번지 일대와 대현동 56번지 40호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고충을 조속히 해소하고 도시미관의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구의회의결 후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이송하는 절차에 따라 금번회기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피 내년으로 넘겨 처리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금번 회기에 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제87회 임시회 폐회중에 운영된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8일 제8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제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사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15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는 바 그 내용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중 결식 노인 무료 급식비 등 3개 사업에 9,456만 9,000원으로써 총 예산규모는 1,287억 1,123만 4,000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환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어제인 10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주택재개발구역 변경과 관련한 두 건의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이를 검토하여 본 바 우리 구의회 뒤편에 위치한 현저동 1번지 일대와 이화여자대학교 진입로변에 위치한 대현동 56번지 40호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보다 안락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그간의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나아가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본 사안을 가급적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 만큼 금번 회기 중에 심사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8일 제87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된 당초 의사일정에 상임윈원회의 동 안건에 대한 심사일정을 추가하고 당초 3일간 실시하고자 했던 구정질문을 상임위원회 활동에 따라 2일간으로 조정하여 금번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스컴 보도를 통하여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 첫째 날인 10월 15일 10시경에 우리구 관내에서 중요한 의전행사가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일 구정질문에 답변하실 구청장께서 손님을 맞이하셔야 되는 입장에 있으신 관계로 불가피 제2차 본회의를 10시에서 11시로 변경하여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8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의장 오환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88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물음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바른 구정을 구현케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회기를 금일,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으로 운영하되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조금전에 최광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외 발언 다시 말해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상발언시간은 동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최광진 의원은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관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나오게된 동기는 이번 회기 중에 다루어야 할 여러가지 안건들을 놓고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가볍게 처리하는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석도 갈고 닦지 않으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물건도 갈고 닦고 가꾸면 그만한 값어치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작금의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 서대문구 관내 모든 사업들을 관리하는 관리부서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준비부족으로 우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것을 문제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사무국장께서 보고하는 내용을 듣자하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지어 투표까지 해서 이것을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했는데 과연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이 심의하고 안하고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일자를 협의만 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집행부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안듣고 난 후에 협의를 한다 하는 결정을 운영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면 월권행위가 아닌가,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무엇때문에 운영위원님들께서 왈가왈부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심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안하기로 결정했으면 지금 조금전에 의장직권으로 회부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회 활동도 이번 회기 중에서는 안해야지,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으면 그대로 해서 나가야지, 아무리 의장이 직권으로 해서 시급하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번복을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충분한 생각으로 여러가지 많은 고심을 해서 의결을 했겠습니다만 문제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생각해서 의장께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르지는 않으실텐데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환인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우리 구에 중요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그러한 시설관리공단 그러한 계획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검토와 좀더 경제성과 사업성을 살리기위해서 많은 공청회를 거치고자 행정관리위원회에서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고 또한 이번 88회 임시회 회기에도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할 일이지)
○의장 오환인 제 말씀좀 들어보세요. 모든 의사일정은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의 문제는 충분히 물론 의장이 상임위원회에다가 안건을 배부했습니다. 해서 좀더 여러번 공청회와 아울러서 토론회를 거쳐서 하기로 했고 또 아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었지만 주거환경개선지구 2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건축심의위원회와 서울시의회 의사일정에 의해서 이번에 안다뤄주면 금년에 다룰 수 없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그래서 불가피하게 의장직권으로 상정하게 됐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잡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잡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저기 할 뭐가 없잖아요.)
○의장 오환인 알겠습니다. 최광진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본회의 폐회후 충분한 토론을 거치겠습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한열의원외 4인 발의)
(10시37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한한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한한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2001년 10월 12일부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출석요구일은 2001년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담당관 및 각 과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안과 제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한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한한열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3. 제8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9분)
○의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88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과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홍은2동 최광진 의원과 홍은3동 조재구 의원을 제8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가을에는 물질적인 풍성함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보다 풍요롭고 여유로운 계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2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월 15일 11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이
- 부구청장 오병한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 재무국장 정희용
- 생활복지국장 최홍대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