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0월15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ｏ 5분 자유발언(기창표의원)
1. 구정에관한질문
(11시00분 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우리고장 건설을 위해 그간의 경험과 의욕에 찬 열정으로 생활현장에서 구민과 함께하며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대변하여 구민의 권익보호와 신장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진행정을 구현하여 우리 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그 동안 1,300여 공무원이 열심히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사업들을 되돌아 점검해 보면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하며 또한 우리구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들을 알아보고 함께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뜻 깊은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뜻과 힘을 모아 같은 길을 가는 동반자로서 의원님들께서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고견을 제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핵심을 간파하는 질문을 드림으로써, 구정을 보다 알차고 바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소상하고 진솔한 답변을 주심으로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ｏ 5분 자유발언(기창표의원)
오늘은 총 한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함께 자리하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존경과 함께 경의를 표하면서 잠깐 몇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저희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을 하면서 금일 아침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순국한 역사의 현장을 우리 이정규 청장의 안내를 받으면서 다녀갔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어떻게 해서 고이즈미 총리가 우리 역사관에 다녀가게 되었으며 안내하는 과정에서 고미즈미 총리의 반응과 태도는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해서 다녀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 관내 특히 독립문역사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구청장을 통해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규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데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은 이렇게 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기창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의원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구에서 일련의 벌어진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기창표 의원의 충정어린 질문에 구청장께서 이따 답변시간에 적당한 시간을 가져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성장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을, 다시 말해서 허가받은 발언에 반한 성질의 발언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상발언의 시간은 동 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의원 북아현3동 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어제 어르신 한마당축제에 대해서 행사 소요예산에 대해서 마땅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되나 본 의원이 처음부터 소요예산에 대한 안을 마련을 해서 관계공무원께 줘서 실시한 사항이기에 예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면 관계 공무원을 나무라지 마시고 본 의원을 나무라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사 소요예산은 총 4,617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개 동에 50만원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가 본 의원도 동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정도 예산은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행사비가 모자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문복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업무보고도 아니고 뭐예요, 신상발언이.)
○전성장 의원 신상발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행사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드리고요, 어제 끝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신상발언중에 마땅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도 정정당당하게 의장께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전성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11시11분)
○의장 오환인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총 13건의 질문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다섯 분이 총 7건의 질문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 직전에 이기봉 의원님께서 서면질문과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오늘은 총 네 분이 질문을 드리고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유규상 의원, 전성장 의원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고 일괄답변을 들으신 후에 다시 김화형 의원, 김대봉 의원 두 분의 의원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한 시간 늦게 회의를 개의한 만큼 보다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하여 유규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소속 유규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87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제88회 임시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이정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단풍이 물들어가는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만 현실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도시 근로자들은 높은 물가고로 가슴이 멍들고 있습니다. 꽁치파동으로 어민들은 생계터전을 잃고 쌀소비 급감으로 농민들은 농사가 대풍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붉은 단풍은 단풍놀이의 대상이 아니라 도시 근로자, 어민, 농민 등이 토해낸 붉은 피와 같은 가슴아픈 단풍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더구나 미국 뉴욕 쌍둥이빌딩과 미 국방성 펜타곤 항공기 납치 테러사건으로 전 세계가 경악한 가운데 이루어진 아프가니스탄 공격으로 전 세계 경제사정은 한층 더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 국내사정은 이와 아랑곳없이 나날이 싸움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제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만이라도 지역경제와 정치는 대화와 협조로 원만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216번으로 제출 접수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보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공기업인 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전문적 관리에 의한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련규정을 제정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개략적으로 살펴본다면 지난 9월 20일 구의회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장시간 질의 답변을 진행하면서도 조례안을 심도있게 분석할 시간이 부족하고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임명자격요건 등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전체적인 이유로 관련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다른 자치구중에서 공단, 공사가 설립 운영되고 있는 곳은 10여개 구청이 있고 은평, 서초 등 4개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바 자치구에서 공단, 공사를 설립하는 배경에는 지금까지 공무원이 해왔던 일을 전문 민간인이 운영해 공공성, 전문성,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동안 구조조정 등으로 정원이 감소되고 앞으로도 더욱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단설립 후 민간에게 위탁 또는 민영화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 공단, 공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의 경영실태는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서대문구청 집행부에서 굳이 공단을 설립하려는 이유는 무엇이고 전문기관의 자료도 불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001년 8월 14일 한국자치경영협회 보고서중 신지식산업센터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면 구청 직영에 비하여 지방공단으로 운영시 수익성이 다소 개선되기 때문에 공단설립이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기본적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부문의 참여나 위탁계약이 곤란하므로 신지식센타 관리운영에 있어 지방공단의 설립 타당성은 공공성이 부각되어야 한다는 보고내용은 하라는 것인지 하지 말라는 것인지 결론이 불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단설립 후에도 적자운영의 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2006년까지의 분석자료에도 적자는 계속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 설립문제는 향후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충분한 세부자료에 의하여 검증되기 전에는 상임위원회의 안건상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황을 알면서도 왜 굳이 공단설립을 추진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기관 분석보고에 의하면 향후 몇 년 동안은 적자가 계속되리라고 하는데 설립을 강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와 정당성이 있다면 정확한 손익계산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2002년 6월말까지 수십명의 구청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고 알고 있는데 공단 조직의 인력구성방안을 보면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감사, 업무부장, 총무, 시설팀, 특수사업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공단 설립시 간부진은 퇴직 고위공무원 또는 퇴직예정 공무원의 자리마련, 일반직 역시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 대상 공무원의 안식처를 주기 위한 포석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0년 12월 6일 제8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질문내용을 요약하면 서울의 강남과 강북의 지역 불균형개발과 마찬가지로 서대문구에서도 연희동 지역은 특별지역, 충정, 천연, 북아현 지역은 보통지역이 아니면 소외지역인지에 대하여 지역불균형 개발과 불평등 투자이유를 물었습니다만 당시 구청장 답변은 객관적으로 볼 때 불균형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으나 지역 여건상 안산보존 및 개발은 지형, 토질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그럴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체육회관, 단전호흡수련장이 연희동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충정, 천연, 북아현지역에 문화체육관을 건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시설 문제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말할 수 없지만 역시 그쪽에 큼직한 체육관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다음번 2002년 구청장선거에 만약 당선이 된다면 분명하게 그쪽에 체육관 하나 또 만들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며 이에 대한 확약으로 2001년 7월 2일 민선 제2기 3주년 기념사 유인물 15쪽을 보면 "충정로동과 북아현동, 천연동 일대에 문화체육시설을 확대할 것입니다. 다소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더라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돼야 될 사업입니다. 필요하다면 서울시와 정부의 지원을 얻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2000년 12월 제8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2년 지방선거에 당선되면 하겠다는 답변과 민선 2기 3주년 기념사에서는 마치 재임중 실현하겠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이며 민선 2기 재임중 사업계획 확정이라도 해놓을 수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나 마찬가지로 금년이 사실상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와있는 시점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긴밀한 협조아래 구정의 모든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마무리짓는 계기를 이번 짧은 임시회에서 찾았으면 하는 간절한 본 의원의 마음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전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환인 유규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의원 전성장 의원입니다.
본 의원한테 20분에 대한 시간이 주어졌기에 질문순서는 경로당 현황 문제점 폐유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제목은 본 의원이 주관하고 있는 업무중에 경로당 폐쇄의 건 추진실태는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경로당 현황은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서대문관내에 80곳이 등록이 돼 있으며 미등록 된 곳도 2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구에서 현재 절차에 의해 가지고 아직까지 등록되지 않은 곳이 2곳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정식으로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곳은 80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로당에 대한 80곳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무하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 여러 동료의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셔야 뭐 고스톱이나 이런 화투밖에 하지 않습니다, 마작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현재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폐지사유로는 여러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로당 폐지사유는 4곳에 대해서 본 의원이 3개월 동안에 걸쳐서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치했고요 저희들이 폐지사유는 노인규정 제42조 2항 및 7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상벌심의위원회 이사회 총회를 거쳐서 구청장께 2월 28일 허가권자인 구청장께 이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출하니까 실무부서에서 업무가 너무나 바빠서 못했노라 하면서 이번에 3곳이나 폐지를 해서 통보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 의원이 주관하고 있는 업무중에 폐지는 부득이 우리 서대문구 2만 4천여 어르신들을 공경함에도 불구하고 4곳의 일부분을 우리 서대문구 전체의 문제가 되겠기에 버릴 것은 일찌감치 버리고자 이런 폐지를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인 청장께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검토하셔서 꼭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이미 본 의원이 통고 받았기에 실무부서에서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전성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여부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의원님들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어제 우리 서대문에 어른잔치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날씨도 덥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종일 같이 나오셔서 우리 어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해서 우리 서대문의 모든 어른들께서 대단히 만족한 그런 잔치가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먼저 기창표 의원님께서 고이즈미 일본총리 우리 역사관 방문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구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그리고 끝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성장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신다고 말씀이 계셔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유규상 의원님 시설관리공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먼저 의원님께서는 우리 공단이 만약에 만들어질 경우에 적자가 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셨는데 의원님은 어떤 자료에 입각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국자치경영협회에 다가 연구를 의뢰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2년에 3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또 우리구 직영하는 것 보다 10억원이 더 이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2003년에는 역시 비슷하게 그보다 조금 더, 2004년 역시 10억 그리고 2005년 10억, 순수익이. 그리고 2006년 11억 3,700만원의 수익이 나는 걸로 구측이 하는 것 보다 이렇게 수익이 더 나는 걸로 연구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2001년에 서울시 각구 공단결성 결과를 행정자치부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7개 구 모두가 흑자운영 하는 걸로 평가를 했습니다.
공단설립의 추진심의위원회를 대학교수와 세무사 등으로 구성을 해서 그분 위원들이 9분 모두가 다 이의없이 공단설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주셨고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 공단을 설립 운영중인 구가 이미 7개 구가 있고 그리고 공사,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중인 구가 3개 구 그리고 공단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구가 5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인력에 관한 채용문제는 공단설립 후에 인사규정을 아주 합리적으로 마련해서 공정한 경쟁을 해서 모집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여기에 사람을 땜방식으로 배치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공단이 잘 될 리가 없지요, 그것은.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는 하는 생각이 들고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공단이 지금 필요한 것은 인력이 대폭적으로 감축되고 또 그에 반비례해서 업무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기능부서별로 시설관리 했던 것을 통합관리해서 같이 모아서 관리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성이 있고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우선 가깝게는 내년부터 거주지우선주차제를 운영할 경우에 일단 인력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럴 경우에 민간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수익성 문제는 민간이 더 유리할 지 모르지만 공익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공익성을 확보하고 예를 들면 수지도 맞추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업무가 여러가지 업무가 즐비하기 때문에 대민업무에 수용되는 우리 인력을 그쪽에다 분산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대단히 성글게 됩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는 많이 늘어났는데 인원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처리하는 업무의 한계가 너무 폭주해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성글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우리 공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혹시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거기다가 구청장이 무슨 다른 목적으로 자기 사람이나 집어넣고 그러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시각을 가질 수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게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은 사실과 너무 거리가 먼 얘기고 저는 의원님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소한도 인사에 대해서 마음가운데 부끄럼 없는 마음으로 제가 인사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 아마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인사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부끄럼이 없다는 얘기를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의원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우리 서대문형무소역사관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상당한 정도로 우리 관람자들을 더 조직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품위를 유지하는 쪽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청소년수련관과 자연사박물관 또 우리 문화체육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다 집어넣을 수 없지만 공단이 되면 차근차근히 정리해서 합리적인 그런 기능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거야말로 의원님들이 저를 협조를 대폭적으로 해주실 지 알았는데 의외로 반대, 사실 나는 당황하고 있다고 이거. 오히려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자고 저한데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해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모두가 다 의원님들의 충정이나 저나 우리 구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편하게 그리고 발전적으로 하고 우리 구가 발전하느냐, 시각은 이거 아닙니까? 어느 것이 구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발전적 방법이 아닌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당부말씀 드리려니와 이거야말로 의원님들이 거시적인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 공단건립 문제는 이 정로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충정, 천연, 북아현동 지역에 균형발전을 해서 구청장이 몇 차례 얘기한 부분을 재임중에 구체적 안이라도 내놓아야 하겠다, 아마 우리 유규상 위원께서 제가 구청장이 다음에 안될 것 같은 모양이지요? 사실 거기다가 문화체육시설을 제가 하나 하고싶어요. 그러니까 저를 믿어주시고 지금 당장 허겁지겁하면 아, 저사람 구청장 또 하려고 그런다 그런 말 할 것 아니에요. 저는 입밖에 시책을 가지고 내건 것을 가지고 한 번 입밖에 낸 것을 제가 허술히 하는 일 없습니다. 사실은 어디라고 제가 부지까지 지금 보고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미리 말하면 땅값 올리고 구청장 사전선거, 구청장 할 사람들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더만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에게 맡겨주시고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필요하면 제가 국비라도 얻어오고 또 시장님 만나서 단판 짓고 또 우리 구비도 넣고 해서 꼭 할테니까 제 인격을 믿어주시고 그대로 수용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짧게 보고말씀 올립니다.
○의장 오환인 이정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본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서에 의하여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준비하고 질문하지만 타성에 빠져 있는 듯한 구청장의 무성의한 답변은 구민들을 모독하며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이 지금까지 겪어온 생각이지만 그래도 주민의 대표로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며,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판단을 의뢰한다는 자세로 본 의원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에 따라 구정질문에 임하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이곳에 오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0만을 대표하는 서대문구의회 구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오환인 의장님, 김종철 부의장님, 선배 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님,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정규 구청장 이하 선량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7월 제85회 정례회의에서 본 의원의 구정질의에 대하여 "김화형 의원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앞서가는 생각이 있는 듯 하지만, 나 하고는 영 길이 안 맞아 시각이 맞지가 않아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답변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비아냥조로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본 의원의 권리와 의무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구청장 가슴속에 진한 앙금이 쌓여있음을 은유적으로 토로하더니, 최근 그 앙갚음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구민이 익히 알고 있는 사실로, 행정자치부 정책에 의거 종전 동사무소의 업무를 대부분 구청으로 이관하고 15인 이상 25인 이하 직능대표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토록 함에 따라 동장실을 없애라는 것이고 그리함으로서 주민과의 유대를 공고히 함과 아울러 문화생활증진과 민생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으로 1998년 10월 준공된 북아현2동사무소는 애시당초 동장실을 만들지 않았고 동장실이 없어도 주민들이 동사무소 이용에 아무런 불편과 부작용이 없었으며 앞의 세 사람의 동장들도 업무에 불편없이 잘 지내고 갔습니다. 또한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북아현2동은 찬조비 염출의 어려움으로 4년전에 찬조비로 운영하는 방위협의회가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없어졌습니다.
우리구 21개 동장의 재임기간을 비교하여 볼 때 이번 북아현2동 동장은 특별한 사유없이 이상하게 빨리 경질하여 홍은3동장을 역임한 B사무관으로 지난 7월 10일 발령, 교체하였는데 구청장으로부터 모종의 특명과 권한을 위임받았음인지 알 수 없으나 부임즉시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2층 주민회의실에다 동장실을 만들어 권위를 과시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7월 25일과 8월 27일 통장회의에서 방위협의회 추천을 계속 독려하였고 뿐만 아니라 저녁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를 동장 판공비라고 우겨대며 본 의원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본 의원을 가르치려 하는 것은 동장의 오만함을 드러낸 행동이자 예산을 심의하는 구의회를 능멸한 것입니다. B동장은 부임초부터 여러차례 근무지를 이탈하여 직무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동장의 직무집행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보고 받았을 터인데 아직도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구청장이 이렇게 하도록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4년전 자연 소멸로 없어진 방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그 동기가 순수하고 정당하다면 동장에게 책임이 따를 사안이 아닐 것입니다.
구청장이 속한 특정정당의 부위원장께서 8월초에 방위협의회 회장으로 이미 내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역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같은 정당의 지구당 위원장으로부터 북아현2동 구의원 후보로 내천된 바 있는 P씨도 방위협의회 부회장으로 언제 내정 또는 임명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P씨가 자신의 칼라사진과 구성되지도 아니한 방위협의회 부회장 직함을 인쇄하여 8월 28일부터 배포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2층 회의실에 동장실을 만들고 방위협의회 구성을 획책한 것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조직 확장 기도이며, 동장의 사전선거운동 관여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지과정의 여하를 막론하고 구청장은 알고 있어야 하고 알고 있었다 할 것으로 B동장의 일련의 행위는 구청장이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와같이 행자부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동장실을 만들어 권위를 과시, 주민위에 군림한 B동장의 행위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는 행자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나, 없애라는 동장실을 만들어 권위 과시 및 근무지이탈, 의심 가는 방위협의회 구성획책, 행위 등은 구청장이 자랑하는 5년연속 친절1등이 빛좋은 개살구이며 행정서비스 큐-마크 획득이 주민기만극이라는 사실입증이라 할 것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은 B동장의 행위에 대하여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덧붙여 지난 9월 24일 구청 정문 앞에 적법한 행정의 집단행동 중단하라, 억지민원 이제 그만 모든 주민 피해본다라는 2개의 현수막을 서대문구민이 가장 많이 모이는 새마을알뜰마당 개장에 맞추어 걸었습니다. 이렇게 주민을 경시하는 현수막은 구청장이 주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인양 권위를 과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업무집행에 지장이 많사오니 집단행동을 삼가해주십시오라고 현수막을 걸었어도 안되는 일일 것인데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주민에게 명령 지시하는 구청장은 서대문구청장뿐일 것입니다. 구민이 구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집행부가 무능하거나 집행에 과오가 있다할 것으로 구민의 민원을 가능한한 해결해줄 방법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설득하지 아니하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대로변의 집단행동 중단하라고 현수막을 걸었는데 구청장이 구민들과 경쟁하는 것인지 한심한 작태입니다. 이러한 작태는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권위의식에 도취한 주민 경시행위로 능력 없으면 노력을 해야지 구청장의 할 일이 아닙니다. 주민에게 명령하는 것이 친절 1위인가, 아닐 것입니다. 주민의 집단민원을 야기한 것이 행정품질 Q마크인가, 이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구행정 품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대문구청 청사와 대로변 여러곳에 9월부터 서대문구청이 국내최우수 행정서비스 Q마크 인증받은 것을 경축하는 현수막과 지역신문에 게재한 선전광고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1개월이 채 안 된 2001년 9월 24일 저녁 9시 KBS텔레비전 뉴스에서 서대문의 상징인 독립문 심볼과 구청현판 및 현수막을 보여주면서 행정서비스가 국내최우수 라고 구청측이 주장하는 큐-마크 인증평가를 받은 자치단체는 두 곳 뿐이며 그나마 300만원이나 들여서 7등급중 4번째 등급인 'AA'라는 것이며, 인증기관 담당자 왈, 자기네들 서비스 등급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인증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인증 발행기준은 높은 레벨이 아니고 조직이 산업활동을 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준수해야 고객이 받아들인다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30여개의 현수막과 지역신문에 광고하여 자랑한 국내최우수 서비스 큐-마크 인증획득이 돈주고 받은 것이며 중간 수준으로 별 것 아닌 것을 과장하여 구청장의 업적을 선전한 가증스런 구민기만이며 구청장의 망신은 자업자득이라 당연하다 할 것이나 구민을 망신시킴으로 구민의 긍지에 먹칠을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것, 입는 것, 사용하는 물건의 품질은 소비자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재화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일부 재화에 '품', '큐', 'KS마크' 등을 붙여 품질의 등급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는 선전이며 소비자와의 약속입니다.
서대문구청에다가 국내 최우수 행정서비스 큐-마크 인증서를 발행한 한국능률협회의 법적인 지위와 권위는 알 수 없으나 서대문구청이 획득하였다는 국내최우수 행정서비스 Q마크, 구행정의 품질이 국내최우수라는 것을 홍보, 선전할 목적으로 KBS 보도와 같이 별 것 아닌 것을 돈을 주고 평가받은 것입니다. 구행정의 품질은 말없는 다수의 구민이 평가하는 것이지, 제3자와 구청장이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국가기관인 구청이 민간단체로부터 전국최우수 행정서비스 큐-마크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은 언어도단이며 한마디로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여성구정평가단 해체촉구에 대하여 구가 하는 행정이 옳은가? 그른가를 여성구정평가단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 연인원 4,386명이 참가하여 큰 성과를 냈고, 그렇게 보고있다고 여성구정평가단이 구행정의 품질을 좋게 평가하였다는 답변으로 대신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애지중지 하시는 여성구정평가단이 구행정의 품질을 잘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구청이, 돈을 주고 민간단체로부터 국내최우수 행정서비스 Q마크 인준을 받아, 30여개의 대형 현수막과 지역 신문에 선전 및 광고하였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여성구정평가단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여성구정평가단을 즉각 해체하십시오. 그것만이 구청장을 믿고 따랐던 선량한 여성구정평가단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여성구정평가단이 구청장의 사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입증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속빈강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하면 부단한 노력으로 부족함을 채워야 할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어쩔수 없이 거꾸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것인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적과 능력을 과대포장 선전하여 줄서기에 맨 앞에 서고 싶은 욕심 때문에 판단이 흐려져 전국 최우수 행정서비스 큐-마크를 돈 주고 만든 것을 KBS가 보도함으로써 처음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대중매체로 서대문구민을 망신시켰습니다. 구민긍지에 먹칠을 하였고, 시거든 떫지나 말랬다고, 말이 좋아 찬조비지 하나에 10여만원씩 하는 현수막 30여개의 제작 설치비용을 찬조비로 염출하여 민폐를 끼쳤으며 일정한 장소에 그것도 허가없이 현수막을 설치하면 위법이라 하여 가차없이 철거.수거하면서 구청장 임의로 임의장소에 30여 개의 대형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구청장이 위법을 솔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청장의 가시행정 및 구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구청장직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현수막 불법 설치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신문지상 게재 사과 및 공개사과 해야 할 것이며, 현수막 30여개 설치비용으로 염출한 찬조비는 민폐이오니 공개적으로 즉각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돈 주고 획득하여 구민을 기만 및 긍지에 먹칠을 한 국내최우수 행정서비스 큐-마크 인증서는 반려하십시오. 그리고 전국최우수 행정서비스 큐-마크 획득 경축선전 현수막과 지역신문에 광고한 방법, 기간, 규모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민에게 사죄, 사과하십시오.
2001년 9월 24일 저녁 9시 KBS 텔레비전 뉴스가 오보라면 KBS는 서대문구청과 40만 서대문구민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KBS가 오보한 날부터 오늘까지 22일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는 바, 구청장은 그동안에 이미 KBS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야 합니다. 20여일이 지난 작금에 이르도록 KBS를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지금이라도 즉각 고소하지 아니하거나 고소하지 못한다면 2001년 9월 24일 저녁 9시 KBS 텔레비전 뉴스가 오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청장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변명이고 거짓일 것이 뻔한 바, 질의할 가치도 없으려니와 구청장은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주문은 생략하오니 구청장의 현명한 판단을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 인용한, 표기 및 익명, 그리고 단체 및 직위 등, 어떤 특정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폄하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리오니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인식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의원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또한 40만 구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이정규 서대문구청장과 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신동 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무지막지한 폭우와 폭염 속에서 지낸 것이 며칠전인 것만 같은데 어느새 결실의 계절인 가을도 성큼 가고 있습니다. 열흘 전에는 우리 민족 최대의 축제인 추석을 맞이하여 모두 들뜬 마음과 설렘을 갖고 고향을 찾은 분도 있을 것이고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집에서 가족과 단란하게 지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지난 9월 29일 토요일, 연휴 시작 전날인 관계로 여기저기 분주히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마무리하고 가족들과 단란하게 보낼 목적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모래내 사천교 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언뜻 보자니 무척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어서 무슨 일인가 하는 느낌 속에 2시간 가량 일을 보고 그곳으로 달려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여 전후 사정을 알아 본 즉, 장애인이라는 무리들이 모래내 사천교 밑에서 야시장을 펼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여기에 맞서서 우리 구 간부 및 일반 공무원들 약 200여 명 가량이 퇴근도 못하고, 귀향도 못하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버티고 있었다기보다는 그 장애인들이 모든 법을 무법으로 알고 날뛰는 사람들이라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곳에는 경찰기동대도 수십명이 나와 있었고 많은 주민들도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들은 흙을 뿌리고 물을 뿌리며 돌멩이도 던지며 한쪽에서는 술판을 벌이고 그야말로 난장판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갖은 욕설을 퍼부으면서 더구나 여자들끼리 동원되어 말할 수 없는 수치감을 주며 오만 방자함 속에 분위기를 험악한 쪽으로 몰고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틀전 27일에도 사천교 상류 쪽에도 그들이 그런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았으며 그곳 두 현장에서 느낀 점을 가지고 오늘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사천교 다리 밑에서 그 일이 벌어지는 그 시각에 각 TV 및 라디오에서는 경부고속도로 하행길 어디가 막히고 호남고속도로는 어디가 몇 시간째 막혔으며 영동고속도로는 어디가 어떻게 막히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흘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디가 어떻게 막히고 뚫리고간에 우리 모두는 설렘과 즐거움으로 가득찬 귀향길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각에 우리 구 공무원 가족들 또한 가장이 오면 시골 내려가려고 수 시간째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고 어린이들은 새옷으로 갈아입고 아빠 오시면 시골 내려간다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며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숙모님들 만날 기쁨에 이제나 저제나 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생각을 하니 본 의원의 발길이 떨어지질 않고 가슴 뭉클해지며 쳐다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우리 구 공무원 약 2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술판을 벌여가면서 시시때때로 욕하고 멸시를 해도 국민에 지팡이라는 이유로 변변히 대적도 못하며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간에 그날도 어두컴컴해지고 아주 늦은 시간에 그들은 철수를 하였고 우리 서대문구 공무원들이 그들의 짐을 차에 실어준 후에 그들이 물러 나는 광경을 보고서야 모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공무원들 중에는 멱살잡이로 옷이 구겨지고 단추가 떨어졌으며 맞아서 상처가 났었으며 물과 흙을 뒤집어 써서 흙투성이로 귀가한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피해가 심한 공무원에게는 약간의 성의 표시가 있었다는 후일담에 본 의원의 마음도 약간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으나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본 본 의원 심정 또한 어두웠으며 안타까웠고 행정집행과 사법집행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오늘의 본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기 전에 인간인데 그 모욕을 참지 못하고 대적하였다면 그 현장은 지금과 다르게 전혀 예상못할 불행도 몰고 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후에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우리 구 공무원들은 행정집행의 권한은 있으나 사법차원의 권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행정집행이 어려우면 사법기관에 일임하여 우리는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백명의 구 공무원들은 무지막지한 언어폭력, 시선폭력 및 갖은 폭행을 당하도록 방치한 것은 구청장 이하 고위 간부들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사법의 경계가 어느 선까지인지 애매모호한 현실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야시장이 못 서도록 제지하는 것은 우리 구 책임이라지만 그로 인하여 그와 같은 각종 폭력사태가 야기되는 것은 사법부의 관할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잘못된 생각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또 다시 그와 같은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도 우리 구 공무원들을 위와 같이 똑같은 사지로 몰아넣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란 생각을 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엄숙하게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김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먼저 김화형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김화형 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에 서면서 실로 참담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언필칭 의회와 구와는 수레의 앞뒤 바퀴에 비유해서 서로 협조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구청장인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의원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인격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해 드리고 구정질문도 나름대로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필칭 구청장이 타성에 빠진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디다 근거를 두고 어떠한 마음자세를 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저도 40만 구민이 직접 뽑아준 우리 구민의 대표자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구의원도 구청장에 대해서 최소한도 업무를 가지고 질책하는 것은 좋지만 시종일관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어요. 작태 운운하고 그리고 무슨 동장에게 특명을 줘서 내보내서 공격한다, 그리고 구의원을 사전선거 운동한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의원은 아무 말을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나는 오늘 도저히 우리 김화형 의원이 질문하는 태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승복할 수가 없어요. 대단히 불쾌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태도가 그렇습니까? 인격 모독하는 현장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누가 구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또 구청장이 구민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잘못됐으면 구의원 존경하는 뜻에서 받아들이고 구정을 펴고 이것이 구정의 본질이고 구의원과 저와 자주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지속적인 발언, 시종일관.
정말 제가 마음 가운데 대단히 유쾌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아현2동 동장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아현2동은 동기능전환 시범동으로서 청사 여건이 협소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당초 동장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청사 일부를 개조해서 주민 접견실과 한자교실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근무지 이탈을 했다고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동청사에 앉아 있는 동장은 사실 무능하거나 부실한 동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많이 다녀야 됩니다. 운동화 신고 점퍼입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동장이 연락이 끊기고 연락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동장이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있지 않는한 관내에 많이 다니면서 우리 구민들과 같이 접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를 없애도록 한 것을 왜 만들어서 P씨 의원의, 의회에서 익명을 요구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있는 의원님 질문에 P씨가 뭡니까? 어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떻게 짐작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구청장이 동장한테 방위협의회를 누구를 시켜라 그렇게 말합니까? 어떤 물적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발언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일도 있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할만큼 서대문구청장이 그렇게 취약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구청장 자기 사병으로 만들어서 선거운동을 할만큼 제가 자신없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집단데모에 대해서 잘 선택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플래카드를 내걸어서 구민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느냐, 의원님 여러분,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 공공시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는데서 지금까지 시설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홍제동에 현대아파트 그게 재개발할 때, 재건축할 때 진입로를 조합원들이 부담해서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조합원들이 개설을 해서 일단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 그 도로는 국가에, 우리 서대문구에 기부체납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공공용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벽산아파트가 재건축을 했다 이것이에요. 벽산아파트가 같은 길을 이용하게 되는데 현대아파트에서 너희는 그 도로를 다니지 말라 그것이에요. 그것을 시설하는데 6억인가 얼마 들어갔는데 내라 그것이에요.
의원님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도로를 만들어진 공공용도면 누가 개발했든지 통행할 권한이 있고 또 통행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못 다니게 하라 이것이에요. 그 부분이에요. 이것도 하루도 아니고 몇날 며칠 북치고 장구치고 구청장이 사무실에 앉아있을 수 없어요, 욕하고. 구청장이 이것을 보고 있어야 합니까? 구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뭐라고 하느냐 구에서 행정을 어떻게 했기에 저렇게 매일 데모를 하고 구청장이 욕을 먹느냐 이것이에요. 우리도 최소한도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해서 내가 조합장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플래카드만 빨리 떼어달라 이것이에요. 아파트 단지에 내걸 때 거기도 떼라, 그러면 우리도 뗄테니까. 오죽 마음이 답답하고 지역 주민 주민과 대회가 안 되면 이런 방법을 쓰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구청장한테 구정에 대해서 잘 되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행정수준에 Q마크 획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플래카드 문제부터 제가 말씀드릴려고 해요. 플래카드 내 걸었습니다. 내걸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경우에 따라서 직능단체별로 우리 구가 구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해서 홍보차원에서 협조한 플래카드를 내걸었어요. 플래카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는 뭐냐, 우리 전체 공직자가 이렇게 힘들여서 만들어진 성과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구민들의 자존심을 북돋기 위해서 내건 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1,350 직원 누구 한 사람 삐끗 해서 잘못하면 절대로 친절 1등구가 될 수 없습니다. 1,350 직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가슴에 새 숨을 쉬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노력해서 만든 성과입니다. 그냥 거저 된 것이 아니예요. 5년 동안,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우리 구의 직원들에게 마음 가운데 인간적으로 정말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 성과에 대해서 주민에게 자긍심을 주고, 두 번째는 뭐냐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한 것을 우리가 늦추지 말고 우리 전체 직원들이 또 한번 화합을 해서 이 성적을 계속 밀고 나가자 하는 서로 자체의 화합용 그리고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나서 우리가 또 한번 결속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내걸고 있어요. 제가 내걸었습니다. 제가 내걸라고 했어요.
이것은 최소한의 긍지이고 그리고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나는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호도 제가 부끄럽거나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야말로 우리 같이, 구청장이 잘 한 것, 구청장의 좋은 성적, 구의 발전은 구청장과 의원님들의 공동 작품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제가 나쁜 뜻으로 내걸겠습니까? 구청장 혼자 잘 되겠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구정평가단 얘기를 했어요. 언필칭 기회만 있으면 여성구정평가단을 얘기하는데 우리 여성구정평가단 대단히 앞서가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아무 구에서도 아직까지 착상하지 못 한 정말로 우수한 그리고 내일을 내다보는 행정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구청장을 제가 더 않더라도 이 제도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많은 구에서 우리 구에 와서 자료를 얻고 여성구정평가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돕고 10개 분야로 나눠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좋은 뜻으로 협조하고 때로는 감시자 역할을 해서 우리 전체 구가 정말 훌륭한 구정을 펼 수 있게 돼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추호도 구청장이 무슨 여성구정평가단을 상대로 해서 사조직?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제 사조직이 됩니까? 여성구정평가단이 어떻게 구청장 사조직이 돼요? 그 분들이 제가 얘기한다고 따라올 사람들입니까? 또 따라올 만큼 제가 여성구정평가단원들을 움직여서 선거운동할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취약한 구청장 아니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떨어지면 깨끗이 떨어져야지 무슨 짓을 그렇게, 의혹적인 발언을 하십니까? 옳지 않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KBS를 명예훼손으로 왜 고소하지 않느냐? 고소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구청장이 잘못 한 것을 시인한 것 아니냐? 역설적으로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않는다고 해서 그게 시인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솔직히 얘기해서 KBS는 대단한 매스컴인데 구청장이 섣불리 건드려서 괜히 싸우고 싶지 않고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5월에 KBS가 민선자치 6년을 평가하는데 우리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KBS가 전국에서 성공한 자치구로 우리 구를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상호 너무 모순이 있잖아요. 그리고 KBS는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대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해서 시인 않는 것이고 고소 안 했다고 해서 시인하는 것, 그거 아니다 그거예요.
이상 몇 가지 서두에서 말씀올리고 행정서비스 Q마크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올리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한국 능률협회라는 데를 조금은 제가 설명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한국 능률협회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신용과 능력을 자랑하는 평가기관입니다. 무슨 사설, 그냥 어디서 누가 적당히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자격도 부여하고, 한국능률협회에서, 그래서 한국능률협회가 무슨 누구 개인의 편을 들고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의원님들 책상에 제가 놓아드리라고 했는데 2001년 상반기 서비스 품질등급 인증기업 현황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한국능률협회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내 최우수 수준이라고 한 것을 우리 마음대로 그대로 내건 것이 아닙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보낸 것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내걸었다는 것을 먼저 보고말씀드리고.
지난 9월 24일 방송된 KBS 9시뉴스 행정서비스 Q마크 인증과 관련된 보도내용이 정말 사실과 다르게 왜곡보도돼서 정말 오해의 소지가 많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참 억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대문구의 전국 최우수 수준의 행정서비스 Q마크 인증을 너무나 정당하고 떳떳하고 결코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우리 1,350 직원이 정말로 새가 숨쉬는 그런 마음으로, 물론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전체 직원들이 5,6년 동안 노력한 결과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어서 KBS 보도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올리면 첫 번째, 전국 최우수 행정서비스 Q마크를 획득했다고 주장하는데 확인결과 전국에서 이 평가를 받은 자치단체는 단 두 곳 뿐이다. 그나마 300만원이나 들여서 받은 AA등급은 7등급중 네 번째 등급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인증 담당자는 자기네들 행정서비스 등급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달라고 해서 인증을 해줬다, 이런 식으로 KBS에서 보도를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자세하게 말씀올리려고 합니다.
먼저 최우수 행정서비스 Q마크를 획득했다고 주장하는데 확인결과 전국에서 이 평가를 받은 자치단체는 단 두 곳 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쉽게 가령 전국체육대회에서 축구대회를 하는데 축구대회에 나오는 팀이 두 곳밖에 아니라고 해서 그 시합이 잘못됐다 이렇게는 볼 수 없잖아요. 시원치 않은 사람은 처음부터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구청이 받은 AA등급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상위 등급 AA＋ 등급과 더불어서 국내 최우수 수준에 해당되는 등급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서류심사 그리고 전문 심사단의 현지 심사 모니터 요원들이 평가한 결과를 거쳐서 결정한 것으로써 종합 심사에서 AA등급을 받을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해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본 등급을 부여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전문심사단의 대학교수 4명이 와가지고 무려 시간 반을 저한테 질문공세를 폈어요. 내가 시간 반동안 대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분들이 참고로 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청의 행정서비스가 국내 최우수에 해당한다는 표현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심사결과 부여한 내용입니다. 마치 우리 구가 일방적으로 주장해서 무엇을 보도한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드리고 참고로 심사항목은 관리자의 리더쉽이 어느정도 되느냐 또 시설 및 환경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리고 인적 응대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고객만족과 업무성과 등 7개 부문 20개 항목으로 구성이 돼가지고 10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서비스 품질등급 인증제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과 공공부분을 대상을 대등한 입장에서 응모 신청했고 평가결과 인증을 받은 우수 기업과 공공기관으로서는 삼성화재, 메리츠증권, 롯데백화점, 서대문구청, 강동구청 등 9개 기업에 19개 개별사업장이 되겠습니다. Q마크 인증제는 지자체별로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청별로 수준을 상대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순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평가기준에 의해서 인증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응모기관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등급수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이 어떤 특정 국가나 기업에 신용등급을 부여할 때에 갖는 절대적 기준치와 다름이 없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보도 내용은 자치단체에서 두 곳만에 응모했기 때문에 그중에 우열을 가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식으로 해석되기 쉬운데 그것은 Q마크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대학이 일류대학인가. 경쟁률이 높은 대학인가 아니면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응모를 해야 일류대학인가. 비록 경쟁률이 낮아도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고 일류대학이라는 절대적 가치기준에 따라서 일류대학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평가가 된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번에 서비스 품질등급을 받은 은행이나 증권사의 경우에도 전국에 수백개 또는 수십 개의 영업점이 있지만 그중에 3,4개의 최우수 영업점만이 응모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서비스에 자신있는 기업들만이 응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어서 그나마 300만원이나 들여서 받은 이 AA등급은 7등급중 중간 등급인 네 번째 등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00만원은 모든 참가업체가 서류심사, 현지심사, 모니터링 등에 소요되는 제반 심사비용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300만원을 내고 등급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5년 동안 열심히 정성스럽게 서비스를 해서 노력한 결과가 쌓이고 쌓여서 등급 인증을 받은 것이다. 마치 보도내용은 거액을 들여서 인증을 받은 것처럼 왜곡 보도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그대로 받아서 구청장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은 옳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증받은 AA등급은 7등급중 중간 등급인 네 번째 등급이라고 보도했어요. 마치 1,000점 만점에서 중간등급인 양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서대문구가 받은 인증등급 AA는 800점에서 850점 사이의 평점을 받아서 그 서비스 수준이 국내 최우수 수준의 서비스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한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중간 성적인 학생이 전국 고등학교 학생중에서 중간인 것처럼 이런 평가는 650점이상의 우수기업만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평가기준을 감안하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 보도한 것입니다.
다음에 인증기관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자기네들 서비스 등급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달라고 해서 인증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는 서대문구는 5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의원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부터 매년마다 최우수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서울시 351개 기관중 전화친절도 평가에서 5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사기업의 서비스 수준과 어느정도 위치가 되는지 궁금했던 차에 마침 금년 4월 2일에 동아일보 서비스품질등급 인증제 시행과 응모공고가 그리고 4월 10일 응모 안내공문이 또 일일이 다 왔습니다. 국내 최우수기업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자신있게 응모를 하고 싶은 충동을 저는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없는 제도를 강제로 인증을 요구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매우 왜곡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서대문구가 획득한 전국 최우수 수준의 서비스 Q마크 획득은 결코 과장도 허위도 아니고 1,300 우리 직원들이 5년 동안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결과요 의원님들께서 또 뒤에서 뒷받침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40만 구민의 응원이 뒤에 따랐기 때문에 이룩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등을 다독여주시고 그리고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많은 서비스 더 많은 친절을 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우리 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화를 친절히 받는다는 것은 얼핏 보면 전화 하나에 그치는 것인 것 같지만 전화를 친절히 받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양태의 변화가 있고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질적으로 향상되지 않고는 절대로 전화를 친절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다는 것은 동시에 사실 부조리를 근절시키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더욱 더 구청장을 포함해서 우리 전체 모든 직원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겸손과 친절한 자세로 구민을 최대한 성실하게 모시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한국능률협회에서 인터넷에 띄웠던 것을 제가 의원님들께 보시도록 자료를 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대봉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 답변드리기 전에 대단한 감사의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에도 계셨습니다만 추석 전에 장애인을 빙자한 집단의,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을 빙자한 어떤 상업성을 가지고 우리 홍제천에다가 야시장을 벌이겠다고 밤에 천막을 15개를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철거하고 그리고 정말 힘겨운 그런 줄다리기를 하면서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무려 30명 가까이 피해를 보고 그리고 참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당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김대봉 의원님께서 그 곳을 지나시다가 그것을 보고 오셔서 우리 직원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일일이 커피를 다 대접해 주시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마음 가운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구청장이 하지 못 하는 일을 이렇게 해준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고자 합니다.
홍제천의 시설물을 보면 9월 25일부터 26, 29일 세 차례에 걸쳐서 홍제천변 둔치, 홍남교 하단에서 소위 사단법인 열린정보 장애인협회가 천막을 14개 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9월 25일 그리고 2차로는 9월 26일 그리고 3차 9월 29일에 시설을 설치한 장애인협회가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한 300명 동원되었고 차량이 7대 그리고 피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30여 명의 우리 직원이 몸을 다치고 또 행정차량과 민간인 차량 등 3대가 일부 파손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위법행위 단속의 직무범위에 대해서 사실 이런 불법행위는 어떻게 보면 경찰업무일 수가 있습니다. 경찰의 즉시강제와도 해당되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경찰과 우리 구와의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자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개입해 줬으면 좋겠지만 그게 또 경찰입장도 있기 때문에 우리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선의 방어를 해서 우리 업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인력만으로 철거가 어려울 때는 역시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현장에서 공권력의 상징적인 그런 표현으로 경찰에서 도와주고 있고 당시 1개 중대병력이 출동을 해서 직원들의 피해를 크게 줄여주시고 그리고 경찰서, 서부경찰서장님과 간부들이 현장에 나와서 많이 도와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구청장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찰인력을 동원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 문제는 법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청장과 경찰서장간의 서로 도덕적, 인간적 그런 협조가 뒷받침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 더 유관기관과 최선을 다해서 위험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공적업무가 효과적으로 되도록 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가 솔직한 답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창표 의원님께서 오늘 우리 구를 방문하신 일본의 고이즈미총리 우리 형무소역사관 방문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제가 보고를 올리려고 그럽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고이즈미총리는 지금 우리 한국과 서로 감정적으로 많이 대치돼 있습니다. 신사참배와 또 꽁치문제 또 역사왜곡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렵게 돼 있지만 그러나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 형무소역사관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 형무소역사관을 우리가 의원님들의 도움도 컸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사실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어렵게 성역화작업을 했습니다.
한데, 성역화하고 난 후에 아시겠습니다만 벌써 150만명 가까이가 우리 형무소역사관을 다녀갔고 한일관계 역사왜곡도 현장의 역사를 증거로 하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일관계에 정말 논쟁이 있을 때마다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우리 민족의 자산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이즈미총리가 방문한다고 해서 저는 국빈이고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의 총리는 내각제기 때문에 국가원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형무소역사관을 고이즈미 총리가 와서 보고 한일관계의 새로운 통로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웠던 것은 뭐냐, 여러가지 경호문제도 있고 자기 일본입장에서 보면 국가최고원수기 때문에 일단 형무소역사관을 차로 오겠다 그겁니다, 자동차로. 그래서 이 자동차로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전원배 국장이 만약 차로 들어오면 내가 정문에서 드러누워서 내 몸으로 막겠다고 할만큼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차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내리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아주 대단한 느낌을 주는 지하감옥, 고문의 현장 이건 처음부터 안 보겠다고 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의 공사와 대화를 하면서 고이즈미총리가 여기 방문하는 것은 한일관계의 좋은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는 건데 만약에 1, 2층만 보고 대강대강 가면 오히려 안 온 것만도 못하고 한국국민에게 너무 감정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제가 경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사가 그러면 일본정부에 자기들이 연락하겠다 해 가지고 그것도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다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성공적으로 우리 형무소역사관을 둘러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일간의 어떠한 문제, 현안문제 여부를 불문하고 우리 독립의 넋이 살아있는 4만명이 투옥되고 400명이 지금 여기서 넋을 빼앗긴, 우리 생명은 내놓은 우리 선열들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국민의 힘으로 우리가 어렵게 성역화 작업을 해서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자리에 우리 독립투사들이 정말 여기서 지금 가슴졸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총리가 자기발로 걸어들어와서 다 보고 사과를 하고 갔다는 것은 매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단히 가치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고이즈미총리가 왔을 때에 과연 이 사람이 어떠한 태도로 우리 역사적 현장을 보는가에 대해서 눈여겨 봤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형식적으로 그냥 보냐 정말 마음에 담고 있는 걸 보냐 하고 제가 차에서 내려올 때부터 안내를 했는데 제가 여기를 성역화 작업을 했고 이 역사관을 관장하는 서대문구청장 아무개입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고 안내를 하고 들어와서 보안과 건물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이 보안과는 이 건물은 일제때 1908년에 서대문형무소가 지어질 때 만들어져서 지하1층은 완전히 고문의 현장이고 2층과 3층은 사무실로 썼었습니다만 악명높은 건물이다 여기가. 그리고 안으로 모시고서 방문하신 기념으로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더니 서명하고 나서 그럼 이름만 쓰면 되겠습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총리의 마음을 담은 말씀 하나 써주시라고 얘기했더니 공자의 말씀을 썼습니다. 사무사, '사악한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아주 굉장히 좋은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쭉 안내를 다 했습니다. 일일이 설명했는데, 우리끼리 얘긴데 밖에다 할 말은 아니지만 총리의 역사관 관전태도는 대단히 진지하고 훌륭했습니다.
본래 저한테 20분에 다 맞추라고 해요. 그런데 20분에 맞추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앞당겨 하는데도 다 진지하게 다 듣고 해서 아주 보는 태도가 너무 좋았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진지한 태도로 보았고 그리고 지하실의 고문의 현장을 다 아주 진지한 태도로, 제가 적나라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성고문 하고 전기고문, 물고문 다 하고 그리고 우리 유관순 열사가 16세때 6토막으로 잘리고 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리고 추모비 현장에서도 아주 진중한 태도로 애국자들에게 상당히 오랫동안, 한 14, 5분 정도 솔직한 사과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대문구민이 마음을 모아서 성역화한 우리 형무소역사관이 우리 한국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앞으로도 이 자리가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이즈미 총리에게 따라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총리께서 일단 우리 역사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이미 150만명의 가까운 사람이 지나갔고 매년 일본의 동경의 세이세쿠 고등학교 200명이 와서 여기를 둘러보고 각자 감상문을 써서 책으로 펴냈는데 그 책이 일본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국민이 그 책을 읽어보고 감동을 받을 만큼 그런 큰 감동을 가지고 여기를 보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현장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피차 잘 풀 수 있는 그런 실증이 됐으면 좋겠다, 총리께서 오신 걸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나 총리는 일본 발전에도 기여를 하셔야 되겠지만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그런 큰 족적을 남기시길 바란다고 내가 그렇게 아주 마음에 담은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아주 고개를 끄떡거리고 긍정적으로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무소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서대문구민의 자긍심에 굉장히 보탬이 되고 만약 우리가 성역화작업을 하지 않고 이런 시설이 우리 서대문구에서 그냥 방치되었거나 없다고 한다면 한일관계에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우리가 물증으로 내걸고 어떻게 우리 입장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귀중한 재산이고 귀중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의원님들과 제가 이룩한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이 시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이정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의원 오늘 구청장께서 대단히 화가 많이 나셨는데 지금 화낼 일이 아닙니다. 2001년 9월 24일 KBS텔레비전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과장, 국장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고발한다느니 뭐 가만 안 놔두니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구민의 대표가 질문을 했는데 구청장이 열을 받아서 화를 내고 이게 구청장이 할 일입니까? 오보가 아니라면 잘못됐으면 시정요구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장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서대문 40만 구민이 켜보고 있습니다. 40만 구민의 입장, 먹칠을 했는데 아직 구청장께서는 KBS에 대해서 아직도 한 번도 시정요구도 안 하시고 그러면 그 동안 KBS가 구청장 여러가지 대중매체에 나오셨기 때문에 시정요구를 안 하는 것인지, 구청장 오늘 답변할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화를 냅니까? 답변하지 마십시오.
○의장 오환인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화형 의원께서는 답변을 요구를 안 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ｏ 구정질문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인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 이정규
- 부구청장 오병한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 재무국장 정희용
- 생활복지국장 최홍대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