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0월16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대리 김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상은 여러모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러참사에 따른 대 테러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테러 경고와 탄저병 환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미국민의 자신감 상실과 경제적 장기침체를 우려하고 있고 전쟁이 인접국가로 확산될 가능성과 장기화될 개연성마저도 없지 않아 수출비중이 높은 국내 대부분의 업종이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여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해 낙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오사마 빈 라덴이 북한으로부터 탄저균을 구입했다는 일부 보도도 있어 강 건너 불구경만할 입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가운데 다시 마음을 다지고 힘을 모아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임을 당부드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관 실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총 다섯 분의 의원께서 여섯 건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건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내용 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들로서 도로관련 사항과, 관내 산의 환경문제, 그리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고견이 담겨져 있는 실로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 국장께서는 책임 있고 소신 있게 답변하심으로써 명실공히 이번 구정질문이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 뜻 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국장에게 덧붙여서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은 아전인수격인 답변을 피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바로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에게 진지한 답변을, 또는 구민의 편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국장들이 되어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4분)
○의장대리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문방법은 금일 질문수가 총 여섯 건이므로 먼저 전성장, 김화형 두분 의원께서 일괄질문을 하시고 소관국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일괄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한한열, 정일출, 정혜연 세 분 의원의 일괄질문에 이어 관계국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의원 북아현3동출신 전성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제목은 관내일부도로소파보수방법부적정 및 도로굴착복구도로면불량문제해결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내역자료를 받아본 결과 건수는 3,159건에 징수액은 11억 6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액은 9억 250만 1,000원을 지출했고, 잔액은 2억 356만 2,000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문사진기자가 아니라서 사진은 제대로 촬영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여기 사진으로 제시한 사항은 우리 굴레방다리에서 북아현3동 127번 종점까지 올라오는 12m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아스콘도로인데 유일하게 시멘트로 이렇게 복구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보기 흉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나 여기도 같은 도로입니다만 이렇게 굉장히 불량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많은 구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8m도로에 위치한 복구현황입니다. 이곳도 아스콘도로에 이렇게 하얗게 시멘트로 복구한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곳도 8m도로에 소파보수를 했는데 세번을 했는데 세번 다 표시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토목하수과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칭찬을 듣지 못한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겪어서 앞으로 노면을 이쁘게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관내에만 다니면서 소파보수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본 결과 52장입니다. 그렇다고봤을적에 우리 서대문구 21개동을 총 합쳐놨을적에 과연 몇건이나 되는지, 계산이 나오겠지요? 본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임시방편의 보수를 하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실무국장께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본 의원은 항상 동료의원이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더 예민합니다. 왜그런고하니 250m도로 구간에 굴착한 건이 21곳이 됩니다. 그런데 21곳의 다 노면이 평평하지 않고 21곳이 전부 낮은 방지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국장께서는 수고는 되시겠지만 노면파쇄기로 길을 고르게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앞으로 2002년도에는 이런 구정을 하지마시고 2002년도에는 새로운 소파보수방법을 모색을 해서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산 가림막 철거문제 실태는 어디까지 와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2000년도 12월 6일 김화형 의원외 5인이 발의를 해서 2001년도 1월 1일부터 4월30일까지 3개월동안에 걸쳐서 많은 활동을 하였고 우리 서대문구민 뿐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있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 건의 진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서대문구청 실무과에서는 서대문구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지, 본 특위에서 본인이 위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3개월동안 활동한 과정에서 도출된 47건, 시정요구사항이 33건 중에 가림막도 11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기타사항, 우수장려사항 6건 해서 47건을 서대문구의회 문서번호 131310-318호로 5월 23일날 청장한테 이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이송 했으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47건에 대한 안건을 이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했다라는 보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과연 서대문구청에서 우리 서대문구의회를 무시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뭡니까? 47건을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건도 아직까지 시정하지 않고 통보도 없다라는 것, 실무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상세하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떻게 실행하겠는가를 분명히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전성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부의장님 선배의원님 또한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오병한 부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7월 6일,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서대문구 보건소의 하루 내과진료환자가 200명에서 270여명으로 과다하여 열악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많은 환자가 여유를 갖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할 의사가 있는지 그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소장이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하루평균 187명을 진료하였고, 지난 1월부터 오전에는 방문의사가 진료해주고 있는데, 환자가 많은 날은 하루 250명을 진료하였으며, 의약과장과 보건소장이 진료하여 문제가 없는 양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추가질의를 통하여 보건소장의 진료한 내과환자의 명단 제출을 요구한바 있고, 연이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문서로 보건소장이 진료한 내과환자 명단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보건소장 자신이 진료한 내과 환자 진료기록제출을 오늘날까지 기피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청장의 구의회에 대한 능멸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이 구의회 권위와 위상을 존중한다 하였고, 서울시 전체 351개 기관 중에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연속 친절1등 구청이고, 전국최우수 행정서비스 큐-마크 획득한 서대문구청이 구의원에게 자료제출을 기피하여 구의회를 능멸한 것은, 구의회 권위와 위상을 존중한다는 구청장의 말은 입에 발린 거짓말입니다. 친절1등, 국내최우수 행정서비스 큐-마크 획득이 구청장 업적을 선전하기 위한 전시용일 뿐 속빈 강정으로 별 것 아니라는 사실 입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9시간인데, 점심시간을 뺀 8시간 집무하는 것으로, 1시간이 60분이므로 하루 480분 진료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소한의 양질의 진료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하달한 75인을 480분 동안 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면 6.4분으로 환자 1인 진료시간이 약 6분인데, 6개월간 하루평균 진료하였다는 내과 환자 187명을 진료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56분으로 약 3분에 1명을 진료하였고, 최근에 진료하고 있는 내과환자 250명을 진료하는데 순회의사가 오전에 진료한다고 해도 720분으로 2.8분에 1명씩 진료하였다고 자랑스럽게 답변한 사실은 본 의원이 지적한 보건소의 열악한 내과환자 진료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답변입니다.
종합병원, 의원, 보건소 등 어디서 진료를 받든지 간에 진료를 받는 환자의 인권과 생명은 다같이 존중되어야 하고 귀중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대부분 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순회의사, 내과의사가 돌아가며 내과진료 하는 것조차 환자가 의사에게 아픈 증상을 말하고 의사물음에 답하는 문진조차 하기에도 촉박할 뿐만 아니라 겨울 같으면 웃옷 벗고 청진기 한번 대보기에도 촉박한 3분 진료가 보건소의 실상이라는 사실은 보건행정 집행상의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와 서면으로 보건소장이 진료한 내과환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제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환자를 진료하고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서민들이고 대부분 연세가 높으신 노인들이라하여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노인환자 분들을 잉여인간으로 취급한 보건행정 집행상의 과오로서 결과적으로 인간차별입니다. 이와 같은 환자 차별은 진료 시간이 촉박하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으로 집행부가 구태의연에서 벗어나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최우수 서비스 큐-마크' 취득시 구민보건진료 부분에서 몇 점이나 받았는지 알 수 없으나 서민들이라 하여 3분 진료하면서, 진료기록조차 작성하지 않는 실정인데 '국내최우수 서비스큐-마크'를 받은 것은 주민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자신이 진료한 내과 환자의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열악한 진료실태를 은폐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구청장의 보건행정 집행상의 무능과 과오를 초래케 한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보건소장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밝혀주시고 '국내최우수 서비스큐-마크 취득'시 보건의료 부분은 몇 점이나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부구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김화형 의원 수고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께서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김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성장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장원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부의장님과 깊어가는 가을 정취 속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성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구 관내 일부 도로 소파 보수 방법이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아스콘 도로에 시멘트 보수를 해서 보기도 흉하고 또한 도로굴착 복구 후 도로면이 평편하지 못해서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구 관내 아스팔트 도로 포장의 경우 노후로 인해서 도로가 움푹 파여서 도로 소파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아스팔트로 복구를 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시멘트 보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부득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급적 동일 자재로 복구토록 시정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포장 상태가 포장 재질 또는 온도, 포장 장비 등 여건에 따라서 서로 상이하므로 도로굴착 부분 복구시 기존 포장상태와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도로포장 부분의 복구 폭이 협소하여 다시 말해서 2m 이하인 경우라든가 다지는 장비인 로라 사용의 어려움이 있어서 복구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앞으로는 굴착 복구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부분도 당초 노면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아주 질책성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우리 관내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47개의 지적 사항 중에서 이미 배드민턴장 가림막을 제외하고는 시정 완료하였으나 저희 실무팀에서 결과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님께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금까지 가림막 철거 추진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5개 산에 총 28개의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개소의 가림막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배드민턴장의 가림막은 도시공원법 제8조 규정에 의해 저촉되는 시설로써 반드시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러나 가급적 주민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지난 6월 5일과 6월 21일 2차에 걸쳐서 11개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림막을 자진해서 철거토록 해 줄 것을 지시했고 7월 1일자에는 구청 대회의실 3층에서 서대문구 배드민턴 연합회 김길주 회장 외 9개 배드민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때 역시 자진 철거를 다시한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후 봉원사 뒤있는 3개소의 배드민턴장에 대하여는 봉원사 측과 협의하여 봉원동 산3-8 임야에 추경예산 5,000만원을 별도로 투입, 배드민턴장 설치를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그 나머지 배드민턴장에 대하여는 2002년 예산에 4,800여 만원을 편성 요구한 상태로 자진 철거를 끝까지 하지 않을 경우 용역에 의한 강제 철거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장원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오병한 부구청장쩨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김화형 의원께서 부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전문적인 분야의 부분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오병한 부구청장 오병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부의장님과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김화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행정에 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식견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인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오늘 답변은 관계 국장이 하기로 돼 있잖아요. 무슨 부구청장이 답변을, 무슨 회의를 그 렇게 진행합니까? 그러면 구청장에게 답 변하라고 하면 구청장 부를 것입니까?)
○의장대리 김종철 최광진 의원, 정식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 절차에 의해서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합니까? 절차법에 의해서 오늘 부구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의장대리 김종철 절차법에 의해서 최광진 의원 요구해 주세요.
○부구청장 오병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께서 사전에 보건소장께서 답변토록 요구했으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드리고 보건소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부구청장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김화형 의원으로부터 부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부구청장에게 먼저 그 답변 요구에 대한 문제를 먼저 얘기해 주시고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에게 질문 답변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나와서 답변할 것입니다.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물론 의장은 그 얘기가 맞다고 하지만 우리 원래 목적은 오늘 구청장, 부구청장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구청장이…)
○의장대리 김종철 앉아 계세요.
(○기창표의원 의석에서 - 최광진 의원 얘기가 맞아. 원칙과 회의를 매끄럽게 이끌어 가려면 이미…)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구청장이 답변하라고 하면 구청장 모시고 올 것입니까?)
○의장대리 김종철 일단 우리 의원이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나와서 우리가 요구한 질의요구서를 낸 보건소장에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의원 의석에서 - 일단 부구청장이 수용했으면 가능한 것이야.)
(장내소란)
(「양해를 구했으니까 빨리 하고」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 오병한 보건의료 분야에 우리 김화형 의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전달 체계에 있어서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는 이제까지는 보건예방 활동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80년대부터 보건소에 우리가 진료기능을 보강해서 현재 금년부터 우리가 의약분업을 함에 따라서 보건소의 기능이 참 바빠지고 중대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보건소에 의사분들…
○의장대리 김종철 부구청장님, 보건소에 대한 답변은 보건소장이 해야 됩니다. 아까 Q마크에 대한 문제만 간단히 말씀을 하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오병한 그래서 보건소에 의사분들이 월급이 적어서 많이 퇴직을 하고 1년 이상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우리 보건소의 의사나 약사들의 월급을 올려 주셔서 훌륭한 인력들이 와서 우리 주민들에게 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의 Q마크 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Q마크는 우리 구의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를 따로 실적을 검사한 것은 없었고 또 보건소장의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건소장은 보건소의 전반적인 업무의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보건진료 서비스를 원활히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직무에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께 소장이 내과진료를 하였다고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소장이 의사직으로서 일반 보건행정과장이나 의약과장의 감독 업무도 있겠습니다마는 영유아실 업무, 예방접종, 검진실 업무에 대해서 의사로서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도 진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그러면 본 건에 관해서 김화형 의원의 질문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존경하는 김종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김화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6일 임시회때 질문하셨던 보건소 내과 환자가 의원님께서 200명에서 270여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하루에 187명이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방문진료실 의사를 투입하여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건소장과 의약과장이 내과 진료를 하였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영유아실과 결핵실, 검진실 등 의사가 공백이 생길 경우에 소장과 과장이 필요에 따라서 진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과 의사가 진료를 해야 할 부분을 간접적으로 도와 준 것을 의미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환자 진료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요. 보건소가 보건정보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지는 지금 없습니다.
진료시간이 2.8분에 1명씩 진료한다고 그러셨는데 보건소 내소환자 대부분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진료하는데 드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건소 의사가 1명이 공석인데 채용이 되면 내과에 의사 2명을 고정으로 배치해가지고 보건소에 오는 내과 민원인을 진료 대기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원활히 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실 의사는 따로 고정 배치하지 않고 보건소 의사 4명을 교대로 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소관 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화형의원 답변에 대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의 핵심은 7월 6일 답변에서 많은 날은 하루 250명을 진료하였으며 의약과장과 보건소장이 진료하여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보건소장께서 시인을 안 하시는데 환자를 진료했으면 진료기록이, 카드가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료카드도 없이 진료했다고 하면 그것은 환자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이 부분이 핵심인데 진료를 안 한 것인지 진료를 하고서 진료카드를 만들지 않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답변바랍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김화형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이미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네,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이미완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진료기록지가 없는 것은 지난 8월 14일부터 보건소에 보건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진료 기록차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료한 기록을 내시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진료한 기록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정보화시스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차 진료실에 환자가 오면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환자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사가 처방할 약품을 다 클릭해가지고 그래서 처방전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이나 의약과장이 환자를 봤다고 그래서 그게 소장하고 과장 사인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건소장과 의약과장이 환자를 진료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말슴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가 공백시에 결핵실이나 영유아실, 검진실 등 그런 곳을, 내과의사가 봐야 될 것을 대신 진료를 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내과환자를 진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답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 대기시간도 지금은 많이 짧아졌습니다. 보건정보화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일일이 간호사가 환자의 기록된 차트를 일일이 찾고 또 의사도 수기로 처방을 일일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차트가 없기 때문에 차트 찾을 일도 없고 의사가 처방전을 수기로 쓸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14일 이후부터는 많은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이미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형 의원, 이미 보건소장으로부터 진료카드는 정보화시스템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카드는 눌러보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로써 답변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더 필요하시다면 김 의원 보건소에 가셔서 보건소장을 상대로 해서 실질적인 것을 검증하는 것으로 양해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화형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한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3동 출신 한한열 의원입니다.
여러가지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40만 구민의 봉사자요 대변자라는 자부심과 봉사의 마음으로 구민의 생활속에서 고락을 함께 하시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종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우리 고장 건설과 구민의 보다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짙푸르던 나뭇 잎들은 유수같은 세월에 지쳐 어느덧 꽃다운 붉은 단풍잎으로 물들고 쪽빛 하늘은 맑게 드높아만 가는 이 아름다운 가을에도 여전히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되니 반가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어제 동료의원이신 유규상 의원께서 구청장께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고 이에 대처하고자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 및 추진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점에 대하여 실무국장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지방자치가 재 출범한 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는 아직 지방자치의 본질에 적응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방자치의 요체는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것이요, 민주주의는 주인인 모든 주민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없는 탓에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의 대표를 뽑아 주인인 주민의 참정권리를 대신 행사케 하는 제도가 바로 지방의회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지난 제87회 임시회부터 시시비비가 많던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계획에 따른 그간의 추진경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구의 주인인 구민을 대신하는 의회가 정책수립에 참정하는 권리와 기회를 번번이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구에서는 동 추진계획서를 지난 5월 21일에 수립하여 5월 25일에 대상사업을 선정하였고 6월 9일에는 공단설립운영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용역계약을 하였으며 두 달 뒤인 8월 14일에 그 타당성을 보고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틀 뒤인 8월 16일에 공단설립 및 운영조례를 심의하고서야 비로소 지난 9월 7일에 관련 조례안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십사 하고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동사업은 10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투자되고 향후 그 경제성여부 등도 면밀히 연구검토해서 신중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당연히 동 사업의 추진 초기 당시부터 우리 구민이, 우리 의회가 인지하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추진해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 당초부터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추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하니 어찌 주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우리 구에서도 구현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으며 40만 구민을 대표하고 민주주의의 요체인 우리 의회가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보면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 명시하여 주인인 구민을 바로 인식하고 있는 듯한 대목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인 민주절차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서 그냥 밀어 부치고 있는데 이 어찌 겉치레에 치중한 모순된 구정구현이라 아니 할 수 있겠습니까? "떨어진 주머니에 어패가 들 듯" 우리 구정도 이제는 보이는 모양보다는 주인인 구민을 잘 섬김에 속이 꽉 찬, 실속있는 구정을 구현하는 민주적인 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마땅히 구민공청회를 거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타당성 여부를 함께 진단해 보고 면밀히 연구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지 이렇게 그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서 어느날 갑자기 심사나 하시오 라고 불쑥 내미는 것은 외람된 말씀이나 민주주의와 40만 구민과 우리 구의회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께서는 의회와 구청은 한 축을 공유하는 양수레바퀴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고,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가는 한 배를 탄 동반자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기실 그렇지가 아니하니, 구청장의 말씀은 한낱 허울 좋은 인사성 치레에 불과한 것입니까?
한바퀴를 잡아매어 놓는 것이 어찌 동반자며, 한 바퀴만 돌려서야 어찌 목적지를 향해 순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가 구청을 견제하는 것은 견제를 위한 견제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협력을 위한 견제요 구정발전을 위한 권면의 견제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구민의 복리를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외길을 함께 동행해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각자의 길을 가면 되리라는 듯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지금쯤은 반드시 재정립해야 할 상황이라 사료되어 이를 다시 가다듬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분명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건과 관련하여 당연한 절차를 생략한 것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을 배제해 버리고 40만 구민과 우리 의회를 경시한 결과이거나 아니면 지금 회자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다른 꿍꿍이 속셈이 있기 때문일진대 과연 무엇때문인지를 진솔하게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책임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민주적인 절차문제에 있어서 의회와 어떤 형태의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체에 접근하여 실무적인 차원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시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질문과 질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신지식산업센터도 설립할 공단에 포함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지식산업센타는 당초 우리 구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신규 고용창출에 의한 실업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당시 IMF 지원체제에 따른 대량 실업자 발생에 대비하여 고용창출 기반을 구축하며 또한 주민들에게 질 높은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으로 주민복리에 기여함 등을 목적으로 지난 99년 12월 27일, 시비 34억원, 중소기업청 5억원, 구비 4억원, 총 사업비 43억원으로 준공, 2000년 4월 28일 개관하여 반도체, 전자, 디자인, 애니메이션 등 32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주체가 서울시립대학교 창업보육센타라는 것이고 또한 건물도 서울시 소유이다 보니 임대료 수입도 70%를 서울시 수입으로 배분하고 있어 파견된 우리구청 공무원 8명의 봉급을 포함한 운영비를 포함하여 수지관계를 살펴보면 우리구 입장에서는 연간 약 1억 9,800만원의 적자를 보는 업동이를 부둥켜 안고서 끙끙대고 있으며 입주하고 있는 업체도 우리 구민만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다면 당연히 서울시에서 운영하여야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공무원들이 투입되어 관리하고 있으니 이는 그야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호인이 받는 격이요, 남의 말에 안장을 지우고 있는 격이니 이러한 일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헌신이며 무엇을 위한 투자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신지식산업센터가 진정 우리 서대문구에 그리고 구민에게 꼭 필요로 하여 만들어졌다면 관리인력을 행정자치부에에 요청, 확보하여 투입하고 현재 파견 근무중인 8명의 우리구 공무원은 복귀시켜 기존의 행정서비스 손실을 채워야 할 것이며 그게 아니면 신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한 모든 권한과 관리권을 우리 구가 부여받아 우리 구를 위하고 서울시를 위해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고 동 센터의 설립취지와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바에 견주어 동 센터가 그간 우리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실적과 실업자 고용창출효과 및 실적 등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시설관리공단에 포함하게 되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새롭게 단장하여 전국민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역경과 고난의 역사를 가르치는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적인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을 시설물이 단순히 우리 구에 소재해 있다 하여 우리 구청에서 13명의 공무원을 파견하여 관리함으로써 본연의 임무인 구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있고, 입장료 수입과 공무원 급료를 비롯한 기타 운영비와의 수지관계를 파악해보면 연간 8,400만원이라는 적자로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 현재까지 2억 4,8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4억씩 5년간 총 20억원의 발전기금 모금을 우리 구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부수시설인 독립공원의 주차수입은 관리처인 서울시 수입으로 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부족한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서울시는 손 안대고 볼일 다 보며 꿩먹고 알먹는 반면에 이 어려운 경제난속에서 우리는 제 살을 깎아가며 궂은 일을 마다하고 서울시에 헌신봉사만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서울시 재정을 걱정하는 충정입니까? 그야말로 '그슬린 돼지가 달아맨 돼지 걱정하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으나 시설물은 증가하고 업무도 증가하여 기존의 행정기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집행부 자체에서 분석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현재 47명의 공무원이 파견 근무중인 8개소의 외청이 서대문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가 질문을 드립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는 정규직 13명이 근무하고 있어 타부서에서 근무할 직원을 잠식하고 있는 바 매년 이와 같은 적자와 운영실태로 인하여 서대문구 전체 행정서비스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볼거리 확충 및 시설재투자 등 경영수지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하거나 서대문형무소역사관도 사적이므로 국가나 서울시에 운영권을 인계하여 구 예산 확충 및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역시 시설관리공단에 포함할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주차관리구획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하는 주민을 선정하여 자원봉사형태로 운영하게 되는 각 동별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운영기준이 서울시에서는 지난 5월 3일부로 각 구청에 통보하여 일부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 각 1명씩인 이 주차관리요원은 1일 2만 5,000원의 활동수당과 부대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상용잡급직으로 임용하여 활용함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두서없이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포함시킬 대상사업들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함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언급한 분야에 대한 우리구정방향은 과연 어디로 선회해야 할 것인지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두서없는 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한한열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출 의원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도 하고 또 혹자는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가을이 오면 부족한 제 자신을 철저히 분석하고 찢기워서 성찰해 보는 값진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듯 뜻있는 계절에 우리 구의회도 더욱 성숙하고 그리고 소중한 열매를 맺는 계절이 되기를 소박한 마음으로 기원을 해 보기도 합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여러 의원들께서 질높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오병한 부구청장께서는 서대문구에 부임한 이래 주민의 입장에서 헌신적으로 고질적 민원을 해결하였고 특히 구의회와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편으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가좌1동 127번지 일대 불량주택 개선 문제점에 대해서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셨고 관계부서 국장, 과장들과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애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러함에도 내년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사업시행이 불분명하므로 다시 본 의원이 이 부분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과정을 대체적으로 살펴볼 것 같으면 남가좌1동 124 주민 71명이 2000년 12월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주택환경개선에 대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박차를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방금 언급했던 바와 같이 오병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회의를 1, 2차 과정을 거치면서 이 지역을 도로 또는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이 지역주민들에게 아파트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 왔던 것입니다.
이 결과 금년 9월 12일 서대문구청장께서는 서울시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추진했던 이런 일련의 계획에 대해서 불문곡직하고 다시 그 좁은 지역에다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겠느냐 이로써 이것이 원점으로 돌아갔고 이 지역에서 내년 4월이면 희망을 갖고 환경개선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물거품으로 됨으로써 상당한 지역의 민원문제가 아직도 이렇게 미해결로 남아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됐습니다.
우리 의원여러분들의 의석에 깔아놓은 남가좌1동 124번지 현장사진을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을 다시 소상하게 소개해 보면 아까 어느 국장께서 그 지역은 하늘 아래 하나뿐인 달동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대지면적이 735평입니다. 누더기 같은 낡은 집들이 더덕더덕 붙어있어 그곳에서 81동 112세대 260여 명이 살고 있는 무허가촌 그리고 특히 한 세대가 4평의 좁은 공간에서 허덕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LPG 가스통은 여기저기 곳곳에 방치되어 있고 골목길 통로는 좁디 좁아 2미터가 넘는 길이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무방비 상태로 손발을 들어야 하는 곳이 바로 남가좌1동 127번지입니다.
260여 주민의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곳, 단 한 곳의 공중화장실은 남여 공히 변기통이 4개로 새벽부터 줄서기가 시작되고 급한 사람은 자전거 타고 줄달음 치고 더 급한 사람은 집안에서 비닐깔고 대변보고 학교가는 학생들 너무 급해 눈물 콧물 흘리고. 이것이 남가좌1동의 127번지의 현주소입니다.
모진 생명 죽지 못해 살아가는 동토와 같은 곳, 여름철 하절기 심한 악취 발생하면 이 파리 저 파리 파리떼와 공존하며 일반주민들은 이곳 통행을 극히 꺼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이 아프간 난민이 이 보다 더할까? 대한민국 서울시 서대문구 주민 남가좌1동 127번지는 정령 이방인의 지대인가? 2002년 4월이면 주거환경 개선된다고 꿈같은 기대로 살아가는데 관계부서에서 온갖 노력을 다해도 재원확보에 실패하고 서울시만 쳐다보고 있으니 참으로 서대문구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주민의 근심, 걱정, 불편을 풀어주는 곳이라면 우리 서대문구청은 35년 동안 잠재워진 이곳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법을 찾아 주민에게 신선한 햇빛을 선사합시다.
이것으로써 저의 질문을 갈음하고 합니다. 답변은 관계부처 여러분들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서 지금 바로 언급했던 바와 같이 2002년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곳에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적어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이런 곳에 우리 모두가 한 번 다 같이 노력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정일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혜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혜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철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오병한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님, 보건소장님, 관계관 여러분 구정을 보살펴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미국의 공격을 받아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이 공격을 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과연 세계적인 문제라 아니할 수 없는 처사에 놓여있습니다.
미국의 부시대통령께서는 이것이 마치 종교전쟁처럼 십자군을 비유해서 말을 했다가 또 곤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종교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인류사회가 안전을 위해서 삶의 길을 나가기 위해 우방국가들이 합심하자는 데 있다 이렇게 변명도 하였고 이에 따라 오사마 빈라덴은 이것을 기화로 약점을 잡고 우리의 중동국가들이 다 마음을 합해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자고 호소하면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마치 종교전쟁처럼 또 종교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부 국민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해 가지고 마치 지금 종교전쟁이 일어난 것으로 인정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종교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 소위 말하는 오열들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다 같이 상기하십시다.
우리 서대문구 관할에는 시민APT가 A지구 APT에 15개 동, 홍제지구에 5개 동 이렇게 해서 2개 지역에 20동 611호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APT는 건축한 지 25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건물로써 취약한 생활속에 불안하고 또 안정된 삶을 살 수 없고 또 재난의 예방과 도시미관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 APT에 거주하는 주민을 조기에 이주시키고 서울시 지역에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서울근교에 이주시켜서 생활권의 안정을 위해 조기 이주시키기 위해 당국에서는 2000년 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모든 주민을 이주시켜서 소위 말하는 공원화 계획에 즈음한 계획을 서대문구청에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로 인해 소요예산을 204억 5,600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여 이 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완료하는 데는 관계국장과 과장 그리고 담당직원, 주택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구민을 위해 일련의 업무를 완수하고 또 자신의 능력을 과히 경주하는데 전력을 하였습니다. 타구에는 아직도 청운지구에 7개 동, 삼일지구에 23개 동, 회현지구에 2개 동 등 아직도 시민아파트가 그대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구는 신속 정확한 계획과 또 노력으로 완수했다는 점 또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는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감히 칭송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업무를 잘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미약하여 많은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주공간의 공터이용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철거 마감후 계속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전혀 없이 방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200억 이상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이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후속조치나 댓가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셋째, 본 철거후 공터에는 도시정비과에서 압류한 음식물, 떡볶이리어카 등이 보관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는 악취가 풍기고 또 냄새가 나고 공간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 야적장에는 약 200여 마리가 넘는 고양이가 설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후속조치가 없는가 하면 8동, 7동을 제거한 자리에는 각종 간판 내지는 이발소 돌아가는 기구 있지요? 이런 기구 압류한 것 등이 재여 있어요. 그리고 또 소독을 하지 않아서 냄새가 그대로 풍깁니다. 그래서 소독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회 소독을 했습니다. 그래도 냄새가 나고 악취가 풍기고 모기 파리가 와글와글 했습니다.
또 이러한 공지를 정리 안 해서 차들을 마구 갖다댑니다. 이렇게 해서 비가 온 후에는 진흙탕이 되어서 도로를 마구 버려놓고 미관에도 좋지 않고 엉망입니다. 이렇게 200억이 넘는 거금을 투자하여 해놓은 결과가 후속조치가 없는 관계로 인하여 많은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해드립니다. 이러한 공원화계획에 따라 주민을 이주시키고 또 주민의 생활권을 위해 근교에 이주시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어 이렇게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미약하여 욕을 먹고있다는 점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이 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앞으로 공원화계획에 따른 진행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며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소상히 답변주시기 바라고, 현재 홍제1 공원계획 착수할 때까지의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떤 방법으로 이용해서 공원화계획 착수시까지 관리를 할 것인지 그 관리실태를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련의 사태에 일부의 공무원은 일을 잘 해서 좋은 성적을 낸 후에 후속조치를 정리해야할 그 과가 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그 잘한 일이 허사가 되고 주민으로부터의 지탄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서대문구청의 일련의 일들이 서로가 맞지가 않다 처리를 하고나면 후속처리를 하는 과에서는 같이 어울려서 같이 해야되고 서로가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도 관계공무원께서는 명심해주셔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정혜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다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김종철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정일출 의원님으로부터 해당질문에 대하여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있으므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또한 남가좌주민들이 웃음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한열 의원으로부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원배 행정관리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김종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의원님은 몇 년 전만해도 저희 공직에 계시다가 나가신 선배님으로서 오늘 질의하는 내용을 보고 입장이 틀리면 이렇게 시각도 틀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서로 역지사지 입장에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역지사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첫번째 질문내용은 저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준비하면서 민주적인 절차와 민주적인 방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전에 한 의원님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했다는 말씀은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처가, 공처가, 경처가가 있는데 아마 경처가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은 저희들 후배공무원들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IMF이라는 6.25이후에 최대의 국난상태를 맞이해서 기업금융기관뿐 아니라 우리 공직사회도 감량하고 줄이고 구조조정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표년도인 2002년까지 약 600명 정도 수준의 감축을 해야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런 반면에 또 현대사회는 다양해지고 주민욕구는 많아지고 해서 예를들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자치센터, 취업알선센터 또 신지식센터, 역사관 등등 우리한테 주어진 업무는 점점 많아집니다.
이런 딜레마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많아지고 인력은 감축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공단이나 공사를 만들어서 좀더 나은 서비스를 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또 여러분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한 85%정도 청소 업무는 지금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대행준 청소량하고 우리 15% 직영하는 청소량하고 경영수지를 분석해봤을 적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세 배의 경영효율을 올립니다. 대행업체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앞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감축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공단을 만들어서 특수 업무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갈 그런 방향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쭉 분석을 해본 결과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고, 또 행자부에서도 기존에 공단이나 이런 것을 분석한 결과 흑자를 내고 효율이 올라오고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저희 것도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분석한 것으로는 만일 공단을 설립했을 경우에 9억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는 것 하고 비교해서 직영하는 것과 비교해서 약 9억 내지 11억까지 이렇게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추진해왔는데, 한 의원님께서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게 완전히 결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했어요. 그때 의원님들도 몇 분 참석을 하시고 전문가들도 참석을 해서 충분히 의견을 토론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심의를 요구했고, 지난번 의회에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도 냈고 또 지난 10일에도 저희들이 의원님들 모시고 비공식적으로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설명회를 갖고자 했습니다만 그것도 연기가 되고, 의원님들이 가능한 시간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가서 정말로 낱낱이 숫자 하나까지 분석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 아니냐,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 올리고 의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신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건물도 시 것이고 또 관리권과 센터장은 시립대에서 운영을 하고 우리는 돈만 내는 것 아니냐, 좋은 표현으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먹는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 신지식센타가 질타의 대상과 질문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은 사실은 생활복지국장을 하면서 추진해서 했습니다. 돈을 시에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시에서 40억이라는 돈을 우리 서대문구에 투자를 한겁니다. 또 중기청에서 5억을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로봐서 따지면 우리가 엄청나게 이익 본거지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이 옛날에 어땠습니까? 2층, 3층이 불꺼진 창으로 애들이 본드마시고 쓰레기가 수십 차 나올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첨단산업기지가 됨으로서 그 지역 경제활성화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효과를 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대로 돈는 시에서 투자하고 그 효과는 우리가 보고있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대학이 관여한 것은 거기 들어와있는 것이 아까 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IC산업, 첨단산업 이런 것들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업체를 경영지도하고 기술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립대학전문가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업체 지도도 하고 업체 지원도 하고 자문도 하고 이럴 수 있도록 시립대학이 참여를 했고, 국가정책도 이 첨단산업이 앞으로 우리 경제의 살 길이고, 이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5억은 우리한테 직접 준 것은 아니고 시립대학을 통해서 시립대학과 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이어서 이런 경제활성화에 노력을 해라 하는 의미에서 중기청을 통해서 중기청에서 돈을 시립대학에 줘가지고 같이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목상 우리하고 협약을 맺기를 전문가들이 시립대학교수들을 센터장으로 하자 해서 그 분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나와서 우리 업체에 자문도 하고 그동안에 많은 기술지원도 하고 그래서 지금 성과도 많이 나왔습니다. 벤처기업 등록이 6개가 되었고, 병역특례업체 지정업체가 2개가 지정이 되었고, 특허도 30여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8건 나왔는데 한 20건 출원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신지식센터에서 우리 서대문경제에 엄청난 말하자면 신경제 새로운 경제, 첨단경제 이런 분야에 첨병역할을 하고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년에 8,000만원 적자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에서 할 일이 아니고 이런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정부에서나 시에서 지침이 각 구청에 이런 첨단산업 단지를 만들어서 육성을 해라, 옛날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썼어요. 이런 산업정책분야에서는 이제는 국가단위의 경쟁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도 이런 경제 문제, 첨단산업문제, 경제활성화문제 이런 데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중기청에서 1,300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기타 효과로는 거기 한 30여개 업체가 있으니까 400명 정도 와서 일들을 하고있고 또 거기에는 아울러서 정통부에 우리 컴퓨터 무료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들이 많이 무료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보통신교육은 붐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도 거기서 교육을 많이 받았고,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센터가 중기청에서 나와서 설립되어서 세탁소랄지, 음식점이랄지, 소규모점포랄지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문도 받고 해서 우리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물론 연간 적자는 얼마 보지만,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꼭 돈으로 적자냐, 흑자냐 이것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투자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고 복지가 증진된다면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세번째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계를 왜 이것을 우리 구에서 맡아가지고 손해만 보고 있느냐, 연간 한 8,000만원, 물론 적자를 봅니다. 어저께도 고이즈미 총리가 왔다가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저는 가슴 뿌듯한 감회를 느꼈습니다. 일제 과거가 청산이 안된 이런 상태에서 일본 최고 지도자가 처음 와서 그런 현장을 본 것이 우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아니냐, 또 정말로 일본 사람들이 잔혹하게 우리 독립투사들을 폭행하고 고문하고 하던 그런 현장을 고이즈미가 현장 지하실까지 다 가봤습니다. 가보면서 아마 고이즈미 총리도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느냐, 해서 자기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내가 보고 총리로서 정치가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정말 미안한 생각이 든다, 정말 반성한다 하는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그런 행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야말로 우리 서대문의 자랑이고 또 우리 민족정신의 산 교육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가꾸어서 또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길이 보존해야 되겠다, 더 잘 꾸며야 되겠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어저께 그 뉴스가 나간 이후로 아마 관람객이 엄청나게 늘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금도 타고 현재의 관람료도 올려서 한 의원님 걱정하시는 수지타산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정말로 거슬리는 돼지가 아니라 복돼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별로 상용잡급을 하나씩 써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주차 문제는 이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용잡급도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국가 지침엔 정원 증가가 어렵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시에 이관하는 것도 시에 이관할 경우에 지금 자치제기 때문에 우리하고 시하고도 그냥 이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 주고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관을 안 받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저들이 공단 만들어서 효율적이고 우리 구민들 편리하고 비용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혜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장원석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건설교통국장 장원석입니다.
정혜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관내 시민아파트 철거후 공원화 추진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구 관내 시민아파트 철거 부지에 대하여 공원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연희A지구와 홍제지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시민아파트 철거는 지난 5월 7일 연희A지구는 총 11동 460호를 철거 완료하였고 2001년 9월 30일에는 홍제지구 5개동 151호를 철거 완료 하였습니다.
시민아파트 철거부지 공원화 계획은 당초 주택과에서 이관해서 2000년 12월 12일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여 2001년 5월 16일자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내용을 살펴보면 연희A지구는 6,401㎡, 다시 말해서 1,930여 평이 궁동근린공원으로 편입되었고 연희.홍제지구 2만 87㎡ 즉, 6,076평은 안산도시자연공원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동 공원조성 사업은 현재로써는 예산확보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2002년에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예산 시비 55억원을 지난 2001년 9월 3일자로 서울시 공원녹지과에 투자심의 요청을 해놓고 있으며 2001년 9월 28일에는 서울시 심사담당관실에서 투자심사팀장이 현장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동 공원조성의 모든 사항은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시민아파트 철거부지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 회복과 구민이용 시설이 병존하도록 공원조성이 되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이 가장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연 의원님께서 철거 후에 그 부지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그 철거부지에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가로정비, 광고물 철거물을 일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폐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철거 후 부지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고양이가 득실거리고 쓰레기가 적치돼 있고 차량이 아무데나 주차돼 있고 토사 유출이 되고 있음에도 관련 부서에서는 방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 역시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이것도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국장님, 잠깐만.
청취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모의원 옆에 가서 답변하고 있음)
과장, 나중에 말씀드리세요.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화 착수 때까지 쓰레기 방치 문제라든지 토사유출 문제라든지 고양이 배설물이라든지 관리에 순찰을 강화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철거후 공원화 계획이 당초에 철거와 동시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은 철거 후에 공원화한다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조하겠고 이 예산 역시 55억이라는 거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한열 의원 나오세요.
○한한열의원 몇 가지 미비한 점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공단설립시 공단직원이 공무원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답변은 공무원의 자질이 공단직원만 못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계획단계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미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있고 조례만 제정되면 공단설립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계획단계입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할 때 이 계획단계에서 왜 공청회나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단계가 돼서 안 한 것처럼 답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4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는 오히려 이익을 봤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40억을 투자한 게 서울시 건물에다 투자한 것이지 서대문구 소유 건물에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유진상가에 신지식산업센터 건물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그게 우리 구에서 이익을 봤습니까? 그래서 소유건물에 대한 임대수입 70%, 제가 대충 알기로는 연간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을 서울시에서 수입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 등을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 그리고 실업자 고용창출 및 거기에 대한 실적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러한 모든 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시가 됐고 또 각 구청별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본 의원이 가장 관심있는 것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는지 전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32개 업체 전부 들어가서 혜택을 보고 거기에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 서대문구 예산 100억, 1,000억이 들어가도 여기 있는 구의원 누구 하나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일인데 뭐 그것을 예산만 가지고 따지느냐, 저는 서대문구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서대문구 예산을 안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우리 의원들은 전부 서대문구에 거주합니다. 공무원들은 서대문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 국장께서 역지사지 말씀하셨는데 서대문구민 입장에서 과연 이러한 사업을 우리 구청 공무원 8명씩이나 파견해 가면서 본연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면서 과연 이게 우리 서대문구민만을 위한 행정인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구조조정으로 날로 우리 서대문 공무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서대문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 봉사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안타까워서 질문을 한 것이고 그래서 가능한한 지금 투자한 것보다 손해를 볼 지라도 서울시나 국가로 이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어제 고이즈미 일본 총리도 방문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정말 우리 이정규 구청장께서 업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외국 원수까지도 와서 방문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라면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서울시 차원에서 대폭 지원해 우리 서대문구에서 적자를 보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보다도 많이, 소요되는 경비보다 몇 배 많은 그러한 예산을 우리 서대문구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돼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보충 질문 했습니다.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한한열 의원께서 보충 질문한 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되 한한열 의원이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딱 떨어지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네, 알겠습니다. 딱 떨어지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으로 했을 경우에 더 효율이 나고 더 절감이 되는 이유가 뭐냐, 공단 직원들은 능력이 출중하고 우리 서대문구청 직원들은 능력이 안 돼서 그러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 책에서 본 얘기입니다만 분업의 효과나 전문화의 효과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동일 업무 반복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더 효율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실험 결과는 여러 학문적인 교과서에나 또 현실로나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 공무원이 질이 떨어지고 공단 직원들이 질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분업과 전문화와 지속적인 업무추진에 의해서 효율이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획단계가 아니고 다 된 것이 아니냐, 왜 그동안에 공청회나 의회 의견을 듣지 않느냐 하시면서 조금 전에 본질문 하시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전 구민이 다 참여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냐, 또 그것을 압축해서 의원님들이 대표로 나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의회에다 먼저 얘기를 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전 구민의 의견을 다 듣기가 어려우니까 법과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라 해서 지방공기업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또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그런 의회를 무시했다거나 의회를 떠나 일방적으로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법에 정해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공청회 관계는 관계법이나 규정상 이해관계인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이 있는 경우나 또 그런 경우에 공청회를 하도록 돼 있고 이런 공단 문제는 공청회에 상정할 의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지식산업센터, 지금 시에서 4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가 득을 보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금액 여하에 불구하고 종전에는 거기 1층에 유진상가가 있었습니다. 유진상가 점포가 1/3이상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무슨 마트가 하나 생겼지요. 전부 점포가 들어왔지요. 현장에 가보시면 그 지역경제에 얼마나 득이 되고 또 종전에는 불꺼진 창으로 그곳이 우범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A동 주민들이 얼마나 진정이 많고 민원이 많았습니까? 지금 환경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보이지 않는 이익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신지식산업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서대문 구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물론 거기에 입주한 업체의 종업원들은 전부 우리 서대문구에 사는 주민들은 아닙니다. 타구에도 살고 1/3 정도는 서대문구에 살고 그럽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고 우리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이면 우리 관내 기업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벤처기업들이 성장해서 다른데 큰 공장을 구하고 큰 데로 나가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성공해서 나갔을 경우에 우리가 규정상, 협약상 성공보상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잘 커서 벤처기업이 커서 큰 기업이 돼서 성공해서 나가면 우리한테 수익이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거듭 말미에 자꾸 왜 그런 외청을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을 자꾸 거기다 내보내서 행정서비스 질을 저하시키느냐는 말씀 하셨는데 시대가 바뀌니까 행정시비스도 경제 문제, 문화 문제, 요새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민들 쭉 대해보면 종전하고는 행정수요나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운동, 건강, 레저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회관에 줄을 서야 등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 주민 수요에 충족시켜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임무고 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질문한 의원의 의도에 맞지 않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문제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끝마치고 금번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ｏ 구정질문
(부록에 실음)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23분)
○의장대리 김종철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서 10월 17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행정부에 두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 이틀동안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의원님들의 고견이 단순한 의정활동에 따른 형식적인 질문으로 간과하지 말고 민의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재삼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은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항의성의 불쾌한 표현으로 대하는 이러한 태도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떠한 방법으로의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법의 체계 위에 다음 기회에 진지하게 관계 국장님이나 공무원이 법에 의한 절차법에 의해서 진지하게 설득하시고 그러한 문제를 제시해서 새로운 우리 구정을 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다음 곧바로 정회 시간에 불쾌한 얼굴로 대하는 것은 결코 우리 의원 21명이 묵과하지 않을 것으로 경고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오병한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 재무국장 정희용
- 생활복지국장 최홍대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