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01년12월1일(토) 10시00분
제90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전몰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의사담당주사 이현근)
(10시03분 개식)
○의사담당주사 이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전주에 따라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환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오환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신 구민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찬바람에 가을이 지나가고 벌써, 겨울의 문턱으로 성큼 접어들었고, 이제 올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나라 안팎에서 많은 일들을 듣고, 보고, 경험했습니다. 특히 세계경제의 침체 등으로 국내경기 또한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각자 맡은 분야에서 지혜와 슬기를 모아 의연하게 대처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구민의 성원에 힘입어 출범한 제3대의회의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는 아쉬움과 회환이 교차하는 듯 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구민 생활속에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고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도 개최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해결하고자 각종특위의 구성으로 생활현장을 찾아다니며 구민의 불편사항을 수렴하는 등 나름대로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 최선을 다함으로써, 보다 성숙된 의회상을 심어 주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여기계신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마음이 한데 뭉쳐 이루어 낸 성과라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90회 정례회의는 40만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구정질문과 내년도 우리구 살림의 재원인 예산안 승인 등 중요한 사안을 다루게 되는 회기입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올 한해를 마감하는 회기인 동시에 임기 중 마지막 정례회의로써 그 어느 때 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로 올해의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아울러 미비한 구정운영에 대하여는 신속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토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중요성과 시기성, 생산성을 판별하여 올바른 구정 실현에 적합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도 구정질문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다 진솔하고 책임 있는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의로 인하여 대 주민 봉사행정에 느슨해지려는 분위기를 일신하고, 안전사고 예방, 겨울철 시설관리 등 재해예방에 더욱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예산자료를 비롯한 정례회의 자료준비를 위해 밤낮 없이 고생한, 집행부 직원 및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치하를 보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축적된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참다운 의정활동을 펼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40만 서대문구민 모두가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희망과 번영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이현근 다음은 이정규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이정규 인사말씀 겸 금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을 아울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망의 200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희망찬 새해 설계를 의원님들과 함께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98년 제3대 서대문구의회 개원이래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서대문구 발전을 이끌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민선2기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회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 한해도 의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여느 해보다도 눈부신 성과와 많은 결실을 거둔 한해였다고 회고하고자 합니다. 모래내 서중시장은 가좌지구단위계획수립에 이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되어 현대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서대문 등기소는 대법원측과의 끈질긴 협의끝에 홍은3동에 이전하기 위한 건축공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자연사박물관 건축공사도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성역화사업 3년만에 15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고, 지난 10월에는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방문해서 일제의 잘못된 과거를 온 국민 앞에 사죄한 역사적 명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지난 봄에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3년이나 개최되지 못했던 신촌문화축제를 다시 재개해서 40만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로 새롭게 탄생시켰습니다.
노후된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은 금년 연희A지구를 시작으로 홍제금화지구 등 3개 지구 31동을 완전 철거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민간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시민만족도 평가에서는 3개 분야에서 입상하여 시상금만도 4억 2,000만원을 받아 구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으며, 전화친절도 평가에서도 서울시 전체 351개 기관 중에서 우리구가 1위를 차지하여 명실공히 친절 1등구의 영예를 드높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는 공영방송인 KBS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6년을 결산하는 기획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구를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자치단체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가 밑거름이 되어 이루어진 결실이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 2002년은 민선3기가 시작되는 첫해로서 민선2기에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장기 계속사업과 미완공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아울러 60억 세계인이 함께하는 지구촌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를 통해서 다양한 관광사업을 개발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할 수 있는 우리 구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구정은 민선3기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대규모 국제행 사를 통해서 우리 구를 세계에 알리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내년도 구정의 중요시책에 대해서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드컵 대비 분야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월드컵 경기장이 인접해 있어서 외국의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외국인 손님맞이에 중점을 두고 행사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운수.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지정.관리하고 종사자들에게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구를 찾는 외국인들이 관광하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월드컵경기장으로 통하는 간선도로와 도로시설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가로환경과 불량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감으로써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친절, 질서, 청결의 실천운동을 펼쳐 성공적인 월드컵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이제 세계인의 흐름은 자본 노동 중심에서 지식기반 경제 구조로 바뀌고 있으며 문화사업은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고 환경과 조화되는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각종 지역 행사를 연중 수시로 개최하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관람시설을 개선해서 손색없는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 처음으로 개최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예술제를 발전시켜서 역사의식과 예술정신이 살아 숨쉬는 특화된 축제로 정착시킬 것입니다.
내년 개최될 신촌문화축제는 월드컵 축구대회와 연계해서 개최함으로써 구민 화합의 장으로 만들고 아울러 월드컵 분위기를 조성해서 전 세계에 우리 구를 알리는 문화행사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건축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은 내년에 전시공사를 마무리해서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안산 신촌 지역 등과 연계하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입니다.
구 재정이 아무리 어렵다하더라도 예산을 할애해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등 각계 각층에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가 바로 복지 분야일 것입니다. 우선 2300여 기초생활 보장 수급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고 교육 기회를 제공해서 자활능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2만 여 어르신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내년에는 홍은2동.북가좌2동에, 2003년에는 천연동에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북아현1동.3동 등 2개소에 경로당을 확충해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개선할 점은 아직도 많지만 우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종합 문화공간인 청소년수련관은 내년에 부지를 확보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2003년까지 준공을 끝마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코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 각 가정마다 가계에 깊게 주름이 잡힌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에 지역 상권을 되살리고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모색해 나가고자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래내 서중시장은 지난 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장 재개발시행 구역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2002년까지 서울 서북부 지역의 중심 상권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홍제시장 등 여타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년으로 개관 3년차를 맞게 되는 신지식산업센터는 유망 벤처기업의 산실로 확고히 자리잡는 것은 물론 정보기술 인력을 육성하는 지역정보화의 중심 축으로 만들 것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18억원의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미국 시카고에 있는 한국상품 상설판매장을 중심으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창립된 서대문구 상공회를 활성화해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지식, 정보 교류를 촉진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 인 것입니다. 자라나는 새세대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고 환경보전시범학교 5개교를 지정해서 환경보호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강화해서 환경파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홍제천과 불광천은 하천 시설물을 정비하고 녹지 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주민들이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미 철거가 끝난 연희A지구와 홍제지구 시민아파트는 시비를 지원받아서 공원으로 조성해서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청소 문제는 환경미화원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서 직영 청소 지역에 민간위탁을 확대해서 청소 재정자립은 물론 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불량주택의 정비를 통해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것입니다. 총 7개 구역에 불량주택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주거환경의 질을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충정로동 일대 5개 구역에 도심재개발사업을 촉진함으로써 도심부 일대의 모습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나갈 것입니다. 시민아파트 중 마지막으로 철거된 금화지구는 아파트 15동 1,008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교통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 문제는 매우 풀기어려운 문제지만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52억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도로망을 확충해 나가고자 하는 바입니다. 또한 연희1동과 홍은2동에 공영주차장 3개소를 확충하고 우리 구 전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한편 대형시설물의 부설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토록 함으로써 부족한 주차 공간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및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서 원활한 차량소통과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년도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올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2002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장기적인 경제침체 여파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1,173억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496억원이고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 금 등 의존재원이 67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3억원으로 총 예산규모가 1,266억원입니다. 이는 2001년도 당초 예산 1,301원보다 35억원이 감소된 금액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 업무를 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금년 대비 99.7%인 62억원이 줄어든 결과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전체의 63.4%인 744억원으로 올해보다 9.5%가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금년보다 5.6%인 23억원이 감소된 387억원입니다. 경상비는 공무원 보수 및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 증 가분을 반영하고 기타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절감이 된 재원으로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음을 말씀올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장기계속사업, 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과 같은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 문화, 복지 분야 예산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점을 깊이 이해하시고 예산안을 원만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40만 구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출범 했던 민선2기 지방자치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재촉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서대문구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다고 확신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가 세계적인 자치단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믿는 바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구 모든 공직자는 서대문구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대문구의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 올리는 바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원님들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주사 이현근 이상으로 제9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30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