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1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
6.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제9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9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ｏ 5분 자유발언(조재구의원)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우유근의원 외 4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6.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회제안)
7. 제9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0분 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순태 의회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먼저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이 1,173억 3,1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92억 9,700만원으로 총 1,26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과 26일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 19차 및 특별회계 제7차 간주 처리보고가 있었는 바, 그 내용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북아현1동 주민복지센터건립 등 12개 사업에 51억 6,141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353억 1,69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중,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 사업비 1개 사업에 840만원으로써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35억 7,008만원이 되겠으며 총 예산규모는 1,488억 8,705만원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89회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에 개회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9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심사하였고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7일, 대중교통으로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관내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바른 대중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한 제반 법규 준수 및 이용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개선 등을 주문하고,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운수업체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대중교통 문화 발전에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11월 26일과 28일 양일간에는 제8.9차 회의를 개회하여 그동안의 활동에 따른 강평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동 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를 작성.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우리 구민의 생활현장속에서 각종 민의를 수렴하여 보다 성숙된 지방 자치구현을 도모하며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1개월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의회와 주민과의 간담회를 지역주민들의 호응속에 성황리에 마쳤음을 보고드리며,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각종 민원사항은 해당 의원님들의 검토 및 확인과정을 거친 다음,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9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의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0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회의일수 80일중에서 지난 제89회 임시회까지 65일을 운영하였으므로 금일 12월 1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1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ｏ 5분 자유발언(조재구의원)
○의장 오환인 다음은 총 한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재구 의원 나오셔서 구청 핸디오피스 토론광장 운영상의 문제점에 관한 5분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아주 중요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90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는 첫날입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귀를 넓게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익혀서 보신 분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난 11월 17일부터 3일간 구청에서 운영 실시하고 있는 핸디오피스라는 일종의 인터넷상에 우리 서대문구의회 상임위원회 시설관리공단 문제를 직원들께서 정식 거론하고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헌법이 보장된 지방자치에 의해서 40만 구민의 대표로 신성한 의사당에 왔고 여기 앉아 계시는 이정규 청장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구청과 집행부와 의원은 주민의 삶의 질 한목적을 위해서 굴러가는 수레바퀴라고 누누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KBS에서 주관하는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이정규 청장을 비롯한 1300여 직원들의 땀의 열매로써 5년간 연속 친절 최우수구를 받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7일부터 3일간 핸디오피스에 나열된 문구를 보면 차마 신성한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황당스럽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선출이 됐고 또 상임위원회 문제 의결은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의해서 심의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면 도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를 정면 도전하는 구데타와 같은 좋지 않은 관습을 남겼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책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서 있는 본 의원을 비롯한 존경하는 21분의 의원께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기의 생업을 저버리고 민원을 해결하고자 동분서주하며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참으로 경천동이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그 내용중에 의원 중에서 민원을 빙자해서 구청에 와서 협박하고 이런 의원의 실명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허수아비 의원, 민원을 빙자해서 구청에 와서 직원을 협박하는 이러한 야비스러운 의원, 이분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핸디오피스에 연 3일간 게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의원이 있다면 공개해야 됩니다. 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관계 직원을 협박하고 이런 의원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익명으로 하지 말고 정면에 나서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도리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겁하게 뒤에서 총질하는 이런 식의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같이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정규 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땀의 열매로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겼는데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상임위원회의 의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직원토론방에서 정면 도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럽고 개탄할 일입니다. 우리 다같이 성숙한 자세로 성찰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토론광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조직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계통을 밟아서 정정당당히 의견개진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것이 민주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송구영신하는 한 해를 보내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찰하고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잘 했어요, 잘 했어」하는 의원 있음)
○의장 오환인 조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최광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제외 발언, 다시 말해서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한 발언을 하셔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상발언 시간은 동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10분 이내로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의회와 주민간의 문제점에 관한 신상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의원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아침 벽에 붙은 달력을 보니까 마지막 한 장이 남아 있어 금년도 다 지난 것 같습니다. 항상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올해는 유난히도 많은 문제점들이 기억에 남는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관계부서 공무원들께서 한층 더 힘든 계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을 보살피며 최선을 다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가 금년중에 마지막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잘못 되어가고 있는 문제점을 본인도 아프지만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작년부터 전국 지방자치에 유례없는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해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을, 또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오환인 의장의 업적이라고 감히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에 치우친 것인지 아니면 계획된 것인지, 잘 보인 의원들은 많은 동료의원들과 각 상임위원장들이 빠짐없이 참석을 해서 주민들의 궁금증과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하고 즉석에서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아니면 추후 통보라는 의제를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동사무소 행사시에는 필히 참여해야 할 주체인 상임위원장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많은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본 의원도 들었고 본 의원이 접해있는 홍은2동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위원장 및 간사도 참여하지 않고 이유야 어떻든지 불참한다는 전화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날 거기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줬으면 참석을 했을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료의원들 가운데 어느 동 의원은 주민에게 이러한 공격을 당했답니다.
"서대문구에 행정관리위원회가 없어졌느냐?" 이 계획을 잘 했습니다. 위원장들은 이 계획을 할 때 동참을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참석을 안 했고, 어느 동은 참석해 주고 어느 의원은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편가르기식의 어떠한 성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장들은 판공비 타먹는 상임위원장이 아닙니다. 동료의원들이면 같이 평등하게 참여해서 도와줘야 할 위치에 있는 상임위원장들이 편애해서 어떤 의원들은 참여해주고 조금 힘없는 의원들은 참석을 안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질타 받는 그러한 위원장들은 판공비에 연연해서 자리 지키지 마십시오. 본 의원은 그러한 것들이 싫어서 여러분들이 갈구하고 탐내는 상임위원장을 팽개쳤습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은 임기내에 이러한 식으로 의회를 운영하고 의원들에게 편애해서 그러한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느 감투에 연연해서는 주민들의 질책이 더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속된 말로 염불에는 관심없고 잿밥에 눈 어두운 이러한 짓들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연희1동, 홍은2동, 남가좌1동, 북가좌1동, 남가좌2동, 홍제3동, 복지건설위원장은 연희1동, 남가좌2동, 홍제3동. 나머지 참여한 동네 의원님들하고는 어떤 유대를 가지고 계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참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문제점은 우리 의장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아침 날씨도 추운데 본 의원의 두서없는 신상발언에 이렇게 시간을 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환인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최광진 의원께서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처음으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 실시한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그 부분을 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만 각자 상임위원장들이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그것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습니다, 나중에 밝혀드리겠는데요, 불가피하게 참석 못 할 사 정이 있어서 참석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고 그 자리에는 집행부인 의장, 부의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설혹 서운하셔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내년도에도 4대 의회가 구성되면 더욱 활성화시키고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는 뭐하는 거예요, 간사는」하는 의원 있음)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53분)
○의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원배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년도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을 적극 노략 확보하여 재원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각종 도로개설 등의 장기 계속공사를 재재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노후 동청사 신축, 기타 노인복지센터 건립 등 주민 숙원사업 해소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저소득 주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의 결과로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이와같은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기준은 계속적인 경기침체와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상승 둔화로 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구 재정을 긴축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기본 방향에서 장기 계속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재해 예방 및 필수적 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불우 청소년 등 소외 계층 지원에 예산을 약간 확대 배분하여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총 1,266억 2,8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2001년도 당초 예산 1,301억 4,400만원보다 2.7%인 35억 1,6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1년의 1,130억 4,000만원보다 3.8% 42억 9,100만원이 증가한 1,173억 3,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2억 9,700만원으로 금년도 171억 400만원보다 45.6%인 78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173억 3,1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재산세 과세면적 신장과 종합토지세 과표인상으로 6억 9,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16억 2,200만원이 감소하여 작년보다 8억 300만원이 감소하여 지방세 수입 총계는 167억 7,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각종 경상경비의 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금년 대비 62억 700만원이 증가한 328억 7,700만원입니다. 이와같이 지방세와 자체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 재원이 전체 예산의 42.3%인 496억 5,200만원입니다.
시에서 받게 되는 조정교부금은 부동산투기 침체 등으로 인한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2001년도 금년 대비 55억 9,800만원이 감소한 531억 3,9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차량 면허세 감소분 16억 2,200만원 대신 15억 2,200만원을 보전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29억 6,300만원이 증가한 130억 1,7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을 합한 의존재원이 전체 예산의 57.7%인 676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이 34.1%인 401억 4,200만원으로 금년보다 60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직 보수 6.7% 인상에 따른 32억 8,400만원과 환경미화원이 내년에는 49명이 퇴직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퇴직금 42억 5,1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국고대여학자금 대출증가로 인해서 금년보다 4억 4,000만원이 증가한 342억 5,600만원으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의 63.4%인 743억 9,800만원으로 금년대비 9.5%가 증가하였으며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은 386억 7,800만원으로 금년보다 5.6%인 22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9%인 22억 5,000만원으로 내년도 봉급인상율 미확정에 따라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목적 예비비로 4억 5,000만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1.5%인 18억원을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기금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1년에 비해 62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우리 구업무에서 빠져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억 4,000만원으로 금년보다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01년 대비 16억원이 감소한 87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의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정비 등 도로교통 분야에 5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보다 30.3%인 22억 5,3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도로개설에 17억 9,500만원, 보안등 개랑 등 기전시설물 정비에 9억 1,500만원, 도로정비 등 도로기본시설 유지에 2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하수부문 예산은 금년보다 13% 감소한 17억 2,900만원입니다. 노후 하수관 개량에 6억 2,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에 10억 5,900만원, 하천시설물 정비에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공원녹지 부문에는 어린이 공원 및 마을마당 조성에 7억 100만원, 공원시설물 보완 및 보수, 주민 휴식공간 확충과 임야 위험시설 보수, 재해예방, 기타 녹지대 정비 등에 7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노인, 장 애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능력이 없이 주민에 대하여 최저 생계보장과 자활지원을 위해 생계·주거·교육급여비로 금년보다 3% 증가한 59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에게 월별로 지급하는 경로연금으로 금년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12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비로 금년보다 9% 증가한 29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위탁운영 및 서대문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 예산으로 6억 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우리 구를 전통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문화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8년부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주차장 시설과 전시 공사 및 표본 구입비 등으로 30억원을 반영하였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서울시 아니, 전세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역사관 발전기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신촌 및 독립문 문화축제 개최 등 우리 구의 전통문화를 발굴 육성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기타 부문으로 2002년 6월 지방선거에 따른 예산으로 6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강사료를 금년보다 60% 증가한 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지식산업센터 운영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공공근로사업비 등 1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금년보다 62억 2,800만원이 감소한 2,100만원으로 이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업무를 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으로써 보조금 재원이 대폭 감소된 것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융자금으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87억 3,6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로 32억 3,000만원, 주차장시설 적립금으로 15억 2,400만원,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경비로 2억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으로 인하여 신규 투자사업을 극히 제한할 수밖에 없었고 장기 계속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재해예방사업 등의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문화분야 예산을 약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말 내년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욕구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 하고 하고 싶은 사업을 다 반영하지 못 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여러 가지 논의와 토론을 거쳐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여 주시고 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일간의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3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오는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넉넉지 않은 재원으로 명년도 우리구 살림살이를 실질적으로 계획하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민의와 지역의 균형발전 및 우리 구의 내일을 생각하시면서 시종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참 조)
ｏ 2002년도예산안
(부록에 실음)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우유근의원 외 4인 발의)
(11시09분)
○의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유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가좌2동 출신 우유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동료의원께서 2001년 11월 29일부로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써 출석요구안은 2001년 12월 10일부터 동년 12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출석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과 보건소장 그리고 담당관 및 각 과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9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환인 우유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우유근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행정관리위원회 5분, 복지건설위원회 6분을 추천해서 총 11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관리위원회 김정현 의원, 조재구 의원, 유규상 의원, 한한열 의원, 정혜연 의원, 복지건설위원회 기창표 의원, 전성장 의원, 김화형 의원, 이문복 의원, 정일출 의원, 김영일 의원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가 산회되는 대로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구청장제출)
(11시14분)
○의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 구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2002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소관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석 건설교통국장이 지난 11월 27일 우리 구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단을 인솔하여 출국한 관계로 건설교통국 소관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는 전원배 행정관리국장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원배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의 재난관리기금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발전기금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의 재해대책기금과 도로굴착 복구기금 이상 4건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배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먼저 2002년도 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2002년도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ｏ 2002년도서대문구서대문형무소역사관발전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두 가지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재해대책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2002년도서대문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
ｏ 2002년도서대문구도로굴착기금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환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노인복지기금 외 6종의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을 맡고 있는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 제2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모두 7가지인데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7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2002년도서대문구노인복지기금관리운용계획
ｏ 2002년도서대문구장애인복지기금관리운용계획
ｏ 2002년도서대문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관리운용계획
ｏ 2002년도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 계획
ｏ 2002년도서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ｏ 2002년도서대문구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
ｏ 2002년도서대문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부록에 실음)
이상 생활복지국 소관 관련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최홍대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회제안)
(11시40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그간의 운영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아 수고해주신 최용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장 최용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용완 의원입니다.
이제 부산했던 제3대 의회와 한해를 보내며 하나하나 옷깃을 여미며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의정활동을 정리하면서 보다 신명나는 삶을 갈구하는 40만 구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깊이 생각하고 의미를 지녀야 하는 중요한 제3대 마지막 정례회기 첫날에 인사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대미테러사태로 인한 아프카니스탄전쟁, 그로 인한 세계경제의 불안 국내적으로는 불안정한 정치적·경제적 상황으로 격변기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의 결실을 맺고자 하는 바쁜 시기에 평소 서대문구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1세기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서대문구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이정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10월 16일 우유근 의원외 7인의 동료의원이 발의 한 의안번호 225번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 위원회가 동년 동월 18일에 구성된 이후, 동년 11월 6일부터 본격적인 현장활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1개월 보름 여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운영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그간의 현장점검활동, 운수업계의 의견, 구민의 여론 평소 여러 특위위원님들의 견해, 지역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활동결과를 총괄해본 결과 시정요구사항 25건, 건의사항 11건, 우수장려사항 7건 등 총 43건이었습니다.
분야별 세부적인 시정요구·건의사항 및 우수·장려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위위원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시급히 시정해야 될 것으로 피력했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중교통운수업체의 경우 첫 번째로, 대부분의 마을버스와 택시 업체의 경우 휴게시설이 협소하거나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맡고있는 운전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사항으로 보았으며 두 번째로, 차고지 및 화기물질을 취급하는 정비고 및 부대시설에 소화기 등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불감증의 사각지대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업계관리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어느 특정 마을버스업체와 택시업체의 경우 차고지 및 세차장 운영에 있어 변칙적인 운영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물론 이러한 것이 영세성과 경영상 애로로 인한 마을버스업체 내부사정이 있긴 하지만, 업계의 편의와 이익에 치우친 공익성을 져버리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 폐유, 폐기물 저장창고운영 및 세차폐수처리 등에 있어 부적정한 운영으로, 환경보존에 있어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어, 시민의 생활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관련부서에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가 병행되도록 계속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경우에서 보면 첫 번째로 공영주차장에 불법으로 버젓이 장기주차 중인 차량이 있어 관리감독상 소홀한 면이 있었으며, 두 번째로, 거주자우선주차제구간 및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상에 상당량의 적치물 적치 및 작업행위 등으로 주민 생활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로, 주민입장에서 보더라도 안일한 현장행정공백이라는 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밖에 정류장 질서문제, 정류장표시대 중복설치 등 여러 지적사항이 있지만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지적일변도의 사항만을 말씀드렸는데 장려할 사항도 있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자 합니다.
마을버스 업체 중 어느 업소는 친절서비스를 표시하는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휴게실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등 이용승객과 기사들에 대한 친절서비스 생활화 및 종업원에 대한 후생에도 관심을 갖는 면면을 엿볼 수 있었으며 몇 몇 택시업체의 경우는 주변환경 관리 및 노사화합, 휴게실 운동기구 설치 등으로 후생복지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현장활동을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와 마을버스업체간 간담회를 통해 우리 특위의 견해와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만남의 장도 마련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마을버스업계에 날로 높아가는 이용승객의 서비스 욕구에 영세성 및 시설투자자금부족 등으로 그러한 서비스 욕구에 전면적인 부응을 하지 못하는 속내사정과,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및한정면허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른 일반시내버스노선상에 설치된 마을버스정류소 3개소 이내 조정과 관련한 향후 경영악화 등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그동안 우리 특위위원들이 느꼈던 마을버스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도 떨쳐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업체들로 하여금 친절봉 사라는 공익성 측면의 봉사정신을 일깨워 구민에 대한 서비스향상에 대한 제고의식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특위활동을 통해 건전한 교통문화정착의 계기 마련이라는 진정한 의미도 심어주었던 아주 유익한 자리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상의 간담회에서 우리 특위는 거론되었던 그들의 의견도 최대한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것은 집행부에 건의하여 그들의 애로도 고려되어야겠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정된 시간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기타 건의사항 및 업계의 건의사항 등은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간의 활동결과를 여러위원님들과 중지를 모아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운영결과 보고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승인된 보고안은 총괄관리 및 집행기관인 구청에 송부하여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여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그 동안 분주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수고하신 특위위원여러분, 또한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잠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4일 저희 장남 한 얼 군의 성스런 혼례식에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오환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정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빛내주시고 따뜻한 축하와 넘치는 사랑으로 후의를 베풀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애환의 정을 항상 함께하고 깊이 간직하며 보훈에 대한 감사의 정신으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말연시 항상 건강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 최용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1개월여동안에 우리구의 발인 대중교통문화 정착과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구민 교통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대중교통관련 제반사항들을 직접 점검하여 잘못된 사항들은 시정케 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에는 그 대책을 제시하는 등 우리 구 대중교통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신 최용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서대문구 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6항 서대문구교통행정대책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서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9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47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7항 제90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구 순서에 따라 천연동 기창표 의원과 북아현1동 이기봉 의원을 제90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48분)
○의장 오환인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구정업무 보고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는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정례회가 바쁜 일정중에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면서 금번회기에도 시종일관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 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