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10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싹트게 하며 풍요로운 결실을 약속하는 살기 좋은 서대문 건설에 굳은 집념과 실천의지를 가지시고 구민과 함께 호흡하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과 우리 고장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복지행정을 구현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기울이고 계시는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매우 분주한 시기입니다만 구민을 향한 충정과 대의 민주주의 요체인 의회운영 발전을 위한 뜨거운 염원을 가지시고 새해 예산안 심사 등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하여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많은 구민들이 오셨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구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이 뜻 깊은 토론의 장에 함께 하여 주신 것을 또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지난 1년 동안 우리구 1,300여 직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추진해 오신 각종 정책과 사업들의 추진과정 및 그 성과를 함께 돌아보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한 사업은 계승 발전시키고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연구 개선하며 구정을 더불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같은 목적과 같은 목표를 향해 한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로서 진정 무엇이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가치기준인가를 자문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발전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고견을 제시하심과 동시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핵심을 간파하는 질문으로 바른 구정을 촉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해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여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순태 의회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구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회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02년도 예산안중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12건에 5억 3,100만원을 감액하고 4건에 3,544만원을 증액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에는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역시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회의 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업무보고·청취에 이어 2002년도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41건에 7억 8,248만원을 감액하고, 6건에 7억 8,248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에는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찬성의견을 채택·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정혜연 의원을 선임하였고, 간사에는 김화형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10시07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는 총 아홉 분의 의원께서 21건의 질문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덟 분이 총 열네 건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세 분, 세 분, 두 분으로 나누어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에 구청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질문수가 많은 관계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하여 이기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질문에 앞서 이정규 구청장께서 보훈문화상을 타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 봉사행정을 펼치시는 이정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지역에서 오신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1동 출신 행정관리위원장 이기봉 의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은 이미 스포츠 제전을 넘어 경제 문화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지닌 글로벌 이벤트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대회기간 31일에 연 시청 인원만 600억명에 달할 것으로 에상되는 월드컵은 일본 지자체들이 유치 전선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지자체들이 이렇게 앞다퉈 캠프를 유치하려는 이유는 매스컴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음으로써 지역의 지명도가 올라가고 관광객이 몰려들어 실질적인 경제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220억 명이 시청하는 올림픽은 이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국 내에서만 생산 유발가치 11조 5,000억원, 부가가치 5조 3,000억원, 고용창출 35만명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선 13억 인구 대국인 중국으로서는 이번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 사상 처음으로 나서게 되기 때문에 대회가 가장 인접한 한국과 일본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중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웠던 지난해 중국의 한 축구 전문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만약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서 열리는 월드컵대회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면 100만명 정도가 직접 경기를 보고싶다고 답했던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축구 열기가 대단했고 본선에 오르자 만리정성이 들썩거리며 20여년의 숙원을 풀자 시민들이 밤새 차이나를 연호하였다고 하며 더구나 중국의 축구게임이 한국으로 정해지자 더더욱 흥분의 도가니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일 가깝고 꼭 거쳐가야만 할 곳이 서대문구이고 거기에 신촌 일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촌이 집결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임시회 때 질문한 바와 같이 관광버스 주차장 하나 없으니 관광객이 우리 서대문구 북아현동 가구 웨딩거리와 신촌의 젊음의 거리에 달러를 버리고 가려해도 주차장 하나 마련 못하였으니 구청장께서 이대로 월드컵을 치르고 나면 주민의 비난 소리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을 본 의원은 예상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계적으로 자연사 박물관이 5000여개나 있다고 하며 그 중 우리나라는 OECD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자연사 박물관이 하나도 없는 나라라고 하던 중 앞으로는 환경부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65억원을 투자해서 김포매립지에 국립 생물 자원 보존관을 세울 계획이며, 문화관광부도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사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6,419억원을 투입하여 9만㎡규모의 국립 자연사 박물관을 짓기로 했으며 산림청은 2003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포천군 국립 수목원에 야생식물자원 장기보전을 위한 종자은행과 산림 생물 표본관을 이미 착공했으며 해양수산부도 오는 2006년 부산 동삼동에 1만 2000평 규모의 국립해양박물관을 건립하고 바다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자료를 전시할 계획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에 전문인력이 없어 박물관의 핵심인 표본수립박물관을 관리할 전문인력이 없다고 하며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의 견해는 박물관의 핵심인 표본수립박물관을 관리할 전문 인력 확보 등 과제가 많아 부처들간의 중복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모든 박물관의 보존 연구기능을 모두 통합해 범 국가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당장 닥친 2002년을 대비해서 구민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될 신촌지역에 관광버스 주차장 하나 제대로 없어 관광객이 쇼핑할 수 없는 신세인데 이렇게 223억원이란 구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서대문구 재정자립도가 39.1%가지고는 1300여명의 공무원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나면 그만인데 구민을 위한 관광버스정류장이 먼저인가, 구민의 혈세를 먹어치우는 자연사박물관이 먼저인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떠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지방화시대의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서,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방송과 각종 강연에서 최고의 인기강사로 자리를 굳힌 정덕희 씨의 저서 중에 여자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저서가 있습니다. 35세 전업 주부에서 최고의 사회교육강사로 변신한 정덕희 씨는 자기에게 닥친 어려운 현실을 끊임없는 변신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녀는 다른 보통여자처럼 백마타고 오는 사람을 만나 온실에 화초처럼 편히 살기를 바라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닥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변신을 시도해 오늘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변화와 변혁의 필요성은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에서는 실적이 부진한 팀을 없애는 사내 도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한빛은행에서는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지점장발령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직사회도 변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고를 개혁하고 자세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화시대, 세계화시대의 거센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자세로 변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자세로 변해야 합니다. 내일 생각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로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종전의 지방공무원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임무를 다 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따라서 상사의 눈치나 보고 동료들과 적당히 친분만 유지하면서 분위기만 맞추면 적당한 기회에 승진하고 좋은 보직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행정이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자치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봅니다. 주위나 동료나 상사를 의식할 것이 아니라 진정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공익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여 중앙정부의 시책을 전달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탈피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민원만 처리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주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의 문제를 항상 파악하고 신속히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공직자로 위상도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서대문 공직자들의 자세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많이 감지되고 있는 듯 합니다. 헌법 제72조 2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였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에서 만세나 부르고 하급자가 상급자를 구타나 하고 신성한 헌법기관인 구민의 대표가 만장일치로 부결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의원들 개개인에 대해서 협박이나 하는 듯하고 이렇게 해서 구청장에게 충성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구청장을 욕먹게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오며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항상 말하기를 우리 구의 공무원들이 전화친절도 1위라고 항상 말하고 있지만 서울시 25개 구청을 다녀보면 모두가 1위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 도저히 우리로서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화받는 일은 1위라 할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모두가 무사안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히 구청장께서는 구민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오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서울시 지침에 보면 거주자 운영은 첫째 구직영관리, 둘째 주민자치위원회 관리, 세번째 공단 또는 공사관리, 네번째 민간위탁관리 등 네가지 중 초기 단계에서는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기 위하여 구직영 관리를 원칙으로 단속강도조절, 주차요금 수준의 결정 주차구획 배정기준의 조정 등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전 심의 또는 협의를 자치조절 하였으며 왜냐하면 현행 법령 체계상 단속권한이 구청장에게만 있으므로 효율적인 단속 관리를 위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서울시의 의견이며 단속은 구청이 맡고 운영을 공단에서 한다면 구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는 서울시의 의견이며 의회에서도 부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와 토론도 해보고 설명회도 가져 보았지만 구민의 혈세만 낭비하지 현재로서는 구의원들의 개개인을 찬성하자는 의견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담당국장께서도 내년 8월 달로 연기안이 나오질 않았습니까? 이러한 현실에서 조례안이 부결된 것을 누가 시켜서 했다느니 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니, 본 위원장도 구민을 위해서 한 점의 부끄럼 없이 만장일치로 사회봉을 두드린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이기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재구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의원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이끌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신사년 한 해를 마감하고 희망과 그리고 약동하는 임오년이 송구영신하는 재야의 종소리가 서서히 들려오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90회 3대 의회를 마감하는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들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께서도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의회를 사랑하고 지도편달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표현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피력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전국 친절도 1위라는 닉네임이 5년여 동안 수식어처럼 따라붙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는 갖가지 병폐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도 외형적인 삶의 질보다 내면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행정을 구현해야만 지역 주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게재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이정규 청장과 관계 공직자께서 열심히 한 해를 마감하고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서대문 사회에서 1년에 민원이 1400여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속담에 '천리 제방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사성어에 순망치한(순망치한)이라는 아름다운 글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순망치한이란 입술이 없으면 치아가 성치 못하다 이런 얘기로 주민과 공직자께서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이런 자세로 전환이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역지사지법으로써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것이냐,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우리 주민이 바라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외형적으로 친절도 좋고 다양한 행사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살기좋은 우리 건강한 서대문구를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덕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특히 많은 의원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결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먼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정규 청장께서는 2001년도 본회의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구민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민의 소리를 다시한번 경청하시고 소구거이(소구거이), 말씀은 적게 하고 귀를 크게 열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달라고 감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이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첫째,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그 원칙을 재천명한다. 둘째,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3동 현대아파트 무허가건축물의 철거와 개발의 건을 묻고요. 셋째는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3동 427번지 동신병원 영안실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대형차 소음.진동.분진.악취 등 환경공해 문제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먼저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구행정의 원칙을 재천명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상의하달에서 하의상달의 시대로 탈바꿈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제 행정정보 공개법은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주민이면 누구나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활동을 세우기 위한 공익적 정보공개를 위한 제도로 탈바꿈해야 할 시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주민통치시대의 낡은 구시대의 사슬을 벗어 던지고 주민들께서 행정의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되는 시기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민원의 대부분이 개발.건축 등 주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편안하고 아늑한 생활공간을 침해당하는데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과의 반목과 대립 등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많은 소요가 야기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우리 서대문구에서 2001년 발생한 민원은 집단이 144건, 일반이 1,292건 합계 1,51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주민께서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로써 결코 방관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정규 청장께서는 귀를 크게 여셔서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민원이 발생한 원인을 심층 연구분석, 노력하여서 사전에 예방하는 자세 로 임하여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구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백 가지 말보다 한번 실행하는 정신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여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살기 좋은 서대문구를 구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는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홍은3동 현대아파트 217-2 대로변에 위치한 무허가 건축물 철거와 도시개발 촉진의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서대문구 홍은3동 202-5에 거주한 현대아파트 주민 610세대의 주민들께서는 홍은3동 217-3, 217-49, 517-58 등 약 500평 추정에 대한 도시개발 촉구를 누차에 걸쳐 진정.건의.탄원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구행정당국은 작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오랜기간 약 4∼50년 동안 현재까지 무단방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상 흉물스런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북부 통일한국의 관문인 중요한 도로가 사방으로 관통되어 있고 내부순환도로가 관통되는 등 서대문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통의 심장부입니다. 또한 인접한 스위스그랜드호텔은 우리 마을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서대문구의 큰 자랑이기도 합니다. 또한 2002년에는 5,000년 한국의 역사상 새장을 여는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인근 상암동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이정규 청장께서는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불량 불법 건축물을 획기적으로 정비.개발하여 깨끗한 도시 미관상의 살기좋은 복지터전을 만드는데 특단의 조치를 바라며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이곳은 1998년 12월 16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대지반환 판결도 수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은3동 427번지 동신병원 영안실 운영의 문제점 및 공용주차장 대형차 관리에 대한 소음.진동.분진 등 환경공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 주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이렇게 천명하셨습니다. 위에 표기한 내용은 우리의 환경 공해를 추방하기 위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지난 12월 1일 제9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정규 청장께서 시정연설 중 환경에 관한 사항을 천명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3대 기본요소인 의.식.주의 정초를 해결하다보니 가장 중차대한 일이 환경공해 문제인 것입니다. 환경공해가 우리의 편안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홍은3동 동신병원 주위의 40여 세대 주민들께서는 편안한 삶을 살아갈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주위의 열악한 환경공해에 포위되어 하루하루를 고통과 좌절과 신음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차에 걸쳐 진정.건의를 통하여 고통을 호소하고 대책을 강구해 왔으나 작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동신병원 영안실은 시신을 안치하고 있는 위치와 주택과의 거리가 1m 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상 이 화장 문화가, 장례 문화가 설치돼 있는 작금에 이르기까지 시신과 그리고 삶을 살고 있는 주택이 1m 거리에 있는 곳은 우리 서대문구 홍은3동 이곳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영안실 내부에 식당이 존치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몰지각한 문상객께서 음주.고성.방가.노상방뇨 등의 불법 소란행위를 일삼고 있고 또한 인근 병원에 심야 앰블런스의 소란한 소음에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불면.고통 이렇게 건강정신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정규 청장께서는 그곳에 경고문을 부착했습니다. 그러나 경고문이 부착된지 5개 성상이 지났음에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건도 단속실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참고로 경고문은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본 병원 영안실은 주택가와 인접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영안실 방문객에게 다음 사항을 경고하오니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반시는 관계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했습니다.
금지사항 1번 노상방뇨 행위, 2번 음주소란.고성방가 행위, 기타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1996년 10월 서대문구청장. 밑에는 동신병원장. 지금 이렇게 팻말이 서 있습니다.
또한 40여 세대 서대문 120여 명이 살고 있는 바로 약 3∼5m 전면에 대형공영주차장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형차가 밤새 시동을 걸고 있어서 소음과 진동,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곳에 전세를 놔도 들어오지도 않고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형차가 통행할 때마다 그 진동이 심해서 낡은 건물에 지금 현재 균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는 매연가스로 인해서 그 아황산가스가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뿜으면서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협하고 압박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정규 청장께서는 40만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이제는 이상과 같은 환경 공해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을 법리대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지혜를 모아서 역지사지하는 법으로 주민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세와 연구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또 다시한번 간절히 촉구하면서 특단의 지혜로써 지혜로운 조치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신사년은 역사의 수레바퀴로 자취를 감추고 희망과 역동이 바라보고 있는 임오년 새해가 멀지 않아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미소가 그치지 않고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조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한열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3동 출신 한한열 의원입니다.
우리 고장 발전과 40만 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의 현안 처리와 주민의 권익 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복지 서대문구 건설을 위해 친절과 깊은 신뢰감으로 구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선진행정을 구현하고하 하는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혹자는 국내 경제가 회복세에 들었다고는 합니다만 서민층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여전히 어렵기만 하고 빈부의 격차는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보완책을 강구하여 이 난항을 타결해 가야 할 정치권은 여전히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어 그저 춥기만 한 이 겨울과 이 연말을 속절없이 보내야만 하는 심경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극한 역사의 어려움 속에서도 회생하여 세계가 놀라는 기적을 이룩했던 자랑스런 이 민족의 저력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곤고함은 장차 세계를 주도할 선진 국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마음을 추스리고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일각에서는 갈채를 보내고 있지만 일부 주민은 예견되는 피해로 애절히 하소연을 하고 있는 자연사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학문적인 깊이가 일천하여 정치와 행정의 개념을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와 행정의 본질은 각종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가며 민초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수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연사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행정과 정치는 그러한 범주에서 정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가슴이 아픈 주민들이 상당기간 동안 하소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이렇다 할 대안을 강구치 않고 있어 이 주민들의 우리 구정에 대한 신뢰와 각종 정책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이, 해당 주민들의 가슴앓이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 종합 자연사 박물관이 없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언젠가 미국 워싱턴에 갔을 때에 그곳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관람하면서 본 의원도 부러운 마음에 우리나라에도 저러한 박물관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근자에 문화관광부에서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4단계에 걸쳐 6,419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하여 국립 자연사 박물관을 건립할 의향을 가지고 있음을 중앙지에 내비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애석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박물관에 비치할 화석, 표본 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히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국가도 그렇게 막대히 투자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연사 박물관은 근본적으로 그 규모와 운영관리 및 예산투자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가차원에서 건립하고 운영해야 할 일이지, 재정자립도가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맡아서 추진할 범주의 일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본 의원의 지나친 해석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사 박물관 건립은 국가 보조가 있다고는 하지만 재정적으로 열악하기만 한 서대문구가 구자체 예산 100억 여원을 투자하면서까지 굳이 건립을 고집하여 추진했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무엇인가 의아해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물관이라는 것이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자되는 일이고 3개, 4개를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기왕지사 짓는 것이라면 국가차원에서 맘먹고 지어야 제대로 지을 수 있을 텐데, 일개 자치단체에서 짓는다고 하니 외국의 유수 박물관의 개념에 견주어 생각해 볼 때에 외형적으로나 자료적인 측면 그리고 내용적 면에서 그 규모에 한계가 있을 것이기에, 나중엔 필시 국립박물관으로 흡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 괜한 일을 사서 한다는 생각이 들어 반대를 하는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계속 추진되고 보니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받아들이고서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야 하는 실정에 이르렀음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세워는 지겠습니다만 이제 다시 구민을 우려케 하는 것은 건립은 된다고 하더라도 박물관 운영을 위해선 향후로도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보다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의 운영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운영 적자가 명약관화한데 과연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이곳을 찾아드는 차량의 매연으로 인한 동진빌라 및 대림아파트, 성원아파트 주민들의 예상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등등의 문제가 구민들의 많은 염려를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명쾌한 복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자연사 박물관이 관람시설이 아닌 이상 교육적인 측면 외에 우리 구 발전 및 구민복리 향상에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지 쉬이 감이 오지는 않으나 아무튼 박물관 자체가 우리 구 관내에 건립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접해 사는 주민들께서 향후 예상되는 적지 않은 피해를 걱정하여 그 염려를 구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수차에 걸쳐 하소연을 하였음에도 아직 이렇다할 속 시원한 묘안 제시도 없이 원론적인 공방만 오고가고 있으니 주민들의 불만만 날로 증폭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예민한 큰 문제는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계획입니다.
자연사박물관 북측 옥외주차장 설치 예정 위치는 동진빌라와 불과 3m 거리에 인접한 녹지공간으로 건물 3층 높이의 주차장이 설치될 시에는 동진빌라 주민의 사생활 침해가 확실시 되고 장기간 계속될 차량의 배기가스에 의한 주민건강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이에 동진빌라 주민들은 주차장설치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동진빌라 옆으로 관통케 하려는 주차장 진입로 개설 또한 소음과 대기오염을 유발하기에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과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것인지 속시원하게 명확하고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서없는 질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댁내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한한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로부터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이정규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의원님들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연구하시고 또 대책까지 많이 생각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답변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기봉 의원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내년도 월드컵에 우리 신촌 일대에 세계의 여러 나라 관람객들이 오는데 이에 대한 주차장 대책은 뭐냐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아시겠습니다만 신촌 지역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일단 취약한 지역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이미 주택이 들어서 있고 그리고 빈 공간이 거의 없고 또 땅값이 비싸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역사 옆에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시장님과 협의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했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예산이 한 60억 정도 필요한데 시에서 투자비가 너무 많다 해서 한 대당 한 2억원을 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신중히 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상 유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비를 투입할 여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비를 끌어다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번,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미 문화의 정서가 바닥 깊숙이 서려 있고 역시 우리 서대문구를 1등구로, 선진구로 만드는데는 문화적인 측면의 투자와 시설,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화쪽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사람들이 값어치있게 하는 것이 뭐냐, 개인을 보더라도 우선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다가 상위의, 품위있는 인격체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문화적인 감각이 곁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입는 것, 생활하는 것, 경제적인 측면도 강조해야 하지만 역사 문화적인 측면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것이 제가 자연사박물관을 생각하게 된 아주 기본적인 동기이고, 아시겠습니다만 자연사박물관에 전시하는 소장품이 우리 관내에 계신 분이 무상으로 기증을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됐고 또 하나 자연이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박물관이 있을 수 있지만 자연은 이제 새로운 세기, 공해와 같이 공존해 가는 세기에서 자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순화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연의 중요한 것, 자연에 접근해 들어가는데 또 반 자연적인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피해를 주는가 하는 것을 교육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자연사박물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그리고 공감을 받아서 서울시장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없는 것에 예산이나 낭비하는 그러한 사항이면 시장님이 우리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사박물관은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재정적인 여력을 보면 빠르다, 늦다 이런 시비는 있을 수 있지만 큰 의미에서 역사 발전의 단계로 봐서는 굉장히 잘 한 일이다, 앞을 봐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라는 것을 먼저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사박물관 규모는 정부에서나 할 만한 사업인데 예산이 취약하여 재정력이 없는 구에서 어떻게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 물론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외국의 예를 보면 정부 차원에서 아주 완벽한 큰 자연사박물관을 만드는 그런 나라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도 각 지역마다 실정에 맞게 또 교육적으로 자연사박물관을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보다 선진국들이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가령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같은 국가에서는 대형으로 자연사박물관을 건립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저도 여기를 잠깐 가봤습니다만 영국의 대영박물관 이렇게 큰 차원의 박물관을 만들고 있는데 일본이나 싱가폴이나 중국 또 우리나라도 몇 개 자연의 각 분야별로 박물관이 있습니다만 우리 동양권에서는 특히 지역특성에 맞게 소규모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농업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해양박물관을 따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본의 예를 보면 정말 부러운 숫자고 부러운 일인데 지금 자연사박물관이 무려 150개가 있습니다, 일본에.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135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연사박물관이 얼마만큼 우리 후세교육에 또 필요한 시설인가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국가에서 대형박물관이 생겼을 경우에 그 상황이 중복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크게 중복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여러가지 용도, 피차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 그럴 때는 우리 지방박물관의 특성을 살려서 그 방향으로 자연사박물관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 건립비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서울시가 50%로 하고 있고 우리 구가 50%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사박물관은 무슨 경제사업처럼 수지를 맞추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사업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적인 충족 그리고 교육, 연구, 홍보기능도 같이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관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합리적인 운영방법을 지혜를 모아서 해 나가면서 재정부담을 줄여나가면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건립에 대한 민원은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하면서 구차원의 제시를 위해 어느 정도 화해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의 본질도 훼손을 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도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입차량으로 인한 매연피해에 대해서는 예산을 상당히 들여서 진입로의 경사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질주해서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 여하간 훌륭한 자연사박물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기봉 의원님께서 여러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화친절도 1위면 다냐, 다른 구에도 현수막이 다 붙어있었더라, 이와 같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아마 전화친절도에 대한 현수막은 타구에 내붙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전화친절을 무슨 거기에다 국시적으로, 그것만 보면 그것이 상수냐 그렇게 생각할 지는 몰라도 전화 하나를 친절하게 받는다는 것은 공작자의 여러 가지 분위기나 사상이나 생각이나 실천의지가 같이 곁들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게 전화가 그것만 되었다고 친절히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친절히 받을 정도 되면 상당히 정말로 품격이 함양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추적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반사적으로 얘기하면 주민에게 자긍심을 주는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돼요. 그런 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의원님 하고 저하고는 너무 상반된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중 10개 구청이 공단을 운영하고 있고 5개 구청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단운영을.
그래서 지금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307개의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것은 상수도, 하수도 등 174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간접 운영하는 것은 지방공사나 공단 등 133개로 돼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각 구가 지금 공사, 공단을 설립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구가 이미 완료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5개 구청이 추진중에 있고 우리 구의 실정을 보면 지금 직원 업무수용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98년 이후에 무려 60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업무는 더 가중이 되고 그래서 1개 부서에서 15명씩 감축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 증가로 인한 소요인원이 모두 121명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여러가지 여건에 맞춰서 합리적인 우리 구정을 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산하의 공기업 전문평가기관인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용역을 실시했는데 6월, 8월 사이에 공단설립을 시기적으로 적당하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이미 우리 구청이 운영한 것보다 매년 10억 정도의 흑자를 낸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우리 공직자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설학원에서 수강을 받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 세무, 전산 등 그리고 민간전문기관에 우리구 간부를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무슨 평가받고 있는 것은 외부기관에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자연사박물관 문제는 우리 이기봉 의원님과 한한열 의원님이 비슷한, 똑같은 내용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한열 의원님 답변은 이것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조재구 위원님이 민원문제를 걱정을 하고 주민의 삶의 질에 맞는 그런 주민의 소리에 귀를 크게 열고 들어라, 100번 지당한 말씀이고 귀를 2배로 늘려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단민원이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요. 없도록 해야 되고 사전에 조정도 해야 되고 또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서 사전에 빨리 끝내도록 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정말 우리 구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집단민원이 많다 하는 것도 의원님들이 아마 아시리라 생각돼요.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홍은3동의 현대아파트 주변의 무허가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조 의원님이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걱정하고 있는 분야이고 이번에 월드컵경기에 우리 스위스호텔을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기간동안에 156명이 투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일에는 버스 100대가 넘게 3천명의 피파의 여러 고위직 간부들이 와서 저녁을 먹고 숙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해 시내 각 호텔로 이동시켜서 손님을 대비한다라고 참 저로서는 대단히 기분이 좋은 일입니다.
월드컵은 인근 상암동에서 열리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가 이렇게 호황을 누리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또 우리 서대문의 문화를 외국 사람에게 알릴 기회가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데 아까 조 의원님이 지적한 무허가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40억이 필요한데 이 자리에서 딱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시의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우리도 구청장 이하 국장들이 발이 닳도록 지금 시와 접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통 상위차원에서도 사람을 동원해서 야, 우리 서대문의 체면뿐 아니라 월드컵을 위해서 그런 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위스호텔에 오게 될 때 서대문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신병원 옆에 장례식장 문제와 주차장 문제 참, 장례식장 조금 여러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서로 지혜를 발휘해서 슬기롭게 참고, 그런데 아까 단속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장례식장에 온 손님들한테 가서 제압을 해서 단속한다는 게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픈 자리에 와서 슬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몇 잔 먹다보면 술이라는 건 알맞게 안 되잖아요? 저도 술을 잘 먹는 입장에 있지만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애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2001년 1월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옛날 장례식장 허가를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었는데 권한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영업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속에도 한계가 있지만 기술적으로 노력을 해서 피해가 적도록, 아까 여러 가지 시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냈어도 눈만 감으면 참 무섭고 또 불결한 생각이 들어가고 정떨어지지요. 그러니 시신 가까이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문제도 사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그간에 다각적인 노력을 그간에 해 왔습니다. 36인승 이상 승합차 또 5톤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 기계 등의 주차는 '97년부터 제한을 했고 당초에 199면인 주차구획을 50면으로 축소를 했고 또 25인승 이상 승합차도 주차를 제한하고 해서 되도록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노력하고 여러가지 상황으로 봐서 결국 이 주차장은 앞으로 우리 구가 직접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 구가 직접 관리를 하면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고 해서 피해가 적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 제가 아주 솔직하게 핵심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올렸다 생각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의장 오환인 이정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행정관리위원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의원 지금 이정규 구청장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간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연구중이라고 그랬는데 한창 황금기가 지나고 월드컵이 다 끝난 뒤 개봉을 하실 것인지 지금 얼마를 하는 건지.
본 의원이 듣기에는 평화시장에 나가서 제품을 하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전국에서 팔 수 있는 청바지를 대신동 한 군데서 다 판답니다. 그렇게 대신동에서 물량을 많이 죽인대요. 또 청바지 하나가 다른 지역에서 2만원에도 힘들게 팔리는 것이 대신동에서는 10만원 이상도 팔린답니다. 그런데 버스주차장이 하나 없어서 장사를 못한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 이정규 구청장께서 세계적으로 한 번 방송을 타셨습니다. 어떻게 타셨느냐 하면 독립문역사관 때문에 일본총리하고 악수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방송을 타서 세계적인 구청장이 되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번 2002년 월드컵 때는, 신촌학사촌 하고 서대문 북아현동의 가구웨딩거리는 세계적으로 봐도 그런 도시가 없답니다. 그럼 이 기회에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서 서대문의 이정규 구청장께서 또 상암동에서 뜨실 것으로 생각하시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서대문구민 중에 굶주리는 분이 더 많은데 박제 30억원 처치를 사서 박제를 시설하겠느냐 어떤 걸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서대문구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박제를 사려고 30억 예산을 책정해 놨어요. 그럼 박제가 먼저입니까? 2002년 상암동월드컵이 먼저입니까?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말씀드리는데 송파구 같은 데는 우리 서대문구보다 인구가 십몇 만이 더 많아 한 50만 명이 다 됩니다. 그럼 공무원 숫자는 1,427명이니까 우리 서대문구보다는 백몇 명 더 많은데 그러한 송파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은 자기네들이 구 직영을 해가지고 과장을 반장으로 내세워가지고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일등을 해가지고 인센티브 10억 5,000만원을 받았어요. 어찌 서대문구청에서만 공무원타령만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세번째 공직자 그것은 우리 이정규 구청장께서 한 10여년 동안 구청장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옛날 말에 '권불십년(권불십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왕건을 자주 보는데 왕건이 처음에 죽으려고 할 적에 신숭겸 장군이 묘책을 냈습니다. 자신이 왕건의 옷을 입고 전투에 나서겠으니 왕건은 그 사이에 전쟁터를 빠져나가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대화가 굉장히 눈물겹습니다. 나더러 도망을 가라고 그래? 놔라, 나는 아니간다. 아니 가. 형님 폐하! 형님 폐하를 위해 목숨을 다 할 수 있게 되어 이런 기쁨과 영광이 없사옵니다. 그래가지고 살려낸 것이 신숭겸 직책이에요.
두번째는 신검이라는 견훤의 아들이 예성강을 치고 더 흥분에 넘쳐서 왕성을 치려다가, 거기에는 왕건한테 피해를 받아가지고 귀양 간 유근철이가 미리 가서 오직 왕건형님을 위해서 모든 군사를 잘 다스려가지고 대책을 해놓은 것을 모르고 신검이가 거기를 치려다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러한 비서,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왕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서대문구청에도 보면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대개 보면 도시관리국의 무슨 과장이라든가, 총무과 같은데 그런 데는 참 잘해요. 그런데 그러한 훌륭한 분들, 훌륭한 비서 몇 명만 있으면 우리 이정규 구청장께서도 잘 돼요. 그 중에는 더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을 흐려놓는 거예요. 신라의 경애왕처럼 55대 신라의 경애왕 그 사람이 견훤한테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그 비참하게 죽을 적에 왕비가 견훤이 칼을 줄 적에 왕 옆에 있는 왕비한테 물으니까 왕비가 먼저 가시오. 자기 남편이 얼마나 비참하면 먼저 가시라고 해요. 자기 목숨을 아끼다가 비리비리하다가 결국은 자기 칼에 죽지 않습니까? 왕비 보세요, 왕비. 왕비는 떳떳하게 한 번 들어오라니까 목을 매서 죽잖아요. 그러한 훌륭한 비서를 몇 분만 두시면 우리 이정규 구청장께서도 큰 일을 하실 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다 답변이 이리 삐지시고 저리 삐지시고 그랬는데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이기봉 행정관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이기봉 행정관리위원장님은 답변을 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용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의원 홍은1동 출신 최용완 의원입니다.
구민에게 어둠 속의 등불이 되어보겠다는 의지로서 밝은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환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에게 유익하고 복된 삶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정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대 의회를 마무리하여야 하고 한해를 정리해야 하는 귀한 시간에 인사를 드리고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박사이신 로버트브라우닝 박사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다 신나는 삶, 보다 아름다운 것은 과거의 어둠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내일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민에게 꿈과 희망과 밝은 미래를 줄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규 구청장님, 구민 복지향상과 신명나는 서대문구민의 삶을 위해 주요시책사항을 분야별로 심도있게 시정연설을 통해 제시하여 주신 사항을 잘 경청하였습니다. 청장님께서는 2002년 국제월드컵행사를 맞이하여 관광특구로서 문화가 살아 숨쉬고 깨끗한 거리, 서대문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하시면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을 상기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먼저 2002년 국제월드컵행사를 앞두고 국가시책에 위배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수막 게첨과 관련하여 특별한 대책이나 정비 계획이 계시면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수집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현수막 게시 내용과 2002년도 예산편성서에 현수막과 관련하여 편성 지출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예산과를 비롯하여 40여 부서에서 1,427매를 게첨하여 예산총액은 1억 2,6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크기에 있어서도 4∼5m, 8m, 10m, 15m 제각기 다양합니다. 가격도 각 부서별로 차이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실적을 보면 서대문구가 얼마나 불법옥외광고물로 홍수를 이루고 있나를 알 수 있습니다. 2001년도 도시정비과에서 현장정비 철거내용을 살펴보면 입간판 4,523건, 에어라이트 78건, 현수막 12,162건, 계 16,763건으로 토.일요일, 공휴일을 빼고 단속실적을 계산하여 보면 매일 60∼70건을 단속했다는 계산이 됩니다. 현수막 비용을 1마당 평균 10만원으로 계산하여 산출하여 본다면 이 액수는 무려 16억 7,6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에는 관주도적으로 각종 행사나 홍보를 위해 게시한 현수막은 제외되고 말입니다.
법을 지켜야하는 구청이 법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현수막 게첨을 난무하면서도 힘없는 소시민이 조그마한 홍보효과를 얻기 위하여 게첨한 광고물 1만 6,763건은 무자비하게 단속하면서도 관이 게첨한 현수막으로 홍수를 이루고 파도를 치고 있다면 구민이 우리 서대문구 행정부를 신뢰하겠느냐하는 사항입니다.
서대문구는 옥외광고물 선진화 추진사업으로 수준 높은 광고물 제작설치와 불법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 및 도시경관을 향상시켰음을 주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2001년 서울시로부터 6위로 입상하여 인센티브 예산 3억원을 시상하였다고 홍보합니다. 불법광고물이 판치는 우리의 거리에 이는 본 의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토청결운동, 아름다운 서대문 우리동네 깨끗이 가꾸기, 기초질서 지키기 등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과에서도 2002년도 현수막게첨 비용으로 240매에 2,400만원을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비바람에 찢기고 나부끼는 현수막, 공해에 찌들어 혐오감마저 주는 현수막을 게첨하여서 어떻게 국토청결에 앞장서겠으며 어떻게 아름다운 서대문, 깨끗한 우리 동네가 가꾸어지겠습니까? 시책과 법에 역행하는 현수막을 게첨하고서 기초질서 지키기를 강조한다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구민들이 신뢰받는 행정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통문화정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통행정과에서는 2001년도 세출예산서에 편성되지도 아니했는데 현수막 249매 무려 2,377만원을 들여 게첨하셨습니다. 교통문화정착이 아니라 오히려 거리를 어지럽게 하고 교통소통에 저해요인은 되지 아니했는지, 또 예산전용은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02년도 예산편성서에 편성된 현수막 비용은 일률적으로 거의 1매당 1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실제 21개 행정동에서 예산집행 산출내역을 분석해보면 평균 7∼8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끗한 거리, 우리동네 깨끗이 가꾸겠다는 현수막 한 장이 귀한 생명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 떨어져 나부끼는 현수막이 교통체증이나 신호등을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내 한 자녀의 희생만으로 족해요. 현수막이 없는 거리가,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하고 절규하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구청장께서는 현수막 없는 구행정을 하겠다고 구민들과 약속, 선포도 하셨답니다.
존경하는 이정규 구청장님!
2002년도는 월드컵의 해이기에 많은 관광객이 서대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월드컵대비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2002년은 선거의 해이기도 합니다. 선거 때 현수막이 구민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하여 선거법에도 후보자의 현수막을 게첨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 어디를 가도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단의 시책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을 제시하여 보겠습니다. 현시대를 정보화시대 P.R시대라고 합니다.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고 연구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확대실시 방안입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는 현수막지정 게시대가 18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미관과 환경, 교통장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되면 확대 설치하여 누구나 한 장소에서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 해봅니다. 확대설치하되 현재 게첨 기간 15일에 3만 8,000원씩 받는 사용료를 우리 서울 시민들이 부담없이 신청 게첨할 수 있도록 가격도 현실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서대문에서는 많은 소식지와 발간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대문 소식지, 해담는 마을,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확대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계속 연구검토되어 구민이 바라는 홍보욕구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셋째, 현수막 제작비용도 각 부서별로 상이한데 이를 주무과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하여 시행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2002년도 월드컵국제행사를 앞두고 국토청결운동, 아름다운 서대문 우리동네 가꾸기, 기초질서지키기가 당면시책이라면 구민과 집행부가 신뢰속에서 행정이 정착되어야 된다고 또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현수막과 관련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서 깊이 인지하시고 다각도로 심층있게 연구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소신있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송년.새해 다정다감한 모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작은 것에 감사하고 소외받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한 번 생각해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과 구민 모든 분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계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사항은 질문 내용 중 제가 제작비를 1m당 1만원, 맞습니다. 저는 현수막 개당 그래서 10m를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이라고 발언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최용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형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의원 많은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한 2001년도 아쉬움을 남기며 3대 의회와 함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민 여러분, 본격적인 겨울의 문턱에 무척이나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아현2동 출신 김화형 의원입니다.
그동안 아껴주시고 보살펴주신 오환인 의장님, 선배 의원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정진하고 계시는 이정규 구청장 이하 선량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대문구의회와 우리 고장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서대문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은 선배 의원과 중복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6일 제89회 임시회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관리공단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관리공단 안건을 부의하지 않기로 하자 서대문구청 직원토론광장에 반발하는 의견이 있었는가 하면 올바른 비판도 있었습니다. 내용을 발췌해 보겠습니다.
'공단설립을 반대하는 구의원을 주시해 봅시다. 청탁을 하는 의원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합시다' 이 글을 쓰신 분은 정치 공무원이 확실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웬일일까요?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어떠한 조직으로 어떻게 하위직 공무원의 업무를 경감시켜주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300여 공무원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만드는 것이라는 말보다는 우리 하위직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일부 몇 몇 윗분들의 노후를 위하여 시간을 다투어 만든다는 말이 더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웬일일까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은 시설공단이 왜 생기는지, 언제 생기는지, 과연 우리의 업무를 얼마나 경감시켜 주는지, 내가 노후에 퇴직하면 그곳에 자리를 마련해 주는지에 대해 들은 적도 없습니다. 구의원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적인 비판이 있어야겠지만 그 토론 논제로서의 시설공단에 대한 것은 우리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다소 부적절한 것이며 일부 정치 공무원에게나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묵묵히 일하는 하위직공무원들을 마음으로부터 생각해 주고 위해주는 윗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한 공직자도 있었습니다.
묻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국내최우수 Q마크 인증 획득한 서대문구청이 공단설립이 무산되자 신경질적으로 조례안을 힘겨루기 대상으로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렸고 이정규 구청장은 2001년 11월 19일 임시회 폐회절차를 모르는 체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임시회 폐회식에 참석치 않은 것은 구청장 스스로 판단할 일이나 서대문 구민을 무시한 행동으로 돈 300만원 예산으로 주고 받은 행정서비스 국내최우수 Q마크 인증이 세금낭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제88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에서 행정서비스 Q마크와 관련하여 KBS를 고소하지 않는 것은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며 마음 속에 대처할 생각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청 공무원이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린 서대문구청 공무원을 정치공무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서대문구청 공무원이 서대문구청에 정치공무원이 존재함을 공개한 것이라 할 것으로 염불은 마음에 없고 젯밥에만 마음이 있다는 말과 같이 어떻게 하면 비벼대다가 찬스 포착에만 궁리하다보니 같은 공무원이 특정 공무원들을 정치공무원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와 같은 서대문구청 공무원조직의 분화현상은 구청장 지휘 통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서대문구청의 정치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공단설립 이외의 방법으로 정치공무원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구청장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3일 공공기관 국내 최초 ISO9001 인증취득 지역신문 보도는 물론이고 국제적인 친절공공기관으로 우뚝 섰다고 11월 26일 서대문 구민 전체에게 보내는 해담는 마을에 대대적인 광고를 하였는데 구의회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부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구청 공무원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구의원을 비방하면서 제89회 임시회 폐회식에 구청장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적인 친절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허울뿐인 국제적인 친절 ISO9001 인증취득 되돌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민족의 수난기였던 일제 지배 강점기에서 일본왕 히로히또를 신격화하여 천황 폐하 만세로 찬양한 암울했던 시대가 있었으나 1945년 8월 15일 광복이후 대한민국은 개인찬양만세를 부르지 않고 부를 수 없는 자유 민주국가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도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부장관 만세 부르는 일 없고 광복절 행사에서도 대한민국 만세는 있어도 대통령만세는 부르지 않습니다. 최근 TV사극 왕건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왕만이 받을 수 있는 만세찬양을 신하된 장수가 받았다하여 삭탈관직, 귀양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도 하지 않는 개인찬양만세를 2001년 10월 30일 한강둔치에서 체육대회를 기화로 체육대회에 참석했던 서대문구청 공무원이 이정규 구청장 만세 삼창을 외쳐댄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정규 구청장께서는 대단히 흡족하시었겠으나 이정규 구청장 만세삼창은 아부이거나 우상화 놀음입니다.
국민의 공복이며 국가의 근간인 공무원이 아부나 할 정도로 구청의 기강이 문란해졌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도록 유형무형의 압력을 받았다면 구행정은 고사하고 국가 민족의 장래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근간으로 덕망과 양식을 두루 갖추신 공무원들께서 만세 삼창으로 이정규 구청장을 찬양한 것은 서대문구를 왕국으로 착각, 이정규 구청장의 의중을 간파, 잘 알고 있는 정치공무원들이 알아서 연출한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구청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1월 28일 서대문구청 3층 회의실에서 연희3동 구립 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하는 보육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위탁체를 선정할 때마다 구청에서 비호하는 위탁체가 선정된다는 소문은 현실로 꼭꼭 들어 맞았습니다.
12억 8,9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연희3동 구립어린이집이 이번에도 모 시의원이 부탁한 모교회가 위탁업체로 선정된다는 소문은 전과 다를 바 없었으며 10개 업체가 신청하였지만 이 또한 소문대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 1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구립어린이집이 집행부의 로비에 놀아난다면 5년 연속 친절1위, 행정서비스 Q마크 획득, ISO9001 인증이 허울의 탈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지역신문에서 '서대문구청이 DNV인증원으로부터 친절 인증서를 받았다. 친절행정 질 한층 높아진다'라고 보도되고 아울러 해뜨는 마을에 서대문구청이 국제적인 친절공공기관으로 우뚝 섰다고 광고한 공공기관 국내 최초 ISO9001 인증취득에 구민의 혈세를 무려 3,504만 9,000원을 소비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국내최우수 Q마크 인증을 300만원 예산을 주고서 받은 것과 같이 이번에는 DNV인증원으로부터 친절 인증서를 3,5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받은 것입니다.
각설하고, 서대문구청이 11월 3일 제9회 구민의날을 자축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하여 서대문구 직원일동 이름으로 지역신문에 안내문을 실어 서대문구 주인이신 구민 여러분을 초대하였습니다. 수강생작품전시, 저소득노인접대, 생활체조경연, 패션경연, 여성학강좌, 기념식, 축하공연, 사진전시회, 주민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있었는데 동별로 한 작품씩 출품하는 맛자랑경연 행사장에서 이정규 구청장의 오만방자한 행위로 인하여 주객이 전도된 해괴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청지하상황실 맛자랑 경연장에 경연참석자와 초대받으신 어르신 등 각종 그릇소리 등으로 조용할 수 없는 것으로 주위가 산만해지던 중 들려오는 휴대폰 소리 주위는 고요했겠지요.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하시던 축사를 언짢은 안색으로 한참 중단하시더니 물러나 버렸다고 합니다.
맛자랑 경연장의 손님은 구민이고 초청자는 구청장이며 맛자랑경연 행사장의 관리 및 진행책임은 사회복지과로 구청장에게 있는 바 맛자랑행사장의 질서가 문란했다면 죄송하다고 구청장이 사죄함이 당연하거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사죄해야 할 구청장이 오히려 시끄럽다고 오만하게 퇴장해 버린 행위는 구민을 우습게 본 주객의 전도로 지탄받아 마땅한 한심한 행위입니다.
서대문구의 주인은 구민이지 이정규 구청장이나 구청공무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오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맛자랑경연장을 호기있게 나가실 때까지의 상황은 기억하고 계실 것이나 구청장께서 거만하게 경연장을 나가신 이후에 뒤에다 대고 구민들은 뭐라 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서대문구의 주인이신 구민에게 아주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맛자랑경연장에서 구청장이 한 구민능멸은 3,504만 9,000원 주고 획득한 친절품질행정시스템 ISO9001 인증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만천하에 여실히 보여준 불친절의 표본일 것입니다.
맛자랑경연장에서 구민을 업신여기고 골내고 퇴장한 행위에 대하여 맛자랑경연대회를 다시 개최하여 구민을 위로 사과하시든지 아니면 구민에게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는 것입니다. 오만방자한 자는 누구에게도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8월 300만원 주고 행정서비스 국내최우수 Q마크 획득한 서대문구청이 6개월 동안 친절품질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11월 3일 ISO9001 인증을 3,500여 만원이나 들여서 획득한 바 Q마크 인증과 ISO9001 인증은 거의 동시에 계획된 행정실수입니다. 구청장이 시끄럽다며 자신이 초대한 구민을 모르는 체 버려두고 오만방자하게 행동했다면 국제적인 친절공공기관으로 우뚝 섰다는 서대문구청의 친절품질행정시스템은 선전을 위한 전시행정 장식품에 불과한 것으로 아까운 주민 혈세 3,500여 만원만 낭비한 주민 기만입니다.
사람이 먼저 돼야지 돈 들여서 인증서 획득하면 무얼 합니까? 먼저 사람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무용지물입니다. 반성하십시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맛자랑경연장에서 구민을 우습게 본 행위로 보아 국제적인 친절공공기관으로 우뚝 섰다는 ISO9001 인증은 개발에 편자입니다. 업적도 아닌 것을 업적으로 부풀린 전시행정에 불과한 ISO9001 인증에 퍼부은 구민혈세 3,504만 9,000원 배상하십시오.
구청장은 청렴과 정직과 도덕성을 갖고 행정을 펼치며 구민들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봉사해야 할 직책입니다. 구청장님 현 직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재임 중에 빛을 내기 위한 공명심이 아니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때에 구민 여러분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깨끗한 구청장의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진정 그렇게 하셨는지 반문하면서 잘못에 대한 반성도 할 줄 아는 구청장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량한 공직자 여러분, 선배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2년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김화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유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근의원 먼저 저는 지난 11월 30일 오전 3시 23분 채 피워보지도 못한 중학교 2한년생의 꽃봉우리가 이 시대의 지각없는 어른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현수막이라는 악마의 손에 쓰라린 상처로 시체로 변해버린 고 김준태 영정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참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고인의 부친과는 한때 배움의 터에서 열정을 바쳐 공부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단지내 사는 이웃으로서 매우 안타까움과 슬픔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간단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책임있는 자는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는 분명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묻고자 하는 질문은 삼성아파트 옆에 있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일명 남가좌제7구역사업의 건입니다. 그 일정을 보면 '92년 3월 14일 구청 심의를 통과해서 '93년 8 월 16일 구청장 사업승인을 얻고 '97년 11월 20일 축배를 든 기공식을 통해서 2000년 8월 29일 가승인을 얻어서 2000년 10월 13일 1,472세대가 입주한 남가좌7구역 사업일정입니다.
그래서 동년 12월 15일 준공필을 했고 공사완료 공고를 해서 아무 탈없이 남가좌 273번지 일대는 높은 언덕길을 오르는 땀흘리는 고통은 재개발이라는 사업의 계획으로 참아왔고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쳤던 청소부와 연탄장수의 리어카의 부딪침은 새롭게 살려고 하는 주민들의 의지 속에서 참으로 행복한 그런 날을 기약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잠시일 뿐 1998년 5월 2일 보상금 부적합이라는 이유로 해서 북가좌2동 75-99번 도로에 무허가 주택 가설물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런 행위로 해서 주위 사람들은 20년, 30년 같이 살아온 이웃이기 때문에 미움 반 안타까움 반으로 해서 물도 주었고 전기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책임있는 관리 소홀로 인해서 해를 거듭한 3년의 세월 동안 이웃의 정은 깊은 감정의 골 속으로 파묻히게 되었고 따뜻한 이웃의 정은 아쉬움과 슬픔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8월,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물을 단수했고 급기야는 이제 내일 모래로 당한 12월 15일에는 전기를 끊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된, 다시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15일자로 계산된 약 300만원에 달하는 전기사용료 문제는 책임 소홀한 이 집행 행정부의 책임인지 아니면 무단으로 가설치한 두 세대의 입주자의 책임인지를 구청장께서는 분명하게 가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으로 해서 '98년 7월 6일 '99년 10월 29일 검찰과 경찰 입회하에 집행부에서는 철거하자는 의지가 충만했으나 몰상식하다는 행위로 인해서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시간적인 일에 의해서 이 철거작업이 오늘까지 방치되어온 사실입니다. 그 후로 2000년 12월 15일 재개발사업 추진 업무와 관한 민원사항으로 접수되어서 서부지원에서는 각 세대에 5,000만원씩의 공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상지급 과정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적법하게 토지보상을 한 사실인 바, 또 그 중에 한 세대는 공탁금중 5,000만원을 출금해간 사실이 이 사실 증명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도 주민의 불편함은 물론 묵인한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도로정비가 방치되어 있고 온갖 주변에는 쓰레기로 난립되어 있고 밤이 어두운 심야에는 청소년들이 통행하기가 매우 곤란한, 주민들이 불편과 불안이 자초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매우 감퇴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 사실인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철거민 연합회와 학생들의 데모가 있다고 해서 또 2세대의 다섯 가족이 몰상식한 반발의식이 있다고 해서 3년이 넘도록 방치한 이 문제가 주택문제 때문에, 적치물 때문에 주변의 우리 관내 남가좌2동, 북가좌2동 약 2,000여 세대 6,000명의 주민에게 피해가 있다면 이것은 하루속히 철거 그리고 정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들어서 우리 생활의 안정과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철거의 의지는 있는 것인지 그후 합당한 이주대책은 갖고 계신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과 그리고 발전해 나가는 우리 의회운영에 관심이 탁월하신 지역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작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구 행정은 어둡고 그늘진 곳을 우선 찾아야 한다는 원칙과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앞장서야 한다는 일의 순서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의 소재로 누가 돌을 던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누가 어떤 모습으로 죽는 것이 소원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떨어져 고기밥이 되겠노라는 백범 김 구 선생님의 거룩한 애국정신을 생각하면서 크고 높고 웅장함도 좋고 환하고 밝은 아름다움도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 서대문구의 진정한 발전은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요,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우유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먼저 김화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구의원님과 저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만 구정에 관한 비판과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돼요. 구의원이라고 해서 구청장을 인격적으로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돼요. 그것은 저도 구청장으로서 인격이 있는 것이고 사실에 입각해서 구정에 관한 얘기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인격모독적인,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구의회는 없으리라고 생각돼요. 구청장을 이렇게 함부로 비방하는 것은. 몇 가지 내가 책임을, 저도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먼저 친절 Q마크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입만 열면 이것을 비판한다 이거야. 뭘 잘 해서 상을 좀 받고 하면 칭찬도 해주는 그런 맛이 있어야지. 이것은 한국능률협회에서 KBS에 대해서 역시 분노를 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해명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강력히 얘기하고. 사실은 제가 KBS의 고위간부한테도 얘기했어요. 나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300만원 주고 사온 듯이 얘기를 해요. 어디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300만원 주고 사왔다고 하는. 300만원이 아니라 우리가 친절하지 않으면 3억원을 줘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썼다고 하는 말을 해야지 그런 사고가 있습니까?
인터넷 비방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삭제했지 않습니까. 삭제하고, 그리고 인터넷 시대에는 내 자식도 막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어떻게 전체 직원들을 통제해요. 통제하면 그 자체가 비민주적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못 하도록 교육시키고 그럴 수야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1,350명 직원들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니예요, 그것은. 또 I.S.O 인증을 되돌려줘라, 그게 구의원으로서 하실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돌려주지 말라고 하더라도 우리 직원이 친절하지 못 하면 아마 빼앗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만세삼창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정규 구청장 만세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떤 경우에 사람이 의기가 투합되면 마음이 상승됐을 때는 함성을 지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등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환호하면서 만세도 부르고 또 운동경기에서 이겼을 때 만세 부르고, 예를 들면 아주 감동 깊게 봤는데 바덴바덴에서 서울올림픽이 유치됐을 때에 지금은 돌아가신 정주영 씨가 벌떡 일어나서 만세불렀을 때 전체 국민들이 다 만세 불렀잖아요. 우리 전체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찌들리고 이러다가 같이 나가서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참 단합되고 그러면서 의기가 투합돼서 만세 좀 불렀기로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잘 해서 상을 받고 하면 칭찬을 해주는 것이 상례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이 사실 먼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사람이 돼야 한다. 구청장이 사람이 못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이 못 된 게 뭐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자신이 먼저 사람이 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맛자랑 경연장 얘기는 그게 본래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음식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 사실 음식을 맛을 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왜 소란스럽게 맛을 보고 그러냐, 그렇게 하고 제가 거기 오래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 심사위원장도 있고 그런데 구청장이 오래 있을 이유가 뭡니까? 잠깐 인사만 하고 나면 되지.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구의회가 면책특권이 있습니까?
저도 40만 구민이 직접 뽑아준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인격이 있어요.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일에 대해서 핵심을 가지고, 이거 이건 나쁘다 이것은 좀 잘 하자, 내가 구의원님들한테 불편하게 한 일 있습니까? 같은 선출직으로 같은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제가 성공하고 여러분이 성공하는 공동의 배를 탔기 때문에 나는 실제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어요. 번번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우리 전체 간부들 다 있는데 우리 간부들이 구청장한테 그렇게 하면 우리 간부들이 말하는 그 분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분이 말씀 잘 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우유근 의원님 우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그렇게, 법률적으로는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시설물에 의해서 그렇게 시설이 된 것으로 보여져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가좌7구역 문제는, 이게 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실제 구청장으로서도 소위 말해서 빼도 박도 못 할만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대화를 하고 있어요. 최대한 대화를 해서 다그쳐서, 내가 국장을 아주 상당히 책임을 줘서 해결을 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부구청장께 지금 직접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강제집행은 조금은 시기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날씨가 이렇게 춥고 잘못하면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우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기 사용에 대해서는 일단 쓰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구제하고 그럴 성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는 쓴 사람이나 공급자 사이에 사용료가 결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우리 김화형 의원 질문에 대해서 그런 인격적으로 모독감을 느끼기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오환인 이정규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장이 집행부 수장인 이정규 구청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1년도를 마감하는 정기회 예산안 심사 및 그 예산안에 대한 궁금증과 또한 금년도 집행에 관한 우리 40만 구민의 대표인 21명의 의원이 이렇게 법으로 열려진 장소에서 집행부 장에게 공개 질문을 하고 공개 답변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어떠한 다른 사람의 미흡함을 비판하고 공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본 의장은 분명하게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성한 장소에서 설혹 마음이 언짢고 좀 불편하시다 하더라도 좀 가슴 깊이 새기시고 40만 구민을 위해서 바른 행정서비스가 어떤 것인가, 궁금증이 어떤 것인가를 밝혀 주시고 진솔함을 보여주셔야 할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서 앞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본 의장은 더 이상 깊은 말씀은 안 드리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대봉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구의원은 구청장한테 함부로 해도 되고)
(장내소란)
○의장 오환인 조용히 하세요.
○김대봉의원 의장님 말씀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 질문은 아무나 인신공격해도 되고)
○의장 오환인 조용히 하세요.
(○최광진의원 의석에서 - 똑똑히 해요, 똑똑히.)
○김대봉의원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본 의원 신상발언 차례니까.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서대문구의회 제3대 2001년의 12월을 세월의 뒤안길로 보내면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고 전국 최고의 행정가라 정평이 나있는 이정규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구민 누구를 잡고 물어보아도 구 공무원의 친절한 행정에 대하여 최고의 행정서비스라는 말을 너무도 많이 들어왔던 터입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공직자들의 근무자세는 말 할 것도 없으려니와 친절한 구석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국민과 주민 위에서 군림하는 오만과 권위로 가득찬 공무원들이 대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관공서에서 가장 쉬운 주민등록 하나를 발급받으려 해도 담당공무원 앞에서 주민이 먼저 인사하고 굽신거려도 자기 할 일 다하고 느릿느릿 거드름을 피우며 유세를 부리다가 귀찮은듯이 또는 선심쓰듯이 발급해 주는 행위를 무척 많이 보아왔던 터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많은 공무원들이 그래왔다는 얘기입니다. 상전과 하인이 바뀌어서 수 백년을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대와 대를 이어져 내려와도 백성들은 당연한 듯이 체념하고 순순히 받아들여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과 수 년 사이에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 정도입니다.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을 만나려면 하늘의 별따기요, 만나서 민원의 고충을 말하더라도 듣는둥 마는둥 하며 역겨워하는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는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반 주민들이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동장을 만나려면 웃는 모습으로 언제나 만날 수 있으며 커피와 담배를 권하며 진지한 자세로 경청을 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꿈자리가 좋은 날은 점심까지 얻어먹고 이쑤시며 정중한 인사를 받으며 헤어지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동장이 솔선수범하여 이럴진대 그 밑의 부하직원들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청장이 이럴진대 그 밑에 간부 직원들 또한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5년 연속의 친절행정 1등구라는 것이 우리 서대문구 공무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결정체요, 최고의 행정가인 이정규 구청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실된 마음으로 칭찬과 위로의 말을 전해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KBS뉴스에 나왔던 친절 Q마크에 대해서, 항간에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것에 대하여 그 억울함에 대하여 항변의 기회를 드리며 우리 서대문구 내적으로가 아닌 외적으로 불친절 요소가 감지되었기에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대문역사관 직원들은 흠잡을 수 없이 친절하며 근무자세가 열정적인데 반하여 그 옆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관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기에 대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곳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곳인데 그곳분들의 불친절이 극도에 달하여 별의 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관을 이용하는 주민 차앞에 드러누워서 나 죽여라고 소리를 지르며 난장판을 치는 것은 웬일이며 걸핏하면 싸우고 상소리로 욕을 하며 소리소리를 지르면 상대편으로 하여금 사고나 사건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며 갖은 행패가 일어나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모든 사항은 역사관 관장 이하 직원들께서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 주차장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손 한번 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처지에 모든 원망은 역사관 직원과 우리 서대문구청이 다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께서 그러는 이유는 큰 희망을 걸고 서울시로부터 그곳을 입찰받아 운영하다 보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 분풀이를 주민에게 돌리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고 여 기 잠시 녹음한 것이 있어서 들려드릴까 하였는데 너무나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들려드리지 못하고 주머니에 넣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소유로 알고 있으며 모든 원망은 서대문구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세금만 축내는 아직도 이조시대의 관공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쓰레해지는 것을 느끼며 이대로 두고 봐야 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서대문구의 교통행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교통행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약 3개월 여 기간을 활동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췌하여 행정집행부에 시정촉구를 하였습니다.
서울시내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내버스들이 시민들의 발이 되어서 이 시간에도 분주히 오고 가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성기를 맞이하여 영화와 부귀를 누리며 마음껏 뽐내왔으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에게는 불친절의 대명사로 또는 난폭운전의 표본으로 횡포를 부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하철의 발달과 각종 차량의 증가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내에는 수백 개의 마을버스 업체들이 있고 그 마을버스들 또한 주민의 발이 되어 분주히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영세한 업체로써 시설 등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 환경을 갖고 공익사업을 하며 2, 30년을 지내왔습니다만 2001년 1월부터는 시내버스와 겹치는 부분은 정류장을 3군데 밖에 세울 수가 없다고 서울시의회로부터 조례개정을 하여 그에 불응하는 회사는 12월 마을버스 재인가시 치명적인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시내버스 운영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어서 시내버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 마을버스업체 말살로 직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하철 발달과 승용.승합차의 보급확대로 인하여 이용객이 감소하여 안이한 대처와 수수방관하다가 이제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에서 저질러 놓은 일을 우리 구 행정집행부에서 수습할 차례가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 사항에 따른 민원폭주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마을버스들도 그 동안 행정집행부 우산속에 각종 법규와 주민의 눈을 속이며 변칙적인 방법으로 우롱한 처사에 대하여 무척 많으나 이거 한 가지는 넘겨짚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통특별대책위원회 활동 당시에 연일.부일.정원 마을버스 차고지 조사차 연희동 합동차고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 관리인의 말이 모든 것이 너무나 현실에 안 맞아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고 아주 불성실한 대답으로 일관하면서 12시 30분에 와보면 알 것 아니냐는 신경질적인 말씀에 특별위원 모두는 할 말이 없었으므로 쑥스럽게 그냥 올 수밖에 없었고 그날 밤부터 본 의원은 30일간을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그곳을 다녀봤습니다. 2, 3일 정도는 8대 가량 세워놓았더군요. 20대 분의 차고지를 8대만 세워놓고 큰소리를 치는 적반하장의 경우였습니다.
그 후에 본 의원과 우유근 의원이 동행하여 새벽에 갔었을 때도 차고지가 텅텅 비어 있었고 요즘도 계속 가보면 승용차 몇 대만 덩그러니 서있었습니다. 어저께도 그저께도 계속 다녔습니다.
수 년간을 이러한 식으로 구 집행부를 속이며 탈법, 불법을 저지르고 반성의 빛은 추호도 없이 해볼테면 해 보라는 식으로 수년간을 우롱당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인가시에 1순위가 차고지라고 생각하며 차고지 없이는 절대로 인허가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압니다. 교통특위에서 적발이 되었는데도 태연자약하게 계속 불법을 저지르므로 교통특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 보며 40만 주민을 우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버스 회사들은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을 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에게는 보다 싼 요금으로 더욱 편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 권익을 대변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악질적인 업주들에게는 일벌백계로써 타의 귀감이 되도록 그 사업권을 박탈당하도록 교통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구청장의 이름으로 시에 건의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이정규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가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고 지난 11월 3일 우리 대신동에서는 우리 동 최고의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오라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대신동 제1회 주민노래자랑이었습니다.
본래는 추석 일주일 전쯤 할 예정이었으나 빈라덴의 가공할 테러로 인하여 세계가 애도의 기간이었으므로 충절의 고을이요, 예의범절의 고을인 우리 대신동에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희생자를 애도하는 뜻에서 스스로 행사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래자랑 축제를 하게 된 배경과 그 목적은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고 주민의 단합을 꾀하며 경제살림이 어려운 구청의 도움없이 우리 주민 스스로 무엇인가 해 보자는 깊고 넓은 생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주민들께서 십시일반 많은 찬조로 매 순간 순간 푸짐한 경품추첨을 하였고 입상자 또한 최고의 우대로써 그 예를 다 하였으며 주민 500명 가량이 참가하여 대신동 사상 이렇게 주민 스스로가 모인 기록은 처음이라는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5월에 KBS 전국노래자랑에 참여하였던 주민이 1,000명이었다면 일개 동 노래자랑에 500명 주민이 스스로 모인 것은 획기적인 일이요, 혁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서울시 각 구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직능단체처럼 유명무실해 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요즘에 우리 대신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노래자랑 축제를 성황리에 마침으로써 서울주민자치위원회 전체에 대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봉원사에서는 20여 명이 넘는 풍물패와 찬조금을 보내주셨으며 태고프라자, 화진코스메틱, 대현제2재개발추진위원회 등등 너무나 많은 분들의 찬조속에 무사히 치렀으며 사회에 KBS 개그맨 김성남 씨와 신세대 가수 조희락, 흘러간 가수 박 건 등 여러분들께서 우정 찬조출연하였으며 영화마당극장 대표이자 영화배우 겸 우즈베키스탄 친선대사인 거 룡 씨가 출연하여 주었고 요즘 한참 뜨는 남여 혼싱댄스팀 노티플이 참여하여 흥을 한층 돋구었으며 태진아의 사모곡 작곡가인 서승일 씨께서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가수 백설화 씨께서 심사부위원장을 그리고 직능단체장님들께서 심사위원을 맡아주셨으며 동사무소에서는 행정을 맡았고 행사는 약 3시간에 걸쳐서 무사히 흠집 하나 없이 치렀으며 주민 500명이 모두 수고하였다는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대신동 주민자치위원장 강석중 님과 주민자치위원 여러분, 동사무소 동장 이하 직원 모든 분과 행사에 이심전심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대신동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구정질문이라기보다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의 예산으로 치러지는 일부 축제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주민의 참여도가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에 비하여 성과가 미미하며 주민원성만 사고 주민 또는 지역간의 이질감이 생기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지역학생들 또한 전혀 참여가 안 되고 상가에서는 반대의 원성만이 들려오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여가면서 행사단체에서는 구청이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는 얘기를 하여 도와준 보람도 없었으며 자기들끼리 자화자찬으로 성공적이었다며 상패나 나누어 갖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축제에 비하면 대신동 노래자랑축제는 집행부에게 기대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관심과 많은 참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소규모의 축제로써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고 내실있는 축제를 지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내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002년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빌며 구간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김대봉 위원 시간 넘겨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기창표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기창표의원 안녕하십니까? 기창표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표하고자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2001년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구정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이정규 구청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정규 구청장께서는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탁월한 리더십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풍부한 행정능력을 발휘하시어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행정 집행과정에서 수많은 업무가 있다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식으로 구민을 위해 100% 잘한다는 행정을 펼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발췌한 내용과 지역구민의 민원사항을 토대로 이러한 부분은 더 이상 재발되어서는 안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두 가지 요지로 3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예산낭비를 줄여보자는 내용, 다른 하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보다 심도 있게 그리고 먼 훗날을 내다보는 행정을 집행하여 예산낭비도 줄이고 자치공무원에 대한 신뢰성도 높이면서 구민의 불평불만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질문이고요, 세번째 질문은 안산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첫번째 질문입니다. 몇몇 공무원의 판단착오로 수억원을 낭비하게 되어버린 질문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구청장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대문노인종합복지회관 설계가 우여곡절 끝에 '99년 2월 1억 9,1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시공할 수가 없었던 사정이 있어 2년이 넘게 끌어오다가 금년에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난데없이 이미 2억여원을 들여 설계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2억여원을 들여서 설계변경을 해야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생략합니다. 2억여원을 들여 설계해놓고 공사를 해보지도 못한 채 2억원을 다시 써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면 결국 2억여원의 최초 설계비만 몇몇 공직자의 판단착오로 날려버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지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억여원을 버린 부분에 대한 것 말입니다. 소신있게 구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길 바라고,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다수 공직자는 40만 구민을 위해서는 서울장안의 명산인 안산을 살려야 된다고 캠페인도 벌이고 안산사랑회 회원을 모집하는 등 많은 행정력을 쏟고 계시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몇 부서에서는 안산을 훼손시키는 어이없는 짓들을 해서 많은 구민에게 혼돈을 야기시키고 불평불만을 고조시킴은 물론 행정불신을 야기시키는 부분인데요, 몇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불법간판을 정비한답시고 마땅한 장소가 없다고 하여 안산 중턱에 철거한 간판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어요. 전문가에 의하면 간판에서 세어나오는 형광물질이 흙에 오염이 되면 십수 년이 가도 토질오염은 원상복구시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재활용품 분류장소를 안산자락에 반영구적으로 설치하여 각종 악취는 물론 오폐수를 스며들게 하고 있으며 경작으로 또는 각종 체력시설로 재개발의 미명하에 이외에도 우리의 명산인 안산을 훼손시키는 일들은 얼마든지 예를 들 수가 있지요. 위에서 말씀드린 갖가지의 방법으로 안산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의 감독소홀 아니면 행정집행 착오로 빚어지는 사항으로써 구청장의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되, 좀더 계획적이고 체계적 방법을 강구하시어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인 면을 보완해서 예산을 절감시키고자 하는 부분의 질문은 관계국장에게 물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금일의 구정질문이 말로 시작해서 듣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명실공히 서대문구의 발전에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지체없이 적용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2001년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모든 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02년도는 두루 건강하신 속에 항상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기창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다 하셨습니 다.
집행부의 답변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광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통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포함한 모든 발언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외 발언 즉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외 발언은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동규칙 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의원입니다. 오늘 금년 한해의 마지막 구정질문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정해져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 질문이란 어떠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구정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가방끈이 짧기 때문에 더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구정질문에는 개인의 신상비방이나 인격모독을 해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모의원들은 개인의 인격 모독에 가까운, 가까운이 아니라 인격모독을 하면서 구정질문인가 인격모독인가 구분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매번 구청장을 난도질을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환인 의장께서는 수장으로서 말씀을 하신다고 어떻게 들으면 엄포, 협박에 가까운 이러한 발언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냥 듣고 넘어갔으면 서로가 편하겠습니다만 성격상 가만히 듣고 앉아있으려니까 가슴이 방망이질해서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장께서는 우리 의회 수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원이 잘 할 때는 격려도 해주고 잘못할 때는 질책도 하면서 이끌어 주는 것이 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원이 여기에서 발언하면 면책특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제재도 해주고 어떠한 지도력을 발휘해주는 것이 수장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이 본인의 불편한 심기를 약간 발언했다 해서 제재하고 경고하는 것은 수장이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회의를 잘못 이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이런 점은 누가 보더라도 한편에 치우쳐서 회의를 이끄는 잘못된 진행이 아닌가, 앞으로 이런 점은 서로 조화롭게 이해를 시키면서 제지할 것은 제지하고 또 잘하는 것은 잘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끌어줘야만 우리가 조화롭게 회의를 진행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의원들은 질문을 통해서 어느 개인의 인격을 난도질하고 사정없이 짓밟아도 한마디 제지도 하지 않고 여지껏 매번 그러한 형태로 회의를 운영하다가 모처럼 오늘 구청장의 심기가 불편해서 본인의 뜻을 약간 비친 것에 대해서만 경고한다는 것은 회의의 중립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장께서는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간의 조화를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중립에 서서 사회를 이끌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튼 장시간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며 우리 구정의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그러한 좋은 자리가 됐더라면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앞으로 회의 진행에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환인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장이 이정규 구청장의 답변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너무너무 격앙이 되어서 말하자면 이러한 표현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속기록에서 삭제요구를 할까말까 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신성한 공개된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이러한 의회는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상당한 우리 의회 모독입니다. 더군다나 이 의회가 어디 다른 의회입니까? 서대문구의회입니다. 또 여기 앉아서 답변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은 우리 구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구정을 총괄하시는 구청장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간에 최광진 의원의 말씀에 적극 참고로 하고 앞으로 의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규 먼저 김대봉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전체 직원들이 정말 각고의 노력과 그리고 도의 길을 가는 마음으로 열심히 구민앞에 겸손하고 친절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직원들을 소상하게 예를 들면서 칭찬을 해 주셔서 정말 마음 가운데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지켜봐 주시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관 옆에 있는 주차장의 불친절 문제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주차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느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직자가 원칙론으로 얘기하면 다 친절해야죠. 그러나 정말 친절하게 하기가 그렇게 썩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적으로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시 쪽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주차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친절하게 하도록 관심을 갖고 하도록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직 제가 거기까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다시한번 확인해서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문책할 것은 문책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축제 문제에 대해서 대신동에서 간이무대로 돼 있는데서 구민노래자랑을 성공적으로 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당일에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들렀다가 왔습니다만 참 분위기가 좋고 그 당시 공중화장실 옆에 무대를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주장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다가 무대를 설치하고 보니까 앞에는 건물이 있고 상당히 아늑하게 좋은 공연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월드컵 개최하는 기간 동안에 이 무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외국사람들이 와서 좋은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기울여 가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창표 의원님 질문사항은 아까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답변과 질문에 의원님들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심경이 편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의장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공적인 입장에 섰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마음 속으로 밀어넣고 일체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구청장과 의원님 여러분과는 공적으로 서로 구정을 논의하고 협력하고 이런 관계일 뿐 아니라 같이 구민의 직선에 의해서 뽑혀진 봉사자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성공은, 물론 정당에 따라서 시각을 달리 하고 잘 된 것도 못 했다고 억지 소리를 할는지 모르지만 건전하게 보면 구청장의 성공은 의원님들의 성공이요, 공동 작품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의원님들께 평소에 최대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의도 갖추고 말씀하는 것을 제가 간부들이 싫어할 정도로 강하게 의원님들 모든 말씀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공적으로 서로 업무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이야 제가 백번, 천번 받아야겠지만 제 나이 60이 넘고 그리고 공직생활을 시골 면서기부터 두루 다 다닌 사람입니다. 앞뒤도 알고 그런데 저한테 인격적으로 모독감을 주는 표현을 한 번도 아니고 연거푸 계속 하기 때문에 마음 속에 정말 대면하기가 싫을 정도로 제가 불편한 심기를 가졌는데 역시 제 마음을 추스르고 의원님들에게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의원님들과 제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서대문구를 발전시키고 미래가 있고 앞뒤가 분명하고 그리고 봉사자의 모습을 확실하게 갖추는 그런 구를 만들자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이정규 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ｏ 구정질문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