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11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ｏ 5분 자유발언(정일출의원)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대리 김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신사년 한해도 어느덧 보름여만을 남겨 놓고 있어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때입니다. 매해 연말이면 늘 많은 아쉬움이 남는 관계로 마음들이 분주하게만 됩니다만 마음에 여유를 가지시고 건강에도 유의하시면서 밝아 오는 새해를 대비한 좋은 계획들을 구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5분 자유발언(정일출의원)
○의장 오환인 오늘은 한 분의 의원께서 5분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출 의원입니 다. 인사는 줄이겠습니다.
사실 이 5분 발언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은 나름대로 몇 번의 고뇌와 머뭇거림, 망설임 속에서 우리 자치구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가장 첫 번째의 목적이 주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이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활동을 하는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성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고귀한 봉사성 그리고 지역개발이라는 보편적 공익성을 대전제로 하여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균형과 형성평에 입각하여 골고루 배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객관적인 판단으로 고뇌한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나지만 납득하기 어렵고 수긍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책입안을 할 때 어느 분야에 역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자치구의 행정목표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사회적 약자, 절대 빈민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빈민계층을 다독거리고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이들에 대한 행정적인 배려를 최우선으로 하여 주민의 조세가 투자되고 재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빈민층을 소홀히 하고 도외시한 어떠한 환경정책, 복지정책, 문화사업도 한갓 허상이요, 사치에 불과하다고 저는 감히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세대의 부모들은 대부분 가난에 찌들려 펑펑 내리는 함박눈을 보고 차라리 쌀이었으면 하고 바랐던 그 가난의 질곡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함에도 아직도 그 가난의 멍에를 벗지 못하고 있는 구민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 보다 많은 배려와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일례로 든다면 우리 서민을 위한 구립장례장 계획이라든가 또는 홍제동의 인디안 개미마을, 남가좌1동의 하늘아래 달동네 소위 무허가 밀집지역, 가좌지역에 10만 인구가 움직이는 소위 가좌지역에 30년 동안이나 보도블럭을 이대로 둔 상태. 이런 것들은 재원의 한 부분이 뚫려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어느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리제방도 한 구멍에서 무너진다'고. 또 바로 동신병원 장례장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 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행정의 지표를 어느 부분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의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본 의원은 일찍이 구립장례장을 시설하자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2002년 월드컵에 모두 정신을 잃고 취해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할 정도로 문제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장께서는 분명히 2002년 예산은 긴축예산을 짜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극도로 억제한다고 했어요. 2002년 예산을 살펴볼 것 같으면 신규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은 9개 동 뿐이요, 나머지 11개 동은 어떤 소규모 사업도 배분되지 않는 이런 행정의 예산 정책. 그렇다면 나머지 11개 동은 과연 태평성대의 그러한 전혀 투자되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남아야 되느냐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회기때 독립문역사관 발전기금에 대한 조례는 통과됐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구출연금 20억 목표에서 2002년 예산에 무려 6억을 구출연금으로 하였을 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실 독립문공원 얘기가 나왔고 독립문역사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제 김대봉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독립문공원을 우리 구 자치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서대문역사관을 우리 자치구로써 운영하기 어렵다면, 이 역사관은 우리 구 자치구 예산으로만 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역사관은 서울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역사의 흔적을 이어주는 이런 곳으로 정부가 이것을 맡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제 김대봉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한 지역에 독립문공원 따로 역사관 따로 이러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재정이 어려운 우리 자치구에서 20억을 출연한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정일출 의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일출 의원 네, 다 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그 나머지 많은 의원들이 눈물겨운 활동을 하고 갈등을 겪는 현상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카타르시스적 어떤 쾌감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집행부에 감히 요구합니다. 피와 땀, 열정으로 결정된 주민의 세금을 어떻게 해야만 가장 유효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을까? 캄캄한 밤 우리 모두가 고독한 진한 울음을 토하며 혁신적 예산운용에 대한 메스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정일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8분)
○의장대리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총 여섯 분이 총 일곱 건의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 분, 세 분으로 나누어 일괄질문을 하시고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문시간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의하여 조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은3동 출신 조재구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질문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역 주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의회사항을 이렇게 지도하고 편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제90회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구정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삼스러운 얘기같습니다만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지역 주민의 아픔의 소리를 듣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불철주야 노력했고 그 결실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민의의 전당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 답변 상태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고사성어에 두양소근이라는 이런 네 글자의 고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머리가 발뒤꿈치를 긁는 표현을 두양소근이라고 이렇게 동양의 지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께서는 머리가 가렵기 때문에 의원이라는 직분과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줬기 때문에 대표를 해서 행정당국에 주민의 가려운 머리를 긁어주십사 하고 여기서 소리쳐 외쳐봤지만 긁은 곳은 머리가 아니고 발꿈치를 긁고 있다 그런 표현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큰 교훈, 성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오늘은 주무국장들께서 실무적인 구정질문 문제를 가지고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새로운 틀을 벗어던집시다. 그리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먼저 주민편에 서서 생각하고 법리적인 문제는 차후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면 그 민원을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천편일률적 미사여구로 행정당국에서 부르짖고 있는 주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 꼭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간략합니다. 역지사지. 주민편에서 더 고찰하고 사고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이런 자세만 있으면 그 아무리 어려운 민원이라도 해결되리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관계국장님들께서는 주민편에 서서 의원님들 질문에 명명백백한 확실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대문 관내에 자생하는 미루나무 벌목 및 수종개량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봄철이면 개화기때 불청객처럼 찾아와서 우리의 안질과 공해를 유발시키는 그런 자생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일명 버드나무, 학명에서는 미루나무 또 은사시나무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다른 구에서도 이 수종개량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이 노력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서대문 관내에는 안산을 비롯한 백련산 등 5개 산이 있기 때문에 미루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수량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서대문구 관내에는 가로수를 백년대계는 커녕 십년대계도 아니고 오년대계의 근시안적인 이런 행정을 구현해서 지금 서대문구 홍은3동 문화체육회관을 기준으로 하는 큰 대로에 모래내천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미루나무가 자생되어 있고 봄철이면 우리가 연례행사처럼 겪어야 하는 그 미루나무에서 개화된 꽃이 이렇게 사방으로 날리면서 인근 주민, 연희동이라든지 홍은3동 그리고 남가좌1.2동의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종개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편에서 주민의 아픔의 통음을 다시 듣고 주민편에서 과감하게 연구하고 노력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로 수종을 개량해서 유실수라든가 주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 이런 것을 구현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서대문 관내에 지금 자라고 있는 일명 버드나무에 대해서 본 의원이 2기 초반에 구정질문을 해서 그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백련산에는 2000년도에 미루나무가 일부나마 이렇게 벌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의 문제가 이제는 벽두에 왔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정당국은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최대의 행정 서비스입니다.
미사여구로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친절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의 가려운, 주민의 아픔의 소리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자세야말로 오늘날 공직자가 구현할 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장원석 해당국장께서는 미류나무 제거와 수종개량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서대문구 관내 도시가스 공급현황에 대해서 특히 20세대 미만 또 10세대 미만 영세 서민이 살고 있는 이 곳에서는 도시가스가 아직 공급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문화가 이렇게 정착이 된 지가 꽤 오래됐고 맑은 공기와 환경으로부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가스는 현대를 살아가는 주부들뿐만 아니라 여러 시설에서도 필수불가결한 연료입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도시가스회사와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세대 미만 특히 10세대 미만의 영세 주민들께서는 도시가스사에서 수익성이 없다 그래서 기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럴 때 바로 행정당국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2002년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주민 누구나 다 같이 포용할 수 있는, 특히 서민생활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계 국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하지 않고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대신 이 문제를 서울시장 그리고 해당 도시가스사에다가 이첩을 해서 주민들의 아픔의 통음을 토씨하나 빼지 말고 그 대로 전달해서 반드시 도시가스 보급이 우리 서대문구에는 활짝 열어질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송구영신의 한 해가 저물고 임오년 새해가 머지 않아 여명을 타고 이 땅을 찾아올 것 같습니다. 부디 2002년 임오년에는 말(마)과 같이 높은 기상으로 충실한 가정과 그리고 화평한 가정, 건강한 몸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만 간략한 구정질문을 피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조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용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의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홍은1동 출신 최용완 의원입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바른 의회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는 우리 김종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질높은 행정서비스로 신명나는 서대문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오병한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인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바쁜 절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할 때 모든 분들께 오가는 소식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게 되면 누구나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며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새로운 계획을 설계하게 됩니다. 우리 집행부도 그러한 의미에서 말로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친절봉사를 했는지, 그동안 1년여 되돌아 보면 행정공백은 없었는지, 한번쯤 옷깃을 여미고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한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답을 들으려 합니다.
행정규제 차원에서 구청 각 부서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를 재정비 검토해야 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 시대는 세월이 광음과 같이 빠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정보화·전산화·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두가 바쁘게 또 분명하게 확실하게 살아가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책에는 구조조정을 하고 기능을 전환하고 행정개혁과 규제를 통해서 업무의 극대화, 효율화를 위해서 시책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업무의 전문성, 효율성, 합리성을 이루고 분업화하기 위해 설치된 각종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 하지 못 하고 비능률적,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점들은 바로 지적해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예산사업으로 운영되는 심의위원회를 실펴보면 기획예산과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비롯하여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6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최되는 횟수는 연간 235일로써 회의비용예산만도 1억 1,6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예산사업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1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최수는 70여 일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악된 보고자료에 의하듯이 예산·비예산 사업으로 운영되는 심의위원회 총수는 79개 위원회가 있으며 개최일수는 연간 300여 일이나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무1과에 설치된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비롯한 16개 위원회는 연중 한번도 개최되지 아니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무1과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년 예산에는 120만원씩 회의비를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예산편성 남용과 구태의연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산의 부적절한 요구와 편성은 이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비록 시간이 허락지 아니해서 일일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를 다 보고는 못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 한번 이를 대표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연간 공무원들의 근무기간 가용일수를 판단하여 보면 토·일·공휴일과 행사일을 빼고 나면 한 220일 내지 230여일밖에 되지 않는데 심의위원회 개최수는 300여 일이나 되어 구청에서는 매일 1.5회에 가까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방대하게 그리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성격을 살펴보면 유사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에 설치된 광고심의위원회와 홍보물심의위원회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홍보와 광고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검토해보니까 2001년도에 광고심의위원회는 11회나 개최하였지만 홍보물심의위원회는 한번도 개최되지 아니하여 예산만 40만원 편성, 낭비하였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토목하수과의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하수를 수질검사함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 전문인들이 수질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목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환경위생과나 보건소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번도 개최되지 아니하면서 설치되었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부서에서 맡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에는 전문성을 가진 일반인도 있지만 구청장,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 실무과장, 관계 공무원들이 회의를 위해 소모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회의하는 횟수 300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집하고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회의자료나 소집을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공무원의 말입니다. 회의와 행사준비와 감사 때문에 공무원 생활이 피곤해서 견디기 어렵다고요.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가 말합니다. 기업을 망하게 하려면 회의를 많이 하라고 말입니다.
생산적인 기업을 하는 기업이 노동 재창출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아침 저녁, 조석으로 회의만 한다면 생산적인 일들은 언제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확대간부회의, 청장·국장회의, 과장회의, 각종 위원회 회의와 행사가 많다고 생각되시지는 아니하십니까? 시간상 다 열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우리 구청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력과 시간과 예산이 크게 낭비되어 공무원들의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 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한다면 누가 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피해자는 곧 우리 40만 구민일 것입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위원회는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과감히 정비 축소 또한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10분내에 발언을 하게 되지만 이 발언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10배, 100배 들여서 자료수집, 정보획득 조사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서 바르고 올바른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새해에 하나님의 큰 가호와 축복이 계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최용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용완 의원의 질문속에 의원이 20분 질문하기 위해서 며칠을 자료 준비를 하는지 그 노고를 우리 국장님께서나 과장께서는 알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장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시간에 국장이나 과장 중에 졸고 있는 분들이 반절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질문이라 하더라도 바로 각국이나 각과에서 연계된 질문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면 노트를 가지고 프리노트를 해서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국장과 과장이 되기를 재삼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우유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동 출신 우유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주민들로부터 받은 간절한 편지 한 통을 읽어드림으로써 저의 구정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를 읽어드리는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 구의원님이신 우유근 의원님께.
항상 건강하시며 주민자치시대에 발맞추어 가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6월 보궐선거에 당선되시어 반토막짜리 임기로써도 탁월하신 원칙과 소신을 가지시고 3만 5천여 명의 남가좌2동의 진정한 심부름꾼이자 대변자로서 하나 하나 만들고 바꾸어가며 항상 우리 주민곁에 가까이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수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진 것 없는 불편함, 나눌 수 없는 안타까움을 하루 하루 참아가며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는 우리 삼성아파트내 임대아파트 입주자 264세대 1,092명은 진정 오늘의 아픔이 잠시 피곤할 뿐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일 이곳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그나마 폭풍한설 차가움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삼복더위도 창문을 통해 지낼 수 있었습니다만 단지내 도로가 차단되면서 우리 아파트 150세대 전체세대 57%가 생업에 따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어느날인가부터 불편함은 원망과 가슴 터져 오는 울분으로 변하였고 정을 나누며 함께 살아온 이웃이 미워만 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최초 입주시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우리 삼성아파트 재개발사업에 따른 일정에 따라 1994년 12월 30일 심의번호 94-86호 교통량 평가를 심의 필하였고 1997년 12월 7일 서울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과 단지내 앞 도로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우리 주민들의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하기로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교통영향평가가 무엇이고 어떻게 조사되는 것인 줄은 잘 모르나 교통량에 의한 도로기능을 갖고자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는 우리 1천여 명의 주민과 이웃인 북가좌2동 주민들에게도 크나큰 통행에 불편함을 주고 있으니 우리 동의 대표자이신 우유근 의원님께서 아픈 마음을 헤아리시어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십시오.
2000년 10월 28일.
남가좌 삼성임대아파트 주민 드림.
이러한 편지내용입니다. 이것이 지난 10월 28일자 저에게 수신된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아주 애절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용을 들어보신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를 함으로 해서 주위의 교통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과 안전의 편리를 도모해 주는데 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렇게 재차의 심의를 거쳐서도 이행하지, 설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앞도로의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지대 사거리에서 북가좌 사거리까지 연결되는 약 350m 정도의 도로로써 그중에 삼성아파트와 가좌약국 중간에 약 120m 정도의 중간에 좌회전 보호를, 비보호 좌회전 이걸 설치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문제는 경찰청 소관으로 해서 우리 교통 담당국장님, 과장님께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빠른 시간내에 주민들에게 더 불거지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또는 그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김종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부족했던 저를 따뜻한 정성으로 보살펴 주시고 여러모로 가르쳐 주신 감사함을 한 해를 보내는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병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 우리 1,300여 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재정과, 우리 구 재정과 그리고 불편한 근무환경 연건속에서도 한 해를 보람되게 열심히 일해 오신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새로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더욱 잘 준비해서 뜻깊게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우유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께서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김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국장께서는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질문은 곧 민의임을 명심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받드는 겸허한 자세로 바로 이 자리에는 구민인 방청객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구민들이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재삼, 재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원배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김종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 첫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1년 동안 잘 도와주시고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고견을 내주시고 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희망찬 2002년을 향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살기 좋고 쾌적하고 또 살고 싶은 이런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최용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우리구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1년 내내 회의도 한 번 않고 또 때로는 중복되고 또 때로는 필요없는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능률을 없애주십사 하는 아주 훌륭하신 그런 질문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많은 위원회를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60여 개 가까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 동안에 이 행정도 생물처럼 살아움직이고 또 환경이 변화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런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필요한 것도 있다가 없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쭉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98년도에 계약심사위원회, 모자복지위원회, 지방고용심의위원회 등 7개를 정리해서 없앴습니다. 그리고 '99년에는 문서평가위원회 1개를 없앴고 또 2001년도에도 국제화추진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등 3개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녹색서대문구실천위원회를 또 하나 없앴습니다.
이렇게 우리 행정도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필요없는 것은 없애고 새로운 것은 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는 좀 더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하고 많은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법상 우리구의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1일 출수량이 100톤 이상 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그 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무1과에 있는 과세적부심사위원회는 저희들 구세조례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걸 심사해 가지고 적부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한 번도 주민들께서, 세금이란 것은 법에 의해서 딱딱 루팅화 되게 정례화된 그런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회의를 연 적은 없습니다만 상위법령인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렇게 이의가 없어서 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예산만은 저희들이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광고심의위원회와 홍보물심의위원회 두 가지가 중복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광고심의위원회는 저희들 매월 한 번씩 나가는 구 소식지 해담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비용을 협조받기 위해서 광고를 게재해서 내보냅니다.
그 광고를 이걸 실을 것이냐 저걸 실을 것이냐 우리 전주민이 보는 그런 소식지기 때문에 아무 광고나 실을 수 없어 가지고 그것을 전문가들 의견듣고 일반시민들 의견듣고 이렇게 해서 광고를 선택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대개 매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거의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화상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이런 광고는 어떻겠습니까? 하는 의견을 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심의원원회는 저희 구청에서 각 실.과에서 많은 주민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외부에 나가는 홍보물이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시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홍보물심의위원회는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위원회 수당도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자체에서 외부로 나가는 홍보물을 자제해 보고 또 문구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정비도 하자하는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계속 검토해서 정비해 나가고 또 필요없는 것은 없애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에 각종 회의가 많다, 망하는 회사는 회의가 많다하는 말씀으로 비유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중국 공산당이 회의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회의는 30분이 넘지 않도록 하셔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반드시 끝내고 있고 지금 저희들 회의를 길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더 단축해서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가 일방적인 지시와 보고에만 끝내는 그런 회의였습니다만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토론과 대화식 회의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우리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좋은 참고로 삼아서 우리 서대문이 발전하는 행정, 앞서가는 행정, 주민에게 적극 서비스하는 행정을 약속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서대문구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살기 좋은 구로 만드는데 자그마한 힘이나마 보탤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원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부의장님 및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0회 제2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구정업무보고 청취, 예산심의, 구정질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대문 관내 자생하는 수종개량에 대해서 의지가 어떻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대문에는 일부 5개 산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몇 군데 자생하는 미류나무가 있습니다.
봄이 오면 우리 구 관내 일부 특히 홍제천변에 홍은1교와 2교 사이에 미류나무가 총42주가 있습니다. 이태리포플러로부터 종모가 비산되어 어린이, 주민들에게 안질 등 피해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민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제천변에 있는 이태리포플러는 직경이 약 60㎝이상이고, 높이도 또한 20m 이상이 되는 거목으로써 제거하고 교체하는 것은 환경단체 또는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해서 수종을 갱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우선 수종갱신을 하는 것 보다 이태리포플러의 개화시기인 3월 하순에서부터 4월 초순까지 사이에 종모비산금지 약제 스미치온을 살포를 해서 종모비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수종개량여부를 적극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유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가좌2동에 소재하고 있는 남가좌7구역 재개발, 다시 말해서 삼성아파트 밑 부분에 있는 비보호좌회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남가좌2동 삼성아파트는 '94년 12월 30일에 최초 사업승인을 받았고 그때 당시 교통영향평가 1차 심의를 받았었습니다. 두번째로 다시 사업계획 변경으로 '99년 12월 7일자로 서울시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결과에 의하면 주 진입로만 좌회전을 허용하고 아파트 및 이면도로에는 다시 말해서 임대아파트 옆길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에는 주진입로의 보조신호등 다시 말해서 경고등만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2001년 10월경 삼성아파트에서 주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아파트 주민의 민원은 물론 우리 우유근 의원님께서도 몇 차례 건의가 있어 저희들이 서부경찰서에 임대아파트 진입을 위한 좌회전 허용을 몇 차례 요청하였으나 서부경찰서에서는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실무진과 현장을 답사하고 지난 10월 29일자로 서부경찰서에 공문을 지참 직접 방문하여 좌회전 허용을 요청한 바 서부경찰서에서 제3차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임대아파트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 혀용이 결정되었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규제승인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의원 장원석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내용을 잘 숙지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살고있는 미류나무가 직경이 60㎝라고 이렇게 해서, 사실 고목입니다. 고목인데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보존해야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3, 40년을 토착으로 살고 계시는 어른들께서 지금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께서 개화기때 나오는 눈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청장 및 관계국장, 그리고 관계과에서 진정, 건의, 뭐 여러 가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환경단체에서 벌목에 관한 문제에서 반대를 하신다 하면 장원석 국장께서는 세모가 끝나고 연중초에 주민 대표와 환경단체 대표를 망라해서 공청회, 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해줄 용의가 없으신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도 고목인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 더 큰 고목이 되어서 이게 벌목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무엇이 주민의 실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이것을 주민대표와 환경단체 대표들과 그리고 구청관계자, 그리고 해당관계 의원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열어주실 용의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보충질문에 대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석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장원석 조재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2월이나 3월경에 해당 구의원님을 비롯한 해당지역 통반장 주민 몇 사람 이렇게 해서 토의를 한 번 해보는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이어서 본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정일출 의원과 기창표 의원께서 질문을 생략하시고 서면답변을 요구한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김대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의원 대신동출신 김대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항상 구정에 바쁘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 공무원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화여자대학교 부근 철도청 부지 주차장 복개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들리는 일성에 의하면 철도청부지 약 4,300평가량을 이대의 예산으로 복개를 하여 20여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는 철도청에다가 반환할 예정이라 합니다. 처음에는 뜬소문으로 흘러다니다가 갈수록 점점 구체화되어 지금은 학생들도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라는 특수한 위치에서 모든 것이 밀폐되고 차단되어 과연 우리 서대문구에 위치하여 있고 대현동에 위치한 학교인지, 아니면 먼 나라의 학교인지 그 저의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이렇듯이 큰 사업을 하면서 지역구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주민들과 사업설명회 한 번 없이 자기들끼리 얼렁뚱땅 넘어가는 처사는 지역 여론과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전근대적인 발상이요, 학교특유의 이익이 권위주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역 이권 사업에만 눈독을 드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반주민이 빌딩 하나 지으려면 교육환경 스카이라인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반대 또 반대를 하기에 우리 주민들은 이대 눈치보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문여대라는 것에 대하여는 누구도 이의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현상가도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상권을 형성하며 자식들 공부시키고 각자 나름대로 생활의 활력소로서 생활의 터전으로 자리 잡을 권리도 있을 것입니다. 20년전에 비하면 이화대학은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들어섰습니까?
그에 반하여 대현상가는 그때 그대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주민들은 이대에서의 반대 우려속에 고층건물을 짓는 것을 포기하고 현상태로 오늘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현제2재개발구역의 열악한 환경은 모든 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에 여기서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고 대현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며 이대 요구대로 100% 다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기저기 관계 요로에 진정서다 침묵시위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로 나간다면 앞으로 재개발주민과의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학교에서 책임지겠습니까. 또는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 또는 교묘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동하고 계신 어른들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은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이대의 처사는 어떻습니까? 이대의 국제교육관 건물이 18층입니다만 누구 하나 주민에게 설명하고 건물을 지은 적 있습니까? 주민들께서는 너무 높이 올라가서 안산을 가린다고 했지만 누구하나 이의를 달았거나 시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 주민 또는 시민만이 차를 가지고 이대부근을 찾습니까? 그래서 이대부근이 교통지옥이 됐습니까? 이대를 찾는 분들 또는 이대관계자들도 교통혼잡에 많은 일조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 이야기는 쏙 빠져 있습니다.
왜 지역주민들만이 교통혼잡에 주범이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또한 복개문제는 이대관계자들은 학생들에게조차 사업설명 없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데도 쉬쉬 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은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교측은 감추는데만 급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400여평은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거기에 비하면 대현재개발지역은 부지평수가 2000평에서 1000평은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도로 등으로 내놓고 하면 실지 건물부지는 500여평밖에 안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육관 보다 적으며 건물높이 또한 현저히 낮습니다. 이제 이대관계자들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폭넓은 가슴으로 주민 앞으로 다가서서 같이 고뇌하고 지역발전에 동참하기를 촉구드립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이대에서 불법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일로 구에 적발되었거나 과태로를 물은 것이 있으면 답하여 주시고 현재 주차장 복개에 관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철도청, 시의회, 이화여자대학교, 서대문구청간에 오고간 공문서가 있으면 서면으로 답하여 주시고 끝으로 이대관계자들은 숨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과의 공청회를 거치도록 촉구드리며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 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김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대봉 위원의 질문에 대한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찬욱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허찬욱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종철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김대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화교 주변 복개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이쪽 신촌에서 경의선 횡단 철도를 넘어가는 이대앞 이화교가 있습니다. 양안 300m를 복개해서 이대 내부 일종의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건설코자 철도청과 협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은 공공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소유자인 철도청과 다음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이대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철도청에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현2재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현2재개발은 지난 임시회때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11월 말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내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대현2구역 주민들의 희망인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대앞 복개주차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우리와 협의한 문서내용이라든가 이대 내에 혹시 불법건물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봉 위원께서는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지요?
(○김대봉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대리 김종철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금번 구정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참 조)
ｏ 구정질문
(부록에 실음)
ｏ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8분)
○의장대리 김종철 끝으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월은 흐르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올 12월 한 20일 남았습니다. 그간에 구정에 밀렸다라고 하는 모든 일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행정부에 건의하시고 또는 서면으로 질타하셔서 우리 40만 구민이 원하는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러한 사항을 세심히 꼼꼼하게 챙기셔서 우리 구민의 편에서 우리 구를 위하여 더 힘찬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뛰는 해, 대망의 해 2002년에 서대문이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서대문이 되기 위해서 한발 한발 전진하는 우리 의회와 서대문구청이 되기를 다시한번 기원하면서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예산안과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오병한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 재무국장 정희용
- 생활복지국장 최홍대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