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15일(토) 10시00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4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위원회제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위원회제안)
4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처리 등으로 공사간에 매우 분주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한 봉사의 정신과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시고 금번 회기동안에도 예산안 등의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 주신 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에도 우리 구의 밝은 미래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땀이 깃든 수고가 국내외 경기의 침체로 인해 구민들께 충분히 인지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여 염려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에 의하면 요즘 국내외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서민들의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춥기만 한 이 어려운 때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구민들께서 이 추운 시기를 잘 견디어 낼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로 반전되는 역사의 순환성을 미루어볼 때에 보름 여 앞으로 다가온 임오년 새해에는 우리 역사에 가장 빛나는 비약의 해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배순태 의회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이후 휴회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회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결과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없이 일반회계에서 총 35건에 16억 5,034만원을 감액하고, 23건에 16억 5,034만원을 증액 및 신설함으로써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서대문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차 일반회계 및 제1,2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는 바, 그 내용은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에서 어린이 안전보호 사업 등 8개 사업에 10억 6,542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363억 8,238만원이 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부족분 2건에 18억 9,662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1억 5,171만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리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이기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이기봉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이기봉 의원입니다.
설렘과 기대감으로 맞이했던 신사년 한해도 이제 보름만을 남겨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셨던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하고자 하셨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계획도 원만히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8일 제90회 정례회 제6차 행정관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번호 제 234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1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은평구 응암 4-2 재개발구역 사업지구내 우리구 북가좌동 일부가 포함되어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1개의 아파트 단지내에 2개의 행정구역이 포함되어 향후 재산세 등 제세금을 2개 구청에서 부과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구간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북가좌동 275번지 1호외 1필지를 은평구에 편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구간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의원 8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부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건강에 유념하셔서 다가오는 임오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이기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위원회제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위원회제안)
(10시13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준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준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가 지나가고 있음을 못내 아쉬워하면서도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열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1년 11월 24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11월 27일부로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제90회 정례회중 2001년 12월 8일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5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 홍제동 322-11번지 홍제동 공무원아파트는 안산도시자연공원 북서쪽 고지대에 위치한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서 많은 균열 및 발코니 처짐 현상 등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심하여 안전상의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어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추가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변경결정코자 하는 입안사항으로 당 아파트부지가 서울시 소유이고, 2001년 4월 4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공원으로 편입하도록 심의되었으며, 대다수 해당주민들이 공원편입(이주대책원함)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공원 편입 결정여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저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재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별첨 의견서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였고, 다음은 의안번호 236번 서대문구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 연희동 520번지 일대의 연희1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구내 건축물 개량 등으로 인한 세대수의 증가로 공공시설, 주차장, 어린이 공원, 사회복지시설(노인정)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사업지구 내에는 적정한 부지가 없어 공공시설 확보가 불가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민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주거환경개선지구 면적을 증가시켜 공공시설 확충 및 건축물 개량으로 주민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입안사항으로 당해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도시계획 연희1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입안사항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과 심도있게 심의한 바 재석위원 10명 전원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 숙고하여 채택한 의견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 원하시는 바 성취를 이루시고 늘 건강에 유의하시어 새해에는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 다.
○의장 오환인 허준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4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6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혜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혜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혜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살기 좋은 서대문구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1년 11월 20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11월 27일자로 심사 회부된 의안번호 제233호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소속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숙지하셨을 것으로 사료되어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1,266억 2,800만원으로 이는 2001년 당초예산의 1,301억 4,400만원보다 2.7%인 35억 1,600만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1년의 1,130억 4,000만원보다 3.8%인 42억 9,100만원 증가한 1,173억 3,100만원 특별회계는 92억 9,700만원으로 2001년의 171억 400만원보다 45.6%인 78억 7,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사업 분야별 편성현황은 도로·교통부문에 51억 7,200만원, 치수·하수부문은 17억 2,900만원, 공원녹지부문은 14억 9,100만원, 사회복지부문은 107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사업부문에 30억여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의 편성현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100만원으로 2001년보다 62억 2,8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지급업무를 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으로써 보조금 교부액이 감소한 것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5억 4,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001년 103억 3,635만원에서 약 15.5% 감소한 87억 3,600만원으로 이는 시설투자사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 및 행사성경비 등을 대폭 삭감하고 삭감분을 구민복리증진차원에서 꼭 필요하고 긴요한 주민편익사업에 편성하자는데 의견을 집약하고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중 삭감 35개 항목 16억 5,034만 5,000원, 증액 23개 항목 16억 5,034만 5,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결위 심사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어느 해보다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고에 재고를 거듭한 뼈를 깎는 고충을 느끼며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수정안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짓는 시점에서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겨울철 한파에도 늘 건강에 유의하시어 임오년 새해에는 더욱 희망찬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정혜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면 허준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의원 허준구 의원입니다.
21세기 첫 해인 2001년도도 아마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맘때 되면 저희가 서대문구청의 발전과 비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매년 느끼고 제가 생각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대문 예산은 지속성이 좀 없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이 계속해서 제가 7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껴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은 적정 룰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 흰떡 뽑다가 맛보라고 하나 주는 것 마냥 이러한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북가좌2동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북가좌동 80번지에 113호에 도로개설이 40m 되는데 그게 확장입니다. 다른 데는 6m가 전부 되고 거기만 3.5m가 돼서 코너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해마다 장마만 지면 하수도가 잘못 돼 가지고서는 아마 토목하수과에서 매년 거기를 땜질로 보수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99년 과장님 세 분을 대동을 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손수 보니까 아, 참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해서 '99년도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서 이게 2000년도에 2억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도시계획이 안 그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 도시계획을 우선 하자 해서 2억에서 2,000만원을 써서 도시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이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2001년도 예산때 토목하수과 한유석 팀장이 기 확보 1억 8,000만원이 남고 부족액이 1억 500만원이니 1억 500만원만 해 주면 이 공사를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해 다오 해서 제가 그때 의원들한테 서류를 전부해서 이거 2000년에 책정이 된 건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된 거다, 좀 해 다오 해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한 팀장이 다시 만나자고 그러더니 아이, 그거 좀 빼줬으면 좋겠다. 그래 어저께 넣어달라고 그러더니 왜 또 빼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 이거 직원이 좀 행정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좀 편리를 봐줘라. 그럼 빼자고 말이야. 그래서 뺐습니다.
그 뺀 것이 2000년 12월 13일 10시에 서대문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장원석 국장님이 위원장 하고 협의를 봤으니까 빼자 그리고서 추경에 해 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추경에 이걸 해 줄 지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추경에 안 오고 이번 예산에도 이것이 또 누락이 됩니다.
이래서 이게 2억 8,500만원인데 지금 예산이 어려우니까 최소한도로 줄여 가지고서 좀 해 오라고 그래서 투자설명회를 다시 해 서 1억 9,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보상비가 1억 5,000만원, 공사비가 4,500만원 이렇게 해서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또 안 맞아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150억 정도 보상비만 달라고 했더니 지금 8,000만원으로 아마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8,000만원이면 집이 두 채가 나가는데요, 어느 한 집 보상도 못 주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뭐가 느껴지느냐 하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증액을 4건, 3,544만원 하고 감액을 12건에 5억 3,100만원 이렇게 해서 16건에 대한 예산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41건에 감액을 7억 8,248만 4,000원을 하고 증액을 6건에 7억 8,248만 4,000원을 해서 47건에 대한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다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를 하면서 보면 매년 이것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매년 되풀이 돼서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위원회는 16건에 4건이 채택 조정이 되고 12건이 전부 25%만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심의하나마나 한 걸로 만들어 놓고 또 복지건설위원회는 47건에 25건 채택 조정을 하고 22건을 53%만 조정을 하고서는 끝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 무엇 때문에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바로 그냥 넘겨줘서 거기서 해 버리지 여기서 해 준 게 완전히 무시되고서 거기서 새로 조정을 하려면 이 상임위원회는 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매년 되풀이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예산조정을 보면 저희가 7억 8,000만원을 증액을 해 놨는데 신설로 들어오는 것이 6억 1,000만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심의가 굉장히 왜곡되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예산심의를 할 때 의원들이 자기 동네 일 좀 하려고 조금씩 뭘 하면, 이 공직자들은 자기 할 일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의원들한테 예산주는 걸 무슨 시혜주는 것마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저는 여러가지 돌아다니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뭐 이런 걸 보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판단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 가지고 좋으면, 주민에게 복지가 되면 여러분들이 시행을 하는 것이지 의원이 쫓아다니면서 몸달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이의가 있으면 이의에 대한 걸....」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이번 예산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해서 넘겨준 걸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오환인 허준구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우리 구정 특히 예산안 심사에 많은 노력과 열정을 가지신 허준구 위원장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이 자리에서 의장이 참고로 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허준구의원 의석에서, 양해합니다.)
○의장 오환인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결특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가 또는 새비목을 설치한 사항에 서대문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전원배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전원배 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 오랜 시간동안 금년 한해를 마무리짓고 2002년 새해예산을 심의하시는 등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정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2002년도 예산안심의에 노고가 많은 점을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된 23개 항목 16억 5,034만 5,000원과 감액 의결된 35개 항목에 16억 5,034만 5,000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18조와 또 의원님들이 뼈를 깎는 고통속에서 심의해서 조정해주신 그 내용을 기쁜 마음으로 적극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조정에 대한 구두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년 겨울에는 잦은 폭설로 인하여 1300여명의 우리 구 직원들께서 매일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제설작업을 하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에 쌓인 눈을 다 치우고서 눈 치운 인도로 편안하게 지나가는 구민들을 바라보는 직원들의 흐믓해하는 눈빛을 보았을 때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자 나선 공복으로서 마음과 자세가 바로 저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 일을 계속하면 할수록 우리 구민의 삶은 한층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이요, 우리 구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 10년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해를 격동의 시대라 했습니다만 오늘날 다양한 변화는 그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만큼 개인은 물론이요, 조직도 변화에 신속히 적응해 나가는 주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다른 구와 차별화된 정책을 가지고 구정을 펼쳐나감으로써 더욱 풍요롭고 희망이 넘치는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틈새를 찾아내며 뼈를 깎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우리 40만 구민에게 더 큰 꿈과 더 많은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지난 한해 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하기 직전에 조금 전에 김대봉 의원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만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으나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 회의질서 유지라는 조항에 보면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언동 등, 이렇게 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김대봉 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꼭 어떠한 말씀을 하고자 하실 때 우리가 폐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그간에 쌓았던 벽을 허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폐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오병한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 재무국장 정희용
- 생활복지국장 최홍대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