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3월21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제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혜연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혹한의 시련을 묵묵히 견디어 낸 메마른 목련가지에는 어느덧 하얀 목련꽃이 서둘러 피어나고 푸르른 신록과 아름다운 꽃망울을 간직한 화초들은 새 생명으로 힘차게 소생하는 따스한 봄입니다. 활기찬 생명으로 약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이제 71일 앞으로 성큼 다가선 월드컵이라는 세계인의 대축제가 이 민족이 세계속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비상하며 그 위상을 한층 드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흐름에 부응하여 우리구도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및 권익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일심동체가 되어 그간 여러 방면으로 연구·검토한 사항들을 토대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의회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제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8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혜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그 내용을 보다 면밀히 재검토하여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나머지 3건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어제인 3월 20일에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제안)
(10시06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진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진수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92회 임시회 기간동안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번호 244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안건은 2002년 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3월 11일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의 1호중 총선거실시 연도의 제1차 정례회 개최 시기를 "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를 "9·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의회운영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정혜연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1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리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이기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장 이기봉 평소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과 금번 임시회 기간중 각종 의안심사에 노고가 크셨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이기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92회 임시회 기간동안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안건들은 2002년 2월 25일 정혜연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고 2월 18일과 2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4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7조 1항 단서조항중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는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과 진퇴를 같이하며"라는 조문은 제9조 4항으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제7조 근무상한연령의 제정 취지에 부합시키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제7조제1항 본문의 단서를 "다만,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정혜연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대 배치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총정원 1,153명을 1,155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우리구의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확대배치가 시의 적절하다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재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9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무인민원 발급기 도입 및 사무관리 규정이 개정되어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2조 공인의 종류에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과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등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무인 민원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0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방금전 보고해드린 무인민원 발급기 도입에 따라 전자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제4조 수입증지 요금계기외에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한 전자 수입증지의 사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3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사무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별표의 사무명 란중 제12호·13호·14호의 사무명을 가·나·다·라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당시 포괄적 내용으로 되어있던 사무명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처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행정관리위원회 이기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혜연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22분)
○의장 오환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허준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준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대문구 복지행정구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92회 임시회중 2002년 3월 2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41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을 할 때에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가정의 여성 및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의 생업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재석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42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감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재석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48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구(일반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으로 종전 제4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의주로, 통일로, 성산로, 모래내길, 연희로, 세검정길 일대가 역사문화지구로 변경지정되어, 대로변의 개발제한으로 지역개발이 낙후되고 침체되어, 개발을 촉진하고자 일반미관지구로 변경결정코자하는 것으로 이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시대적 여건변화 및 지역실정에 맞게 일반미관지구로 조정·변경코자하는 본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의원 8명 전원 일치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의견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기운의 정기를 듬뿍 담고 다음회기에는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여 임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처리와 40만 구민을 위해 가지고 계신 열정과 충정을 다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기 위한 대사를 앞두고 있어 여러모로 분주하실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 또한 봄을 맞이하여 각종 사업의 활발한 추진 등으로 더욱 바빠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야 하는 공인의 몸으로서, 다망한 가운데 있을 지라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 또한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화창한 봄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40만 구민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안녕과 행복을 삼가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
- 부구청장 오병한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전원배
- 재무국장 정희용
- 생활복지국장 최홍대
- 도시관리국장 허찬욱
- 건설교통국장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