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5월7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오환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40만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지난 4년 동안 모든 역량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헌신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정의 달이요, 청소년의 달인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경로효친의 실천과 청소년을 위한 각종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장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사명을 함께 메고 때론 협력자로서 때론 서로를 권면하는 견제자로서 지난 4년 동안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노고로 인하여 구민과 함께 하며 구민의 민의를 충분히 대변하고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는 성숙된 선진의회를 정립할 수 있었으며 또한 집행부는 구민에게 한층 다가서는 열린구정과 봉사행정을 구현함으로써 한층 살기 좋은 서대문을 건설할 수 있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본 제3대 의회가 출범했던 지난 98년 7월초가 엊그제만 같은데 어느덧 4년이라는 긴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서 오늘은 제3대를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을 회고해 보건대 여러 가지 어렵고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소중한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요체요 구민의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는 오직 구민과 지역발전이라는 사명감과 자긍심만으로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였고 그 결과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과 성숙된 선진의회 정립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여러 의원님들의 치적은 이 시간에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만 특히 민의의 대변자로서 민의를 적극 수렴하여 구민의 아픔을 해소하며 구민과 고락을 함께 하고자 매년 실시했던 주민과의 간담회는 봉사의정과 신뢰의정을 구현한 우리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였음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구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책임의정을 실현하고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21세기를 선도하는 선진의회를 정립함으로써 타 의회에 비해 탁월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노력의 결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의장으로서 이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원님 모두 우리고장 발전과 4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시 한번 헌신하실 수 있도록 고귀한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의회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제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어제인 5월 6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역시 어제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총 2건의 안건중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9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리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이기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위원장 이기봉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회 위원장 이기봉 의원입니다.
   설렘과 기대감으로 맞이했던 제3대 의회도 오늘로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심초사하신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서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노고가 크셨던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금번 제93회 임시회 기간동안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 안건들은 2002년 4월 4일과 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5일 행정관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른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 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조례제정시 포괄적 내용으로 되어 있던 제3조의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사항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함으로서 위탁관리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였으며 제5조의 제목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구유재산 심의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에서는 건물 등을 대부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조례와 동일하게 부지평가액의 산출기준을 정하는 등 총 33개의 조문을 정비한 개정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본 개정안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관련법령과 서울시 조례 등을 준용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처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이기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15분)
○의장 오환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허준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허준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준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환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병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40만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행정구현을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93회 임시회중 2002년 5월 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0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질의 답변과 심의를 거쳐 재석 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2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 충정로3가 3번지, 북아현1동 113번지, 북아현3동 3번지 일대의 사유지 및 국.공유지상에 불량한 주택이 과다하게 밀집되어 있으며 철도용지인 공공용지에 무허가 건물이 점유되어 있어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과 철도용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도시미관의 향상을 위해 재개발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질의 답변과 심의를 거쳐 토지이용의 합리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의견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제3대 재임기간 중 맡은 바 소임을 다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아쉬움이 남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부족함이 많은 저를 늘 성원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만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환인   허준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재개발구역지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재개발구역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000년 7월 7일부로 부덕한 저에게 제3대 2기 의장의 직을 수락하여 주시고 대과 없이 우리 의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올 수 있도록 따듯한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장은 그동안 의회 및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과 구민의 뜻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도 있었으리라 사료됩니다.
   널리 해량하여 주시고 이제 곧 다가오는 선거에서 아무쪼록 승리하셔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제4대에서는 그간의 시행착오들을 발전의 발판으로 삼아 우리 의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헌신하실 수 있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여러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제9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

○출석의원   21인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