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7월29일(수) 14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2.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2.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5시17분 개의)
○위원장 조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참으로 무더운 복더위속에서도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고하시는 참으로 존경스러운 위원님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와 노고에 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역사적인 첫번째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와 추경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게 되니 참으로 책임이 막중함을 새삼 느끼는 바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업무현황보고에 있어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보고에 임해 주실 것을 새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많은 지도와 편달과 협조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원활한 활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견인차 역할을 감히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5시18분)
○위원장 조재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정호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전문위원과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의회사무국장 박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 여러분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우리 제3대 위원회중 선임위원회로서 우리 서대문구의회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매우 중요한 위원회라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국과는 한 가족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기 전에 사무국 간부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98년도 의회사무국의 지금까지 업무추진실적과 향후 업무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앞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ｏ 구정업무보고(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문복위원 사무국장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위원은 초대를 거쳐서 2대를 걸러 3대에 들어오는 의원입니다. 그간에 많은 변화는 있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의회사무국의 운영에 대한 이런 방향이 명확하지 못해서 제가 3대에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의회 자체 사무국의 정립이 안 돼 있다 그 예를 듭니다.
첫번째 의회운영을 거쳐서 의장단과 상의를 해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어떤 의결을 이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들어와 보니까 그냥 의장하고 상의하고 몇몇 의원하고 상의해서 어떤 회기결정을 해 버리고 의안결정을 해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의를 내려주시고, 두번째 조금 아까 보고내용을 들어보니까 말씀을 잘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은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돕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위원은 구의원은 보좌진이 없어 가지고 국회의원과 달라서 공통으로 전문위원을 대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위원은 과연 우리 구의원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각 계하고는 어떤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맹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역에서 뛰어난 의원이라도 뱃지를 달았다 해서 의원이 아니고 의회라는 건 또 다릅니다. 들어오면 사실상 의정생활이 어떤 것이다 하는 의정 전문가가 교육을 한 번 했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이름하여 오리엔테이션 이건 3대 들어와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고 이번 의회는 초선이 5명, 2선이 11명, 3선이 5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연속적으로 이어져 온 건 3선 다섯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가 교육도 없이 의정활동이 뭐가 변했는지 이런 것도 없이 바로 우리는 임시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이 없어졌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고, 네번째 제가 밖에서 2대 생활을 의원을 못했습니다만 밖에서 듣는 것하고 또 3대 들어와서 보니까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정운영공통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하고 사무국에서 어떤 정의를 제대로 못 내리고 또 의원들 자체도 이 의정운영공통추진비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명확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되고 송사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이 또 우리 의원이 올바른 정의 이것에 대한 바른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답변하세요.
○사무국장 박정호 참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그런데 너무 많아서 혹시 제가 정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답중에 만약에 첫째 의회사무국 조직이 자체 정립이 안 됐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1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현재 의회조직체계에 의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일일이 자기 임무에 대해서 전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점점 우리 의회사무국뿐만 아니고 우리 지방의회 자체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노력해가면서 정립을 해나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문복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분장이 도대체가 분장업무가 도대체가 어떻게 되느냐.
○사무국장 박정호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 결정할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모든 일은 의회사무국에서 행정, 재정 지원을 하는 그런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우선 사무국기구의 최고 의장이신 의장님한테 결재를 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필요하면 하고 그리고 주로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을 다루고 있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본회의에 거칠 사항은 거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사무국 자체 정립이 되지 않았다 하는 말은 저는 좀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이문복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은 의회를 위한 지원부서입니다. 그 지원부서는 의회라는 그 상임위원회 자체의 총괄이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의장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는 의장단이 결정을 해주면 그것으로 받아서 집행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거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무행정을 하다보면 순수하게 의장님 명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있고 의장 결재를 득하기 전에 일단은 이첩하게 돼있습니다. 결재과정을 일단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재 과정에 우리가 운영위원님들 일일이 못 맡으니까 운영위원장님의 협조를 받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은 자문입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자문이 아니고 협조입니다. 의장의 결재 절차를 먼저 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무국장 박정호 거기에 대해서 결재하기 전에 만약에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사전에 검토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하는 것이 있고
○위원장 조재구 사무국장 말씀이에요, 위원장이 한 말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관한 소관이 우리 서대문구 위원회 조례 제3조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의사일정을 회부하고 감사계획서를 회부하고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회부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죠?
○사무국장 박정호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그리고 의회규칙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에 관한 소관 의회사무분장규칙 제2조에 의해서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 조정 다음에 의회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조정, 기타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다루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납득을 하셔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뜻에서 답변해 보세요.
○사무국장 박정호 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무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방금 우리 이문복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저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면 저희들이 이거 끝나고 나서 앞으로 중앙정부라든지 관리기관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받는데 이것은 그런 해석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국장님 제가 한 번 더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지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국장님이 답변을 할 때까지 답변을 끝까지 듣고 발언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감사받는 데예요, 지금. 위원장이 따지고
○위원장 조재구 위원장이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질의에 대해서 정리를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기봉위원 그것은 맨 나중에 위원장이 얘기하셔야지.
○위원장 조재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원활히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틀리면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하고.
지금 중앙에는 해석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에 보면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반적인,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여기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앞으로 고쳐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총무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의회사무국은 여기에서 별도로 같은 구정업무보고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위원님들 앞에서 발표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엄격히 따져서. 왜냐, 이게 지금 조항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 조항을 한 번 잘 보십시오. 다른 구정업무입니다. 이건 우리는 구정업무도 아니고 단지 우리 업무는 의정업무입니다. 의정의 지원업무입니다, 우리는. 한 식구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처리를 중앙정부에서 할 때 한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운영 업무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게 나왔고 그 조항 자체를 나중에 보시면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 문제는 다음에 또 한 번 검토하기로 하고.
○이문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께요.
지금 국장님이 해석 내리는 것하고, 그건 이해가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사무국은 의원을 상대로 하는 보좌입니다. 전체적인 의정업무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유권해석을 달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전반적인 우리 구정에 관한 것을 논의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거기에는 상임위원회 둘이 있습니다만 이 운영위원회에서 틀을 잡아서 이것이 의장단의 견해를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상임위원회 간사는 당연직으로 운영위원회에 배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해석을 분명히 해달라는 얘기지 사무국장이 우리 사무국의 일을 의정계 무슨 계 일을 가지고 운영위원장하고 상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무국의 일은 의장, 부의장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가능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도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무국에서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 결정해 주면 참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 결정할 일이 없습니다. 단지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지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지금 결정을 하고 현재는 또 의회운영위원회 보고할 것은 하고 거쳐야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위원님이 오셔 가지고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못 거쳐서, 처음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고 있고, 의장님 부의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또 하나 덧붙여서 의장단
○이문복위원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마음대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무국장 박정호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됐으면 죄송합니다. 마음대로가 아니고 의장 부의장 결재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고 항시 저희들 입장으로서도 의회운영위원회라고 하면 위원님 전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제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주세요. 두번째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박정호 이것은 또 제 설명을 잘 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에 대한 업무기능은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각 계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없고.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의사진행은 우리 본회의 의사진행도 맞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의 의사진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각 3개 상임위원회의 사실 엄격히 따져서 제일 가깝습니다. 바로 그 가까운,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의안계, 주로 의안계, 의사계 서로 같이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사무국에 있어서 사무관리는 있지만 실질상 공무원이 구의원이 국가 재정상 또 시의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보좌진을 달라 그러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면서 의원들에 대한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공무원 출신 사무관 출신을 해서 의원 보좌를 하는 전문위원입니다. 맞지요? 유권해석이, 제가.
그러기 때문에 사무국 내에 있으니까 의사계나 협조사항 다 좋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이 의원을 위한 전문위원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달라는 얘기예요.
○사무국장 박정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상임위원회
○이문복위원 바로 체계도를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세번째 질문.
○사무국장 박정호 세번째 이번에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마침 보니까 다섯분만 새로 초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지난번에 상의를 먼저 했고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다섯분에 대해서 우선 할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되면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그 세미나할 때 하기로 말씀을, 저 혼자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기본내용을 서로가 책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오리엔테이션으로 대체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된다는 건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당연하게 초선의원 오시면 해야 되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그 당시로 봐서는 시기가 적절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책을 주셨고 공부를 하셨다면 시간을 내서 개별적으로라도 서로 교육이라기 보다는 같이 모여 가지고 자리를 한 번 필요하다면 한 번 만드는 자리를 토론장이랄까 서로가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를 한 번 초선의원님들을 상대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말고 더 상세한 것은 세미나를 한 번 9월중에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의사운영공통업무추진비 관계입니다. 이건 제가 이걸 어떻게 대답드려야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까 예산을 크게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우리 의사관계, 의정관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사무국에서 일반경비로써 행정사무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제가 손으로써 보통 전결이 되고 나머지는 의장까지 갑니다. 왜냐면 저희 사무국에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리관이 제가 경리관입니다만 예산쓰는 것은 전혀 제가 어떤 권한이랄까 책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모든 것은 의정관계, 의회운영 관계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의원님 의견을 못 들으니까 의장님 결재를 득해서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 하는 것은 거기에 만약에 예산범위를 이탈하거나 초과하거나 그리고 어떤 제도적 위배됐을 때 됐다고 생각할 때는 제가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그렇지 않고서 모든 것을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 결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성격은 지방의회 전체명의, 전의원님들 또는 각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예산지출은 경리관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나 공통적 성격상 필요하시다면 내부결재를 득해 가지고 의장결재를 득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의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의장의 업무추진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나아가 사무국을 하는, 작지만 사무국장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공통이라고만 묶였지 의원들의 추진비입니다. 제가 틀립니까? 말씀드린 게.
○사무국장 박정호 말씀은 같은 뜻이지요.
○이문복위원 공통이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개별은 안 된다, 목을 져서 개별은 아니지만 의원 공통의정활동에 대한 추진비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결정을 낸다 하면 지급하는 돈입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그래서 거기 대신에 우리가 절차상으로 만일에 한다면 일단 사무국 전체 우리 의회 전체 대표가 의장이기 때문에 일단 결재를 득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보고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문복위원 이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 해서 결의가 되고 의장의 결재를 받으면 지급하는 돈입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내부품위를 얻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왜 지금까지 의정운영공통추진비에 대해서 2대때 그 문제가 생기며 3대 와서 이런 유권해석이 제대로 안 되며 이런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그건 우리 2대 후반기에 있었습니다만 별로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에는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했고 또 우리가 경비집행할 때도 전부 내부품위를 득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세요.
○위원장 조재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 나누셨는데 그럼 의정운영공통추진비가 이게 1년이 반이 넘어갔는데 25% 밖에 안 썼고 의회에서 책정한 예산중에서 이번에 다른 과는 삭감이 많이 나왔지만 의회 삭감을 공무원 인건비하고 직원승진에 대한 직급보조금 72만원만 삭감됐습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증액이 되는 겁니다.
○이기봉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피복비, 여비, 시책추진일반업무, 배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섯가지 문제에 대해서 피복비 같은 건 속기사 피복비인데 이게 전액을 몇 %가 감액이 돼서 불용이 된다면 모를까 전액이 불용이 되는 예산을 사무국에서 짜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박정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복비 그 다음에 네 가지가 뭐뭐 네가지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기봉위원 여비, 시책추진일반업무, 배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국장 박정호 이건 현재까지는 피복비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우리 계획에 앞으로 이 용도는 뭐냐면 방호원하고 저희들 속기사 가을되면 옷을 바꿔야 됩니다, 철에 따라서. 그래서 이건 하반기 되면 방호원, 속기사 옷을 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하반기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비는 우리가 세미나 그 다음에 중국방문 혹시 만약에 우리가 교역이 된다면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IMF때문에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 하반기때 의결이 된다면 그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도 이건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제 우리가 얼마쓴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저희들이 나중에 불용된다면 전액 쓰면 되는 거고 계획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 행사가 큰 게 벌써 너댓 개 있습니다. 돈을 현재 안 썼다고 해서 나중에 불용액으로 남는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와 맞춰서 최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은 물론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의회 증인출석 경비입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이건 관례적으로 책정을 해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우리가 꼭 필요없다면 예산편성을 안 하는 수도 있고 또 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관례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배상금만큼은.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것은 저희들이 4층에 저것을 바꾸려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나가고 뭐하고 하면 저것을 바꾸려고 했는데 현재는 다는 못 바꾸고 현재 우리 계획으로써는 어느 정도 좀 필요한 것 의회운영위원회에서나 각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용할 것입니다.
○이기봉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을 사무국장께서 명심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네.
○이기봉위원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라든지 무슨 기관에서 의결이 된 사항에는 어느 누구도 부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박정호 네.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무국장께서도 제가 얘기한 바를 명심해 가지고 사무국 직원들을 정정당당하게 의안 의결대로 다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의원들이 2대 의회에서 8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숫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대문구청 관내 각종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이 숫자적으로 따지면 52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열두 분 의원들이 그만두신 분, 탈락하신 분 이런 분들이 소속해 있던 의원이나 19개 위원회에서 위원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구청의 모든 사안들이 지금 시급한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그 위원회에 비어 있는 자리를 보충해 주는 그러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박정호 네,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최광진위원 구청에서 요구를 해야 해주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박정호 네,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우리 의회 의정계는 뭘 하는 곳입니까?
○사무국장 박정호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소속 부서에서 필요하면 협조를 의뢰를 하기 때문에
○최광진위원 협조를 해달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 의정계에서는 당연히 그 업무를 챙겨서 의원들에게 다시 재위촉을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국장 박정호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저희들 사실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것은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구청 총무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분명히 제가 며칠 전에도 이것을 챙겼습니다.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챙겼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하는 것인데 우리 의정계에서는 이런 것을 신속히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으면 바로 대처를 해서 내일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무슨 위원회를 열겠다고 했을 때는 우리 위원 결원된 위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을 보좌해 주는 의정계에서 이런 것을 해줘야지 구청에서 요구하도록 가만히 놔두면 안 하면 자기네들끼리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필히 염두에 두셔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서대문구청 1,500 공무원이 전부 친절 1위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만 근자에 새로 들어오신 의원께서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얘기가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의회사무국 얼마 되지않는 직원들이 얼마 되지않는 의원들 얼굴을 몰라서 인사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더 깊이 얘기하자면 저 아래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를 하면서도 의원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차에서 내리도록 얼굴을 쳐다만 보고 있고 인사를 안 한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인사를 가지고 탓하는 의원 자신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직원들도 각성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우리 직원들 인사 안 하는 직원은 못 봤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으로서 또 간사로서 우리 사무국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답변하세요.
○사무국장 박정호 우리 최광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선 죄송스럽고 정말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느끼고. 첫번째,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에 속해있는 우리 위원님들 관계, 이것을 조속히 구청 총무과와 협조해서 조치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항에는 더욱 제가, 우선 제 자신이 너무나 죄송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서대문구가 친절을 제일로 하는 구청인데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저도 몇 번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빌어서 좋은 충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히 받아들이고 틀림없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무국장 책임하에 노력을 하고 또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더 큰 질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광진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네, 말씀하세요.
○최광진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사무국장 박정호 어제 들었습니다. 어제 듣고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어제 우리 의정계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어제 우리가 늦게 들었기 때문에, 또 회의기간중이고 해서, 아침에 또 듣고 제가 본인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인이라면 곤란하지만 다른 것하고 합쳐서 이야기를 했고, 전체 이 의회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에 교육도 자체적으로 사실 했습니다만 그런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인간과 인간적으로 서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같은 우리 의원님들이지만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조직체계상 또 우리 사무국과 더 가까운 가족같은 관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면 다음에는 틀림없이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다음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뭐냐면 의원이 각 과로부터 위원회로부터 소속돼 있는 위원회 의원이 있습니다. 그 현황이 분명히 사무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의원을 그만두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소속된 위원회 의원들이 그만둔 의원에게 사무국은 필히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의원이 기히 위원회에 소속돼 있던 의원이 무슨 위원직을 사퇴하게 됐다, 그만두게 됐다든가 이렇게 통보를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그만뒀다는 통보를 안 해 주면 그냥 그대로 계시는 줄 알고 위원회 소집이 있으면 소집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이런 것을 즉시 발췌해서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위원회에서는 다시 의회로 옵니다. 이러이러한 의회의 의원이 몇 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원을 추천해 달라 의장에게 올립니다. 그렇게 추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공백상태에 있다하면 이건 사무국에서 미스테이크를 내고 있다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답변도 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원들에게. 이런 점을 보충질문하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추호도 어떠한 실수가 없이 챙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끝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전반적인 좋은 의견을 제시했고 질의를 하셔서 충고성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참고하셔서 의회운영이 제대로 원활히 잘 수행될 수 있게끔 이런 관계 직원들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하면서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잠깐 10분 쉬었다 할까요? 바로?
(「바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2.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6시11분)
○위원장 조재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1998년도 제1차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제2호 1998년도 7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0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참 조)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구의회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이상헌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31쪽부터 32쪽이 되겠습니다.
박정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련 업무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안 31쪽이 되겠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제안설명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일괄적인 설명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직원인건비, 기본급, 상여금 부분중 기말수당에서 120%, 정근수당 부분에서 3.5%를 일괄삭감하여 예비비중 실업대책비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총 3,212만 1,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경상적경비, 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중에서 직원진급 등에 따른 부족분 72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큰 내용은 없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혜연위원 기말수당 120% 삭감했다 하는데요, 정혜연 위원입니다. 기말수당 120% 삭감했다, 기말수당 전체 타는 양이 몇 %이며, 몇 %인데 몇 % 삭감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다음 정근수당 몇 %라고 했지요?
○사무국장 박정호 3.5%
○정혜연위원 정근수당 3.5%, 정근수당 몇 %입니까? 연간 수당은 몇 %를 받는데 몇 %를 깎아서 이런 숫자가 나왔다 이렇게 제시가 돼야 됩니다. 기말수당 120% 그럼 몇 % 받는데 120% 깎았다, 1,000% 받았는데 120% 깎았는지 200% 받는 데서 120% 깎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설명은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재구 답변하세요.
○사무국장 박정호 전체 기말수당이 이건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건데 이건 위원님이 물으시니까 기말수당 몇 % 받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위원장 조재구 박 국장 말이에요, 지금 정혜연 위원님께서 서면답변 받기를 원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이게 지금 국장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3/4분기에서 40%씩 해서 1/4분기를 빼고 120% 산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맞는 겁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이건 상세하게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를 조정해야 되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직원인건비, 기본급, 상여금 등을 삭감하여 예비비 실업대책비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1998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6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