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22일(화) 14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기봉의원외 6인발의)
(14시44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이라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중지를 모아서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기봉의원외 6인발의)
(14시45분)
○위원장대리 최광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기봉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봉 위원입니다.
'98년 9월 15일 본 위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의회사무국 조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계 조직을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경쟁력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목적) 내용중 "그 소속 직원의"를 삭제하며, 안 제3조(하부조직) 제1항 내용중 "의정계.의사계.의안계"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이기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3호로 1998년 9월 15일 이기봉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7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제의 위기극복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고자 '98년도 6월 18일자 행정자치부 지침 및 '98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 공포되므로 본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하부조직중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둔다"라는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은 현행 계제를 폐지하고 담당(팀)제도의 운영체계로 변화를 위한 조치사항이나 의회사무국 경우 과 직제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관련 세부 통합지침이 시달될 때까지 국장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의 생산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행정구현을 위한 사무국의 기구 조정이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제시한 것은 3개 계를 그냥 두어도 별다른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존속하자 하는 그 뜻인데 지금 계장제를 폐지한다고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총무과로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대책으로써 이것을 삭제해 가지고 계를 그대로 둘 수가 있는지 그런 내용을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 현행하고 개정안을 비교해 보면 알아요.
○정혜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냐하면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 개정안이라는 게 뭐냐하면 계를 갖다가 없애자는데 계를 그냥 존속하자는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위원장대리 최광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하시겠습니다.
○사무국장 최홍진 사무국장 최홍진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차원에서 계 제도가 없이 팀이나 다른 유형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취지에 발맞춰서 우리 의회사무국의 계를 없애고 사무국을 별도지시가 없는 한 국장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사안으로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제1조에 보면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와 그 소속 직원의" 그러니까 "그 소속 직원의"라는 이 말을 이번에 삭제를 하고 3조 하부조직에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둔다"라는 그 말미의 규정을 없애므로 해서 계제도를 없애고 팀이나 다른 체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조례개정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능률화, 현대화를 기대하면서 우리 정부 조직을 바꾸는 일환으로 이번에 우리 조례도 정리한다고 이해하시고 이 조례안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다른 위원님, 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무국에 3개 계가 있었죠?
○사무국장 최홍진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 그러면 이 계를 없애는 겁니까? 그러면 계장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홍진 그렇습니다. 계장 칭호도 없어집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는 우리 의회제도상 필요한 조직인데 이러한 조직에 의한 개편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 계가 없으면 의정의 문제는 누가 취급을 하며, 의사의 문제는 누가 취급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의안의 문제는 누가 취급을 하느냐? 그때그때마다 사무국장이 "너 이거해라, 너 이거해라, 너 이거해라." 직원에게 그렇게 명령에 의해서 그 분담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사무국장 최홍진 제가 사무국장 입장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가 계 표시가 조례에 없어진다 하더라도 제 생각은 이게 의정계장이 의정담당주사로 호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장인 제 지휘하에 팀별로 의정계는 의정계 팀으로, 종전의 의정계 팀이 의정담당주사가 팀장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의사계, 의안계도 그런 요령으로 운영을 하면 특별한 차질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조례개정에 있어서의 3개 계를 삭제한다라고 하면 사무국에 하나의 조직법이 없어지는 걸로 아는데, 다시 얘기해서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 이렇게 분류해서 전문적인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했는데 지금 조직법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그것을 뭘로 판단을 하겠는가 이거예요. 옛날에 했던 것을 지속한다는 것이 지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지 않냐 이것을 삭제한다면.
○사무국장 최홍진 계장이 없어진다고 조직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김종철위원 팀제,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예요. 알고 있지만 여기에 우리의 위에서 상부 상위법에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몰라도 조직법에 있어서의 그 규정은 정해 놔야지 팀은 다시 얘기해서 의정팀.의사팀.의안팀이라는 규정이 내부적인 것이라도 만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지 지금현재 사무국장 산하에 우리 26명 직원이 있다, 필요에 의해서 이동함으로써의 업무체계를 빠르게 지속할 수 있다 이거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몰라도 전문적인 것을 받지 못할 거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지.
○사무국장 최홍진 이 조례안을 개정해 주신다면 국장입장에서 종전 보고드린 바대로 의정계팀.의사계팀.의안계팀을 만들어서 지금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광진 되셨습니까?
○김종철위원 예, 됐어요.
○위원장대리 최광진 그럼 다음 이기봉 위원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김종철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이게 국장님이나 지금 위원들이 내용을 자세히 저기 못하신 것 같은데 계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서대문구의회사무국 하나로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대리 최광진 이기봉 위원님, 제안자이기 때문에, 속기사 그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이문복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위원장대리 최광진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논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광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기봉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3회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최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