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23일(수) 13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결의문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결의문채택의건(최광진의원 외 7인 발의)
(13시58분 개회)
○위원장 조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며칠이면 송구영신이라는 한 해를 보내고 그리고 기묘년을 맞게 됐습니다. 그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잘 협조해 주셔서 정말 무난한 이렇게 회의를 마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건승과 화평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59분)
○위원장 조재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장원석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원석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6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98년 6월 22일자로 시달된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하부조직인 계제가 폐지되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여러 의원님의 발의로 지난 제63회 임시회의시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요구기간 중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조례운영은 조례개정시 행정낭비를 초래하며 또한 지방의회의 조례심의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구 본청, 보건소, 동과 구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는 각각의 기구 관련 조례로 구 본청, 보건소, 동을 통합한 하나의 조례로 구의회사무국으로써 기구관련 조례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이에 맞도록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합조례에 시달된 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내용과는 큰 변동이 없고 통합조례에서는 전문위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시킨 사항으로써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의 의안검토와 의사진행을 보좌하고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명문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장원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6호로 1998년 11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의 업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제3조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전문위원의 사무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4조 제1항의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되어 있고 제2항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라고 조례에 규정하므로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을 명확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이상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광진위원 전문위원이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조재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5분)
○위원장 조재구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결과보고를 기초로 해서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보시고 정정이나 추가하실 사항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진지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더 이상 좋은 의사개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 중에 작성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결의문채택의건(최광진의원 외 7인 발의)
(14시12분)
○위원장 조재구 의사일정 제3항 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일 최광진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안건입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의원입니다.
우리구 세수입 증대의 일환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거론되는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 교환 지지를 위한 결의문을 1998년 12월 23일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함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을 적극 지지하여 지방재정력 확보는 물론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안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세수균형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올해 안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일동은 40만 구민의 뜻을 모아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교환을 위한 지방세법이 개정되기를 바라며 이를 적극 지지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문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허준구위원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세목교환을 한다고 했는데 서대문은 이걸 교환하려고 얼만큼의 차이점이 나는지.
○위원장 조재구 유인물을 참고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세요.
○위원장 조재구 설명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이거 지금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을 하면 우리 서대문구의 세수가 76억 정도가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담배소비세는 162억이고 종합토지세는 86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을 했을 때 76억원이 우리 구 세수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 4개 구청에서 지지하고, 4개 구청에서는 반대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결의문을 준비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결의문채택의건을 최광진 위원 외 7인이 결의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송구영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감사를 느끼면서 앞으로 1999년도 기묘년 새해에는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과 건강이 항상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총무과장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