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2월24일(수) 14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3시50분 개회)
○위원장 조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과 또한 의정활동 보좌에 노고가 많으신 최홍진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1년 4월 15일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언 8개 성상이 흘렀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초대의회가 미비된 제도를 보완하고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척박한 땅을 일구어가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2대 의회에서는 그 땅에 지방의회라는 나무를 심고 구민속에 자치행정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뜻과 정성을 모았던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3대 의회의 출범과 더불어 의정경륜이 더해가고 이제는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어서 지방자치의 효율과 가치를 40만 구민의 생활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년도의 의정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새해 들어 첫번째 의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이 자리를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13시52분)
○위원장 조재구 최홍진 사무국장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진 의회사무국장 최홍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조재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국 직원 모두는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뒷바라지 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의정운영 관계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조)
ｏ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사무국에서 보고되는 1999년도 의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사무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99년도 예산편성현황에서 잘 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알면서 왜 또 질문을 하느냐 라고 이렇게 반문은 하시지 마시고 우리 의원 21명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총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지요?
○사무국장 최홍진 네.
○김종철위원 얼마죠?
○사무국장 최홍진 3억 5,900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 한 사람에 약 1,700만원이네요.
○사무국장 최홍진 네, 대충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사무국장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원들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과연 얼마나, 3억 5,934만 6,000원에서 의원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는 얼마나 소요됐다고 생각합니까? 그 돈을 다시 바꿔서 우리 의원의 특수인원을 제외한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은 과연 얼마나 소요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려운 질문일 것입니다. 어려운 줄 알고 질문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최홍진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3억 5,900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매월 한 500만원 정도가 돼야만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는 의회사무국장이 판단해서 답변할 그런 사항이라기보다도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재임시에 느끼는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제 판단이 옳은지 틀린지는 그것은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으로써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의원 개개인에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배정된 금액이라도, 법의 한계라고 얘기하면 상당히 어렵겠지만, 부여된 금액에서도 우리 개개인의 의원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99년에는 한 번 연습해 보시고 2000년대에 새로운 것을 계획해 주십사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최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최광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복리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제복관계에 대해서 왜 집행을 안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사무국장 최홍진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집행이 됐습니다.
○최광진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정혜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내지는 사무진행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세미나' 하고 몇 차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야말로 의원 세미나는 알찬 세미나가 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저 적당하게 지나는 시간 채워서 끝내지 말고 이렇게 해서, 또 초빙을 하더라도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 내지는 사회인들 이렇게 해서 알차게 하고, 또 낮에 시간이 없으신 의원들이 많을 때는 야간에도 집회하라 이겁니다. 꼭 주간에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은 주야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업무보고라든가 조례안이라든가 이러한 회기도 반드시 아침 10시에 꼭 해야 되고 오전에 끝나야 된다 내지는 오후 2시, 3시면 끝나야 된다 하는 것 없이 의원들이 업무를 하는 것은 야간 집회도 해보자 이겁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야간집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묘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을 의원들도 다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진 이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검토가 되고 정해진 것을 저는 명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우리 의회운영에 대해서 각 담당주사이하 직원들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떤 명에 의해서 발령이 납니다만 그래도 우리 사무국을 관할하고 있는 국장께서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공무원 생활 또 직장생활을,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기준, 선호도가 국장이 판단하실 때는 과연 분명히 본청, 구청에서 여기를 선호하는 곳인지, 또 우리 사무국에 오면 직원이 떠나가려 하는 곳인지. 그것은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떠나가려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사무국이 제대로 일이 안 됩니다. 의원들에게도 상당히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또 선호하는 데다, 전체적인 우리 구 공무원중에서 승진 문제에서 여기가 좀 수월하다든지 이러한 것을 그 동안에 파악하셨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최홍진 네, 이문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본질에서는 지금 구청과 동과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도 있습니다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매우 바라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보고드릴 것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특히 의회사무국을 선호한다 하더라도 너무 오랫동안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것은 개인적인 발전에 저해되는 점이 있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의 여러가지 업무도 사실 일반직공무원인 경우에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재적소라든가 또 개인적인 발전이라든가 하는 것이 사무국장 혼자 판단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당사자하고 또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저하고 의장님도 계시고 또 의원님도 계시니까 그런 문제는 총체적으로 직원 발전을 위해서 또는 의회사무국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문복위원 승진 부분은?
○사무국장 최홍진 승진 부분은 상당히 우리 의회사무국이 저쪽 구청이나 동보다도 적시에 승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개인적인 자질로 봐도 의회사무국 직원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들이 먼저 승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이 우리 국장에게 꼭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운영위원들이 나 자신 먼저 반성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의원들이 타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일원을 교환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2대 때도 제가 엄청나게 부르짖은 게 있습니다. 의사당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작년부터는 의사당 건립에 대한 의사당 문제에 대한 이것을 계획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알기에는 대한민국에 지방의회가 있는 곳에 의사당이 없는 곳이, 의사당이 있되 의사당 같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구나 이런 의사당은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보건소의 전체 건물을 의사당 건물로써 작년에 승인을 했습니다만 외부에서, 타도에서 우리 서대문구를 방문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우리 의사당의 전반적인 운영활동을 소개할 만한 여건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유로 의장실을 가 봐도 권위적인 의장실이 돼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갖춰져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상임위원장실이라는 것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피난생활하는 우리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만 해도 그러한 문제가 왕왕 거론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바로 본청에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 봤는지 또는 모든 시설에 우리의 세미나실이나 또는 어떠한 도서관등 휴식할 수 있는 곳 또는 우리가 의원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의사당에서 레크리에이션도 가능합니다. 운동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구상하면서 예산을 요구해 봤는지 거기에 질의를
○사무국장 최홍진 김종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의사당은 아시다시피 보건소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건소가 구청건물로 이주계획은 수립되고 추진되는 걸로 아는데 금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이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에 저희들도 가장 바람직한 의사당을 어떻게 구상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서 우리 사무국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의사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필요한 예산관계도, 제 개인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효율적인 의사당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조금 미리부터 준비를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아직까지는 준비는 안 돼 있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문제를 논의하고 거론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대신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의원 세미나 건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야간회의라도 개최하자는 것은 사무국이 결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뜻은. 그러한 안도 넣으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표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지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원 세미나 건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다음 두번째 의장단 회의라는 걸 구성하고 있지요? 의장단 회의라는 거 있지요?
그 의장단 회의라는 건 그것은 뭡니까? 의원을 대표하는 회의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의장단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의장단 회의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자 내용이 뭘 어떻게 결의를 했다 어떤 걸 어떻게 추진했다는 내용을 우리 평의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의장단들만 알고 있고 평의원들은 뭘 하는지 모르고 사무국에서 뭐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 결과를 만들어서 평의원한테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단이 뭡니까? 의장단은 평의원들이 뽑아서 내보내 준 대표들입니다. 대표들이 의논하고 결정을 봤으면 우리 평의원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말이지, 의장단 회의가 끝나고 나면 뭘 했는지 우리 의원들 아무 것도 몰라, 캄캄한 데 앉아 있어.
그런 점 참작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의장단 회의가 끝나면 그런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홍진 알찬 세미나를 위해서 야간에 세미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업무보고도 저녁에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어떤 사업안을 제시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사무국에 와 보니까 의회사무국은 일반 집행기관하고 좀 달라가지고 의원님들의 발의에 따라서 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은 사실상으로 사무에 관한 집행이지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라든가 그런 건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아니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 하고 별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우리들이, 사무국에 과연 그런 데까지 관여해도 되는 건지 우리가 불쑥불쑥 의견을 내도 되는 건지 그 문제는 사후에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장단 회의관련이 원래 여러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래도 그 건 관련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과정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님 결심에 의해서, 결심하기 위해서 하나의 보조기능을 하는 그런 역할이 아마 의장단 모임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권 속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공문화해서 공식적으로 알려드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사무국장의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그럼 의장단 회의 소집통보는 누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의장이 직접 합니까?
○사무국장 최홍진 그건 의장님의 수명에 따라 저희 사무국에서 유선 또는, 유선으로 일반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회의를 할 때 회의록에 남깁니까, 안 남깁니까?
○사무국장 최홍진 안 납깁니다.
○김종철위원 의장단 회합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우리 조직법에 회합을 위해서 의장단 회합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것은 협의하는 것이지 회합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아니, 의회에 회의가 있다 할 적에 날짜같은 것도 대충 잡아서 운영위원회에 넘어오잖아오. 이런 것을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을 통해서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같이 나가자 하는 것이지 그것이 다르게 결정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조재구 발언권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좀 지켜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재구 잠깐,
○정혜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먼저 번에도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도 늦춘 일이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이 못 들어서 이상하게 흘러간 일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대비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의장단에서 이루어진 내용도 평의원들한테 사전에 귀띔이나 알려주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냐, 운영하는데 좋은 방안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장으로서 사무국장한테 하나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대략적인 의회사무국에 관한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보는 이 차제에서 의장단 회의 문제가 지금 의제로써 떠올라서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가 절차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장단 회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체 협의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하는 것이 의회법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관계 법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장단 회의에서 나오는 중요한 사항을 기준으로 그렇게 잡으신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우선 토론을 해서 협의회에서 다뤄진 일로 해서 삼아야 잡음이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마치 어떤 회의에서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하면 서로가 오해가 있어서 이런 것도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차후에 규정대로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보좌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최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