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7월22일(목) 16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6시01분 개회)
○위원장 조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최홍진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보건소 이전에 따른 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제경비가 주요 계상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좀 더 구민곁에 가까이 다가 서는 민의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동안 단독청사 확보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사에 임해 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6시03분)
○위원장 조재구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최홍진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최홍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홍진입니다.
폭염속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리 조재구 운영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추경에 대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우리 사무국 전문위원으로 오신 이정완씨를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완 1999년 7월 1일자 구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임명된 이정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을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최홍진 그러면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은 총 1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보고되는 금액은 9,8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대비 약 9%가 증가한 액수가 됩니다.
이번 저희 사무국 예산은 의사운영비하고 의정활동비로 대부분 됩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금액은 의사운영비에서 반영됩니다. 그러므로 의정활동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사운영비에서 9,862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우선 경상예산에서 8,822만 5,000원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우선 인건비가 1,651만 8천원으로써 이건 보건소 이전에 따른 청사관리 직원을 보강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가 약 1,011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상으로써는 직원 4명이 증원을 해야 저희가 의회사무국으로써 단독청사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위생원 한 사람 그 다음에 방호원 한 사람, 전기직 한 사람, 기계직 한 사람 이 네 사람이 증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주된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당도 같은 맥락으로 맨하단에 보면 청사관리직 직원 보강해 가지고 95만 6천원이 올라갔고 나머지 초과근무수당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640만 8천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경상적경비가 7,17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요 이 내용은 일반운영비로써 보건소 이전에 따른 청사유지관리비 1,997만 9천원, 1997만 9,000원 중에는 일반수용비 130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72만 5,000원, 운영수당·당직수당이 69만원 그 다음에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가 3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급량비 중에 기본업무추진 급식비가 있는데 이건 우리 지하식당 운영비로 261만원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이중 업무추진비 직원 4명 늘린 그 금액하고 합쳐서 341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923만 9,000원, 시설장비유지비는 260만 7,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도 보건소 이전에 따른 직원 4명에 대해서 96만원이 3개월치를 추가반영해 가지고 반영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같은 목으로 144만원이 계상됐고 복리후생비입니다. 이건 당초에 체력단련비라고 해 가지고 이게 250%가 반영이 됐는데 작년에 반영이 돼 있었습니다만 삭감이 돼 가지고 가계운영비라고 해서 125%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2,948만원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가 또 1,768만 8,000원, 보건소 이전에 따른 청사관리직원 보강이 216만원 그래서 합해서 4,932만 8,000원이 반영됐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저희들 증액편성 추경에 반영하는 금액이 50% 가까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건소가 이전을 한다면 서울시내에서 가장 이상적인 구의회 건물을 어떻게 구상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설계비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 이것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1,04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추경예산액을 올린 것은 전제가 보건소가 9월에 이전될 것으로 예상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산해 보면 보건소 이전 관계가 약간 유동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앞날을 대비해서 세우는 그런 행정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께서 저희가 제안한 금액대로 심의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츨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안번호 제79호로 1999년 7월 1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5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추경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서 33쪽부터 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사무국장 건강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34쪽을 보면요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의 누락분입니까? 이게 소급적용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에서 편성됐나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최홍진 이번에 조정된 내용이 1인당 25시간, 그러니까 5급 이하 직원입니다. 25시간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직원은 20시간이 반영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5시간을 추가로 반영한 것이고, 보건소가 만약 이전된다면 거기서 4명이 오기 때문에 별도로 3개월치 25시간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요 20시간을 적용하셨는데 25시간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홍진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5시간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애저녁에 본예산때에 이게 왜 누락됐습니까?
○사무국장 최홍진 누락된 게 아니고요 원래 기정예산에서는 20시간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5시간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어떤 근거로
○사무국장 최홍진 그것은 구 전체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아, 그러면 자치구 내의 편성입니까?
○사무국장 최홍진 그렇습니다. 전 구청 다 그렇고 아마 서울시 전역이 똑같은 입장에서 조정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전국적인 것이라고요 이게?
○전문위원 이상헌 네, 전국적인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20시간에서 25시간을 했기 때문에 5시간 마이너스를 소급 12개월을 해서 적용했다는 얘기예요?
○사무국장 최홍진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렇게 되는 지침이 우리 자치법에서 구청장 자치구 내에서 언제 지침이 내려와서 다시 추경에 편성된 거냐 이거예요.
○사무국장 최홍진 그 건 관계는 우리 사무국에서 당초에 5시간을 추가해서 올린 사실이 없고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올리니까 구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우리 구산하 공무원들에게 일괄 조치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린 것도 아니고 구에서 일관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기서 올리지도 않고 거꾸로 중앙에서부터 전 공무원에게, 즉 말하면 시공무원에게 20시간을 5시간 더 달아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국장 최홍진 네.
○이문복위원 이렇게 해서 거꾸로 내려온 이 지침이 언제쯤이냐 이거예요.
○사무국장 최홍진 저희 사무국에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올렸더니 거기서 추가로 지침 보고 반영된 내용이 아니냐
○이문복위원 그렇게 보고서 지금 이 추경에서 상반기까지 합산을 해서 소급으로써 12개월치를 준다?
○사무국장 최홍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위원님들한테 제시할 문건이 있다면
○이문복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전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거죠?
○사무국장 최홍진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서울시에 다 해당된다니까 우리 구 전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이슈입니다. 우리 공직자들에게.
○위원장 조재구 다른 위원님, 최광진 위원님.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목도 쉬셔서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대답을 하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기히 우리 보건소 건물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관리 및 모든 예산이 기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전함에 있어서 보건소는 예산에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월시킵니까? 그러면 이월시키면 이월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쓰면 될 텐데 다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야 할 사항이 되는 것인지.
○사무국장 최홍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이 폐쇄가 되거나 해서 하나가 없어질 때는 보통 예산을 폐쇄된 예산을 인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건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예산을 가지고 가서 기본적인 사항에 부족한 것은 덧붙여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체제로 예산 활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최광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판단은 이미 그쪽에 가서 다시 어떠한 운영의 예산 지침을 다시 결정을 해서 예산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기히 지금 여기 있는 직원들도 그대로 인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최홍진 그것이 별도 행정처리가 있어야 받습니다.
○최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직원들을 바꾸기가 뭐하면 기계운영상 다소의 어느 어떠한 잘못된 것이 있을 줄 알고 그런데 그냥 그대로 인수를 받는다 그러면 기히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을 그대로 해 주고 다시 보건소는 저쪽으로 가서 예산편성 다시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이 아니라면 됐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계수조정 사항을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만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체적이고도 세밀하게 편성된 것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0분)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김종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재구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신상발언을 끝나기 전에 속기록에 남겨야지 신상발언
○위원장 조재구 알았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김종철위원 신상발언 속기록에, 김종철 위원입니다.
신상발언을 운영위원회에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걸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본 위원이 신상발언 하고자 하는 것은 1999년 6월 24일 2시 30분경에 서대문구의회 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제2차 선거시 전성장 위원으로부터 비밀투표인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투표용지를 신성한 의사당에서 의원에 공개하고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제2장에 선거 또는 비밀투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 해당이 되므로 거기 제2장 총칙에 제2조에 이 법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에 적용한다 라고 하는 장의 문제가 전개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바로 보고를 드리고 적절한 조치가 요하지 아니할 때는 선거법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사법처리할 것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이러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논의해 주기를 재삼 부탁하기 위하여 본 김종철 위원은 정식적으로 의회사무국에 접수하였으므로 그러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복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재구 이문복 위원님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봉위원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말미에 위원이신 김종철 위원께서 지난 선거과정 곧 부의장 선거에서의 문제점을 신상발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라기 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신상발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장단에 이것을 거론하셔서 거기에서 타당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원만하고 또 더 나아가 김종철 위원께서 신상발언 중에 원만한 처리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에서 원만한 처리를 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위원장으로서 조금 전 김종철,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께서 추가경정예산안 말미 신상발언을 요청했기 때문에 규칙에 의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유감스럽게도 지난 의장단 선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법적조치에 의해서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문복 위원께서도 좋은 의사개진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접수를 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하고 기타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 전문위원 이정완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최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