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4일(목) 14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사당개.보수공사세부추진계획안
3.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사당개.보수공사세부추진계획안(최광진위원외 4인 발의)
3.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광진위원외 7인 발의)
(14시04분 개회)
○위원장 조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앞으로 20여 일 다가온 정기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의회의 기능중에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기능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독기능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사계획서의 작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
○위원장 조재구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최광진 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최광진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구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시간을 거쳐 결정하기로 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제1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은 구의회사무국이며, 감사 범위는 '99년도중 처리한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감사위원의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 9명의 위원으로 하며 감사반 편성도 제안설명이 끝난 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 시간을 거쳐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유의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최광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반 편성 등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재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간사께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우선 반 편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반에 이문복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이기봉 위원님, 최광진 간사, 그 다음 2반에 김종철 위원님, 최태중 위원님, 김대봉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감사일시 및 장소는 1999년 12월 1일 14시, 감사장소는 의회 제1회의실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최광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채택의건을 감사반 편성과 서류제출요구사항 등을 정회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최광진 간사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사당개.보수공사세부추진계획안(최광진위원외 4인 발의)
(14시25분)
○위원장 조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개.보수공사세부추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당개.보수추진위원회 다섯 분을 대표해서 최광진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간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회의사당개.수공사세부추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회 청사 일부, 지층에서 2층을 사용중인 보건소의 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청사개.보수 방안과 활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의회 청사의 개.보수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1차 공사는 1층에서 3층까지 내장, 칸막이 공사, 각 층 화장실 전면 개.보수 등 공사를 2000년도에 추진하고, 2차 공사는 도시가스 인입에 따른 기계설비 교체공사 및 현재 4층 본회의장 철거 후 신설 공사 및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소요예산 등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자세한 세부적인 추진 내용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최광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은 실무국장인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금동영 우선 제가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까요?
○위원장 조재구 아니, 먼저 이문복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당 개.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거니와 또한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무지한 자를 깨우치는 자가 지식인입니다. 해서 사무국장께서는 지금까지의 진행과정과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국장의 전체적인 우리 사무국의 개.보수에 대한 실무 총괄자로서 이렇게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금동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청사 개.보수 문제는 사실 지난 5월부터 상당히 우리 사무국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쭉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번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추경예산에 설계비로써 1,0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시설공사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추경예산 심의 할 때 그때의 개.보수 계획은 4층에 있는 대회실은 손을 대지 않고 1내지 3층만 배치를 해서 가급적 예산을 적게 소요하는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비에 1,000만원, 개.보수비에 2억 5,300으로 간단히 시설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만 중간에 보고과정에서 가급적이면 2000년대를 대비한 그야말로 의사당으로서 손색이 없는 건물을 물색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해서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지금 현재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 2, 3층은 현재 있는 칸막이 공사를 (청취불능)식으로 만들었고 4층에 있는 대회의장만 4층 옥상을 터가지고, 현재 옥상의 층고가 약 3.3m밖에 안 되는데 배로 약 6.5m로 옥상 높이를 그만큼 높이고 경사식으로 해서 의사당을 만들면서 1.2.3.4층에 있는 화장실은 전반적으로 다른 것으로 재배치를 하고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가급적이면 누가 오더라도 편리하게 의사당 본회의장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소요를 어떻게 하면 분산시킬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 1차 공사와 2차 공사로 나눠서 실시하면 재정 여건도 평균성을 기할 수 있고 또 구의회 운영도 본회장 운영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현재로써는 4층을 전면 개.보수를 하고 나머지 1내지 3층은 지금 현재 칸막이 공사 및 경미한 보수 공사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에는 일제 공사 2.3층 공사에 대한 칸막이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2001년 이후에 본회의장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을 말씀드리자면 99년, 2천년도, 2001년 3개년도에 드는 전체예산은 약 17억 5,1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 이 자리에서 1층에 배치되어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약 40평 장소를 다목적실로 활용해서 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에게 활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의원님 커피숖을 한다든지 식당을 하는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운영을 해 가면서 어떤 걸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결정하는 방향으로 다목적실 운영도 하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주민들의 활용공간도 될 수 있고 의원님들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개보수 기간에 의회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소는?
○사무국장 금동영 지금 제1회의실 제2회의실 개보수 문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활용될 수 있고 나중에 본회의장을 우리가 할 때는 1층에 제가 얘기드린 대로 다목적실 시설이 40평이 있으니까 다목적 시설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본회의장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이상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의사당 배치표를 보니까 의장실하고 부의장실하고 바꿨으면 좋을 것 같고 전문위원실은 우리 의원들이 있는 옆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은 항상 의원들을 따라 다녀야 되는데 전문위원실이 사무국 옆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실이 의원들 있는 옆에 전문위원실이 있어야지 사무실 옆에 있어요?
○사무국장 금동영 전반적으로 1층부터 간략히 도면을 봐가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위원장 조재구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문복위원 하나 더 할까요?
지금 국장께서 전체적인 개요설명을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건물을 개보수 하는데 무엇을 더 보완해야겠다는 사항이.
○사무국장 금동영 지금현재 1,2,3,4층 보면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최대한 반영이 됐고 다만 4층의 대회의장 개보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뇌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지하층에 대해서 계획서는 나와 있어요?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사무국장 금동영 지하층에 대해서는 일단 사무실 기능으로써 보다는 우선 1 내지 4층까지의
○이문복위원 지하층을 뭘로 활용할 거예요?
○사무국장 금동영 지하층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하층 문제에 대해서는. 1내지 3층을 개보수 하는데 따른 보완 이외에 나머지 사무실 기능으로써는 없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대로 존속한다.
○사무국장 금동영 예.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거기 개보수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의결하면서 지금 예상했던 총액이 얼마라 그랬어요?
○사무국장 금동영 약 17억 5천만원.
○이문복위원 그것을 절감효과를 따진다면 어느정도 돼요?
○사무국장 금동영 그것은 최소한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17억 5,100만원 이게 나중에 발주가 돼서 낙찰이 된다 그러면 10내지 20% 정도는 세일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계획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보건소와 의회가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의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사무국장 금동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이문복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전체적인 것을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다 쓴다고 생각하는 건 좀 허영이 있다고 봅니다, 낭비다.
그럼 이걸 좀 축소시켜서 축소시켜 우리가 쓰고 나머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는 대로 다 쓴다라고 얘기하면 유지관리비도 또 달라지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건 서대문구의회로써는 너무 크다, 조금 줄이고 해서 나머지 건 뭘 활용하겠다 솔직히 근처 한방물리치료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런 계획이 있냐 없냐 다 우리가 다 쓰느냐 이거예요.
○사무국장 금동영 그렇다면 층별 도면을 한 번 보시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해를 돕지 않나 생각합니다.
1층에 보시면
○정혜연위원 설명이 없이 질문을 받으면
○사무국장 금동영 1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층 도면을.
○위원장 조재구 지금 참고로서 위원장으로서 촉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때 지금현재 추진위원회가 다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제외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세부의 지침계획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구의회청사 개보수 계획안이 놓여있기 때문에 실무국장으로서 이걸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금동영 그래서 사실은 층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지하층부터 합시다.
○사무국장 금동영 지하층이 현재있는 용도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기사대기실은?
○사무국장 금동영 현재 1층은 그대로 두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지하층은?
○사무국장 금동영 지하층은 손을 안 대고 나머지 4층에 대한 보완공사 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최태중위원 1층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질의합시다.
○사무국장 금동영 예. 알겠습니다.
1층은 사무국하고 전문위원실을 주축으로 해서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1층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민원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동적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무국및 전문위원실을 확보하고 1층 오른쪽에 보면 임시본회의장 해서 약 40평을 추후로 확정하는 일로 지금 다목적 용도로써 용도를 비워뒀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40평을 구민을 위한 복지공간이라든지 이문복 위원님이 얘기하신 한방에 대한 한방실이라든지 다목적 용도로 나중에 40평을 비워놨고 그 목적에 40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쓸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면서 의원님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몇층이요?
○사무국장 금동영 1층에 있는 40평, 40평이면 상당히 큰 평수인데 이 평수를 주민을 위한 편의공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한방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나머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 배치해서 주민들하고 직접 호흡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시작부터 제대로 계획을 해야지.
○사무국장 금동영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는 현재 개보수 하는 40평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이 만약에 개보수를 하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본회의장으로 활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목적 용도로 비워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기봉 위원님께서 사무국 하고 전문위원실 1층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전문위원실이 이런 안건을 검토한다든지 할 때 우리 사무국 직원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층에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2층 이상은 의원님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장실, 부의장실, 사무국장실 해서 그야말로 정숙적인 사무실 분위기를 돋구는 그런 분위기로 마련을 했습니다.
1층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층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층이 다소 혼잡스럽고 주민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동적 공간이라 한다면 2층은 정적 공간으로 회의가 운영될 공간으로 확보했습니다. 사무국장실로부터 시작해서 의장실, 부속실, 부의장실로 우측을 만들고 죄측은 운영위원회실, 총무위원회실, 시민건설위원회실로 각각 만들었습니다. 총무위원실하고 시민건설위원실은 위원장실을 포함해서 각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책상하고 걸상하고 캐비넷을 둬서 실질적으로 안건을 처리하고 업무를 보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2층 사무국장실은
○이문복위원 그러면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은 부속실은 한 군데만 두는 거죠?
○사무국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이게 지금 실평수가 몇 평이에요?
○사무국장 금동영 지금 이게 24평입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회의실이 너무 적지, 24평이면.
○사무국장 금동영 회의실이 아닙니다. 회의실은 3층에 두는 겁니다. 총무위원실, 시민건설위원실, 위원님실이 되는 거지 회의실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관물함 놓고 개인 책.걸상 놓고 소파 놓고 하는 실입니다.
3층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층은 현재 제1회의실, 제2회의실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이 제1, 제2회의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약 23,4평이었는데 32평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의원휴게실, 자료실 그 다음에 구 간부 대기실로 3층을 활용했습니다. 해서 회의를 좀 더,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라 하더라도 방청석을 별도로 둬서 방청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위원님들이 회의를 돈독히 잘 하기 위해서 현재의 회의실을 약 10평 정도 늘리는 것으로 해서 제1, 제2회의실을 했습니다.
그 다음 4층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층은 옥상을 전체 헐어버리고 4층 칸막이를 전체 터가지고 전체를 본회의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체 본회의장이 약 76평, 방청석이 24평 해서 전체 100평 정도로 많은 공간을 활용해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 본회의장은 상당히 수준높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님께서 이번에 개.보수 특징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개.보수 특징은 본회의장을 좀더 돈독히 좀더 격조높은 회의 분위기를 마련하는 그런 장으로 마련하고 또 엘리베이터를 둬서 주민들이 방청석이라든지 안 그러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정도로 최신식 시설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하나 더 질문해요.
○위원장 조재구 네.
○이문복위원 지금 지하층에 기사대기실하고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금동영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그 넓은 공간을 그대로 둔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활용도는 없어요?
○사무국장 금동영 창고하고 대기실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발전실, 전기실 같은 데에 대해서는 현재 1.2.3층에 있는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기계실이라든가 발전실에 아마 더 많은 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기사대기실하고 창고가 넓이가 얼마나 돼요? 식당 넓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식당넓이정도.
○사무국장 금동영 식당 넓이 정도
○최광진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 모든 보수공사가 끝나고 보일러시설 등 도시가스 인입이 된 후에 보일러실이 정비가 되면 보일러실이 축소가 됩니다. 그런 후에 거기는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게 낫습니다.
○사무국장 금동영 현재는 지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라든지 사무국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지 않고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지하층은 보일러실이나 그런 게 정비가 된 후에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문복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사무국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금동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그동안 최광진 간사를 비롯해서 김종철 위원, 최태중 위원, 김대봉 위원, 정혜연 위원 이 다섯 분께서 우리 역사상 길이 남을 백년대계를 위한 의사당 건립을 위해서, 그야말로 수십차에 걸쳐 회합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제기한 바와 같이 좋은 의사당 배치가 나오기 위해서 애쓰신 위원들의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사당개.보수공사세부추진계획안을 최광진 위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7분)
방금 전에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최광진 위원 외 7인이 서명동의를 하여서 바로 접수됐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서명동의의건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운영위원회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중 동료 위원께서 발의 접수되었으므로 본 규칙 제20조 지침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상정하여 심사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광진위원외 7인 발의)
○위원장 조재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최광진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재정비와 윤리 행위에 대한 실천을 상위지침 등 차원 높은 의정활동은 물론 효율적인 의회상 정립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대문구의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수는 7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으로부터 6개월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체이며 구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하여 의원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이를 재정비하고 윤리행위에 대한 실천을 상기시키는 등 생활화하여 차원높은 의정활동은 물론이요 효율적인 의회상 정립을 도모하고자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위원 수는 7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이렇게 주문이 돼있어요.
그러면 6개월 내에 어느 사안이 없으면 자연 소멸입니까? 이 위원회가?
○간사 최광진 또 필요하시면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문복위원 그러면 사안별로입니까? 수시적으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뭘 다룹니까? 위원회를 만든다면.
○간사 최광진 이건 무슨 사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의 윤리강령및 의원의 품위 이걸 좀 더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자기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갖고자 준비하는 자세로 만들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수시지요?
○간사 최광진 예.
○이문복위원 수시로 6개월간 운영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시 연장을 한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다른 위원님 질문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이거 윤리위원회 기간을 6개월로 짧게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짧게 했습니까?
○간사 최광진 모든 특별위원회 기간이 6개월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정혜연위원 그런데 특별위원회가 다른 윤리특별위원회 말고 다른 특별위원회는 목적이 있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당장 현재 할 일이 없다 이겁니다. 발생했을 때 그때 일을 위해서 미리 구성해 놓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원이 좀 다르다 말입니다.
○이문복위원 일반적으로 이걸 설치해 놓고 6개월간 없으면 다시 연장한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언제든지 가동한다 이것도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조재구 알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윤리위원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세부안건에서 다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재석위원,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말씀하세요.
○정혜연위원 조금 전에 사무국장께서 개보수 관계에 대한 자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설명을 듣도록 하지요.
○위원장 조재구 끝난 뒤에 정 위원님, 우리 지금, 제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금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