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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9년11월26일(금) 16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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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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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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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기회 일정에 일정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청취에 바쁘신데도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생동력있게 살아움직이는 조직으로써 의정활동에 충실을 기할 때 의회의 발전과 지방화시대가 앞당겨질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업무보고가 새 천년을 앞둔 여느때와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대문의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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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위원장 조재구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전문위원과 담당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금동영입니다.
   금번 정기회를 맞이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구정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무국 일동 사무국 직원 포함해서 모든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위원님 의정활동에 열심히 성의껏 보좌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조재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부소개에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금동영   유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의회사무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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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ｏ 구정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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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의회사무국장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2년 여 동안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모든 현안은 우리 운영위원은 의장의 지침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매번 회기때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시간에 쫓기고 바쁜 와중에서도 저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많이들 참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보다 잘 대비해야 하는데도 시간만 할애하게 해서 위원회 간사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의원들의 복지 문제 등등의 상당히 문제점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보다 나은 우리 운영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만이 별도로 쓸 수 있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물론 관심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별다른 얘기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감히 여러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내년 이후에 어떤 운영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이나 간사가 새로이 또 선임되더라도 운영위원회를 원만히 이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약 2,000여 만원 정도는 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럼으로써 우리 운영위원회가 획기적인 운영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지금 국장께서 지금 총체적인 것을 의회 간사님께서 필요로 하셨는데 어떤 답변을 받아내는 것보다도 소견을 한번 이 자리에서 소신을 피력해 보세요.
○사무국장 금동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보다는 간담회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여기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조재구   잘 알았습니다.
   다음, 이문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이문복 위원입니다.
   저는 3대에 들어와서 가장 깜짝 놀라는 2000년도 예산안을 보게 됐어요. 옛날에 초대때는 놀랄 것도 없었습니다. 3대때 들어와서 놀랐다는 얘기예요. 초대에서 놀랐던 부분을 3대에서 놀라면 되는데 어째서 지난 해에는 해외에 대한 의원활동 부분에 대한 것이 없었는데 왜 내년에는 이런 것이 들어갔는가. 그러면 또 하나는 지금까지 다른 데는 모른다 하더라도 서울시 전체 구의회에서 '99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해외에 대한 시찰 또 내지는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연수 이런 발언이 다른 구에서는 있었는가,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금동영   의원님들의 해외연수계획은 1대, 2대때는 매년 시행됐습니다. 3대에 와서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에 의하면 4년동안 1회만 해외시찰을 나갈 것으로 지침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인데 일단은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은 '98년도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2대때 예산편성되었습니다. 2대때 의원님들이 3대때 의정활동 예산편성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99년도에는 일단 우리 의회에서는 2000만원만 예산편성에 반영됐습니다. 그 해외여비 반영은 일괄적으로 해외시찰하는 경비가 아니고 혹시 다른 비목으로 나갈 수 있을 는지도 모른다는 뜻에서 약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그런 비목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2000년도에는, 내년에 상의하고 내년에는 4년중에 갔다오는게 우리 3대 의정활동하는데 가장 바람직스러운 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가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해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관악, 25개 구청중에 한두 개 구청은 갔다온 의회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요, 마치 의원이 무슨 국가의 돈을 해외 나들이나 해서 없애는 식으로 생각하는 언론이라든가 내지는 공무원의 소위, 이것은 불식시켜야 됩니다.
   제가 왜 아까 놀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그나마 의정생활을 한 것은 초대때 그런 곳을 다녀보니까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맨 지침이다 편성이 이렇다 뭐다 하는 것이 이건 아니다. 지방자치라면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을 어디서 느끼게 되는 해외에 다니면서 그걸 보고, 시정한 지방자치제의 독특한 그런 것을 보니까 많은 것을 느끼겠더
라 이거야. 그런 시점이 상당히 의원들에게 주어진 국내 세미나 10번 하는 것보다 유명한 교수가 백날 예산안 와서 떠들어봤자 지침, 자치법, 하등의 해당이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이런 것을 봄으로써 다른 게 이런 것이 있고 선진국 지방자치인데 앞으로 21세기에 가려면 이런 것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이지 어째서 의원이 해외나가는 것을 언론이나 공무원이 볼 때는 그것을 쉬쉬하면서 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이나 미주지역은 가장 좋은 시기가 5월입니다. 여행이나 시찰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절기에 맞게 건강,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5,6월 이때가 제일 좋은 때니까 애저녁에 지금부터 누구라도 보내서 조율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틀림없이 한다 해야지 그때 가서 계획없이 주민들 몰래 구경이나 가는 식의 그런 인식으로 보이지 말고, 그것에 대한 진위는 우리 사무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무국에서 해주십사 하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이문복 위원님께 동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각 구청이나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원님들 갔다온 귀국보고서가 자세하게 내실있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대개 다 이지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갔다오신, 우리 구민들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이제부터 보고서 그렇게 하고 계획을 세울 것을 제가 책임지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위원장 조재구   신청을 받아서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님께서 우리 사무국장님에게 말씀하신 건의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복 위원님께서 5월이 좋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하는 것은 5월은 이미 총선이 끝나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선전에 2월 10일쯤 구정을 바로 쇠고 시작해서 1팀이 2월 12일 전후해서 출발하고 2팀이 3월 초나 2월 말 출발해서 3월 15일이면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방의원 의원들의 해외연수 목적을 상당히 언론에서 꼬집고 때리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총선 전에 총선 열기에 묻어서 갔다와서 또 우리가 총선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위원장 조재구   그것은 오히려 아니죠. 이 문제가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진행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고 지금현재 사무국장께서는 성격상 이 문제를 답변하고 그럴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회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의장단 회의라든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최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고 그 문제를 실감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랄 일이 아니라 있어서는 아니될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무직원 연구발표입니다.
   사무국 직원들이 발표를 해야 하는 것은 좋지만 연구주제 발표할 수 있는 직원이 위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무국 직원이 공부해 가지고 발표해야 되는 이런 설명을 아까 국장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다 이게 혹시 이런 연구발표를 할 수 있다면 1년에 3번 정도나 4번 정도로 해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모아 가지고 또는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하는 것을 서로간의 발표겸 하는 것이 좋은 걸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장께서 의무적인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원활한 또는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모든 법률적인 또는 진행 모든 것을 효율있게 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무국 직원으로서는 커다란 부담입니다. 연구발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연구발표 안 할 수도 없고 커다란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 놀이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사무국 직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1년에 3번 정도 하겠다 이런 건 몰라도 매달 이것을 주제발표해서 상을 주겠다면 우리 사무국 직원 그거 주체발표해서 국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주제발표에 여념이 없어서 시달림을 받을 걸로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직원과 의원간의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이것을 연구검토를 재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금동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시에도 이런 연구주제발표가 있습니다만 우리도 좀 더 뭔가 조직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이라든지 아이디어 창출을 머리속에만 있는 것을 표출해 가지고 그게 채택이 돼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성취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월 1회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제 생각은 제 아이디어를 매월 1회나 2회쯤 하는데 반드시 사무국장이 주제발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해 가지고 주제발표를 먼저 한 다음에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데 직원한테 부담을 주는 게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오히려 바람직스러운 공무원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부담을 제가 제일 많이 갖고 본인이 20분이든 30분 먼저 한 다음에 직원 하나하나 시키기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격려해 주시고 지금 장소를 의원님 휴게실로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1회의실이나 제2회의실로도 발표장소도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시고 재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직원들에게 커다란 부담감을 줍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이나 혹시 너무 많다면 4번 정도로 주제발표 하려다가 의원보좌는 하나도 못 합니다.
   이런 문제가 제가 어느 부서 그걸 봤어요. 하다보니까 그것이 목적이 돼서 기본적인 목적을 이탈하고 그 문제에 매달리는 것을 제가 그러한 회사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연구검토해서 참고를 해서
○위원장 조재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하기 전에 여기 조금 전에 진행과정에서 최광진 위원님께서 발언중 본인의 요구사항으로 해외문제는 속기록 삭제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록에서,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7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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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9인

•    조재구   최광진   정혜연
•    허준구   이문복   이기봉
•    김종철   김대봉   최태중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금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