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10일(금) 15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0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5시00분 개회)
○위원장 조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새해 예산안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5시01분)
○위원장 조재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배순태 재무과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1998회계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194억이고 세출결산은 1,043억, 이월액은 150억, 이월금액 중에서 사고이월액이 38억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잔액이 6억, 세계잉여금이 106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기준해서 세입예산액은 1,163억이었습니다. 그중에 징수결정된 금액은 1,280억 이었었고 수납액은 1,194억, 미수납액은 86억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기준해서 예산현액 1,310억, 지출원인행위는 1,079억, 지출액은 1,043억, 사고이월액은 38억, 불용액은 228억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외 1건으로 총 3억 5,8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38조.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1억 6천만원 이었고 그중 지출액은 21억 1천만원, 쓰지 않은 돈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비는 38억원이었습니다. 사고이월 미필액은 2억원, 사고건수는 26건이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외 5종입니다.
지난해 이월액은 36억 8,826만원이었고 당해년도에 쓴 돈은 7,388만 6천원 그래서 연도말 현재액은 36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7,496억원이고 건물은 277억 기타 시설물은 5억 9천만원, 총 7,832억원이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42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당해년도에 구입한 물품액은 2,300만원 그래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125조 규정에 의하여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중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1998회계년도 서대문구 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12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재무과에서는 지금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아닙니다. 6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 5종.
○김종철위원 그 외에 5종, 그럼 이렇게 하면 구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36억 8천
○재무과장 배순태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전부 합쳐서, 기금이.
○위원장 조재구 됐습니까?
○최광진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각 상임위원회별로 총괄적으로 다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5시07분)
○위원장 조재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윤내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감사에 이어 2000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어 구 재정규모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걸로 사료되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24억 9,300만원으로 전년예산 11억 7,600만원보다 113%인 13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예산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예산은 20억 4,800만원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29명에 대한 인건비 5억 9,600만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등 경상적 경비 5억 7,100만원, 의사당 개보수비 및 방송장비 설치 등 자체사업에 8억 8,500만원 및 배상금 100만원으로 편성돼 있고 의정활동 예산은 의정활동비, 의회수당, 국내외여비 및 의정운영업무추진 등 4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구의회 예산의 특징은 보건소 이전에 따른 구의회 청사 개·보수 및 이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비 등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은 의안번호 제115호로 1999년도 11월 1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예산규모와 세입세출관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치하고 우리 의회 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112.9%가 증가한 24억 9,321만 2,000원입니다.
구의회 예산중 주요내용은 의사당 개·보수 등 시설비가 6억 1,453만원이며 의원 체력단련실 비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2억 4,755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원님들의 해외 여비가 1억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의사당 개·보수에 따르는 시설비는 물론 이에 따라 구매하게 될 물품구입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의회 직원들의 의원 해외 선진국 비교시찰을 위한 수행직원 경비가 2명씩 2회로 4명이 편성되어 있으나 인원 부족으로 현지 안내 및 사전 방문국에 대한 협의는 물론 자료수집 등을 통한 의원 의정활동 보좌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인원 보강이 추가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의회사무국 자산취득비 중 의원 자료실 설치에 따른 도서구입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증액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이상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금동영 평소 존경하는 조재구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않은 2000년도를 맞이할 새로운 21세기가 다가올 시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운영 예산도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정말 알차고 새로운 21세기를 맞는 선봉의 기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받으신 자료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이 계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개괄적인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 규모면에 보면 2000년도 예산이 1999년도의 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하면 약 212%정도가 늘었다고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최종예산 대비하면 약 196%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안이 잡혀 있습니다.
총계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내년도 예산안은 의사운영 세항이 20억 4,800만원, 의정활동예산이 4억 4,400만원으로 해서 24억 9,300만원으로 '99년도의 12억 6,900에 비해서 약 196%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번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많은 경비가 구의회 의사당 개·보수 관련 경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건소가 내년 3월내지 4월이면 실질적으로 이전함에 따른 의회 개·보수의 전면 개·보수에 따른 일체 공사비와 거기게 따른 자산취득비가 반영되는데 원인이 기인하며 또한 내년도에는 4년차에 한 번씩 다가옴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해외시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이라든지 또 의회활동 경비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고 또 지금 입법예고가 돼서 아직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이 될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만 회의수당 및 여비 등이 상당히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됨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면밀히 겸토해 보시고 의원님들의 예산에 대해서 좀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현재 2000년도에 반영된 예산을 살펴보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된 예산편성입니다. 하지만 더 증액되어야 할 예산은 잠정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중에서 예산안 심의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당초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4억 9,300이었습니다만 이것만 가지고 상당히 부족해서 2억 100만원을 추가로 소요해서 총 소요가 26억 9,4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예산을 잡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61페이지에 있는 국외여비가 현재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명씩 4명이 해외여비가 계상돼서 1회에 2명씩 사무국 직원이 만약에 수행을 한다고 한다면 현지에 따른 제반 자료수집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해외여행에 상당히 준비에 차질이 있을까 싶어서 1회에 2명씩 추가 요구해서 전체 4명을 추가 요구하는 예산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린 2페이지 자료의 국내 여비를 보면 당초 예산으로 되면 한 2,000만원인데 총 소요가 4,000만원 해서 추가 소요액 2,000만을 이번에 꼭 반영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구내식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의 62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2페이지를 보면 구내식당 운영비가 올해 1,000만원이 예산안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 운영비의 지원예산은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내년 4월내지 5월에 이전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돈독히 하고 많은 의원님들의 더러는 많은 구민들이 올해보다 더 많이 의회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올해와 동수준인 1,5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추가 편성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번째 자산취득비중에서 도서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안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서구입비가 1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자료실이 설치되어 있고 자료수집을 실제로 해서 의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은 연구겸 해서 모든 의정활동은 의회에서 하기 위해서 도서구입비를 대폭적으로 올려서 1,000만원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1,000만원을 반영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서를 약 800권 정도 구입을 해서 의원님들이 기초적으로 의정활동하는데 별 손색이 없는 책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800권의 도서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1,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할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현재 자산취득비 현재 의사당이 상당히 많은 분야가 바뀌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종 소파를 비롯한 각종 회의실이라든지 집기구입비 또 사무서고의 모빌렉 설치등의 경비가 당초에는 저희들 예산요구할 때는 가급적이면 사무실을 소폭으로 수정을 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나중에 별도로 정말 21세기를 내다보는 의사당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이것도 개보수가 상당히 요하는데 그 개보수 요하는데 따른 자산취득비가 당초에는 5,100만원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만 5,300만원이 추가소요가 돼서 66페이지에 추가로 5,3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6페이지 보면 현재 의원님들 위탁교육비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의원님 위탁교육비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것은 각종 세미나에 더러는 그룹대로 더르는 개인별로 최소한도 1인 1회 이상 2회까지 각종 세미나에 직접 참여하여 의정활동을 돈독히 하기 위한 연구목표로써 의원위탁교육비를 신설했습니다.
의원 1인당 약 1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해서 2천만원 정도를 위탁교육비를 반영해야만 의정활동을 돈독히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의원님 위탁교육비를 추가로 반영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일반운영비에서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비입니다.
현재 법령집이 4, 5질이 있습니다만 새로 위원회실이 생기면 위원회실에 법령집을 반드시 배치돼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또한 각종 법령을 찾아보는데 필요사항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약 2질 정도의 법령집이 추가로 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가 4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 의사운영 경비중에서 1억 1,100만원 정도가 현재 예산액으로 돼 있는 것 외에 추가로 소요가 예상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비 주요내용은 의정활동 및 회의수당인데 의정활동하고 회의수당 경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현재 계류중에 있고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원을 잡아두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싶어서 또 이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성안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월 1인당, 의원님 1인당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입법예고가 돼 있고 그대로 통과될 것이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재원을 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회의수당이 1일 역시 5만원에서 1일 7만원으로 80일간 계산했을 때 필요한 경비가 3,360만원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의원님들은 아마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히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반드시 이번에 추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현재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확정돼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승인을 해서 그전에 확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은 위원님께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부분은 운영위원님들의 비교시찰 등 사전답사를 위한 경비가 분기에 1회쯤 국내출장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612만원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을 돈독히 하고 사전에 시행착오를 없게 하기 위해서 사전답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반영한 경비입니다. 이 항목중에서 전체 추가 소요되는 경비가 2억 100만원 정도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99년도 대비 2000년도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90% 정도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또 추가로 이렇게 많이 요구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필요한 경비만 반영했고 또 21세기를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보다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경비가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반영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의를 하시고 나중에 꼭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금동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위원.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설명을 자세히 잘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 지금 국내외 여비 지금 직원 2명에서 4명으로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에 5명을 계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때에 따라서 국장께서 동행하실 기회가 있는데 국장께서 의원을 보좌하고 잘 하시겠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 또 해외에 나가서 직원들의 숫자가 그때 같이 가보니까 적으면 원활한 수행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또 한 직원일 때는 병이 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좀 더 여유있는 인원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맨 마지막에 국내여비에 우리 국장님께서 비교시찰 사전답사 등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 의회 대대적인 개보수 작업을 할 때는 타구.시 의회와 비교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뒤따르는데 600여 만원 증가시켜 가지고 그 충당을 할 수 있을런지 이것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앞으로 우리 의회를 보다 현실적으로 앞으로 21세기 맞춰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의회상을 맞춰서 개보수 하려면 충분하게 사전답사 등 타시.구 의회의 많은 의회를 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와서 거기에 따른 대책도 수립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금동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현재 예산안이 없기 때문에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당초 국내여비 직원들의 국내여비는 당초에 사실은 2회 5명에서 10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구청 예산과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규모가 좀 많지 않느냐 해서 2회 2명 즉 4명으로 제한이 된 겁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좀 많은 직원이 참여해서 보좌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 10명이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 1회 5명인데
○최광진위원 1회 10명이
○사무국장 금동영 1회 5명인데 지금 합치면
○최광진위원 지금 우리 의원들이 10명이 움직입니다. 국회의원은 1명 움직이는데 6명이 따라 다녀요.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뒷바라지를 해 주셔야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무국장 금동영 제 생각은 사실은 많은
○최광진위원 아니 4급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사무국장 금동영 제 생각 같아서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데 그러나 오늘
○최광진위원 참고를 하시라 이거예요.
○사무국장 금동영 예. 알겠습니다. 오늘아침에 일간지에 어떤 국외여비가 많이 올랐다는 하는 비판성이 있어서 제가 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은 인원이라도 공부를 철저히 많이 해서 충분히 보좌하는 게 우리 사무국 본연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렇게 제가 요구를 드리는 바이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여기 예산편성에 요구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는 의원님들이 하셔 가지고 나중에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왜 2천만원만 추가요구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좀 더 한 사람이라도 적은 인원수로 좀 많은 사람이 국내여비가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범위내에서 줄여서 한다는 게 좀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직원은 4명이 1회 따라간다 하더라도 5명, 6명이 따라가는 식으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의원님들의 수행에 철저히 기하겠다는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600만원 밖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운영위원님 9분인데 9분이 분기에 1회 정도, 1회 내지 4회 정도 먼저 가봄으로써 어떤 시찰이라든가 개보수 등에 대해서 사전답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최소경비만 반영을 했는데 이 경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스스로 판단하셔 가지고, 제가 판단하면 경비가 적으면서도 알차게 사전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최소경비만 반영했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하실 사항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광진위원 보충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면 순전히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만 나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기회가 있으면 많은 숫자가 해외에 나가서 보고 배워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공무원들이 이런 차제에 같이 가서 공부하고 배워오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다른 위원님
최태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태중위원 최태중 위원입니다.
2000년도 추가 소요액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국외여비에 국장님이 한 해에 4명씩 가는 것으로, 직원들이 가는 것으로 돼있죠?
○사무국장 금동영 2,000만원을 추가로 할 경우에
○최태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만원을 추가로 할 경우에 국장님께서는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많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나는 최광진 위원님에 역행하는 질문이 되는데.
열 분이 가고 보통 아홉 분이 가면 3분의 1정도, 아까 위원장 말씀은 여섯 분이 간다는데, 조금 내가 볼 때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 소요액에 대해서 4명 정도가 가는 것으로 봤고. 또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국내여비에서 의회운영위원 비교시찰 사전답사 등을 운영위원들이 바쁘면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뜻은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의회운영위원님만 넣지 말고
○사무국장 금동영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태중위원 아니 그래도 운영위원중에서도 타 비교시찰 가서 의회를 보고 우리 의회청사 개·보수하는데 볼 때도 전문가 입장의 사람이 갈 수 있는 항목 제한을 좀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 위주로 가되 다른 의원들도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금동영 내용은 운영위원 등 해서
○최태중위원 등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위원장 조재구 지금 위원장으로서 제가 정보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서울특별시가 25개 구청이 지금 정기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운영위원회는 보통 회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회의수당이 나와야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봉사를 쭉 해오시는데 조금 전에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뉴밀레니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또 우리 의사당이 개·보수를 한다니까 바람직한 상은 뭡니까? 더 좋은 구의회를 창출해가지고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에 그 가장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또 기타 서울시 의장단회의에 가서도 그 내용이 운영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수차 논의됐고 또 운영위원회와 위원장회
의에서도 누차 논의됐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에만 별도로 국내여비에서 이것이 상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구의회에서도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태중위원 답변도 안 됐는데 누가 무슨 답변하고 그래요. 내가 질문한 사항도 안 받았는데
○위원장 조재구 아니
○최태중위원 내가 사무국장한테 질문하고
○위원장 조재구 최태중 위원 잠깐만요, 진정하시고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국내여비 운영위원회 산출 이것은 국장께서 이것을 답변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최태중위원 아니 이것은 운영위원회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비교시찰을 간다든가 무슨 의회청사 개·보수를 하잖아요. 이것은 운영위원회 등 이렇게 해서 하면 혹시나 여기에 관심있는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사무국장 금동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중 위원님께서는 최광진 간사님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1대부터 3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1대 때는 매년 한 번씩 해외에 출장을 나갔습니다. 그때 사무국 직원들이 1회에 5명 정도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전같이 5명 정도 수행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물론 대외적인 비판도 그렇고 또 우리 직원들이 좀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약 4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분야에 대해서는 최태중 위원님께서 우리 예산서 67페이지를 보시면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국내 출장여비가 반영이 돼있습니다. 돼있고, 의원님들의 계획을 사전에 세우기 위해서 별도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타구의 의장단회의에서 그런게 필요있고 또 다른 구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분기에 약 1회 정도 의원님들이 가서 비교시찰 사전답사라든지 이런 비교행정에 대해서 좀더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1회 정도 반영해 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하고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최태중 위원님 되셨습니까?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해외시찰 문제때문에 위원들이 말이 많은데 국외여비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4명이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지로 위원님들을 보조할 사람이 두명 밖에 안 들어가는데 두번 가도 전문위원 한 분씩 또 넣어야 될 것아니예요.
○사무국장 금동영 전문위원도 보좌하면 되잖아요. 사무국장도 보좌하고 전문위원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이기봉위원 전문위원 빼고 또 국장 빼고 그러면 두 사람이 이건 해외여행에 직원들 어디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전문위원도 두 번에 한 분씩 꼭 모시고 가야 되니까 최소한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무국 직원이 의원들 뒤를 받들어 줘야 될 사람들이 3명 이상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 보건소 예산보다는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00여 명되는 수용인원 예산이니까 구의회청사만 하면 식당의 인원이 한 명정도 줄어도 되니까 이 문제는 1,000만원 정도 가져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될 것 같아요. 의회가 열리면 한 분 쓰든지 하면 되는 것이니까, 다른 분은 파출부를 하든 간에 하면 되고 쓸데 없이 인원만 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지금 작년 우리 구의회가 예산결산 끝나고 신문에 한 번 나왔는데 이번에 특히 다른 데 유감을 갖을 게 아니라 의회청사문제때문에 예산이 몇 번씩 196%까지 올라가니까 지금 의원활동비하고 회의수당, 국외여비를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여기다 넣지 않아도 1월에 주게 되면 인쇄라도 쓰게 되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항에다 넣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예산에 넣어가지고 외부에서 보고 서대문구의 예산은 구의회가 190%가 늘었느니 그런 눈총만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구태여 하지 않아도 법령이 통과되면 내년에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괜히 이것가지고 눈총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금동영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째, 국외여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4명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더 많은 인원을 넣으면 상당히 많이 대외에서 생각하는 분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이 약간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이기봉 위원님께서 상당히 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구조를 따지고 보면 80명이 먹으나 20명이 먹으나 기본적인 소요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적으면 돈이 적게 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투자소요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을 하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활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사람을, 하루에 일하는 사람을 돈을 만약에 50만원에서 80만원을 준다고 한다면 사람이 적어서 20만원 주고 맨날 점심을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고 그 기본적인 투자에 소요되는 비목이 여기에 다 반영이 돼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구조적으로 좀 이해를, 외형적으로 보면 사람이 줄어들어 반드시 적게 드는 것이 맞는데 구조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저도 만약에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전에 우리가 조례가 바뀌어서 방법을 올리긴 올렸는데 이건 내년도 예비비라든가 다른 비목을 쓰는 것도 좋은 안인데 그러나 이건 아마 시에서 일괄지침 내지 다른 의회의 관례를 따져보고 적절히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만큼 예산이 든다는 것은 제가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님께 보고를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 문제는 봐가면서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사무국에서 열심히 검토하셨네요. 우리 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자세하게 소요금액을 뽑아준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노고에 대해서 잘했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국외여비 4명이냐 5명이냐 꼭 인원이 여기에 기재가 돼야 됩니까?
○사무국장 금동영 일단은 위원님들이 우리가 예산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보통 보면 5천만원 규모, 2천만원 규모 하는 것은 사실 예산의 바람직스러운 방향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그건 몇 명이 며칠간 왜 필요한가 하는 내역이 꼭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10일 하게 되면 10명의 의원을 보좌하는데 몇 명이 필요한가를 먼저 산정하고 그 몇 명 필요한 예산을 여행규정에 맞춰서 경비를 반영하는 게 바람직스러운 반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왜 2천만원 추가로 소요됐느냐고 김종철 위원님이 물어보신다면 제가 적정 인원수를 얘기 안 드릴 수 없고 이거 4명은 좀 더 내용을 쉽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본위원은 해외연수를 2천만원 올린다는 것은 먼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4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4천만원이지요?
○사무국장 금동영 예.
○김종철위원 4천만원을 가지고 그때의 상황을 봐서 5명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점이 생깁니까?
○사무국장 금동영 생깁니다. 그건 제가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국외여비 4천만원 하는 식으로 산출기초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예산편성 방법입니다.
산출기초라는 게 어떻게 해서 얼마정도 나왔는가를 확정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번같은 경우는 이게 산출기초가 아니고 견적서입니다.
견적서가 나오면 단가가 반드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회만은 제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한은 산출기초만은 명확히, 명료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본위원도 1기때는 매년 해외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직원들이 다시 동반해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하는 것이 잘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 2명이라는 것은 어이없는 소리고 지금현재 4명으로 책정돼 있는데 4명을 누구 빼고 누구 빼고 우리 직원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기회에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 더 넣어서 5명으로 이렇게 규정을 지어줬으면 하는 것을,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고 그리고 저 밑에 의회운영위원 비교시찰, 사전답사 이렇게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의회 자체가 제대로 잘 돌아가려고 하면 차기에 누가 운영위원이 되든간에 의회상을 잘 심어주는 좋다고 생각이 들기에 커다란 문제는 없을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되면서 또 여기서 5명이냐 4명이냐 하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이것으로
○사무국장 금동영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현재 8명으로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약 500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싶어서 4천만원 반영이 돼서 이게 만약에 지역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조금 1인당 500만원이 아니고 1인당 만약에 450만원 정도 든다고 하면 예산서에는 비록 2회 연 4명해서 8명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선 예산을 이렇게 해 주시고 일단 운영할 때 그런 방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최광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4명이서 2회를, 아니 3회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사무국장 금동영 3회로 나눠서, 그러면 10분을 보좌하는데 4명이 드니까 만약에 6분 내지 7분을 보좌한다 그런 얘기지요, 4명을 한다고 한다면.
정 그렇게 사정이 바뀌게 되면 나중에 전용을 하든가 해 가지고 좀 더
○최광진위원 그런 정도된다 추가해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금동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조정한 내역을 최광진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국내여비에 당초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인원증가로 인해서 3천만원을 추가해서 5천만원으로 잡아주시고 의정활동비에 있어서 당초 의정활동비, 67쪽입니다, 당초 1억 8,354만 6,000원을 9,012만원을 증감시켰으나 당초 예산대로 1억 8,354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 67쪽에 1,134만 6,000원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62쪽에 당초 예산이 1천만원으로 잡혔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비를 500만원을 증액해서 1,500으로 해 주시고 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는 도서 100만원에서 900만원을 증가시켜 1,000만원으로 잡아주시고. 또 자산취득비 6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당초 5,157만 9,000원을 5,323만 6,000원을 증액해서 1억 481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 의원위탁교육비를, 이게 56쪽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항목에 잡혀있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의 국내세미나 및 전문지식 함양에 있어서 2천만원이, 1인당 약 100만원을 계상해서 2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삽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이건 각 위원장실 신설에 따라 현행 법령집 2질을 더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신설로 54쪽에 편입해서 실행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67쪽에 국내여비 당초에는 1,134만 6천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상향조정해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제안을 마칩니다.
○위원장 조재구 최광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조정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금동영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재무과장 배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