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월18일(화) 11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7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7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개회)
○위원장 조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진년 새해 참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대하고 보니 더욱 반가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올해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운영위원회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올해는 첫 번째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의회운영과 관련된 2건의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7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06분)
○위원장 조재구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최광진 간사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광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최광진입니다.
지난 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7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4회 임시회는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의회운영과 관련된 안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총 6일간의 회기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을 설명드리면 첫날인 1월 24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제74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의안건 의결 및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28일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0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1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회별 부의안건을 의결한 후 총 6일간의 제74회 임시회의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최광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제7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조재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봉 의원의 동의와 1인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봉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 의원외 1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9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고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개정하며 회기수당은 1일 5만원에서 1일 7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기타 국내 및 국외여비에 있어서 현지교통비 및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 조정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는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는 단순한 명칭변경 사항으로 이 조례 부칙사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이기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재구 말씀하세요.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에 관하여서는 상위법에 의하여 제2조 1항안에 의하여 또 3조 3항에 관련에 의하여 법개정에 따라 된 일련의 안인만큼 이 안은 어차피 우리가 수긍해야 할 사항이니 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기봉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조재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봉 의원의 동의와 1인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봉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 의원외 1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자격요건 범위를 이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당초 공인회계사 등에서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료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이기봉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결산검사 조례개정안 중에서 2조 제3호 보면 공인회계사 등을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자는 것인데 2인을 한 거 아닙니까? 2인을. 우리 결산검사는 위원을 정수로 해서 2인을 더 선발해서 3인이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면 세무사만 두 명 해도 이상이 없는지 공인회계사만 둘 수도 있는 건지, 형편에 따라서.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인회계사에다가 세무사 한 분을 더 둔 것입니다. 따로 따로 한 분씩이지요. 지금 말씀한 대로 두 분 중에서 아무나가 아니라 공인회계사에서 1명, 세무사에서 하나 더 넣은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이기봉위원 공인회계사 한 명, 세무사 한 명 2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문복위원 여태까지는?
○이기봉위원 공인회계사 한 분만 들어갔지요.
○이문복위원 아니, 3명이었잖아요?
○이기봉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설명하고 다르고 여태까지 못을 박은 건 공인회계사만 두게 돼 있는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자격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쓰는 것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한다.
○위원장 조재구 김종철 위원.
○이문복위원 가만 있어요. 제가 하는데 왜 그러세요? 제가 질의하잖아요? 이기봉 위원 발의자한테.
그러면 이것도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지금 얘기가.
○김종철위원 상위법에 변함이 있어서 나온 거 아니예요? 상위법에 변함이 있어 나왔으면 어떻게 해서 의원이 발의를 하나?
상위법에 의해서 발의 절차를 제대로 밟자고,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나와서 이것을 내놔야지 어떻게 의원이 하느냐고 이것을.
○전문위원 이상헌 아니지요. 그건 위원회 발의를 하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이것이 상위법이 바뀌고 있는데.
○최광진위원 운영위원회 안으로 해서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기봉 위원이 제출한 거예요.
○위원장 조재구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재구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이문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간략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이문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로 종전에는 돼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을' 이렇게 해서 세무사를 추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서도 공인회계사 2명을 해도 되고 세무사 2명을 해도 되고 인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폭을 넓게 해 주기 위해 가지고 세무사를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광진위원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상헌 그리고요. 정회시간에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이 위원회 안이 있고 또 의원 안이 있고 구청장 안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개정 테두리 내에서는 절차상 우리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 이송하면 구청장이 발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그것도 의원발의가 운영위원회 자체에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이걸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견을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재구 수고했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기봉 의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