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3월22일(수) 11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00분 개회)
○위원장대리 최광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창한 봄날씨가 만물을 소생시키는 이런 화창한 계절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의정활동에 관해서 진지하게 의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게된 것을 다시한번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하게될 안건은 작년도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제정 또는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안건인 만큼 조화롭게 위원님들의 고견이 집약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02분)
○위원장 조재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광진 위원의 동의와 1인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광진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최광진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이 작년 8월과 12월에 각각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정례회의를 연2회 개회하도록됨에 따라 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례회의를 매년2회 개회하고, 회기를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21일,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하며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코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최광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복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문복위원 지금 상정된 정례회의 운영에대한 것에 대해서 최 간사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1차, 2차 정례회의가 우리 자치구 뿐만아니라 전 자치구가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일정을.
○위원장 조재구 일정을 지금 대략적인 것은 행정자치부 관보 규정에 의해서 지난번 1월 28일날 저희 운영위원회간담회에서 이 안건을 여러분과 같이 숙의를 해가지고 1, 2, 3안이 나와가지고
○이문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간 6, 7월 안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는 12월 안에 해야 된다,
○위원장 조재구 예.
○이문복위원 이건 규정아닙니까?
○위원장 조재구 규정입니다.
○이문복위원 단, 6월달에서 20일부터냐, 18일부터냐 이것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수의견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획스지, 이미 그때에는 여기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대로 상임위원장, 의장단 선거 운운하는 이런 얘기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미 이것은 획스다 그 말이야. 일정만 하루이틀 차이문제지, 그건 뭐 도리가 없다고.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재구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관보지요?
○위원장 조재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관보에 의하면 제19조의 사항에 보면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월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는 7월, 8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회의 중요한 문제는 총선이 그 달에 있어서 6, 7월이냐, 그렇지않으면 지금처럼 4월에 총선이 있는데도 6, 7월로 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논의할 대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 제2차적인 문제는 여기 2000년 1월 28일에 운영위원회 회의한 결과가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문제점은 제3대 2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선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회합과 총선에 관한 문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위원장 조재구 좋으신 질문이신데 제가 아는대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선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6·4 지방선거, 지방의회 총선거를 실시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4·13총선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난번 이문복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월 28일 간담회 석상에서, 사실 의장단의 임기가 7월 7일입니다. 7월 7일이기 때문에 6월 1일서부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날짜를 기록해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것은 6·4지방선거는 7, 8월이면 상관이 없고 금년에는 처음 개최하기 때문에 6월로 잡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것은 지난 1월 28일 이미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양해사항으로써 저희들이 7월 7일날 의장단이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 의장단 회의에서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몇월 며칟날로 선거를 실시한다고 앞으로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검토해서 운영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날짜가 안나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7월 7일이 임기가 끝나니까 그 전에도 선거를 할 수 있겠지만 일정의 편의상 이렇게 21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재구 예.
○정혜연위원 뭐냐하면요, 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21일로 한다 하는데 다만 선거가 있을 때는 7, 8월중에 한다. 7월중에 한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차 회의는 선거가, 총선은 4월에 실시하기 때문에 그 7월에 열 필요없고 6월에 끝내도 되지만 지방선거가 6·4선거가 끼어있기 때문에 7월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토론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재구 그것이죠.
○정혜연위원 다른 것은 그대로 하면 되고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그때 가서 유보적으로 하면 돼요. 날짜는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문복위원 그 당해년도에 가서 그 일정만 바꾸면 되는 것이에요.
○위원장 조재구 6·4지방선거가 있는 그 달에, 그 해의 달에 운영계획을 새로 수립해서, 의결로 이렇게 관보에 해당년도에는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정혜연위원 그리고요, 의장단 선거 있지않습니까? 이런 것에 신경쓰지 말자고요. 이런 문제를 뭐하러 신경씁니까?
○위원장 조재구 아니, 참고사항으로 우리 직원들께서
○정혜연위원 아니, 때가 되면 의장단선거 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있는 의원들이 뭐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간담회 석상에서 그때 얘기하니까 그것을
○최광진위원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됐던 것을 바로 해놓은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재구 예,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19조 4항에 보면 6, 7월중에 열기로 되어있는 것이니까 이 2차 정례회의도 6월 21일이 아니라 7월 1일서부터 보름을 하게 되면 2차 정례회 12월 1일날 하는 것도 1차 정례회도 7월 1일서부터 보름을 하게 되면 그런 상관이 하나도 없을 것 아니에요. 의장단 선거에도 지장받을 게 없어요.
6월 21일서부터 하지말고 7월 1일로 못을 박아요. 7월 1일서부터 보름을 하게 되면 의장단선거니 선거는 다 끝나니까
○이문복위원 한여름 하계휴가때문에 그렇지.
○이기봉위원 7월 1일이 무슨 하계휴가기간이에요? 7월 보름 넘어야지.
○최광진위원 아니 그것을 하다보면 지금같은 경우는 의장단 임기에 맞춰서 하다가 중단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7월 1일서부터 보름을 잡아놓은 것은 의장단선거를 6월 말안에 끝나게하면 되는 거잖아요.
○최광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장단 선거가 매년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전후반기라는 것이 개념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김종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재구 예,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아까 정혜연 위원께서 우리 의회의 제3기 의장단 문제는 뒤로 미루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3기나 2기나 의장단 선거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반면에 7월 7일이 제2기가 끝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도중에 20일서부터 7월 5일 감사도중에 의장단 선거를 하게끔 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6월 21일이라고 하지말로 이것을 끝을 낼 수 있도록 6월 25일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한 열흘간 빨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의견을 이렇게 개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열흘을 앞당긴다면 6월 10일서부터 시작한다면 매사에 우리의 전체적인 문제를 간단히 감사에 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두번째는 아무리 의장단 선거에 관심을 안갖는다고 하더라도 감사 도중에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간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또는 대화가 되고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감사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데 관심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기에 이 날짜를 앞으로 당기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사개진이 있으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해봅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재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여러분들의 높은 고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광진 간사와 1인으로부터 제안한 의제를 심사한대로 이렇게 하시기로 양해를 했기 때문에 그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최광진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7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정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