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5월15일(월) 11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7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7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04분 개회)
○위원장 조재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참으로 오랫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를 같이해 주신데 대해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각종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 지역에서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7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정질문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처리, 2000년도 제1차 정례회의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7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05분)
○위원장 조재구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최광진 간사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광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난 5월 9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7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6회 임시회의는 구정질문과 2000년도 제1차 정례회의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5월 23일부터 30일까지 총 8일간의 회기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일정을 설명드리면 첫날인 5월 23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제76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이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 의결 및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은 제2차, 3차 본회의를 열어서 구정질문으로 운영하고 26일부터 3일동안은 행정사무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5월 3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서 상임위원회별 부의안건을 의결한 후 총 8일간의 제76회 임시회의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최광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다 더 나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모든 일정 사항을 보니까 원만한데요, 저는 최근에 우리가 언론에 보도된 안산에 관해서 이번 임시회에서 이것을 좀 다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입수한 내용으로 봐도 우리 군부대가 시설허가, 우리 구청이 이런 면적만 사용해라 하는 허가의 범위가 훨씬 넘었고 군부대 자체가, 그 다음에 최근까지의 쓰레기매립으로 인해서 엄청난 안산에 대한 피해가 왔고 심지어 약수터가 20여 개가 있는 우리 안산인데 이 지역에 대한 심지어 냉장고서부터 별개 다 거기에 매립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군부대도 사과한다 뭐한다 합니다만 또 한가지 어쨌거나 우리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허가했다는 부분 예를 들어서 군부대 점령지가 이 정도만 사용해라 하는 부분도 너무 넘쳤고 또 도로도 3미터로 규정이 돼 가지고 허가된 건데 5미터, 6미터가 되고 이렇다면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 행정이 군이 하면 다 따라주고 우리 구민이 하면 규제를 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이번에 임시회의때, 임시회의 기간중에 이 부분을 한 번 상정해서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파악하고 넘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구청의 답변도 한 번 들어야 되고 이게 어느정도까지 진상조사가 됐고 이게 자잘못이 뭐다 하는 건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다뤄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허준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준구위원 이문복 위원님 하고 동건인데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한 번 구청에서 경위라든가 지금 조치내역이라든가 이걸 한 번 듣고서 그거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위원장 조재구 김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모든 것이 합법적이어야 돼요. 우리 지금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돼 있는 사항을 수용할 수 있지만 여기 구민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그 사항을 예리하게 질문한 후에 우리 특별위원회를 거기에 대한 진상의 여건을 찾으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것을 하나하나 들치는 이런 방법으로 제2차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할 줄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임시회에서 그것을 내 놓고 그것을 구정질문이 있으니까 그걸 하려면 특별위원회 구성
○허준구위원 그런데 자료요구는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더라도 자료요구를 하고 이거에 대한
○김종철위원 하는 사람이 구정질문을 내 가지고 자료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더 하려면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재구 지금 아주 중요한 안건을 제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문복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지요.
○위원장 조재구 잠깐 정회를 선포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이문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산환경 제반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운영위원회 개회시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제76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