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7월3일(월) 14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ㆍ채택의건
3. 제7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연장및의사일정변경의건
심사된안건
1. 1999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ㆍ채택의건
3. 제7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연장및의사일정변경의건(최광진의원외5인발의)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조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평소보다도 여름이 일찍 찾아온 감이 있습니다. 오늘 한 30도를 오르내리고 있는데 요즘 쉬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소관 1999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또한 제3대2기 원구성을 위한 회기연장과 의사일정변경등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4시01분)
○위원장 조재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배순태 재무과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불쾌지수가 80%라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99회계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액은 1,441억 700만원에 대하여 세출 결산액은 1,072억 4,500만원이며 이월액은 368억 6,200만원으로써 이월액 내역은 사고이월액 46억 1,700만원, 명시이월액 8억 3,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8억 1,700만원, 세계잉여금 305억 8,9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면 세입 예산액은 1,293억 9,400만원, 징수결정액은 1,645억 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441억 7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은 203억 9,700만원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유인물을 결산 주요 골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주요결산 내용만
○재무과장 배순태 그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은 1,145억 4.7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은 1,375억 8,000만원이며 수납액은 1,276억 9,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98억 8,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도 예산액이 148억 4,700만원중에서 징수결정액은 269억 2,30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164억 1,5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05억 8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억 6,9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0억 7,600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 9,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불용액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불용액 현황은 불용액 총 1억 9,300만원에서 사업계획변경 취소가 600만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1억 1,300만원, 예산절감액이 5,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의회 운영위원회 사항은 구의회 의사당 개보수에 따른 안전진단비 1건으로 의정활동여비 2,000만원중 1,5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0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46억 1,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건에 36억 7,500만원, 특별회계 1건에 9억 4,100만원 총 18건이 사고이월 되었으나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사고이월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금의 결산은 의회운영위원회 기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현재 총 7,832억 4,700만원으로 공공용재산이 6,894억 2,400만원, 공용재산이 273억 8,800만원이며, 잡종재산은 664억 3,500만원이며 '99년도중 263억 6,300만원이 증가하고 65억 9,300만원이 감소되어 연도말 현재액은 8,030억 1,700만원으로 공공용재산이 7,031억 4,300만원, 공용재산이 329억 1,300만원이며 잡종재산은 669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 소유현황은 921개 품목으로 환산액은 43억 700만원에서 당해연도 취득은 114개 물품으로 환산액은 4억 4,500만원이며 불용처분된 물품은 145개 품목으로 환산액 4억 7,100만원으로 2,600만원이 감소되어 연도말 현재 보유량은 890개 품목에 42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ㆍ채택의건
(14시09분)
○위원장 조재구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 28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결과보고를 기초로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보시고 정정이나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재구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사개진이 있었습니다. 더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중에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7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연장및의사일정변경의건(최광진의원외5인발의)
(14시32분)
○위원장 조재구 의사일정 제3항 제77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연장및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 7월 1일 최광진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광진 간사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일 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제7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의회기연장및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3대1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임기가 오는 7월 7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례회에 이어서 곧바로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집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1항 및 동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8일까지 1일간 연장하여 의사일정을 변경, 7월 7일에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7월 8일에는 상임위원회 위원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며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간사선임까지 완료하므로 제3대2기 원구성을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중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에 첨부된 의사일정 변경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이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소임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을 많이 보필을 잘 했어야 되는데 성심껏 다 해드리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많이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구 최광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1차정례회 회기를 7월 8일까지 1일간 연장하여 제3대2기 원구성을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2개 성상 부족한 이 사람을 위원장으로 서로가 의회운영위원회 발전과 그리고 의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본 위원장이 대과없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이 있기를 빌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7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배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