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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0년11월27일(월) 11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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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8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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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제8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ｏ 제8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대한수정안(유규상위원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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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준비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 지방의회 비교시찰의 여독이 풀리기도 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8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의사일정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먼저 이 의사일정을 보고 본 위원이 느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회기는 정례회입니다. 정례회는 상반기에는 감사, 2차 회의때는 예산 그런 정례회 때에, 그동안 임시회의가 많았었는데 이러한 16건이 상정이 됐는데 임시회때를 다 제쳐놓고 정례회때 예산을 다루는데, 심지어 본예산인데도 예산 다루는 게 3일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의사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구청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례회때 이러한 조례가 올라온다는 것은 마지막이니까 끼워넣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에 각별한 경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사무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 정례회의 후반기 2차 정례회때는 감사때도 그렇지만 예산때도 이때는 이런 그 외의 아주 불요불급하고 급박한 것은 모르겠지만 임시회의때보다도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임시회의 때는 뭐 했느냐 라는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런 것은 각별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수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단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숱한 임시회를 다 놔두고 정례회에 이런 많은 안건을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예산안 예비심사나 본 심사에 너무 촉박한 일정으로 심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나왔습니다. 해서 사실 의안접수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앞으로 개진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구청에 대해서 경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이문복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은 제81회 서대문구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상정시켜서 통과시켜주되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는 정례회를 열어서 소위 2001년도의 막중한 예산안을 단 3일에 다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시 구청과 조정해서 의사일정을 다시 짜는 방향으로 일단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것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토론 시간에 부치도록 하고 우선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했으니까 그것만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정회를 하고 다뤄야지.
○한한열위원   아니 위원장님,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상정해 놓고 토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일출위원   15일 동안의 일정을 일단은 상정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야지
○한한열위원   의사일정은 상정시켜 놓고 토론해야지 아직 상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진수   아니 왜 상정이 안 돼.
○한한열위원   상정은 안 됐어요. 상정하겠다고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수   그러니까 그것은 간담회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고 본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을
○이문복위원   이 상정이 토론해가지고 조정해서 상정해야 된다니까요. 아까 정일출 위원님 말씀대로 3일 밖에 안 되니까
○위원장 이진수   아니 그건 상정을 해놓고 날짜 조정을 해서
○한한열위원   의사일정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문복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지금 상정하지 않습니까?
○한한열위원   오늘 회의하는 진행을 상정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수   이 일정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려고 그러는데
○이문복위원   바로 상정이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상정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 일정대로 상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한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이에요, 지금 오늘 회의를.
○위원장 이진수   오늘이 회의니까 회의를 상정해 놓고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협의를 합시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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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규상 간사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규상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규상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81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1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총 80일의 회기중 잔여일수 16일을 12월 1일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일정을 설명드리면 첫날인 12월 1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기금운용계획보고 등을 청취하고 12월 2일과 4일 이틀동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 5일과 6일은 구정업무보고청취 7일과 8일은 제2, 3차 본회의를 열어서 구정질문을 하고 또한 9일부터 15일까지는 각각 3일간씩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다. 12월 16일에는 4차 본회의를 열어 2001년도 예산안과 상임위원회별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총 16일간의 제81회 제2차 정례회의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유규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지금 본 예산안의 다룰 기일은 3일 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각종 조례를 다룰 기간은 5일 동안입니다. 거꾸로 됐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진수   5일이 아니예요. 이틀이죠.
   지금 누구나 아까 이문복 의원하고 정일출 의원 지적했듯이 이중에서 불요불급한 사항만 다루고 나머지 부분은 2002년도로 다시 미루는 걸로 해 가지고 본 예산에 대한 걸 지금 우리가 누구든지 주변에서 우리 의사일정안을 보면 굉장히 우습게 보리라 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지금 본회의가 중요성이 뭡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성장위원   예산안 심사지요. 주안점을 예산안 심사기 때문에 주안점을 거기다 맞춰가지고 3일은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다시 정회를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 하고 의논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문복위원   일단 정회를 하세요.
○위원장 이진수   다른 지금 전성장 위원님이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서 회의를 진행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별 다른 이의가 없으시지요?
○정혜연위원   위원장, 아까 이문복 위원님이나 정일출 위원님 말씀하신 정기회 우리가 후반기 정례회의는 예산안 다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3일 넣어놨다는 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건 늘려놓고 봅시다. 도저히 3일 가지고 다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늘리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해서.
○위원장 이진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규상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규상   운영위원회 간사 유규상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모아서 합의한 2000년도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 협의의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2차 정례회의 16일 기간중 12월 2일부터 4일 2일간 업무보고로 하고 12월 5일, 1일간은 조례안 및 안건심사로 당초 12월 6일, 7일 2일간은 구정에 관한 질문으로 변경하며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일요일 포함 4일간 2001년도 예산안 및 200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기간으로 운영하고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4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과 같이 협의하신 2000년도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유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규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유규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으로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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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제8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대한수정안(유규상위원발의)      
○위원장 이진수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규상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8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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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    이진수   유규상   김화형
•    전성장   정혜연   한한열
•    이문복   최용완   정일출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