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11일(월) 16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청취의건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001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2001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6시20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같이 하셨습니다. 새해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정활동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16시21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배순태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위원장 이진수 중요한 것만 해주세요.
○사무국장 배순태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회 개·보수공사 관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아무튼 남은 기간동안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ｏ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 요청이 나오는데 실지가 우리 민간 집을 개·보수를 해도 이런 과정이 나오고, 전례로 봐서 실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한 번 본보기로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특히나 예산이 1억 3,500만원하고 1억 2,200만원이면 결론적으로는 2억 5,700만원이 추가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국장 배순태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실지가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적에 굉장히 참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했던 것은 우리 구의회는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그런 설계변경을 추가하는 금액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배순태 위원님들 앞에 두꺼운 책자를 하나씩, 그 내용이 그겁니다. 저희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기술팀으로부터 그것은 안 하면 우리 건물이 애써 해가지고 모양이 안 나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에 있는 돈을 다 털고 모자라는 돈은 내년도 예산에서 충당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전성장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2.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6시30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윤내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제81회 제2차 정례회의가 개회된 이래 우리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 천년의 첫해를 마무리하는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올해 예산중 부지 및 실시설계 등 제반절차가 필요하여 금년말까지 지출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집행해야 할 북아현동주민자치센터신축공사 외 3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2001년도로 명시이월 하고자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일반회계 30억 1,300만원으로 북아현동주민자치센타신축공사비 15억원, 홍은2동노인치매센터건립비 10억원, 홍은1동종합사회복지관건립교환부지매입비 3억 6,000만원, 구의회청사 개보수에 따른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의회청사 개보수에 따른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중 공사완료 시기에 맞춰 의원체력단련실 비품 및 사무실 집기등을 구입해야 하나 구의회 개보수공사가 당초 금년말에서 내년 5월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금년내에 구입이 불가하며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소요예산 1억 5,300만원을 2001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올해예산 중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야 할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참 조)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6시35분)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윤내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1년도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어 구 재정규모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고 계시는 것으로 사료되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17억 6,2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24억 8,700만원 보다 31.2%인 7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내년 완공예정인 의사당 개보수비와 장비구입비로 금년에 8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예산은 12억 5,800만원으로 구의회 직원의 봉급,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8억 2,000만원, 의회청사 및 장비유지 등 경상적 경비 3억 5,800만원, 구의원 체력단련실 방수공사비 2,000만원, 의전용 차량구입비가 2,500만원, 컴퓨터구입비로 5,2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의정활동 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참석수당 2억 5,60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9,500만원 중 총 4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참 조)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규모 면에서 보면 2000년도 예산보다 31%가 감소된 17억 1,200만원으로 의사운영 세항이 12억 5,700만원, 의정운영 세항이 4억 5,4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의 6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사당 개·보수 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그리고 의원님들 해외 경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런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주요 변동사항 및 신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17억 1,200만원으로 그중 의사운영이 12억 5,700만원으로 2000년보다 39%가 감소되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홍보물 제작으로 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홍보 비디오 제작으로 제3대 의원님들의 임기가 후년 상반기에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의정활동 홍보비디오를 제작하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대 때에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 20분 정도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작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 컴퓨터 속기교육으로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회의시 수기속기를 하다보니 번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회의록 발간이 늦고 또한 추세가 컴퓨터속기로 가고 있어 우리 구의회도 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자산취득비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속기사 교육비가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일방문객 기념품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의사당 개·보수 등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청사 개·보수공사 준공식이 되겠습니다. 내년 5월중으로 예상됩니다만 의회 개·보수가 끝나면 간소하게나마 준공식을 개최하고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활동비를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의원 체력단련실 방수공사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개·보수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의원 체력단련실 방수공사를 하려면 현재 사용중인 주차장 부분부터 방수공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공사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부득이 내년에 예산을 편성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중 의전용 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95년에 구입 금년 12월 18일로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라 의전용 차량 그랜저 2.5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속기 노트북 구입 1,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위탁교육비에서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속기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트북 구입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구입 후 빠른 시일 내에 숙달하도록 노력해서 회의록 발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님 컴퓨터 구입비로 2,7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사당 개·수가 끝나면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 개인의 책상이 마련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각종 자료수집 등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의정활동 세항 총예산은 4억 5,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0.3%가 증가되었습니다. 제79회 임시회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국내여비 등 조례가 개정되어 의정활동비 25만원이 증액된 55만원 등 인상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 맨 아래 해외여비 1,000만원은 올해 해외여행에 참석하지 않으신 두 분 의원님의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제79회 임시회 조례개정시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국 시·군·자치구 협의회에서 의장 연회비 편성요구와 행자부 예산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의하시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화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의전용 차량 구입만 있을 것이 아니고 여기도 15인승이라든가 12인승 중형차량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을는지.
○사무국장 배순태 그것은 차를 새로 하나 구입하려면 정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수를 받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당장은 어렵고요, 하여튼 정수 취득이 선행조건이 되기 때문에 정수취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리고 컴퓨터 구입 의원용이 130만원 21대 돼있는데 이것도 노트북으로 바꿀 수 있죠?
○사무국장 배순태 노트북으로 바꾸시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가능합니다만 구입하고 난 다음에 관리가 문제입니다. 규정상 개인용으로 지급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김화형위원 바꿀 수 있죠? 어쨌든.
○사무국장 배순태 아닙니다.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미리 다 드려야만 상황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집기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장소에 놓고 보관시켜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의원님들이 꼭 필요하시다면 그때그때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화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한한열 위원님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때 의회청사 개·보수공사가 추가 설계변경이 돼서 증액 부분은 1억 2,660만원이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돼있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이 안 돼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돼야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배순태 제가 아까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억 2,200만원이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아니한, 어차피 1년 정도는 이것이 없는 상태로 준공을 맞고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가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어려우시겠지만 2001년도 본예산에 포함시켜 주시면 공사를 이어서 내년 5월 중순에 끝날 때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1억 2,660만원을 다른 데서 삭감해가지고 우리 의사당을 위해서 채워넣어야 되겠네요.
○사무국장 배순태 네, 그렇습니다.
○한한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예결위원님들의 몫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위원님,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의회와 관련된 예산을 살펴볼 때 사실 1대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서대문구의회만 국내 자매결연이 한 곳도 맺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나 국외 자매결연에 대한 예산상의 편성은 무리가 없는 것인지. 또 우리가 지난 11월에 실시했습니다만 각 동별 주민과의 간담회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세 번째 현재 가동중인 특별위원회가, 3개 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적정한 예산편성은 가능한 것인지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체력단련실 2,000만원인가 했는데 그 단련실은 어떻게 어떤 운영으로 어떤 기계를 설치해서 체력단련실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배순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매결연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결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와 의회간의 결연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안 되는 걸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주민과의 간담회는 작년에 추경예산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 본예산에 사실상 누락이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위원님들 활동비는 정액분 400만원 범위내에서 종결이 돼야지 그 범위를 넘는 것은 위원님 개별활동에서 지급할 수 없다해서 누락이 됐습니다만 의장님께서 오늘 부르시더니 그건 의원의 활동비가 아니고 우리 구의원의 활동비로 바꿔서 전개해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것도 나중에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말씀드릴 거고 추가로 경비를 조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특별위원회 지원문제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위원님들 활동은 정액분 외에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는 사실상 지원할 수가 없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정혜연위원 다른 어떤 명목으로 할 수 없습니까?
○사무국장 배순태 그러니까 특별위원회 활동하실 때는 풀 예산으로 돼 있는 데서 식사정도나 지원이 되지 다른 지원은 지원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체력단련실은 지금은 체력단련시설 내년 명시이월 된 것 중에서 1,900만원 집기를 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되고 난 다음에 집기를 사기 전에 위원님들께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체력단련장은 우리 의원님들이 쓰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것은 의견을 좀 집약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자매결연 부분에서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대때는 거제군과 자매결연 가졌고 거제군이 장승포시와 통합하면서 자매결연이 무산됐는데요. 금번 비교시찰 갔을 때 광진구인가 어느 구에서 부산 동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고 이런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아까 김화형 위원께서 차량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실제 1대부터 오늘날까지 차량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고 실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얘기하기 이전에 사무국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준비돼야지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성의없다라는 거 한 가지 지적하고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실무국장이나 계장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봐서 고맙습니다.
하나 다른 데 구의회사무국에 비해 굉장히 너무 뒤떨어져 있다, 손쉽게 개인들도 소지한 디지털카메라, 2개과에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돼서 금액이 상정돼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사무국도 시대에 따라서 그런 것도 앞서가는 사무국이 됐으면. 실제 이번에 우리가 각동 간담회때 제 아들 것을 활용해 보니까 굉장히 편리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번 예산안에 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해서 상정함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나와서 뒷바라지 하느라 수고가 많은 건 압니다. 하나 그런 부분에서 시대에 따라서 젊은이들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외려 나같은 늙은이보다 앞서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 같은 노인들도 그런 거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젊은이들 세대에서는 얼마나 좋은 세대입니까? 앞서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도저히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앞으로 계속 의회사무국이 이런식으로 뒤떨어진 행정을 할 거냐는 거, 우리 실무국장 답변해 주시지요. 어떻게 하실 건가.
○사무국장 배순태 차량문제는 제가 처음듣는 말씀이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김화형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TO를 따도록 노력하고요 만약에 TO를 못 딴다 하는 경우에는 지금 있는 행정차량을 그런 차량으로 바꿔서 구입하는 정도까지 제가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집기가 너무 노후돼서 정보화 시대에 너무 늦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저희 사무국 집기는 대부분 구청에 풀로 움직이는 예산으로 많이 보충하고 있고요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디지털카메라 하고 칼라프린터 몇 개 구입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우리구 전체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다고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새로, 신형으로 교체가 되면 저희도 숙달만 되면 많이 따라 갈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서대문구 전체 할 때까지 우리 사무국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배순태 아니, 이번에 많이 배정이 됩니다. 신규로 많이 배정됩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우리가 2001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이번에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구입됩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우리 예산에 포함이 됩니다.
○전성장위원 내가 잘못 봤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민간기업들이 얼마나 앞서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활용해 보니까 굉장히 우리 사무실에서 필요한 장비였거든요.
그것이 나온 지가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 우리 사무국은 뭘 하느냐는 얘기요. 여기 고 실장 있습니다만 맨날 가서 찍어가지고 현상이나 하는 것하고 그 즉석에서 찍어서 바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하고 말이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사무국장 배순태 금방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포괄적 풀 경비에서 위원님들이 쓰실 수 있다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다시 말을 바꾸면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전에 계시던 국장께서 의원님들의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을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의회에 청사가 개보수 돼서 활용공간이 많아진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간이 어떻게 쓰여질 것이냐 그런 면에 그 공간을 연구검토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하고 또 저희들이 여기서 뿐만 아니고 대외적으로라도 연구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참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국장님 말대로 포괄적 경비중에서 쓸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건 의례적인 사항이고 그러나 그런 부분도 다른 데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예산에 포함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의전용 차량 구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 대구정질문시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내용에 꼭 지금 차량이 선진국에는 10년이상 많은 데는 15년 내지 20년까지도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공직사회에서 5년씩 이렇게 기간이 돼가지고 차량을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말로만 우리가 위원님들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이 모범을 보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소신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네, 저희 독립청사를 가짐으로써 공간이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어떤 것을 하시겠다고 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속적인 예산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연구기관의 위탁교육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물한 분이 전부 동시에 입학했다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입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길을 터주시면 저희가 그 수속을 밟고 해당되는 경비를 염출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위탁교육비만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하여튼 이런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안을 주셔야 안 되면 그 다음에 아니면 추경에라도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문제는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구입하려는 차가 연락용차가 아니고 우리 의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의전용입니다. 그래서 차량 변화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모양이 자꾸 변해서 우리 구의 의장님이 타고 다니시기에는 모양이 그렇다 해서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바꾸자 이런 말씀이지 결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같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잘 고장 안 나고 굴러가면 탈 수 있습니다. 그것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수 내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지금 우리 최용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러면 구간부 위탁교육은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겁니까?
○사무국장 배순태 그것은 풀 예산입니다. 그냥 잡아놨다가 안 쓰면 그냥 보내는 예산입니다.
○최용완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한다고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제시해야지 위원님들이 꼭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이 예산 책정하면서 마련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을 지향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예산을 세워두면 필요 없으면 우리가 삭감하고 필요없으면 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무국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목을 청한다고 하면 남이, 대외적으로 보면 자기들 예산 쓰는 것은 증액했다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사무국장 배순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사실상 예산을 책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소위 위탁교육비라든가 또 앞으로의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 책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회사든 어느 직장이든 공무원들도 위탁교육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탁교육비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위원님들이 위탁교육할 의무가 있고 또 공인입니다. 공무원들과 같이 위탁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위탁교육을 아까 최용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위탁교육비를 우리가 만들어서 넣었다 하면 사실 예산과를 통해서 올라오면 여기서 증액시키거나, 낮추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교육비를 더 갖다 얹어놓으면 저희들은 저희가 챙기는구나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육을 가든 안 가든 위탁교육비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하고요.
두 번째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 활동할 때 여기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회 하고 그 외의 특별위원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일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400만원 공통경비 속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통경비 400만원 속에 있는 것이 그것도 사실 모자라서 쩔쩔 매는데,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쓰게 하면, 윤리위원회는 6개월이나 합니다. 그리고 일반 특별위원회는 3개월 합니다. 또 연장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는 목이 없다 하면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연구검토하셔서 건의한다든지 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해야지 상위법에 전부 매어놓고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뭘 하라는 것입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위원회 3개를 만들 예정인데 통과된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방화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길로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좀더 목을 넓혀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한테 자료 요청을 합니다.
지금 3대 의회가 개원이 돼서 1기 의장단이 집행한 내역, 1기 의장단이 2개년 동안 집행한 내역하고 3대 2기 의회가 출범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 집행한 내역을 정례회가 끝난 다음에 내년도 초에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좀 받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정례회 기간이니까 업무상 분주하기 때문에 내년 한가할 때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줬으면,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예산 집행사항은
○위원장 이진수 별개 문제입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어떤 형식으로 요구하시는지 항목을
○위원장 이진수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언제든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조정한 내역을 유규상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규상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규상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을 모아 2001년도 예산안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삭감은 없으며 중액항목은 증액 11개 항목에 1억 9,940만원,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총 증감액은 총 11개 항목에 1억 9,94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2001년도 예산안 수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조정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81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배순태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