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2월26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44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업무를 청취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의회업무는 집행부에서와는 달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의회의 활성화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이 지역되어서 금년 한 해 동안 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45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배순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청사보수 관계로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정활동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 다 아시겠지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업무보고는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일반현황은 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만
○사무국장 배순태 위원님들 기 아시는 부분 또 꼭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
ｏ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13페이지요. 4월중으로 구의회 의사당 개보수 준공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말끔하게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배순태 지금 저희 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는 3월에 하라고 독촉을 하고 계시는데 4월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니까 4월에 된다는 건 누구 말마따나 대충 해 줘도 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더 손댈 데 없이 정말로 누가와서 봐도 아, 이거 좀 확 달라졌다. 이름하여 한 10억 정도 들어간 거 아니예요? 10억 정도 들여놓고 가치가 있다라든지 그런 평가가 나올 겁니다, 이게. 그게 그거지 돈만 때려잡았다 이런 소리 들으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에 그런 점검 또 내지는 아, 이건 좀 잘못된 부분이었다 이건 과다하게 들어간 부분이었다 이건 누구의 감사에 의존보다는 우리 스스로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걸 한 번 평가할 수 있는 약칭 준공하기 전에 개보수준공식을 하기 전에 그 안에 그런 것을 갖고 운영위원회에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그렇고 또 이건 문제였다 하는 것을 강평할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이건 언제쯤 시기를 잡았으면 좋겠느냐 이거예요.
○사무국장 배순태 이건 준공전에 한 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매월 월요일 의장단들이 모이셔서 한 번씩 점검하시고 그러는데 그건 준공식 하기 전에 위원회에 한 번 보고드리도록, 안 되면 간담회 형식이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럼 중간보고를 하신다면 현재까지 아까 업무보고때 보니까 이번 의회청사 문제는 내가 입이 열이라도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 어쨌길래 그런 표현이 나오시나, 그럼 현재까지의 중간점검으로 볼 때에 이제 마무리 공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마무리 공사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사무국장이 보시기에 10억원을 투자해서 효율이 아, 그래 누가봐도 처음에는 과다했다 그렇지만 의회청사답게 만들었다라든지 아니면 이거 아무리 손을 대봤자 효율이 없었다라든지 중간평가를 한 번 내릴 수 있겠어요?
○사무국장 배순태 그건 제가 내릴 수가 없고요. 이 청사가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지부진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설계하는 사람 따로 저희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차이 그래 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중간에 막상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겨울이 닥쳐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봄 됐으니까 박차를 가해 가지고 설계있는 대로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고 설계자체가 잘됐느냐 하시는데
○이문복위원 아니, 국장이 진행도중에 부임한 국장이지만 인계받을 당시서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아, 이건 9억 내지 10억을 들여서 먼 미래를 봤을 때 의회청사를 제대로 가는 거다, 만드는 거다 아니면 효율이 있다 없다 이건 그래도 평가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사무국장 배순태 그건 다 끝난 다음에 쓰면서 평가가 돼야지 쓰기도 전에 평가를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 뒤집어 보면 지금 고쳐야 될 부분 아닙니까? 미리 고쳐야 될 부분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배치를 봐서 2층은 의장단, 3층은 의원님, 4층은 본회의장 아래층은 사무국 이런 배치정도는 합리적으로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쓰시다가 장소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조금씩 어차피 보강이 돼야지 한꺼번에 놓고 완벽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의사당이 됐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난해한 것 같습니다.
○이문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대단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또한 열화같은 박수갈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또 이번에도 신년도에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각 동사무소 또는 의회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니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러함에도 지금 의원세미나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경기대학이라 해 가지고 특정대학을 지명을 해놨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지방자치라든가 사회복지 분야에 서대문관내 대학교 내에는 우리 의원들이 소위 교육에 참여할 때 약 50% 정도로 했는데 이거 꼭 경기대에만 한정돼 있는 것인지 각 다른 대학에도 지방자치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분야에 우리 의원들이 교육을 참여할 때 이런 것이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거 한 말씀 해 주시고 청소년모의의회 이거 지금현재 연 1회로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다소 융통성 있게, 서대문구에 갑ㆍ을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지구 내지 을지구로 해서 연 2회로 청년을 위해서 지방자치 함양을 전제로 한 이런 것이 한 번 더 있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의원, 서대문의회보를 처음 창간하시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해담는 마을하고 같은 부수로 이렇게 발행을 해서 배부하는 과정에서 서대문의 해담는 마을과 같이 넣어서 이렇게 같은 분량의 발행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먼저 경기대학에 국한된 것이냐 아니면 타 대학도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꼭 경기대학만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안 되는 부분은 학위를 받는 부분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없고요 간단한 세미나는 어느대학에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모의의회는 제가 작년부터 여러번 시도를 했는데 한 번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금 성취가 될까말까 하는 것은 둘로 나눈다는 것은, 금년에 한 번 해 보고요 내년도에 둘로 나눠서
○정일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작년에 못한 건 청사개보수 문제 때문에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요?
○사무국장 배순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금년 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작년에 계획을 세웠던 것을 작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이런 기회를 가지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해 보고 답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런 것은 자주하면 좋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배순태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보 창간은 지금 해담는 마을하고 의회보하고 비교를 하시면 조금 곤란한 것이요 의회보는 지금 두터운 종이에 다가 칼라로 나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경비가 그렇게는 해드릴 수 없고 창간호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하고 이다음에 양이 적을 때 점점 부수를 늘린다는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지만 그걸 매번 낼 때마다 해담는 마을한다 그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거기까지는 제가 감당하기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수 예,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13쪽에 의원 정보화교육 정례화 했는데 여기 보면 연2회라고 했습니다. 연2회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할 계획이라고
○이문복위원 5월, 8월이에요.
○정혜연위원 아, 5월하고 8월에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보화라는 것이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반기, 상반기 연 2회 할 것이 아니라 5, 6회 늘어나서 의원들에게 신지식을 부여해주는 과정이 새롭게 나온다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 횟수를 좀 늘려서 나오실 분들은 열심히 나오실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바빠서 못나오더라도 이러한 정보화 문제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스피드 시대에 살면서 필요하다, 아마 의원님들 다 동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늘려서 할 용의는 없는지, 늘릴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12쪽 보면 구의회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해가지고 21개 동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실 먼저번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작년에. 그리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했고 일부 안 하시겠다는 의원님들도 보니까 호응도가 좋으니까 우리도 해야되겠다 해서 동참하고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연 1회가 아닌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2회 정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주민과의 대화는 자주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사무국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여름에 비오는 우기라든가 이런 것을 피해서 상반기 조기, 하반기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도 역시 국장께서 설명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13쪽에 구의회의사당 개.보수 준공식 했는데 물론 사무국에서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안을 의장단 회의에서도 거론이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운영위원들은 내부가 예를 들어서 4층의 본회의실은 어떻게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대기실은 어떤 어떤 구조로써 어떻게 한다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의회운영위원회에다가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운영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그것도 역시 의원들간에 대화속에서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다음 전에 개보수 추진위원회 해가지고 4명인가 5명 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한번도 소집을 안했어요. 그 위원들 아주 없애버렸는지 안 하는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에는 모여서 최광진 위원하고 몇 분하고 모여서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의견청취하고 했는데 근래에 와가지고 전혀 소집 한 번 안 했습니다. 의장단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뭐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도 설명해주시고, 의회운영위원님들이 개.보수 내부시설 등 내용을 미리 설명해주셔야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하는 의견도 내놓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먼저 의원정보화 교육에 대해서는 컴퓨터교육을 의원님들이 다닐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사실은 위원님들 수준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앞에 가시는 분은 앞에 가시는 분대로 수준별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만일 의원님들께서 그런 교육을 원하신다면 여기서 하는 것은 기본교육이고요, 그것 보다 더 높은 수준을 원하신다하면 위탁교육으로 변경해서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예산 쓰고 남는 것이 있을테니까 그 돈 가지고 몇 분이나 하실 지 모르지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주민과의 간담회는 지난번 12월 간담회 결과가 지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돌아온 데가 있습니다. 또 간담회 많이 한다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한 번 해가지고 소화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일단 한번씩만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또 의원님들이 구청에 돈이 수반되는 문제는 1년에 한번밖에 거론을 못하시기 때문에 막말로 두 번 만나셔야 두 번은 어차피 그 다음해로 넘어가니까 금년 한해까지만 한 번 해보시고, 내년에는 두 번 하시든 아니면 간단한 간담회는 상관없습니다만 돈이 수반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 결정 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 준공식 문제인데 내부설명 같은 것은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4층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종전과 변함이 없고 뒤에 방청석만 늘려서 가려서 하고, 추진위원회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전반기에 아마 설계를 검토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추진이 안되니까 그것이 의장단협의회로 업무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혜연위원 정보화교육 기초 있죠? 의원들 하시는 것 보니까 아직도 기초를 계속 더 배워야 돼요. 특별하게 앞선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기초교육을 2, 3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가야지, 기초교육 계속 해야됩니다. 기초교육 한번 해가지고 머리속에 안 들어옵니다. 기초교육을 두 번 내지 세 번 해야 됩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정혜연위원 그렇게 한 번 짜보세요.
○위원장 이진수 예, 최용완 위원님.
○최용완위원 10쪽에 국내여비를 작년에 39.6%를 사용하고 예결위 경비를 72.1% 했는데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국내여비를 너무 인색하게 사무국에서 운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쓰는 예산이 물론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을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이 여러가지로 활동하는데 여비를 왜 이렇게 40%밖에 지출하지 못하게 된 경위하고 예결위 경비하고 그것을 맞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업무추진계획 중 시비 쪽입니다. 의정활동 운영을 보면서 사무국에서 아주 무사안일하게 의정활동 사업추진계획을 짰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려서 2000년도를 우리가 회상해 보면 여러 가지 의장단도 전반기, 후반기 바뀌는 행사도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모든 행사일정들이 연말에 집약돼 있기 때문에 아주 시간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지난해에도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업계획을 낼 때는 전 페이지에 보면 일정별 의회 세부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는 타시.도의회 비교시찰이라든지 또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정은 아까 국장께서도 의회 회기에 준해서 날짜를 잡아 줬으면 의회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하셨듯이 바로 이런 부분도 막연하게 타시.도의회 비교시찰 연2회, 상.하반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제가 보면 금년 4월에 회기가 안 잡혔단 말이야. 그러면 4월 언제쯤 의회비교시찰을 하고 또 9월이면 9월에 의회 비교시찰 이렇게 해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줘야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비교시찰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체력단련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건강세미나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듯이 전체 일정을 봐서 이런 의정활동도 사무국에서 이런 업무보고할 때는 세부적으로 몇 월 며칠 경 하겠습니다, 물론 행사계획이니까 유동적일 수 있지만 이렇게 책임있는 업무보고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예산을 다루면서 금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는데 삭감됐어도 평소 쓰는 것은 다 쓰는 것이고 부대경비로 사무국 시설부대비로서 우리 의사당을 개.보수하는데 썼는데 작년도에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안을 승인해 준 것이 있습니까? 그럼 그 부분을 국장께 그때 시간도 촉박하고 왜 무엇 때문에 했느냐 했더니 그 부분은 우리 의사당이기 때문에 해서 했다고 하면 금번 1월 중에는 왜 설계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한번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별도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아니냐, 또 우리 우리 의회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아니냐, 건축업자가 자기 공사하다가 뭐 좀 했다고 해서 그대로 100% 승인해 주고 이런 공사는 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후라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작년도 예산중에 국내여비를 적게 썼다, 그 내역은 그렇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비교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사전답사를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전부 잘 아시는 내용으로 가셨기 때문에 사전답사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 그냥 그대로 이월돼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계획은 물론 최용완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좋습니다. 또 설사 제가 4월에 합시다, 5월에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기본적인 틀만 해놓으면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언제쯤 하는 것이 좋겠다, 좋은 예로 4월에 회기가 없지만 특별위원회 활동이 전부 4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는 한 번도 시간을 낼 수 없어요. 4월에 계획하고 있던 것이 다음 달로 넘어가야 할 입장에 있거든요. 위원님들 회기 문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본적인 테두리에서 결정을 스스로 해 주셔야지 사무국에서 언제 하자고 밀고 나가기는 너무 버겁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최용완 위원님이 무엇을 잘 못 알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무엇무엇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층 캐노피 공사 그것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해달라, 그리고 지층에 금이 가니까 보강공사 해달라, 다음에 도시가스 들어올 때 인입공사 해서 도시가스 해달라, 전부 저희가 요구한 것이지 업자가 요구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넣은 것입니다. 창문 교체해 달라는 것도 저희가 한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 주시고 제가 운영위원회에 보고 못 드린 것은 잘못입니다만 의회 의견으로 표시돼서 설계변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수 최용완 위원.
○최용완위원 본 위원이 다소 발언 중에 제가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해서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무국장이 의원보고 모른다는.
○위원장 이진수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주문을 하려고.
○최용완위원 아니, 제 발언에 위원장님이 당연히 제재를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도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로 앉아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신분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위원장님은 묵인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위원장 이진수 묵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최용완 위원님도 궁금해 하셔서 질의하신 것이니까 내가 지금 사무국장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최용완위원 그 즉시 시정을 해야지요.
○위원장 이진수 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최용완위원 이 부분은 정식 사과를 요구하고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무국장께서 답변중에 모르시고 하셨다는 말씀은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국장께서는 다음 운영위원회 간담회라든가 운영위원회시에 이번에 설계변경된 부분 있잖아요, 물론 우리 의회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미처 자료를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간단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최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보충질의에 앞서서 개인적으로 신상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은 전문성으로 보면 20년, 30년, 적게는 10여년 이상씩 하신 담당주사들보다도 각 분야에 대해서 전체 인지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오늘같은 일들이 귀감이 되어서 우리 서대문구행정을 우리가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질문하고 또 토론을 할 때에 이러한 부분들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방의원들은 명예직일뿐더러 또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후적으로 상호 우리는 수레라고도 하고 협력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호 존중되는, 인격적으로 손상이 가는 이런 부분들은 상호 절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정활동과 구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정활동 운영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때문이 말씀 못 드리고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짜서 사무국으로 해주면 사무국에서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의견하고는 반대의견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들이 아까 특위 말씀도 하셨고 제반 다른 활동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연간 사업계획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 맡은 특위 활동이 다르고 계획이 다릅니다. 그래서 스물한 분의 의원들이 그것을 다 인지하고 있지도 못 하고 또 부분별로 사무국에서 통보만 해주면 그것만 통과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것을 저는 2000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연말에 여러 가지로 복잡다단하게 행사가 시간이 촉박하게 진행하는데 효율적이지 못 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금년에는 그러한 것을 교훈으로 해서 한 해지만 효율적으로 생산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어렵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의정이면 의정 의사면 의사 의안이면 의안 담당주사들이 의견을, 그런 계획을 총괄적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이 연간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맞춰서 삽입을 시켜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다가 내놓고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보충질의를 드렸고, 설계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런 것을, 알 의무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그것으로 대치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검토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좋은 질의해주셨습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지금 질의하신 의정활동 계획 문제는 최용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구체성있게 제가 추진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작년처럼 연말에 행사가 몰리지 않도록, 그것은 제가 그렇게 꼭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지금보다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어차피 위원님들하고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상의해서라도 조금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최용완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1대부터 3대까지 매주 월요일이면 의장단 간담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가 의장단들이 모여서 간담회라고 보면 의회 발전상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모아서 자료를 배부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그런 건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의장단들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간담회를 했다고 봤을 적에 여러 의원님들이 그 안건에 대해서 또 달리 뜻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안을 좀 해서 매주 월요일에 대한 간담회 내용을 한 달이면 한 달에 모아서 그 내용을 우리 의원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건의하고요, 아까 우리 정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하면서 지난 번에 어느 의원님이라는 것은 제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일반 의원들은, 아무 책임도 없는 일반 의원들은 몇 부씩에 대한 것을 배부를 했는데 실지가 다른 데 가보니까 거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다 배부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되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의원들은 전체 다 배부를 하고 어떤 데는 하지 않는 그런 불공정한 그런 의회가 있어서 이런 것은 공적인 입장에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주면 전체 다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공정한 입장에서 의회사무국에서는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것을 보고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해 주고 앞으로 만약 그렇게 한다고 봤을 적에 전체 간담회에 참석하는 주민들은 전부 홍보지를 다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든가 두 가지 안을 계속 해줄 것을, 이거 건의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1대부터, 우리 정일출 위원이나 저는 1대부터 3대까지 무능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우리 의회가 너무나 질서가 없다 지금 전직 의장단들이 어떤 행사나 모든 것을 보면 과거의 그런 행세를 하려고 하는 모순된 점, 분명히 그런 시대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적절치 못 하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단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리라고 보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3대 2기에 들어서 지금 3개 특위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가끔 이번 회기에 바빠서 많이 참석도 못 했습니다만 특히나 특위활동하는 과정에서는 인원이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이나 세 분정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봤을 적에 그 특위 구성에 대한 것은 별로 실효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특위활동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서로가 협조를 해서 특위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런 뜻에서 사무국에서는 참여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전성장위원 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배순태 의장단 간담회는 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제가 잘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월별로 모아서 복사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간담회를 할 때 자료가 일부 안 들어갔다 아마 위원님 말씀은 동정보고 자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지난번에는 각동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떤 동은 준비를 50부 했는데 한 80분 오시고 이렇게 오시는 바람에 맨나중에 있는 분은 자료도 못 받고 자료안에 끼어있는 것도 못받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행상의 착오로 인정해 주시고요 저희가 자료를 인쇄해서 하나씩 나눠드린다 하더라도 그 양을 측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여유있게 준비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 얘기는 저희 직원들한테 몸가짐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위활동에 참석을 자주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전에 내일 있으면 하루이틀 전부터 계속 전화로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려서 다른 약속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잘못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자료가 동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만든 자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 제가 우리 동에서 만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동료의원으로서 서로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마감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성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출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의장단 소위 월례회의에 대해서 잠깐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기적으로 월례회의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회운영상 다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의장단 회의를 갖는다는 것은 그마만큼 우리 전반에 관련된 어떤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지가 됐을 경우에 의장단 회의를 여는 것이지 특별한 그러한 사항이 없는데도 주기적으로 매월 월례회의를, 의장단 회의를 갖는다는 것은 의회운영상 이것은 다소 우리가 한 번 짚고넘어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 국장께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기왕에 나왔으니까 얘깁니다만 의장단 회의에서 어떤 문제가 결론나왔다 하더라도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의장단 회의는 그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단 회의를 가져서 의장단이 그마만큼 어떤 부의안건을 몇 번 그것을 숙의하고 협의했다면 그런 결과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의장단 회의를 수시로 열되 월례회의를 하지 말고 어떤 조문의 안건이 되고 그 안건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열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떤 토대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의장단 회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저도 참석을 했으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에는 월 2회 정도 의장단 회의를 갖고 또 거기에서는 사실 의장단에서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을 우리 운영위원에다 회부에서 여기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요즘에 청사보수가 너무 지지부진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월 매주 한 번씩 모여 가지고, 의장단들이 모여 가지고 이걸 어느 부분을 어떻게 건축과장까지 참석을 시키고 영선계장, 감독자를 참석을 시켜가지고 빨리 해달라고 독촉하는 차원에서 요즈막에 와가지고 주 1회씩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독촉사항은 일일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거론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그건 자료를 제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하여간 월 2회 정도해서 거기에서 어느정도 윤곽을 잡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정일출 위원님께서, 전성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월 2회, 하기로 한 건 월 2회입니다. 요즈막에 월 4회가 됐지 월 2회의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그건 운영위원회에 내놔주시는 것이 맨 운영위원회 와 가지고 또 걸려지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예요.
그러나 다만 여기서 우리가 최광진 위원장도 와 계시지만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것으로 우리가 시행한 건 한 건도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성장위원 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간담회를 한데 대해서는 그건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의회차원에서 발전적인 얘기를 그런 안들 좋은 얘기인데 실제가 우리 의장단에서 생각했던 것 보다는 발전적인 얘기들이 우리 의원들이 많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 군데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의원들이 그걸 자료를 받아서 권유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안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의장단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진수 실질적으로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시행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배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