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대문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3일(화) 11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53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의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미 집행한 예산이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심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1시55분)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승억 재무과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무더위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각종 안건심사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내용은 2000회계연도서대문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며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의결사항은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먼저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진수   예.
○정일출위원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문제는 행정관리위원회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것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승억   그러면 정일출 위원님 말씀같이 총괄은 생략을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세출결산은 일반회계가 예산현액은 29억 5,100만원에서 지출액은 19억 5,100만원이며 이월액은 7억 1,100만원이고 2억 8,800만원이 불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불용액 현황은 총2억 8,8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1,2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7,5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현황은 의회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비 1억 4,900만원, 사고이월비는 5억 6,0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는 총 4건인 바 구의회청사 개보수공사로 1억 4,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5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의 결산으로 기금의 결산과 관련해서는 의회운영회위원회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현재액 결산도 의회운영위원회 사항은 없고 총괄 보고드린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가 및 현재액도 총괄보고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구의회 청사 개보수공사에 이월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도에 이월된 겁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예, 그렇습니다. 99년도에 이월되어서 2000년도에 집행한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현재 계류중인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불용액이 2억 8,800만원이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김승억   예,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이 불용액 2억 8,8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승억   집행사유 미발생이 1,200만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2억 7,500만원입니다.
○정일출위원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예산 잔액 있잖아요. 2억 7,500만원이 왜 남았는가, 어떤 부분에서 쓰지를 못했는가,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은 누가 설명을 해줘야 되지요?
○위원장 이진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크게 남은 것 중에 큰 것은 인건비입니다. 1억이 남았구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5,400만원 남아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정일출위원   잠시만요, 인건비가?
○사무국장 배순태   인건비가 1억,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5,400만원,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설명 안드리고 큰 것만 설명드립니다. 이것이 왜그러냐하면 우리 의회가 단독 청사를 작년도 초에 쓰려고 계획이 잡혀서 인원에 대한 인건비, 또 일반운영비 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이사가는 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 인수받는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전부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아니, 이사 간다고 보건소 이사 갔다고
○사무국장 배순태   사람을 안 쓰니까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사를 가야만 우리가 방호원이고 청소원이고 네 명인가 다섯 명을 추가로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그 인건비 그대로 다 남은 겁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니까 보건소 이전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람을 안써서 인건비가 남았다.
○사무국장 배순태   인건비가 남고 청사운영비도 남고 그래서 주종이 그것입니다.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7월 7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5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분0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