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7월25일(수) 14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4시28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승을 더해가는 삼복더위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많이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수고가 많은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여러 위원님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4시29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윤내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어 추경예산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줄로 사료되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19억 6,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9억 700만원의 3.1%인 5,9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기본급 인상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봉급 및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부족비 4,700만원과 공공건물의 설치 의무사항인 장애인 안내판 설치 200만원, 당초 편성된 속기노트북 구입비 부족분과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등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소관은 예산서 33쪽부터 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배순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사무국장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은 의원님들을 보좌하려고 합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총 규모로 보면 19억 662만 6,000원에서 19억 6,608만 6,000원으로 5,946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인건비는 공무원봉급 5.5% 인상분 부족분해서 2,800만원, 수당도 마찬가지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100만원 이게 33페이지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지역신문광고료 당초 6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현재까지 600만원이 전부 다 쓰고 소진이 됐습니다. 앞으로 3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기본급이 올라감에 따라 필요한 법정경비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는 저희 의회에 구청하고 문서를 전달하는 아가씨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인건비가 280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300일로 맞추는 조금 부족한 부분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안내판 설치가 법적으로 반드시 하라고 하기 때문에 243만원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는 저희 냉장고가 벌써 수명이 다 돼서 한 대 들여놔야 되고 비디오카메라 그 다음에 속기노트북은 당초 살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제품을 사려다 보니까 407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렌즈를 몸체하고 맞는 걸로 바꿔서 끼는 걸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5,946만 4,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지역광고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계획이 있었으면 계획대로만 집행을 했으면 추경에 편성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사무국장 배순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금년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지역신문들이 조금 커져가지고요, 100호 기념 200호 기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세번 나갔거든요.
○최용완위원 물론 그런 이유야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예산편성 내에서 기념이 되든 우리 지역신문이 지금 6개지가 있으니까, 6개지면 연간 몇 회를 줘야 된다는 것은 계획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 범위내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출하는 것이 원안이고 그러면 이런 사항이 된다 그러면 추가로도 우리 사무국에서 또 달라 그러면 자꾸 주고 또 추경편성 하고 예산이 남용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렇게 하고 간식비 저소득자녀 하는데 5만원씩 1명 물론 3일인데 3월이라고 미스프린터가 된 거지요?
○사무국장 배순태 광고료 지출내역 어떤 거지요?
○최용완위원 34쪽에
○사무국장 배순태 일시사역 인부요?
○최용완위원 5만원씩 1명 3월이라고 했는데 이거 3일이지요?
○사무국장 배순태 3월
○최용완위원 아니 5만원씩 1명 90일 하면 15만원이 아니지.
○사무국장 배순태 아니, 1명이니까
○최용완위원 이거 5만원씩 아니예요?
○사무국장 배순태 석달이요.
○한한열위원 1개월에 5만원
○최용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김화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김화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모신문사에서 광고료도 책정 안 됐는데 광고료 내놓으라고 협박 비슷한 것을 들었는데 그 신문에 광고료 드렸습니까?
○사무국장 배순태 어떤 신문이요?
○김화형위원 전국매일
○사무국장 배순태 네, 한번 나갔습니다. 창간기념 한번 나갔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런데 광고료 책정 안 된 것 아니예요 그 신문은.
○사무국장 배순태 물론입니다. 책정이 안 된 것이 아니라 풀로 600만원 가지고 쓰는 것인데
○김화형위원 그래도 예산 짤 적에는 안 들어갔을 것 아니예요.
○사무국장 배순태 예산대로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기본 계획만 서있는서죠. 지역신문에만 광고를 주겠다.
○김화형위원 지역신문 모모신문에 어떻게 주겠다는 것은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전국매일 없었잖아요.
○사무국장 배순태 그렇습니다.
○김화형위원 그런데 지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 배순태 일반운영비 안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화형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여기서 줘야 되겠다 해서 줬다면 일리가 있는데 광고료 내놓으라고 계속 전화해서 의정계장이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그런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사무국장 배순태 저희도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형위원 그런 신문 앞으로 빼버리라고요 그러면.
○위원장 이진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이건 우리 의원들이 초미의 관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의원들이 선진국 해외시찰을 1년에 한번씩 나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본예산에 약 1,500의 해외연수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많은 의원들이 이번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의 해외연수비에 대한 22명 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왜 편성상 작업에서 빠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배순태 그건 예산편성할 때 의원님들하고 의장님이 결정을 봐서 편성에서 누락했습니다.
○정일출위원 아니 의원님들하고 의장이라니 의장하고 누구누구 참석했어요?
○사무국장 배순태 상임위원회
○정일출위원 이런 것은 적어도 의원총회 간담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줘야지 몇몇 의원들이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고 그러냐 이거야. 예산은 마땅히 균형있는 예산을 짜고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배정받을 수 있는 방향을 짜줘야 맞잖아요? 어떻게 해서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런 중대한 해외 선진국 시찰 문제를 몇 몇 사람의 의견에 의해가지고 편성 자체에서 누락시키는 법이 어디있어요? 이런 중요한 부분은 의원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줘야 되지.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위원이 전회를 요청하면 위원장은 들어줘야지. 어떻게 정리를 하든 간에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진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조금 전에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선진해외시찰 문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는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형위원 광고료 50만원 삭감시키십시오.
○위원장 이진수 네?
○김화형위원 전국매일 광고료 50만원 삭감하라고요.
○위원장 이진수 그건 포괄비로 해놓고 전국매일에 주든지 안 주든지 그것은 그 후 문제예요.
○김화형위원 포괄비로 해도 50×6해서 300만원 만들었으니까 하나 빼라 이거죠.
○위원장 이진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국매일을 사무국에서 주든지 안 주든지 그건 사무국에서 알아서 할 문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차라리 해놓고 나중에 지급 안 하면 되지.
○김화형위원 해 놓으면 왜 안줘. 아니 안 만들어 놨어도 달라고 빼앗아가는데
○위원장 이진수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본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배순태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