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9월22일(토) 14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려행규정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려행규정안(위원회제안)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과 현안 등으로 인하여 매우 다망하시고 또한 오늘은 토요일로써 주중 가장 분주하실 때임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운영 및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0일, 제8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과정에서 유규상 간사께서 동의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은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위원님들의 견문을 높임으로써 의정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대민 의정서비스 제고와 깊은 관계가 있는 안건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집약하여 작성, 제안하였습니다.
본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의 조화로운 협조아래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려행규정안(위원회제안)
(10시09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공무해외여행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규상 의원의 동의와 1인의 찬성에 의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유규상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상 간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규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규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제정권고에 따라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구정발전 도모와 아울러 구민에게 수준 높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 여행의 범위를 외국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초청된 경우 등 4가지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여행의 필요성, 여행기간의 적정성등을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과 여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출국전 여행계획서와 귀국후 여행보고서의 작성제출의 의무화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유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좋은 주말에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조례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일찍이 이런 것을 해서 선진외교비교시찰이라든지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염려되는 사항은 제5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우리 국장께 묻겠습니다.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제1항에 보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5인으로 하되 구의원 2명, 대학교수 2명, 시민단체 1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물론 다음 조항에 나오지만 당연직으로 구성하는데 그러면 실지로 위원이 5명이 아니고 구의원 2명이 더 포함된다면 실지는 7명이 아니냐 이런 것을 묻고요 이것하고 또 연관해서 7조 제2항에 보면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요성을 감안해서 재적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된다고 봤을 때 5명이 되든 7명이 되든 실질적으로 재적위원이라고 하면 5명의 과반수 재적위원의 과반수면 3명입니다. 3명이면 거기서 과연 어떤 때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사연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재석위원이 아닌 재적위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질의를 해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지금 지침 자체가 시민단체나 외부 인사를 절반이상으로 하라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다섯 분 모시고, 외부인사 세 분 모시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지침대로 준수하기 위해서 외부인사 세 분을 모시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그것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5조에 보면 구의원 2명이라고 했는데 구의원 다른 분도
○사무국장 배순태 아니 그러니까 당연직 부의장, 운영위원장 빼고 다른 분 두 분 모시고
(장내소란)
아니 그러니까 구의원은 전부 당연직으로 결정된 겁니다. 위원장님은 부의장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님은 위원으로 가시고
○최용완위원 이니 글쎄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여기 포함하여 위원 5인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 의원들은 아무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무국장 배순태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을 대표해서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장님께서 대신해서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최용완위원 그러면 간단명료하게 했을 때 혼돈이 오지 않느냐 이 말이야 구의원 2명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직으로 하고 대학교수 2명, 시민단체 대표 1명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구의원이 2명 또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무국장 배순태 그래서 포함해서 다섯 분으로 얘기한 겁니다.
외부 인사들을 조금 모시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재적위원에 관한 사항은
○사무국장 배순태 그러니까 전부 다섯 분중에 세 분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은 당연히 되실 것이고 한 분만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최용완위원 이 회의가 참 어려운 게요
왜냐하면 적은 수이기 때문에 4명의 과반수도 3명이고 5명의 과반수도 3명이야.
○사무국장 배순태 네. 그렇습니다.
○최용완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많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재적의원이기 때문에 하여간 시민단체나 또 대학교수나 두 분만 참석을 안 하면 그리고 또 한 분만 참석을 안 하면 참 어렵지 않느냐 이 규정을 운영하기가.
○사무국장 배순태 하여간 전적으로 모셔다가 저희가 회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화형위원 교수 추천은 누가 해요?
○사무국장 배순태 저희가 의회에서 모실 수 있는 분을 저희가 모시려고
○정혜연위원 위원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위원장 이진수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조금 전에 최용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해놓고 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이것이 어떤 상위지침이라든가 또 범위내에서 한 것입니다만 아니면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만들어 놓은 안입니까?
○사무국장 배순태 위원회 구성 자체는 인원은 지침이지만 누가 위원장이 되고 누가 부위원장이 되는 것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의회의 규정을 심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반드시 의회에서 간사격인 부위원장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만들었습니다.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공무해외여행규정안을 유규상 간사께서 동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배순태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