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7일(금) 14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청취의건
2. 2002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청취의건
2. 2002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3시51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미년 이 한해도 어느덧 연말에 이르고 보니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 진행되어 온 각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방자치 의회는 과거의 집행부에 대한 전적인 의존성을 탈피케 하고, 국민의 위상을 바로 정립하여 주민자치에 의한 진정한 대의민주제와 지방자치를 실현케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의회의 운영과 이를 보좌하는 사무국의 업무는 실로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만큼 우리 의회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가 지닌 모든 지혜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측면에서부터 모든 여건이 최상의 환경으로 조성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지 못하고 보니 안타까운 마음은 비단 본 위원장의 심경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넉넉지 못한 재정규모이지만 오늘 우리의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실 때에는 우리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양시키며 각종 추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주어진 재정규모 안에서 가장 적정한 예산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는 과정에서도 우리구 의회의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과 2002년도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되 먼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에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다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2. 2002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3시54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윤내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200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어 구재정규모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고 계신 줄로 사료되어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0억 3,600만원으로 예산운영 15억 4,500만원과 의정활동 4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직원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로 9억 7,100만원, 의회청사 방수공사 및 차량구입비로 1억 2,000만원, 의원님들 국내외 여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비 등으로 4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보다 많은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구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 청사관리 등 기관운영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근검절약하는 기반을 조성했으며 의원님들의 복리증진 관련 예산안들은 최대한 반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충분히 심의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2002년도 서대문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233호로 2001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하였으므로 제5쪽 세출예산에 관하여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도표에 보시듯 사무국 2002년 예산은 2001년 대비 6.8%가 증가한 20억 3,5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의회 예산 주요내용은 직원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9억 7,100만원이며 의회청사 방수공사 및 차량구입비 등 1억 2000만원이며 위원님들의 국내외 여비가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비 등 4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심사시에 면밀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배순태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순태 사무국장 배순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ｏ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내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은 예산서 57페이지부터 76페이지입니다만 제가 표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한테 드렸습니다.
총규모는 금년도 예산 19억에서 내년도에는 20억에서 3,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억 2,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억 2,800만원이 늘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증감 내역만 설명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의회에서 표창을 정기적으로 주는 제도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연480명 정도를 줄 계획을 가지고 표창장 인쇄비에 216만원 그 다음에 시상품에 76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지금 의사당에 앉아 계시는 그 방석이 처음 개원할 때 있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제4대 의원님들이 오시면 새로운 방석으로 전부 교체해서 깨끗하게 모시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년 의원님들이 해외출장을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의원님들 출장비 2,830만원, 저희 수행 직원 약 1,040만원,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3대 의원님들이 마지막으로 봉직하는 내년 6월에 기념품을 하나씩 해드리려고 52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이게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만 의장배 축구대회를 해보자 해서 500만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돼가지고 전문위원실이 이제 완전히 실로 됐습니다. 그래서 실을 운영할 수 있는 돈 120만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의회가 단독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자 그래서 2,5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청사가 겉은 괜찮은데 많이 샙니다. 그래서 방수공사 2,500만원, 그리고 난방하고 냉방이 다 되고 있는 휀코일이 한 10년 됐기 때문에 교체를 위해서 한 3,000만원,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별로 열다섯 분이 탈 수 있는 소형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운영해보자 해서 2,400만원, 그 다음에 의원님들 의정활동비가 그 지침에 한 분당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라 해서 1억 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이문복입니다.
보고에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 전체적인 예산에서 이월되는 액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경상비를 뺀 나머지, 12월말로 국장이 예측하건대 총액 월마입니까? 이월액이.
○사무국장 배순태 이월액은 약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문복위원 이월액이, 경상비 빼고요.
○사무국장 배순태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8,000만원이 왜 이월되는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한번.
○사무국장 배순태 8,000만원 중에 중요한 내역은 이것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포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나머지, 예를 들면 화보 숫자를 더 많이, 네 번인가 하려고 했는데 두 번밖에 못 하니까 그런 정도에서 남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3,000만원 남습니다. 아까 3,0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청사 준공식을 하려고 하다가 하지 말자 그래서 500만원을 쓰지 않았고요, 모의의회는 추진을 하다가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 공부하시려고 한 돈은 1,200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주민과의 간담회도 조금 돈이 남았고, 방문객 기념품 드리는 것도 돈이 좀 남았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일반수용비에 4,000만원이 이월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2002년도 예산에서 이 정도 삭감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배순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보같은 경우가 처음에 만들 때는 많이 만들지를 못 했어요. 조금씩 숫자를 늘려가는 입장이고 그것도 자리가 잡히면 더 많이 만들어서.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의욕이 있어가지고 이런 책정이 됐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 해서 4,000만원 정도가 이월된다는 것은 그러면 내년이라고 해서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것으로써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무국장 배순태 내년에는 화보같은 경우, 제일 큰 돈, 일반운영비중에서는 우리 회의록 발간하는 것 하고요, 의정지 발간하는 것하고 화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종전에 조금 만들고 인터벌이 길던 것을 정기적으로, 예를 든다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숫자를 늘려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문복위원 또 한 가지는 추진비에서, 이름하여 교육비죠. 교육비에서 1,200만원이 이월된다고 그러셨죠?
○사무국장 배순태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이 교육이라는 것이 꼭 무슨 학교만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만 가서 보조하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무슨 특강을 해가지고 의회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이라는 게. 그러면 그런 것 자체도 의장단이랑 협의해서 이러이러하니 우리 의원들 공부 한 번 더 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교수 초빙해서 이거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의 역할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월이 됐다면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에 공무원들이 볼 때도 그렇고 주민들도 "아 이거 의원들이라고 해서 예산 이렇게 막 잡아놓고 지네들 이월시키고." 이월시키는 자체가 뭔가 우리가 하겠다 해놓고 이월시키는 자체에 바깥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거란 말예요. "저 자식들은 예산 많이 책정해놨다가 다 남겨버렸다." 이거 충분히 의회사무국에서 보좌를 하려면 제대로 리더해줬다면 나는 충분히 이게 이월되지 않는 액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배순태 그건 처음 예산 책정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어차피 4대 의회가 구성되면 새로 오시는 의원님들한테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부 교육시키는 대로 제가 계획서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이문복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바로 의원들에 관련된 능력향상비, 이게 분명히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배순태 네.
○정일출위원 그런데 어떠한 부분에서 계획에 차질이 왔죠?
○사무국장 배순태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워서 하려던 일을 못 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사무국장 배순태 저희 사정상 못 했습니다.
학교에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의원님들간에 의견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정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업부보고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된 여러 위원님의 중지대로 200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금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다 마친 듯 싶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장을 적극 도와 주셔서 대과없이 본 운영위원회를 잘 운영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 여러 위원님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건승을 바라며 댁내에도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배순태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