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월16일(수) 11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9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9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순태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2001년도의 묵은 한해를 역사 속에 묻고서 임오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느덧 보름여가 지났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댁내와 하시는 일들에 신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삼가 기원합니다.
오늘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제9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9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규상 간사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상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규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규상입니다. 지난 1월 9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제9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1회 임시회는 2002년도 구정업무보고청취와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계획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오늘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일정을 설명드리면 첫날인 1월 26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1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이어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월요일인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보고청취와 의견청취안 안건을 심사하며 회기 마지막날 2월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12일간의 임시회의를 폐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수 유규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 최용완 위원입니다.
의견을 개진하기에 앞서서 대망의 2002년도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의견을 제시하게됨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발언하는 마음은 이제 3대 의회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말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고 제3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 금년에는 선거가 풍성한 해이기도 합니다. 4대 의회가 다시 구성이 되겠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 위원님들의 소원하시고 바라는 바가 모두 만사형통되고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정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고요, 2월 2일이 토요일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어있는데 토요일이고 여러 가지 행사도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과 업무보고 받는다는 것은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고, 10시에 시작을 해서 오전에 성급하게 끝나다보면 업무보고가 다소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해서 2월 2일 업무보고청취와 2월 5일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청취안이 있습니다. 이 의견청취안을 보면 홍은3동에 관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이 사항은 단일안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이 안에 대한 의견 심사를 하고,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 2월 2일 것을 2월 5일하고 바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진수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혜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보니까 대개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의사일정에 관계없이 건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업무보고를 하게되면 업무보고는 의회 의원들이 복지건설이나 행정관리나 다 알아야 됩니다. 전체를 다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행정관리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뭘 하는지 전혀 업무를 파악을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복지건설위원회는 행정건설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못 받으니까 전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조금 변형해가지고 서로를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년 소위 말하는 첫 업무보고 때는 여러 가지 보고를 서로가 받는 것으로, 합동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 결론이 나오네요.
한한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정혜연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다른 위원회 업무도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상대로 위원회별로 하되, 그 업무를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뒤 좌석에 앉아서 질문 안 하더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현행대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그리고 이번에 날짜별로 살펴보시면 행정관리위원회하고 복지건설위원회하고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그러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의견을 받아보시려면 거기 가서 뒷좌석에 가서 청취할 수 있고 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또 아시고 싶으시면 이쪽에 와서 청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셔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대서부터 3대까지 연 2회, 연초에 업무보고 받고 본회의적에 구정업무보고를 받고 두 번을 받는데 본 위원이 항상 업무보고 때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합니다만 1대서부터 업무보고 받으면서 현재까지 그런 서식들이 똑같이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내용에 그대로 지금현재 존속하고 있다는 자체가 행정상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시대변화에 따라서 업무보고 자체도 우리 위원들이 보고 받으면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업무보고를 충분히 해주면 위원들 구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나 건축과나 주택개량과 실무 부서 복지건설위원회 업무에 관한 소관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업무보고도 계획을 해서 그런 업무보고를 해주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수차 그렇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청을 들어가 보니까 종전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꼭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만큼은 일정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시정을 요하는 그런 건의를 해서 2002년도 업무보고는 이해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구청에서는 설명 부속자료를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이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사무국에서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존경하는 전성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또 여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이 부분에서 소속이 아닌 데는 그 업무도 모르지 않느냐, 이런 표현들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는 보고로서 끝나고 그 다음에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번 업무보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사실 일정 과정에서 그것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4년 동안 행정관리위원회에 있다 하면 그 부분에 전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년간 그 소속에 있다 하면 그 분야에 전문이 되고 그 외 부분은 부전공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회 입장에서는. 그 보고를 할 때 시간이 날 때 과외공부는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알고 똑같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상임위원회 소속감이 없지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지금과 같이 하는데 전성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타성에 젖은 틀에 박힌 1대에서 3대까지 와 보니 매일 그 업무보고는 보고로서 끝나고 거기에 대한 시정이나 업무보고 때 지적한 것은 정리되는 것이 없다, 이런 부분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강력히 업무보고때는 위원들이 질문하고 시정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별도로 취합해서 이번 업무보고 백서에 제91회 회의에서 어떻게 이 업무보고 때 이런 것이 지적되었는데 이렇게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답을 달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업무보고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번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생겨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고치자 하는 것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이 주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을 좀더 아까 사무국장님한테 토설을 했습니다만 사무국장님이 이번 업무보고는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대외협력계도 나와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각 구청의 국장들에게 주지시켜 가지고 보다 알찬 새해 업무보고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노라 이것만 전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수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스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요약을 합시다. 처음에 최용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일날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5일날로 미루고 5일날 의견청취안을 2일날로 바꾸는 것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 전성장 위원님이나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충실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이문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사무국장께서는 구청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번 업무보고는 명실공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91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