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3월18일(월)   14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순태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겨우내 그늘졌던 음지에는 따스한 햇살이 찾아들고 얼었던 땅에서는 새생명의 움들이 약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보다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일들로 공사간에 분주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구의회와 구정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4일 유규상 간사께서 동의하시고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심으로써 본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6월중에 실시하고 있는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탄력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자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처음으로
(10시03분)
○위원장 이진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규상 의원의 동의와 1인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상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유규상   안녕하십니까? 간사 유규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대통령령 제 16870호에 의해 지방자치법시행령중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한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4. 1에 의거 우리구 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중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9,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유규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개정안 조례를 살펴볼 것 같으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9월, 10월에 하자고 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9, 10월이면 너무 정례회가 늦지 않느냐, 감사를 대비한 정례회죠? 그렇기 때문에 7월은 어차피 선거 끝나고 개원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정으로 봐서 못 하더라도 9, 10월을 8, 9월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배순태   우선 정일출 위원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첫번째는, 모법에서 일단 9, 10월로 정해져 있고요. 만약의 경우에 원 구성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9, 10월에 하지 않으면 1차 본회의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마지막 기간을 앞으로 당기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 10월 기준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정례회는 12월 1일 하기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니까 12월에 정례회도 있기 때문에 10월까지 넘어가면 너무 늦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사무국장 배순태   10월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만약에 원구성이 늦어지면 7월부터 9월까지 가게 되면 정례회 열기가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인터벌을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지방의원선거가 있는 해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6월 21일 1차 정례회
○사무국장 배순태   그렇습니다. 4년마다 한번씩 그렇게 하는 거죠.
○정일출위원   물론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원 구성이 다소 늦어질 때 10월까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정도 맞춘다고 하면 그 안에 원 구성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무국장 배순태   이게 만약에 9월까지 당겨진다면, 정례회가 15일이죠, 15일이니까 8월 중순에는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일출위원   아니지. 9월 초에 해도 되잖아요. 왜 내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12월 예산심의에 관련된 정례회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정례회는 좀더 그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2기때 시행했던 것처럼 12월의 정례회때 감사, 예산심의를 다 같이하는 방안으로 하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무국장 배순태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들이 다시 입성하시면 그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초선의원이 많이 오셔서 원 구성이 늦춰지거나 또 업무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원 구성 되자마자 정례회 시작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정일출위원   지금 이 안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사무국장 배순태   모법대로 해놓으시고 신축적으로 9월로 당겨서 하시면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안은 이대로 만들어 놓고 9월에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진수   왜 8월에 어렵냐 하면 8월 초에는 할 수가 없어요. 8월도 하순에 해야지. 왜냐하면 그때 휴가 가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로 질의 답변을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혜연위원   이해를 받으세요. 이해를 받고
○위원장 이진수   좋습니까?
○정일출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규상 간사께서 동의하시고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