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7월28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2.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2.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제에 이어 금일도 삼복의 뜨거운 날씨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한자리에 모여서 업무와 현황을 논하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의미있는 회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위원회의 모임이 위원님들께 업무와 현황을 파악하는데 아주 좋은 시간이 되고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기본이 되는 건강한 삶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명심하셔서 40만 구민에게 진정 건강한 보건행정이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무쪼록 금일 하루가 구민이 편안히 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땀을 흘리면서 주민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위원장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4분)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미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로이 총무위원으로 오신 위원님들을 환영하고 보건소를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오늘 우리 구청에는 많은 국장님들이 계신데 국장으로서는 여성분이 이미완 소장님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화기애애한 가운데 오늘 업무보고와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백의웅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며 한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의 '98년도 업무보고와 상반기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구정업무보고 (보건행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보건행정과 업무계획과 여태까지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선 하절기 우기 전염병 발생방지에 전심전력 하시는 보건행정과 백의웅 과장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이 사안은 아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집에서 7시 반쯤에 연막차량 소독차 소리가 나서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보건소 차량이 소독을 하더군요 그런데 불편이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이 있는 게 그간에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길이 좁고 차량도 빽빽히 서 있기 때문에 차량이 속도를 많이 못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적어도 30㎞ 이상 40㎞의 속도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지역의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70㎞ 내지 80㎞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과장된 얘기지만 뒤에 연막을 뿜으면서 달리니까 빨리 달리는 걸로 보이는데 본위원이 요구하고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역에서 소독을 하려면 10㎞ 미만으로 차량소독을 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몇 개동을 방역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 그런 속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방지시킬 것인지 말하자면 다니는 킬로수와 시간 그런 타임을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한테 소독의 효과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또 아울러 최근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우리 서대문구 지역에도 말라리아 모기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 북가좌동 같은 지역에도 환자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특히 그런 지역에 좀 더 세밀하게 방역소독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감사합니다. 아침에 연막소독관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게 10㎞ 미만으로 가는 건지 그 이상 빠르게 가면 연막소독에서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건 전부 제가 볼 적에 잘못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방역은 저희들이 소독요원이 교육을 시켜서 하여튼 차량속도를 늦추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동에 분무 연막소독은 주로 요새 아침에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지역, 지역별로 해 가지고 좁은 지역은 5개동 넓은 지역은 3개 동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2주에 한번 정도 그 동에 한 번씩은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신문이나 여러모로 볼 적에 문제가 각종 해충문제가 특히 모기에 대한 방역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저희 인력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각 동에 방역반, 새마을지도자로 구성돼 있는데 그 사람들과 연계를 해 가지고 동의 직원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8월부터는 상당히 빈도를 높여서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실시하려고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 각 동의 방역담당하고 지금 연석회의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하여튼 방역소독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다 됐습니까? 그러면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오환인 위원께서 시의적절히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철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방역소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도 점검을 연 2회 이상을 하고 있는데 회의만 하고 있어요. 과장께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도점검한 실적.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저희들이 소독업소 지도점검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소독업자들이 원래 영세업자들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1년에도 몇 개씩 생겼다 없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걸 자꾸 권장을 시켜서 그 양반들이 해야 되는데 소독업이 잘 안 되니까 없어져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도점검을 못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된 방향에서 저희들은 지도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백 과장 말이에요 보건소 직무를 성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말라리아 같은 것은 여름철 전염병으로써 한 번 물리면 법정전염병으로 들어있고 발생원인이 일본뇌염모기지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예.
○조재구위원 그러면 그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을 방역소독을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에서 많이 제기되니까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보건행정과에서 실시하는 업무보고때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고 그런 겁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고 끝으로 하나만 묻겠는데 지금 에이즈감염자가 관내에 5명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과장께서 얘기하기를 요리사업에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에이즈가 후천성전염병으로써 아주 생명을 방해할 수 있는 무서운 전염병인데 요리사 직업을 가지고 하고 있다면 어떤 법적인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요리사, 물론 전염병 관계에 대해서 에이즈도 하나의 전염되는 사항이지만 에이즈는 요리계통으로 해서는 전염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리사들은 괜찮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백 과장님, 질문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전문분야에 계신 분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확실히 이것은 접촉에 의해서만 전염이 되지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아닌 것 같다고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혼동이 되지요. 전문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건소 '97년도 예산이 32억원 책정된 것 같은데 올 예산은 어떻게 27억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뭐가 빠져나갔나 설명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X-선 한 번 사용하는데 3,000원씩 들어간다고요? 한 건당.
○위원장 최용완 죄송합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따가 예산안 시간은 별도로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봉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채혈 수수료가 한 건에 16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그것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맨 아래 에이즈 감염자 관리가 해마다 7명이 되어 있더니 올해는 2명이 줄었네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은 저희들이 7명을 작년에 저희들이 보유하다가 두 사람이 다른 데로 전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출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관리 인원이 5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채혈수수료 16만 8,400원 했는데요 저희들이 한 건이라고 구분한 것은 저희들이 여러 건이 되지만 저희들이 처리할 적에 여럿을 모아가지고 처리할 때 하나로 했기 때문에 한 건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기봉위원 설명을 다시 해줘보세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그러니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채혈수수료를 열흘이면 열흘동안 쭉 받은 금액을 한 건으로 해가지고 16만 8,4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창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다소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7페이지. 보건소 전체 인원이 80명이라고 그랬죠? 80명 중에서 7페이지에 보면 방역인력이 67명이라고 이렇게 기술이 돼있어요. 실지 방역인력은 아니죠? 방역인력으로 편성된 인원이 67명이죠?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이 방역인력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보시는 사항은
○기창표위원 아 그러니까 편의상 편성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그렇습니다. 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방역에 대한 소독약을 뿌린다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기창표위원 실지 방역인력은 몇 명이죠?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실지 방역인력은 기능직이 운전수 두 사람 해서, 그 다음에 방역업무는 실지 지금 세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계장님이 한 사람 계시는데
○기창표위원 아니 전체 방역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실지 방역인원은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여기에 나온 67명은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네.
○기창표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방역소독실적 6월 30일 현재 해가지고 방역소독실적이 있는데 거기 구분난에 보면 분무소독, 연막소독, 하천소독 이렇게 돼있어요, 구분난에. 하천소독, 홍제천하고 불광천을 하천소독이라고 얘기하죠?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네.
○기창표위원 그렇다면 양식을 좀 이런 양식은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양식을 만드는데 제 생각같으면 홍제천하고 불광천 하천소독을 할 때는 연막소독을 합니까 분무소독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연막도 하고 분무도 하는데 연막보다 미립자, 안개같은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미립자가 연막소독이에요 분무소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그러니까 분무에 들어가는 것이죠.
○기창표위원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보건소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칠판 앞으로 나가며)
구분되어 있죠. 연막, 분무, 구분난에 하천소독이라고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연막 및 분무 해가지고 홍제천 내지 이런 식으로 양식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네, 맞습니다.
○기창표위원 맞죠? 왜 우리 의회에 보고하려고 제출된 서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한 것을 지적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용완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연일 보건행정의 업무를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우리 서대문구는 차량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비를 좀 더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무소독을 차에 대놓고 뿌릴 때에 지금 방학철이 돼가지고 오전에는 괜찮아요. 오후에 할 때에는 아이들이 뒤에 막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그 뒤에 연막이 나오는 부분에 불꽃이 한 20㎝정도가 튀어 나옵니다. 막 뿜어져 나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우르르 따라가요. 따라가다 차가 서든지 하면 아이들이 지나가면 상당히 얼굴을 데고 있어요. 실제 화상을 입고 있는 내용을 보고를 안 해서 아마 과장은 모르실거예요. 아는지 모르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 그 차량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분무기계를 좀 더 위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는지. 그렇게 해서 방학때 분무소독을 할 때는 그러한 장치가 절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화상을 입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주시면서 소독하는 차량의 개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할 수 있다면 언제부터 해가지고 소독을 할 수 있는지를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연막소독기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연막소독기라는 것은 일종의 약품이 나와서 소독약품을 불로 달궈서 나가는 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떨어져서 연기로 돼가지고 나가는 사항인데 이것을 분무시킨다든가 이렇게 되면 연막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제가 동장을 할 때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연막소독을 하면서 많이 데는 것도 봤고 또 고생을 열때문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한 많은 대책을 할려고 했지만 기구 자체를 저희들이 어떻게 만들기는 상당히 힘든 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연막 나가는 통같이 긴 것을 하지 말라든가 이걸 쳐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화상을 입지 않는 이런 걸로 저희들이 강구를 한 번 이 소독기계를 만든 업자측하고 의논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볼까 합니다.
○정혜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 사항에 대해서 질문은 3년 전 업무보고할 때마다 이것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답변이 연구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답변만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 과장께서 오신 지가 1년이 넘었는데 뭐냐하면 이러한 것은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 하겠다는 보건이 오히려 보건을 해칠 수가 있어요. 왜? 아이들이 방학때 아이들이 달려들고, 새로우니까 쫒아다니고 하다보면 얼굴에 상처를 입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기계를 갖다가 위에 다가 올리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머리위로 날라가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백과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행정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는 특별히 탁상행정이 아닌 현지방문과 몸소체험으로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사항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건행정과야말로 예방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예방하는데 중점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정혜연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계속 연구검토가 4년 동안 의원이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저희들 계속 감시기능을 할 것입니다.
이 사항 명심하셔서 오늘 보고해 주신 사항과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참고하셔서 많은 시정 조치사항이 계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구정업무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현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신 현 보건지도과장 신 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구정업무보고 (보건지도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건지도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한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네, 한한열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저는 임산부 관리, 영.유아 관리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임산부는 누구나 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영.유아는 누구나 다 서대문이나 서울시에 거주하면 관리대상이 되는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인데 진료를 해줬다는, 다른 보건소에서, 그런 보도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인지 또 혹시 우리 서대문보건소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신 현 네, 한한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지금 우리 지역 주민이면 누구든지 다 보건소를 이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임산부라든지 영.유아도 생활보호대상자만 보건소를 이용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보건소 설치 목적이 지역 보건의료를 공공의료를 제공한다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건소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옛날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진료를 무료로 시행해주다 보니까 시대가 IMF시대로서 어렵다보니까 보건소 이용하는 인원이 많이 늘어서 해주지 않아야 되는 대상자들에게도 지원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서대문구민이면 누구든지 다 보건소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보건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지역에서 보면 남녀불구하고 치매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 의하면 아직 1건도 접수가 안 됐다고 하는데 이 치매환자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치매환자 한 분때문에 온 가족이 다 매달려가지고 가정생활이 파탄의 지경까지 이르는 가정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매환자 조기발견이라는 좋은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기간이 유독 '98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정된 자체도 문제고 지금 7월이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1건도 접수 안 됐다는 자체는 지금 뭔가 탁상의 발상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각 동에 22개 동에 하달을 해서 여러가지 동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환자들을 파악을 하면 바로 파악이 되고 또 그리고 우리 주민의 여러가지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될텐데 아직도 1건도 접수 안 됐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않느냐 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만 앞으로 기왕에 지나간 것은 지나갔고 유독 '98년도만 정할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해서 요즘 사회복지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치매환자 수용시설. 무료로 수용하는 시설도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수용을 못 할 바에야 그런 데라도 연계해서 수용을 시켜주고 하면 많은 구민들의 보건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신 현 오환인 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치매환자는 사실상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고령화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치매환자를 위해서 치매홍보책자를 3천부 만들어서 저희들이 배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각 동사무소의 조직을 통해서 치매환자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자기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다는 것을 감추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500명이라도 직접 노인분들을 대면해서 간이검사표라도 스크린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래서 500명 중에서 116명이 낮은 점수가 나와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가 끝나면 상당한 인원수가 치매환자로 나오고 저희들이 도움을 받을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잠시 양해가 계시면 지금 시간이 업무보고청취한 시간이 1시간이 됐습니다. 기능적으로 보면 잠시 휴식을 해야 되는데 보건지도과 1개 과가 남았습니다.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보건소 업무보고현황을 마치고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전준희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의약과장 전준희입니다.
최용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구정업무보고 (의약과)
(부록에 실음)
이상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전준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 관할에 약수터가 총 몇 개나 있으며 수질검사한 내역서를 몇 PPM이 어느 샘터에서 나왔다 하는 근거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이 우리 서대문구 관할에 몇 개 구역에 있으며 그것도 역시 몇 PPM이 나와 있는지 하는 내역서를 한 번 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한 번 설명을 해줘도 좋고. 해 주세요.
○의약과장 전준희 김정현 위원님이 제시한 내역서를 자료를 뽑아 가지고 내일 총무위원회에
○김정현위원 답변은 어렵습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아니요, 본래 저희들 관내에 약수터가 몇 개 있는 지는 알 수가 없고요, 사회진흥과에서 약수물을 채취해서 갖고 오게 되면 저희 의약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검사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위원장 최용완 현지 방문해서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아니요, 사회진흥과 직원들이 저희 의약과에 오셔가지고 수질 채취하는 용기를 갖고 갑니다. 갖고 가서 약수터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등에 가서 물을 채취해 가지고 갖다주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런 것은 국민 건강하고 식수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김정현 위원께서 좋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수질검사를 보면, 여기서 채취해서 검사만, 검사는 여기서 할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러니까 검사결과 현황을 내일 다시 자료를 뽑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세부추진계획에서 의료지도점검이라고 했는데 대상이 398개소입니다. 종합병원이 2, 병원 4, 의원 140, 치과 92, 한의원 69, 안경업소 70, 치과기공소 19, 기타 1 이래가지고 이러한 곳을 연중 계속 지도관리를 하고 또 정기지도를 연 2회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현재 보건소 의약과의 직원이 전부 22명입니다. 그중에 약무직이 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직이 열 한 사람이 있어요, 보건직이 세 사람인데, 물론 보건소 내에서 앉아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겠지만 대외에 나가서 이러한 엄청난 대상업소를 이것을 계속 관리를 한다 하는데 있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도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관리를 한 결과에 따라서는 조치도 하고 고발조치도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작년도에 이러한 내용이 고발되고 조치한 것이 몇 건이며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상세하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했다는 내용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만 나와있지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답변해 주시고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좀 더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두번째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 했어요. 그런데 대상 업소가 323개소입니다. 물론 여기에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입니까? 의약과에서 이러한 323개소를 현재 계속 관리를 하고 정기지도는 연 1회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한 결과에 대한 어떠한 잘못된 점은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다든가 이것도 여기 없어요. 마약 단속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아주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마약은. 그래서 이것은 집중관리를 해야 하는데 과연 관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관리를 하느냐 하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다음, 마약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청에 보면 이 마약관리사나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의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마약관리에 대한 관리자가 과연 어떠한 책임과 신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단속을 하고 있는지 이런 점도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이상 우선 이 두 건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업무보고에서 추진실적을 제가 유인물로 갈음시켰습니다. 거기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상반기 의료감시, 약사감시, 마약감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감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건을 적발해가지고 업무정지를 3건 했고 그리고 3건 모두를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정혜연위원 이것은 생략해 가지고 본 위원도 못 본 것 같은데
○의약과장 전준희 그리고 저희들 의무관리 인원이 지금 기존에 3명이었습니다. 계장을 비롯해서 직원 2명, 그래서 숫자가 적다고 생각해서 4월에 1명을 더 보강시켰습니다.
그래서 의무감시관리 지도점검에 대한 인원은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의료지도점검에서 연중계속이라는 것은 수시 지도점검이 있기 때문에 연중계속이라고 했고 그리고 향정신성 마약관리에 대해서는 계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직원 2명, 3명으로 구성해서 1개 반으로 편성해 가지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약이라는 것은 의료용마약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각하는 마약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보충질문하는데요, 마약대상에 소위 말하는 관리하거나 조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신분보장이라든가 이런 특수직을 주는 건 없습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마약관리는 약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법경찰권을 신청해 가지고 검찰에서 경찰에서 사법경찰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의약과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혜연위원 앞으로는 없는 걸 그대로 하실 예정이에요 할 예정이에요?
○의약과장 전준희 그냥 사법경찰 신분증을 가지게 되면 업무의 공백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검찰차출이 많고 그리고 교육이 많고 거의 대부분 차출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적자원이 많이 모자라게 됩니다. 아직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러한 마약단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앉아서만 내지는 적당히만 하겠다는 이러한 차원보다도 오히려 마약단속을 더욱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러한 병폐를 없앤다는 그런 측면에서 의약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이러한 것이 우리 서대문구에 번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고맙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면 부정의료신고센타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대형약국이 많이 생기거든요. 대형약국이 많이 생겼는데 실제 보면 판매인원은 10명 정도 되는데 약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두 명 밖에 안 된단 말이예요. 그럼 대상이 인원이 어느정도 돼야 되고 단속대상이 어떻게 되나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약국에 보면 실제 약사자격증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데 남편은 직장을 나가고 부인이 약을 판매한단 말이에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의약과장 전준희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약국이나 약국에서 약사가 아니더라도 판매하는 건 일단 법에 저촉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서 약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전달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고질적인 조제판매행위는 팔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약사인데 아내가 약국을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깁니다. 그건 면허증대여행위고 그리고 불법조제행위로 법에 저촉이 됩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제가 질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분은 보건소장한테
○위원장 최용완 보건소장 계시니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보건소 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의 답변을 들었으면 해요.
○위원장 최용완 그러면 여기는 종결하고 그 사항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전준희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오환인위원 위원장,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끝났습니까?
○위원장 최용완 또 있습니까?
○오환인위원 의약과장 수고하십니다. 오환인 위원입니다.
병.의원 관리는 의약과에서 합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예, 그렇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럼 병.의원에 대한 위생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의약과장 전준희 지도점검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직원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공식적으로
○의약과장 전준희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연 몇회 합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병원은 1회, 의원은 자율지도점검 한 번 그리고 합동지도점검 한 번, 보통 거의 모든 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자율지도지침으로 방향은 잡혀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거기에 따른 자율지도점검이라든가 위생검사한 실적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 특히 교통사고를 다루는 부분에서 불결한 부분이 많아요. 심지어 입원실 침대밑에 보면 먼지가 케케 쌓여있고 바퀴벌레가 우글우글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질의하게 된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점관리해 주시고 실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38페이지 보면 수질검사에 대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물론 본위원하고도 결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목욕탕에다 욕조수질검사가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수질검사는 뭐뭐뭐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의약과장 전준희 오환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욕조수 수질검사는 6개 항목이 있습니다. 과망간산칼륨소비량 그리고 질소산화물하고 그리고 대장균검사하고 그리고 6개 수소이온농도에 대한 탁도.
○오환인위원 좋아요. 그 점검수치를 언제 정한 수치입니까? 말하자면 수질검사 합격에 대한 내용, 합격선에 드는 기준점을 언제 정한 내용입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할 게요, 과망간산칼륨이라든가 탁도라든가 여러가지 다 좋은데 문제는 대장균검출에 대한 기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현재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그 욕조수를 새로 받아 가지고 한 사람이 욕조수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 물을 떠서 검출을 하면 거기에 따른 대장균 검출치가 수치보다 기준칩니다 범위이상 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치를 언제 정했는지 또 거기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해당부서에다가 개정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수치에 대한 기준은 국립보건원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오환인위원 언제, 시점이 언제 시점.
○의약과장 전준희 시점은 매년 내려오니까 매년 정하는 것입니다.
○오환인위원 정확하게 몇 년도에 기준점을 정했는지. 말하자면 단속기준수치를 언제 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의약과장 전준희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장균검사는 사실 한 사람 들어갔다 나와서 오염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 자체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그런데 기준이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의약과에서 하는 것은 검사결과만 내보내지 의안접수나 모든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거기에 대해서 검사만 하고 검사결과만 보내주지 우리가 적.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그쪽에서
○오환인위원 지금 의약과장 답변 내용은 기계적인 답변 내용이에요.
○의약과장 전준희 아니요, 지금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릴 때 잘 파악을 하시라고.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하면 거기에 합당한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기준 범위내에 이 정도 상태라면 양호하다 라는 판정과 아니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욕조수를 새로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물을 검출해서 가지고 가면 대장균의 검출치가 기준 범위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불합리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다 건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기계적으로 해당 물을 가져가 가지고 검출해서 수치를 말하자면 이 물만 따져가지고 기계적으로 답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기계로 다 하지 뭐하러 해당 과장이 필요합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릴 수는 없는 문제이고요 오염된다는 것은 병균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욕조수에. 일단 그 사항은 검사해서 대장균으로 검출이 됩니다.
○오환인위원 내 말을 이해를 잘 못 하는데. 하여튼 모든 사항은,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완 위원님들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니까 한 분이 한 번씩만 종합을 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각 동이나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의료시혜환자가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이 많이 있죠? 과장님. 의료시혜 환자.
○의약과장 전준희 의료시혜환자는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정혜연위원 의뢰해서 들어온
○의약과장 전준희 아니요, 행려를 얘기하시는 건지
○정혜연위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의뢰해서 온 의료시혜환자가 있죠?
○의약과장 전준희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여기는 안 들어 옵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네.
○정혜연위원 그래요?
○의약과장 전준희 네.
○위원장 최용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 위원님 별도로
○기창표위원 보건소장.
○위원장 최용완 오늘 이렇게 보건소 소장님과 함께 우리 관계관 여러분들 끝까지 참석하여 주셔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또 듣고 또 이렇게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업무에 협조가 많이 이루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창표 위원님께서 소장님께 특별히 질의하실 게 있다고 하니까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창표 위원님께서 우리 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 전반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께 직접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미완 보건소장이 오셔가지고 보건소가 획기적으로 행정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은 정말 인지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다른 어떤 국.실에 비하면 뒤떨어진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 우선 오늘 보고 과정에서도 그러한 점이 지적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한 내용이 특히 이번 정기감사 과정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당부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5페이지좀 참고를 해주시죠. 보건소 인력이 정원 그러니까 TO가 83명이고 AS는 80명, 현재 인원이 80명으로 돼있는데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수치가 현원에 2명이 기술이 돼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용완 이 사항은 우리 소장이 직접 파악은 하지 않으셨고
○기창표위원 이것은 행정과장이 방호원 둘, 정원에 없는 인원을 데려다 쓸 리는 만무하고 보건소장께서 필요로 해가지고 봉급줘가지고 데려다 쓰는 분인가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이런 행정서류가 어디 있어요. 용어 하나도 보건소는 각 과마다, 왜 이렇게 특히 보건소는 말이죠 누차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이 극도로 필요로 하는 부서예요. 용어 하나, 수치 하나 정말 다방면에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측면에서 특히 의회에 서류 하나 가져올 때는 정말 알기 쉽게, 정확하게
○보건소장 이미완 기창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방범요원 2명은요 우리가 구청에다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2명이 배치가 된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어떻게요?
○보건소장 이미완 구청에서 2명이 배치가 돼서 우리가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래서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내용 외에도 구구절절 제가 지적은 않겠어요.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혼돈 안 가져오고 이해하고 챙길 수 있도록 서류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길래 도대체 계속 이러한 서류철이 위원들 책상위에 놓여지는지 이 화나는 부분을 어떠한 식으로 표시를 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심각한 지경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 이 설명이 정확하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업무파악도 정확히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통계수치를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준다는 것은.
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어요?
○보건소장 이미완 기창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니라, 이 방범요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전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창표위원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이미완 우리가 고의적으로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이렇게 답변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정말 섭섭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했고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는 좀 더 잘해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기창표위원 노력하세요.
○보건소장 이미완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가고 그러면 다 잘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기창표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런 답변이.
○보건소장 이미완 그런 답변이 아니라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위원님들을 절대로 무시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기창표위원 위원장 내가 보건소장한테 훈계받으려고 보건소장한테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까? 지금 저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최용완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두분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 아닙니까? 왜 위원장한테 화살을 돌려요?
○기창표위원 위원장이 저런 답변을 못하도록 회의를 진행하세요. 답변자가 어디 저렇게 한번 원래부터 잘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식의 훈계도 아니고 말이야.
○위원장 최용완 알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세요.
○보건소장 이미완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40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담당하고 있는 정말 소중한 부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항상 안타까워 하던 부분들이 훌륭한 의술과 좋은 약품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일반병원 보다도 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40만 구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하시고 관계관들에게 책임을 물었던 사항들도 이것이 양질의 서비스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 미비했던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는 4년 동안 있는 위원회는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보건소의 모든 행정을 총무위원회에서 주관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아무쪼록 모든 맡은 업무, 일들이 정말 40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보건소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다른 국에 우리가 질의를 하고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다 소관 업무부서만, 관계관만 참석하셨는데 오늘 끝까지 이미완 소장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과 계장, 관계관들이 참석해 주셔서 들어주신데 대해서는 위원장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의 있었던 모습들이 더 구정발전에 모두 힘이 합쳐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보건소에 관한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2시간 소모됐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완 속개를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7월 25일 기획실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를 받았으므로 이 자리에서 총괄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1998년도 제1회 서대문구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의안번호 제2호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참 조)
!#P66##ｏ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상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를 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또 관계관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삭감내역이 주된 추경예산안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살림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또 1,400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지역사업이 이루어지지 못 한다면 이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관들께서 적은 금액이라도 열심히 심사를 해주실 것을 위원님들과 관계관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32쪽부터 37쪽까지와 71쪽이 되겠습니다.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32페이지 저희 기획관리 예산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하단에 기본급 밑에 상여금(일반) 이렇게 표기가 돼있습니다. 여기 구청 소속 모든 공무원에 대한 급여는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소속은 총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 768명에 대한 기말수당이 연 400%였었는데 여기서 120%를 삭감하는 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근수당은 처우개선비 3.5%를 반영했던 것을 전액 삭감해서 3,592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병무행정 국비입니다. 6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도 삭감하겠습니다.
33페이지 버스전용차로, 시비 급여를 받는 직원이 5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1억 1,822만 7,000원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우미 전담요원, 2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비로 788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 밑에 02번 수당이 있습니다. 정액수당은 명예퇴직수당을 12억 528만원을 증액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우리 직원이 약 20명 정도가 퇴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구조조정을 감안해서 30명에서 약 40명 정도 명예퇴직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퇴직수당으로 12억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34페이지에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10명에 대한 상여금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해서 1,453만 4,000원을 감하겠습니다. 또 전문직 7명에 대한 1,342만 1,000원을 감액하겠습니다. 그 밑에 공익요원 15명에 대한 증액을, 봉급입니다, 이게 141만 7,000원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시민과, 지적과, 도시계획과, 지역경제과에 있던 일용직 15명을 면직을 시키고 저희가 경비가 적게 들고 우수한 인력인 공익요원 15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중간에 공익요원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15명이 증원이 되면서 865만 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밑에 직급보조비 도우미 전담요원의 직급보조비와 특수활동비도 각각 1,008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도우미 전담요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도 모두 삭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 기타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7억 3,481만 6,000원입니다. 여기는 지난해 '9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768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시비 사용잔액이 6억 9,158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96년도 시보조금 사용 잔액이 2,554만 3,000원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사용잔액은 전액 시나 국고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예비비 증액이 14억 2,708만 2,000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급여 삭감 부분은 전액 다른 타용도로 예산을 추가 편성할 수 없도록 정부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하되 다만 실업대책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만 지출하도록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14억 2,708만 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되 부기를 실업대책비로 표기를 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실업자 근로대책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의회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실업대책보조비는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지요? 그 세 가지를 합하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데 이 14억원이라는 이 예비비를 왜 책정을 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예, 알겠습니다. 1단계로 5월부터 공공근로취업자 취업을 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구비, 국비, 시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11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4억원을 편성을 해 주고요 그리고 이번 2단계로 신청을 받고 보니까 무려 1,600명입니다. 이 1,600명을 연말까지 취업을 시킬 때는 약 5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현재 사용잔액 11억원하고 14억원을 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협조를 해서 나머지 재원을 정부나 시에서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하는 전원을 취업시킬 수 없다고 이렇게 서울시 하고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몇 퍼센트 구분하지 않고요 그 내용을 국가사업, 서울시사업, 자치구사업 이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원을 딱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해 드린 대로 재원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간혹 거론된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실직자 1,600여 명, 1,600여 명에 대한 일터가 없는 속에서도 1,600여 명이 일자리, 고용을 해 가지고 급여를 줘야 되는 그런 언발런스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뭔가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창표 위원님께서 정말로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고충이 굉장히 큽니다. 작업물량은 확보되지 않았는데 취업을 하겠다는 희망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국가의 시책이 희망하는 사람은 중요한 결격사유만 없으면 받아들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업량을 부여하지 않고 인건비를 줄 수 없고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다시 말하면 일할 데는 별로 없는데 인력을 소모를 시켜야 되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그래서 저희가요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경찰관서라든지 또는 교육기관에도 저희가 작업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물량을 확보해서 이분들이 놀면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다른 위원 정혜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삭감하겠다 하고 안을 내놨는데 이 삭감을 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동정이 갑니다. 왜냐하면 삭감하는 것이 이것이 순서가 전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사기앙양 문제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하는 원인은 시로부터 내지는 국가로부터의 어떤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방침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자체에서 이 삭감하는 것을 만들어 낸 것인지 시의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이걸 받게된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알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전부 공무원급여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지침입니다. 상여금의 4급 이하의 공무원은 40%를 삭감하고 3급 이상은 60%를 삭감해서 지급하도록 정부의 지침입니다. 다만 앞으로 보고드리는 총무과 소관은 직원후생복지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하계휴양소라든지 명절교통버스라든지 또는 생일축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 우리 구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기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아까 2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20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이 사회적으로 다른 데서 퇴직수당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짜여져 있겠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담당관 얘기한대로 1,500명 직원들 사기진작책도 있으니까 직원생일이라든가 결혼축하에 대하여 하다못해 어느정도 충당을 하시면 본위원은 좋은 생각인데 그 다음에는 공익근무요원을 15명을 썼다는데 이건 국비가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은 국비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명예퇴직수당은 일반기업체나 다른 데처럼 임의로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수당규정에 잔여기간이 몇 개월 남은 사람, 몇 년 남은 사람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여 명이 나갔고요 하반기에 30명에서 40명 정도 명예퇴직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공무원 급여는 아무리 많이 나와도 타용도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 예를 들어서 삭감, 금액을 줄인다 할지라도 타 분야에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익근무요원은 그 사용하는 기관에서 그들에 대한 급여를 챙기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안 옵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그 인원에 대한 급여하고 피복비를 저희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이나 일용 쓰는 것보다 상당히 유익합니다,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위원장 최용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30명이 넘었으면, 만약 8월 구조조정에서 30명이 넘었으면 예산은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급여는 만일에 공무원급여로 편성된 금액중에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타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만일에 그대로 쓰다가 모자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급여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탄력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경직적인 그런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너무 능수능란 하시고 너무 똑똑하시기 때문에 이 예비비문제에 대해서 저도 본위원도 대차대조표를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걸 대충만 훑어봐도 압니다, 제가.
그런데 예비비를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답변올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저희가 11억 7,70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급한 경우에 쓸 수 있는 돈은 11억 7,000만원 그대로요 이번에 추가로 하는 14억원은 아예 부기에 실업자대책비 이외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 돈이 아무리 많이 남아도 어떤 재난이 발생했다 이런 데 쓸 수 없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쓸 수 있지 이 실업대책비에서는 절대로 쓰지 못하도록 정부의 지침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더 이상 질으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담담관 아주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37쪽부터 38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길영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길영 문화공보담당관 이길영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편성 배경을 보고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개관에 따라서 역사관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일반수용비 240만 8,000원, 피복비 312만 2,000원, 연료비 350만 1,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67만 7,000원, 전부 토탈 합계 1,070만 8,000원을 새로이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역사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독립문역사관에 대하여 전액을 해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길영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은 구비입니다.
○정혜연위원 구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길영 네.
○정혜연위원 그래서 17명에 대한 피복비 하고 나왔어요, 피복비. 이 피복비는 꼭 필요한 겁니까? 이 피복비가. 그리고 작업복 상.하 해가지고 이 피복비 말입니다. 다른 데도 보면 근무복이라든가 수당 전부 감액하고 깎고 그러는데 이런 피복비도 꼭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복비, 그런 근무복을 입지 않고도 일반적으로 잠바라도 입고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길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경복궁이나 덕수궁 이런 데 사적지를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근무복을 입고 근무합니다. 그리고 여기 작업복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업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지금 서대문구의 민원실이라든가 제1민원실, 2민원실에도 지금 근무복을 안 입고 있어요. 다들 반납하고 사복하고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구태여 왜 여기는 피복을 해줘서 입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길영 글쎄요,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 직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뜻깊은데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이길영 네.
○정혜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역사관 직원에 대해서 구청 직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잡급직으로 쓰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길영 구청직원이죠. 지금 현재 인원중에서 빼서 쓸 겁니다, 증원되는게 아니고.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상으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이길영 과장께서는 이 시간에 기자협회와 간담회가 있는데 이렇게 그것을 연기하셔 가지고 참석해 주셔셔 고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서대문구청의 살림을 총괄하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38쪽부터 39쪽과 42쪽 43쪽이 되겠습니다.
최성근 총무과장께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써 앞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우리구 직원 체육행사비 3,090만원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는 직원 휴양소 운영 4,500만원, 직원 생일축하금 5,775만원, 직원 결혼축하금 125만원 해서 1억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의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기본급으로써 우리 동직원에 대한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5억 472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과 사회복지 전문요원 4명에 대한 국비 봉급 인상분과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43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 24명에 대한 3,394만 1,000원은 삭감하겠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처우개선비 3.5% 증액과 상여금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최성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우리 최성근 과장님 고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들을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여름휴가나 직원휴양소 운영만이라도 직원들을 위해서 삭감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과 고통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봉급 그 자체의 인상억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급료의 일부분을 삭감하는 이런 아픈 어려운 시기에 그 돈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의 재원을 확보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의 최소한의 직원후생비인 휴양소라든지 생일축하, 결혼 축의금까지 삭감하는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직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의 입장입니다만 국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좀 힘들더라도 그 어려움을 국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뜻에서 삭감을 하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너무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최성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9쪽부터 42쪽까지와 특별회계 92쪽이 되겠습니다.
제성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사회진흥과장 제성출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25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강사수당 45만원과 생활체육교실 장소 임차료 80만원입니다. 이는 그 아래에 있는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중 여비와 매식비 125만원을 삭감을 하고 일반운영비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도비 보조를 2,000만원 받아서 일반운영비로 822만원을 사용을 하고 일반보상금으로 388만원을 사용토록 하고 시설비를 25만원, 재산취득비를 765만원을 사용해서 저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어제 저희가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분야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중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10억 1,545만 9,000원중 '97년 9월 최초 결산액이 6억 7,052만 8,000원 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인 '98년 6월까지 결산액이 3억 4,493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원금징수가 3,974만원, 연체이자 징수가 714만 3,000원, 은행이자가 2,914만 9,000원, 이월금이 2억 6,889만 9,000원 도합 합계 3억 4,493만 1,000원이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한 내용 세 가지를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원금징수가 3,97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연체이자 징수가 714만 3,000원, 은행이자가 2,914만 9,000원입니다.
이월금이 2억 6,889만 9,000원입니다.
○정혜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제성출 과장께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모두 견디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일 수록 사회진흥 문화는 더 활기차야 되고 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체육과 건강은 잘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어려우시지만 예산이 어렵다고 하지만 서대문 40만 구민을 위한 사회진흥과 생활체육에 크게 기여하시는 과장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7쪽부터 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박종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모두 국비,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의무자여비에서 예비군수송버스 임차료인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동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 의무자 여비는 임차료로 744만원을 과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입니다.
4월 시비가 추가 20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민방위보상금이 시설유지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수고들 많이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쪽부터 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심성구 재무과장께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성구 재무과장 심성구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사항 추경예산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 따른 시.도비 보조예산 감액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입니다. 연초 예산편성시에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시.도보조예산은 2억 7,43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도비 보조예산이 5,435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1,998만 6,000원만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은 시에서 감액된 시.도비 보조예산만큼 줄이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98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의무적경비를 저희가 절감하다 보니까 절감액이 7,339만 4,000원에 이르러서 시에서 삭감한 금액보다 1,904만원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 1,904만원을 이대로 놨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렵게 시에서 보조를 받아온 돈 1,904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겨서 내년도에 시에다 반납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국유재산관리 프로그램이 '98년 10월부터 배포가 돼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에 필요한 전산장비가 필요해서 1,904만원을 가지고 이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서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명 줄이는데 따른 예산을 1,267만 2,000원을 삭감을 합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일반수용비 중에서 점유현황 측량수수료를 3,382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410건에 대한 분량이 필요하고 나머지 277건은 불필요 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있어서 직원의 급량비, 여비 등 '98년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20% 절감하는 금액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입니다. 역시 국내여비에서 의무적 경비를 절감하는데 따른 예산이 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을 합니다. 다음 시비보조예산 중에서 당초에 국유지관리 직원에 따른 해외연수를 계획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액 100%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역시 절감계획에 따라서 각 330만원씩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이것도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4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재무과에는 상용인부가 2명 있습니다. 혹시 하반기에 구조조정에 따라서 그만두게 되면 이 사람에 따른 퇴직금으로 889만 4,000원을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조금 전 설명드린 대로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전산화장비, 다기능사무기기인 컴퓨터 3대와 잉크젯 프린터기 2대 그 다음에 지적도면을 저희가 어제 보고드린 대로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을 색깔별로 표시하는데 480매를 보관할 보관함을 저희가 사고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서류보관함 케비넷과 그 다음 사무용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총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14만 6,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시.도비 보조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열악한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시에다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삭감 초과되는 부분만큼을 우리 구예산으로 활용을 하고자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심성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은 이 자리에는 마침 기획예산을 편성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라 재무국 소관 세입이 있어야 예산편성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첫 의회에서 IMF시대를 맞이해서 추경예산안의 많은 부분이 더 재원이 확보돼서 증액 편성이 됐으면 저희들도 활기가 찰텐데 삭감과정에서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심성구 과장께서도 재원확보에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우리 구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제일 마지막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셔서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휴식도 하지 못한 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나누어 드린 예산서를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서가 예비 분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꼭 지참하셔서 심사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6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 문화공보담당관 이길영
- 총무과장 최성근
- 재무과장 심성구
-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 보건지도과장 신현
- 의약과장 전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