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7월30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렇게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갖고 관계관에게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진지한 표정에서 지방자치의 참 모습과 우리 서대문구의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민의의 전당이 바로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총무위원회에 임석하신 구청의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이 40만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진솔하고 책임있는 구정업무보고와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하여 드립니다. 노력한 만큼 많은 결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금일이 우리 위원회로서는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고 청취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분께서도 성실히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금일도 하나님의 가호속에서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6분)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 소관 구정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는 1과, 2과가 있는데 세무2과장 박호엽 과장이 1과, 2과를 함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보고를 하지 마시고 보고를 하실 때 세무1과를 하고 또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으시고 이어서 또 업무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세무과에서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월말에다가 또 현년도 체납정리기간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과장을 보조하는 계장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과장께서는 업무를 성실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성실한 업무보고와 답변이 계실 줄 믿습니다.
세무1과장 직무를 겸하고 있는 박호엽 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호엽 세무2과장 박호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하시느라고 그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구정업무보고 (세무1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박호엽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이 아니고 28페이지 지방세 과징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셨는데 여러가지 세수실적이 많이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요즘의 징수실적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세, 방향 또 대처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호엽 아까 보고, 실적보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계가 은행을 통해서 늦게 납입통고가 오다보니까 늦습니다. 어제 그저께 6월말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인물 돼 있는 건 5월말 현계입니다. 그래서 6월말 현계와는 차이가 나고 있어서 그냥 참고로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오환인위원 5월말 현재까지 작년도 대비해서 분석을 해서
○세무2과장 박호엽 그래서 6월말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말 구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목표가 180억 8,826만원 증가목표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은 이때까지 76억 6,858만 9,000원이 징수결정을 하고 징수는 약 89.6%가 되는 것으로써 68억 3,50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건 전년동기와 비교해 가지고 전년동기에는 몇 %냐면 31.7%고 이번에는 37.8%로써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부동산에 따른 경기침체는 우리 구세하고는 영향이 없고 영향이 미치더라도 내년도에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로써는 지난해 동기와 대비해서 오히려 0.5%가 더 징수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471억 7,000만원의 징수목표에 징수결정이 497억 8,381만원이 징수결정이 된 가운데서 441만 9,0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징수율이 88.8%로써 지난 동기 비해 가지고 2%가 징수가 덜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침체가 IMF한파의 영향으로 징수가 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체납세징수 받아내는데 작년하고 맞춰지지 않을까 해서 체납액을 받는데 징수는 별 결함이 없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토세는 아까 당면현안 문제로 10년 납기로써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면허세는 이것도 면허세는 우리 구세로써 20억원이 됩니다, 전체 목표가. 그중에 징수결정이 20억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목표보다 징수결정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18억원을 했는데 징수율이 87.7% 나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면허세는 원래 징수율이 87%에서 90% 사이에 되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납기내 징수율이 90.1% 했습니다. 이것도 2%가 납기내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도 앞으로 체납을 강화해서 받아내는데 징수를 연말 목표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구세도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하고 있고 지금 6월말, 7월말까지 해 가지고 체납기간 설정해서 체납징수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시세가 10% 결함이 나고 있습니다. 시세는 취득세가 205억원인데 징수결정이 81억원이 징수결정이 되고 72억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89.1% 밖에 안 됩니다. 이건 전년도가 91.5%로써 약 1.2%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본 결과 사실상 큰 건 없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세는 3.4구역 재개발아파트 입주관계에 따른 재산세 관계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큰 결함이 없이 징수목표에 그대로 달성할 전망이며 시세는 아까 말씀대로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가 한산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10%가 작년보다 결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10% 이상의 결함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오 위원 되셨습니까? 정혜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26쪽 '98년 지방세 세입규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도표를 보니까 5월말 현재 징수액이 90.4%입니다. 너무 징수한 결과가 너무 좋아서 어리둥절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업적을 5월에 1년 해야 할 일을 5월까지 90% 했다는데 대해서 정말 일을 너무 열심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여기 구세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재개발지역 조기입주로 인하여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 재산세에 대해서는 달성된다고 했고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적용비율의 조정으로 세액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또 구세는 걱정할 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런지 이걸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로 시세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 징수가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나와있기는 나와있는데 만약에 징수가 부족할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대책이 있으시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세번째로 우리 서대문구의 모든 세입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규모에 얼마만큼 세수의 변동이 있는 것인지 과부족이 얼마나 될 것이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을 해나가겠다 또 모자라는 부분에는 어떤 방법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는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호엽 정혜연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세세입규모의 징수전망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구세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두 개가 세무1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는 면허세는 구세에 해당되고 또 사업소세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세무1과에 속하는 세목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재산세는 사실 작년의 건수보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저동 극동아파트가 지금 입주중에 있고 홍제3.4구역도 승인, 그러니까 가사용승인이랄까 준공으로 인해가지고 재산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보다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액이 오히려 더 부과하고 있는, 목표보다 더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것은 징수 목표가 47억 1,700만원인데 징수전망은 47억 2,400만원으로 1,600만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신문에도 요즘 오르고 있습니다만 부동산경기가 자꾸 침체되는데 종토세를 올려서 되겠느냐 그랬더니 지적과에서 금년에 지가조사를 일제히 했습니다. 해 가지고 등기부에 올린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습니다. 표준지가를 정해 가지고 지가조사를 한 결과 약간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약에 과표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오히려 종토세 과세가 더 늘어나서 세액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돼 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종토세가 징수결정도 더 늘어나게 되니까 오히려 대지값은 내려가는데 올리는 경우가 돼서 조세저항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것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지금 내보내도록 적용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해 수준과 목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징수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 세목에 대한 구세는 당초 목표대로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시세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 등록세가 이게 부동산 거래에 의해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침체가 돼 가지고 사실 거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10% 작년 동기에 비해서 결함이 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10%이상 결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결함에 대한 비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정혜연위원 결함이 몇 %예요?
○세무2과장 박호엽 지금 현재 1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연말까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대책은 세무1과 방법으로써는 세원을, 숨어있는 세원이라든지 발견되지 않은 세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전산 입력이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세원이 누락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찾을 수 있는 것은 다 찾아 가지고 해야 되겠고, 또 시세는 받아 가지고 시금고에 시세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부금으로 나중에 오는데 이 시세에 결함이 생기면 교부금 받는데 다소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가지고 본청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될 사항이지 시세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보면 모든 세입 세출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모든 세입 세출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세외수입은 각 기능과별로 다 있습니다. 세무1.2과는 일반 세수에 대해서 있는 것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기능과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실 때 요새 경기침체로 집을 구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재산세를 부과할 때 무허가건물까지도 다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돼있는데 그 건물의 몇 %정도 완성됐을 때부터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그것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박호엽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무허가건물도 물론 사실상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준비가 안 됐다든가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부과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현황이 있으면 현황에 준해서 다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은 사용승인이 나게 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입주를 해 가지고 사용할 때 그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무2과장 박호엽 입주해서
○한한열위원 준공이 됐을 때 부과한다는 그 말씀이죠.
○세무2과장 박호엽 준공검사하고는 무관하게 입주해서 사용할 때, 그 시점이 돼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준공 전에 가사용승인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승인 떨어뜨린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우리 박호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호엽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추진실적, 당면현황으로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참 조)
ｏ 구정업무보고 (세무2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세무2과 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세중에서 소득할 거기에 특별 징수되는 봉급자에 대해서 떼는 주민세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서대문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봉급에서 주민세를 떼는데 서대문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떼는 그 세금이 우리 구의 수입으로 잡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우리 구의 수입으로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서대문구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세금이 모두 우리 구수입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거주지로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징수결정대 징수가 92.4% 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보면 재산임대나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은 100% 다 되는 건데 사용료 수입하고 수수료 수입이 81%, 85%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료 수입은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것이 있고 수수료 수입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100%가 안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호엽 한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구세와 시세로 구분이 됩니다. 주민세는 구세가 아니고 서울시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우리 직원 봉급에서 10%를 떼는 주민세도 시수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경상적 세입에 대한 목표대 징수가 저희 구청에서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을 말씀하셨는데 사용료 수입은 대부분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징수하는 도로점용료라든지 구거점용, 하천부지점용료 이것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차 비슷한 목표를 잡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수준은 기본 비율은 A:B가 징수목표대 징수결정이 전체의 99.5% 전년 동기는 71.3%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운 측량을 해 가지고 더 많이 찾아내서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히려 전년보다는 조금 즐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끄트머리 징수율이 전년 동기에는 81.6%인데 금년에는 70.4%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탓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또 수수료 수입은 이것은 증지수입이라든지 또 청소과의 봉투 매각대라든지 그런 종류가 있겠고요 과년도 수입으로써 해당되는데 증지하고, 증지는 물론 시민홀에서 하고 있는 증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수입에 해당되는 것이 구증지가 있고 시 정부수입인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구수입증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투 이것도 대중을 이루는 것이 청소과의 봉투며 대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세외수입도 사실상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분석해 가지고 작년보다 쳐질 때는 특별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징수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7월 1일부터 9월까지 특별징수대책기간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한한열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한한열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42쪽, 체납세 채권확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체납세 채권확보에 대하여 내용을 참조한 바 차량압류, 부동산 압류 해서 총 압류건수가 5만 864건, 금액으로 볼 것 같으면 67억 5,000만원을 압류했다고 하는데 이 압류실적은 나와 있고 현재 이 압류만 돼있는 금액이고 이 외에도 압류를 해야 되는 데도 압류를 못 한 건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압류를 해야 하는 데도 압류를 못 하고 있는 내용 또 건수, 금액 이런 것도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영치예고 현황에 있어서 영치예고를 독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범법자들이 즉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에 와서 이 세금을 내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자기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돈을 계속 갖다넣는 건수도 많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와 있는, 우리가 현재 압류금액하고 압류금액의 영치예고현황해 가지고 현재 보낸 것하고 보면 상당한 차액이 있고 한데 이 차액부분에 대한 압류가 그러니까 영치예고현황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박호엽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자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 현황을 우리가 지금까지 한 실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한 년도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과년도 포함해 가지고 총 압류건수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구 전체 것이 아니고 세무2과 소관 것만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압류가 5만 864건에 67억 5,900만원, 그중에 대중을 이루는 것이 차량압류입니다. 차량압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 여대가 넘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리고 자동차는 바로 독촉장을 보내 가지고 납부하지 않게 되면 자동차 등록이 우리 구청에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구에도 그렇습니다만 바로 들어갑니다, 압류를. 그리고 대부분이 차량압류는 바로 날짜만 다가오면 그냥 체납자 실적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압류를. 그래서 압류 건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압류하게 되면 이것은 일단 채권확보가 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사실 부동산같으면 확보가 되는데 자동차는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6∼7년 된다든가 한 10년 넘어가게 되면 사용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스로 와서 말소등록을 하면서 체납을 정리하고 말소를 하면 괜찮은데 그냥 내팽기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 누적되다 보니까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부동산 압류는 자동차세가 체납됐을 경우에도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압류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2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주민세, 세외수입의 소득할하고 자동차가 계속 압류될 때에는 자동차를 압류했더라도 2차로 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즘 전산망이 확대돼있기 때문에 전산망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내 가지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압류를 해 가지고는 징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매의뢰도 해야 되고. 이것을 공매의뢰를 하게 되면 의뢰를 했더라도 100% 다 징수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선 압류, 선 근저당 설정 이것이 상당히 많이 돼있어 가지고 배당을 우선순위를 잘라 가지고 청산하다보면 받아내는게 그냥 빈손으로 올 때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를 발송하게 되면 상당히 숫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제가 세무2과에 오자마자 자동차 영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영치예고를 다 보낸 결과 상당한 숫자가 들어가고요, 영치를 측정한 게 102대를 해왔습니다. 했는데 그중에 한 7,100만원이 징수가 됐어요. 와서 돈을 내고 찾아가는 것. 앞 번호판을 떼기 때문에 차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움직이게 되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실 영치를 하더라도 쓸만한 차 번호판을 영치를 해야지 폐차 직전에 있는 것은 오히려 영치하면 그것까지 처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치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하반기 체납정리기간에도 대대적으로 동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영치해 가지고 자동차세 징수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제 답변이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체납세 채권확보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안 된 부분이 있을 거라 이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전부 다 채권확보가 100%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세무2과장 박호엽 채권확보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했고
○정혜연위원 못하는 것도 있고
○세무2과장 박호엽 채권이 없다든가 넘어갔다든지 이럴 때 채권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 것이 얼마나 되느냐, 몇 건에 어느정도 될 것인가 그 내용은 없습니까?
○세무2과장 박호엽 그 내용이 파악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박 과장님 자료가 없으면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세무2과장 박호엽 그건 대략적인 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서면으로
○정혜연위원 그러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완 우리 이기봉 위원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리 추진계획이 좋아도 어떻게 담당계장이 비어있는데도 실적이 나옵니까? 인원이 현원하고 다른 직원이 있다면 모를까 담당계장이 비어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무2과장 박호엽 1개 과에 계장이 한 명씩 비어있습니다.
○이기봉위원 1과, 2과가 다 비었는데
○세무2과장 박호엽 아니, 1과에 한 사람 2과에 한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계가 계장이 없이
○세무2과장 박호엽 계장은 실무자가 아니고 전반적인 업무의 지도 감독차원에서 관리자로서 업무처리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직원이 하기 때문에 이 두 계장이 없을 때는 대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대행하고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지 전반적으로 추진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일을 계장이 대행하는 계장이 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 이거지 그런 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세무과장님 좋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계장이 굉장히 필요한 자리고 이럴 바에는 세무1과, 2과를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해서 한데 합쳐서
○세무2과장 박호엽 좋은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지방세중 채권확보가 상당히 큰 과제로 돼 있기 때문에 큰 구에서는 세무과를 3개 과로 쪼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을 더 확충하든가 확보하는 것은, 합해 가지고 1개 과로 한다는 건 구조조정 목적에 배치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서두답변은 필요하지 않다고
○세무2과장 박호엽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장이 한 계 한 명씩 업무인데, 한 과에 그 계장 2명이 병행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용완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27년 전에 트럭이 2톤이면 그게 자동차세가 얼마나 되지요?
○세무2과장 박호엽 연간 1기분 6만 8,000원쯤 될 거예요.
○김정현위원 6만 8,000원이요, 그러면 27년간 자동차세가 700 얼마 연체까지 붙어 가지고 그런 입장인데 계속 그 양반이 연희1동에 거주하다가 타지역으로 가서 거지가 돼 가지고 아들 집에 하루저녁 딸 집에 하루저녁 지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한강에서 모래채취를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차가 한강에다가 그 자리에 놨는데 30년이 가까운 오늘까지 자동차세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추적하다가 한참 피해 다니다가 부도가 나서 검찰에 도망을 다니다가 시효가 끝나 가지고 그걸 종결되고 종결증명을 떼가지고 가고 경찰서에 서류를 전부 다 떼가지고 가도 구청에서 심의를 받으니까 일단 한 번 부과된 건 없앨 수가 없다 이 돈은 내야 된다, 그러면 나이가 70이 넘은 양반이 오고갈 데가 없어 가지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 자동차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0년이 가까운 오늘까지.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아까 박과장께서 얘기는 채권확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충분히 한다고 했고 받아들일 수 없는 범위내에서는 그 양반 그런 입장에서는 그게 조치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 보세요.
○세무2과장 박호엽 김정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지금 체납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15년 전 차가 사실상 상식적으로 차는 없어졌어요. 폐차해도 벌써 폐차돼 가지고 폐차장에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차에 대해서 자동차등록이 살아있습니다. 등록의 말소는 본인이 해야 돼요. 말소되지 않는 한 자동차세는 부과하게끔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도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사실 우리가 막아주고 10년 넘은 차에 대해서는 없애야 된다, 차가 없단 말이야, 굴러다니지 않는 차를 어떻게 계속 자동차세를 부과하느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사항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자부 지방세제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개선책을 우리가 많이 올렸어요. 올려 가지고 개선책이 나온 게 통장을 통해서 미소유확인을 해서 말소할 수 있도록 단, 체납된 건 다 내야 된다 이렇게 개선책이 내려왔는데 저희들로서도 할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체납된 자동차세만 70건이 넘습니다, 우리 관내 것만 해도. 이게 해마다 계속 나와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게 누적돼 가지고 많이 쌓여있는 거지 사실상 봐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자동차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압류되면 채권확보된 걸로 봐 가지고, 자동차가 말소되면 말소할 때 본인이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체납된 세금을 내야만 말소된 거지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면으로 개선책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차가 있어야 말소를 하든지 차가 있어야 납부를 할 거 아닙니까? 차가 없는데
○위원장 최용완 그 말씀은 우리 박과장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떤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데 그러나 저희가 법적으로 일반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시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7년 전의 차 이런 건 여러가지로 계속 이걸 결손처리도 못하고 장부에만 남은 어떤 징수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것은 아마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아까 답변하신 것과 같이 계속 상부와 지침을 바꿀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실 것이 되지 않나 위원장 생각은 김정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또 과장으로서 명백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잠깐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께서 1과, 2과를 맡으셔서 어려운 세무행정을 하느라고 노고가 대단히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IMF시대를 맞이해서 사회가, 경제가 매우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실업자가 200만을 육박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저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전부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입니다. 지역을 방문하면 사업장이 어렵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함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주 세원인 우리 서대문구 살림을 하는데 세원징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을 생각하시고 또 세원 확보와 징수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두를 충족시키기는 슬기로운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대문구의 큰 일을 담당하시는 박 과장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1.2과 소관 업무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5분입니다.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완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종수 지적과장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지적과장 박종수입니다.
(참 조)
ｏ 구정업무보고 (지적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박종수 지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중에 55페이지 부동산 지도점검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1년에 분기별로 합니까? 몇 회를 지도점검을 실시합니까?
○지적과장 박종수 저희들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하반기, 상반기요?
○지적과장 박종수 네.
○조재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나요?
○지적과장 박종수 저희들 방법은 중앙에서 행정자치부하고 건교부에서 내려옵니다. 특히 이사철에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게끔 하라고 지시가 떨어집니다. 두번째는 저희들이 관내에 고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의 전 부동산 업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주민의 고발이나 이런 것이 들왔을 때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한다 그거예요?
○지적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일제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로부터 고발이 들어왔을 때는 그 해당 업체에서
○조재구위원 일제조사를 했을 때
○지적과장 박종수 현장은 저희들이 동에다가 지도점검을 시달합니다. 그러면 시달하면 동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업소에 지도점검을 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지금 현재 과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가 몰라도 부동산업은 명의의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빌려서 영업을 하신 분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정 기준 산출액을 초과해서 받아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산을 들여서 지도점검을 한다면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것인데 탁상행정으로써 앉아서 고발이나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지도점검 나간다면 그럼 지금까지 지도점검 나가서 연2회 실시했으면 실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수 저희들이 수수료 초과징수로 인해 가지고 고발 들어온 경우는 저희들이 명확한 증거자료만 있으면 행정처분을 합니다.
○조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취지는 명의를 빌려서 영업을 하신 분이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것을 지도를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조재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증을 대여하는 경우가 발각이 되면 바로 허가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대여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확인은 저희들이 업소가 약 300개가 넘는 업소에 확인이 안 됩니다. 대여는 현장을 확인하게 되면 허가를 받은 본인이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이 안 됩니다.
○조재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허가를 득해있다가 을이라는 사람한테 대여를 해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적과장 박종수 네.
○조재구위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영업허가를 할 수 없게 돼있죠?
○지적과장 박종수 네.
○조재구위원 그런데 남의 명의를 대여해 가지고 지금 허가를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양반의 인적사항이 전부 기재돼있죠?
○지적과장 박종수 네.
○조재구위원 간단한 거예요. 조사하고 그렇게 방법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지적과장 박종수 그런데 대여라고 하는 것은 빌려주는 건데 그 지역에서 대여해 줬다는 입증, 물증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입증 물증이 제시가 안 되면 대여를 해줬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조재구위원 이보세요. 지금 제가 이 사례를 구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갑이라는 사람이 홍길동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박길동이에요, 박길동이. 그러면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서 아, 이 양반이 지금 현재 허가증을 대여해서 자기 사업소에다 걸어놓고 영업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뭘 어렵게 답변하세요?
○지적과장 박종수 그러면 저희들이 업소에 동으로 시달해서 나가면 허가나간 명의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관계 담당 공무원이 허가증 나간 명의하고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고 발견돼 가지고 조사가 들어오면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조사할 때에 허가 나간 명의자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 사무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으면 대여가 안 됩니다.
○조재구위원 그렇죠. 그건 타당한 얘긴데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그러면 이렇게 세분화해서 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홍은3동인데 1통에서 영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업을 하지않고 한 9통에서나 전혀 별개의 사람이 지금 현재 허가증을 대여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동 지도단속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고발이나 건의가 들어오기 전에는 단속을 못 한다 그 말씀 아녜요?
○지적과장 박종수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그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이 9통에서 허가를 냈는데 1통에서 영업을 한다 그건
○조재구위원 이거 보세요. 동별로 지도단속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적과장 박종수 동에는 저희들이 각 동에 다 나가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동에 몇 명이 있느냐고.
○지적과장 박종수 각 동에 담당자들이 지금 한 명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에서 지도감독하는 실적을 자료로써 한 번 제출해 보세요.
○위원장 최용완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보시면 개발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무악 청구아파트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빠졌는데 약 31억원이 부과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결과하고 지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7페이지 보면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운영 한시법 '95년도부터 2000년 3월 30일로 5년간 끝나게 되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구성됐는지, 구성됐으면 명단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적도 동별로 보면 직원들 문제가 많습니다. 지적과장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도면이 구청에 있는 도면하고 측량사들이 가지고 나오는 도면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집을 금방 30평을 측량을 해서 지어놨는데 그 옆에 두어 달 후에 또 지으면 또 한 집을 측량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도면이 어디 있는 게 정확한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 문제점도 구청에서 알고 계신지.
○지적과장 박종수 이기봉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악청구아파트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징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사무실 돌아가서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간략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정확한
○지적과장 박종수 저희들이 무악청구아파트는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그 문제점이
○이기봉위원 얼마를 부과했어요?
○지적과장 박종수 조합장이
○이기봉위원 부과한 액수가 얼마냐고요?
○지적과장 박종수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기봉위원 전부 다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위원님들 한테 다 한부씩 보내줘요.
○위원장 최용완 송 계장이 할 수 있으면, 과장이 있고 참고로 해서 아는 게 있어요? 송 계장?
그러면 그 자리에서 위원들에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가조사계장 송신섭 제가 4월 15일자로 지가조사계장으로 발령받아서 갔습니다. 무악청구아파트는 원래 31억원을 부과했었는데 소송에서 구청이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진 이유는 그때 당시 부과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했는데 부과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소송에서 져가지고 재부과를 작년에 또 했습니다. 했는데 그건 29억원입니다. 2억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 지금현재 문제점은 뭔고 하니 '93년 8월 13일자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는데 그 조례는 조합원에게는 부과를 할 수 없고 조합에게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조합은 가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입주를 해서 걸리는 시간이 약 1년 정도되는데 그게 왜 1년 정도 되는고 하니요,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적에는 아파트가 다 된 다음에 부과를 하는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익을 납부하는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러면 약 9개월이 소요되고요, 또 준공받기 전에 가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준공받기까지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대체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1년 동안의 납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조합은 재산을 전부 해체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여기 청구아파트 보면 주택조합으로 형성돼 있어 가지고 그 조합에서 권리등기를 내기 전에 조합원들에게 바로 등기로 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길이 지금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조합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나 내무부나 국세청에 전산조회를 전부 해 가지고 조합에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못해 놓은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법이 '93년 8월 13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그 이전 법으로는 조합원들에게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구세로 되는 겁니까? 시세로 되는 겁니까?
○지가조사계장 송신섭 시세가 아니고요, 건설교통부에서 가지고 가는데 저희가 받게 되면 50%를 구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50%면 15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공무원들 실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무산된 거 아닙니까? 결론은.
○지가조사계장 송신섭 실수가 아니고요 '93년 이전에 법이 잘못됐어요. 이게 지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이 제가 가서 공부를 한 결과로는 그 법이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거든요. 그런데 조합원에게 부과를 못하고 조합에게 부과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이기봉위원 아니지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93년도 계장님이 지금 얘기한 대로 '93년도 전에 공무원들이 그 조합이 있을 적에 빨리 돈을 거둬들였어야 하는 건데 그때 거둬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명의로 다 돼 있어 가지고 부과를 못한다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한 당신들이 물어내야지 어떻해요?
○지가조사계장 송신섭 그게 아니고요, '93년 8월 13일 이전 법이 조합에게만 부과할 수 있는데 조합재산이 없어요.
○위원장 최용완 송 계장 앉으세요. 잠깐만, 이 답변사항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송 계장에게 간단한 질의에 자료를 제출한 측에서 발언권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주무과장이 직접 업무를 숙지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장 상대로 답변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지금 주무과장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점은 만약 31억원을 처음에 부과했다가 패소했고 그래서 29억원을 부과해야 되는 실질적으로 조합측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부과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기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기에 조치하지 아니해서 우리 구세나 국세나 이런 것에 손실을 끼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93년도, 저도 관계법령을 잘 모르는데, '93년도 이전에 시행이 됐을텐데 왜 그때 바로 발견을 해서 조속히 시행하지 못했느냐 해서 이런 주요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기봉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 세외수입의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업무보고때 빠트렸느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박종수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랬습니다.
○이기봉위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문제가 아니지 이게 어떻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까? 소송까지 해 가지고 패소된 게 갑자기,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는 그냥 로보트 구의원들, 업무보고는 로보트로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박종수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떠들것 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들한테 다 한 부씩 주세요.
○위원장 최용완 우리 이기봉 위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박 과장이 면밀히 검토해서 원인과 자료를 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다시
○이기봉위원 실질적으로는 업무보고 자료에 빠진 것만 해도 과장이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많이 봐주니까 그건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한시법에 대해서 말이예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법에 대해서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지적과장 박종수 그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위원장이 판사로 돼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의 판사들의 이동이 잦아서 이동이 되고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재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그러면 이건 과장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까도 직무유기이고 이것도 직무유기인데
○지적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11월에 개최할 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이것도 한시법이라 내년 후년에 가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3월 30일에 끝나는 거니까. 그러면 즉시즉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적과장 박종수 지금 구성은 돼있습니다. 구성은 돼있는데 얼마 전에 지방법원의 판사들이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재구성이 안 돼있지 구성은 돼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여기도 구의원이 한 분이나 두 분씩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구의원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적과장 박종수 그 명단은 다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명단은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과장 보니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시네.
그 다음에 세번째,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이게 서대문 40만 구민이 굉장히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재산 손실이 무척 많습니다, 지금. 어떻게 구청에 있는 도면하고 측량사들이 가지고 나오는 도면하고 달라 가지고 지역 불화로 싸움이 지금 소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때문에. 그러면 지금 정리를 '97년도부터 정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서대문구청은 얼마나 정리됐고 어느 도면이 맞는 거예요, 지금.
○지적과장 박종수 저희들이 지적공부를 보게 되면 지적도면이 맞습니다.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을 해야만 정확한 도면이고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하는 업자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측량업자가 있고 법으로부터 인가나 승인을 받지 않는 그런 측량업자가 있습니다. 그런 업자들은 지적도를 가지고 측량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이용확인원이나 이런 복사한 도면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이 측량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발견될 때에는 저희 구청장에게 고발을 해주든지 제시를 해주면 시정이 되는데 제시를 안 해주면 어떤 것을 가지고 측량을 하는지, 측량업자가 무허가인지 유허가인지, 우리는 측량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는 큰 실수를 말씀하시는데, 아니 주민들이 법으로 보호받는 업자인지 보호를 안 받는 업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적과장 박종수 그러니까 측량을, 주민들께서는 국가에서 대행을 지정해 놓은 지적공사에서만 측량을 하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지적공사 외에서 측량을 하면 법으로부터 보장을 못 받습니다. 국가대행기관이 지적공사이기 때문에 측량하면 지적공사에 가서 측량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나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반상회라든가 구청에서 안내장에 이런 것을 안내를 안 하고
○지적과장 박종수 그것은 지역신문이든지 일반신문에도 나갑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한 대로 지적공사에서 나온 도면하고 지금 구청에 있는 원 도면하고는 틀리는 수가 많아요, 이게.
○지적과장 박종수 지적공사에서 나간 도면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은 그런 것은 반드시 지도감독을 해서 시정을 하고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지도감독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울시에서 왜 우리 서대문구청만
○지적과장 박종수 측량으로 인해서 잘못됐다, 다른 것으로 했다 이럴 때는 그것도 어떠한 측량에 대한 일정 자료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쓰면 행정처분을 못 합니다.
○이기봉위원 실질적으로 동별로 나가보시면 집을 지은 지 만약에 한 달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집을 지으려고 또 그러면 빨간 줄이 한 1m씩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래 가지고 소송이 많이 걸려 있어요,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죠.
○지적과장 박종수 우리나라에서 측량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등록이 돼 가지고 측량을 하는 업자가 있고 행정자치부에 국가대행기관이 있고 이렇습니다. 대행기관은 지적공사 하나밖에 없고, 건교부에 등록된 측량업자는 다소 많습니다. 건교부에 등록된 측량업자가 측량하는 것은 저희들 지적부서하고는 상관없는 측량업자입니다. 그래서 측량을 할 때에는 소유권분쟁이라든지 현황측량같은 것은 국가 대행을 하고 있는 지적공사만이 해야만 신청인이나 소유주가 보장을 받게 되고 기타 측량업소에서 측량한 사항에서는 법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에 대해서는 측량업소 지도감독 권한도 없을 뿐더러 거기서는
○위원장 최용완 박 과장님 잠깐,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반 주민이 볼 때 측량사 자격증이 있어야 측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종수 네.
○위원장 최용완 그런데 측량사 자격증을 가지면 우리 일반 서민, 보통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디고 되는 줄 알지, 지금 전문적인 지적과장이 볼 때는 지적공사에서 인정한, 그러면 그게 어디 측량사 자격이 표시가 돼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수 저희들 국가대행기관은 대한지적공사가 각 행정구역 단위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그 말씀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측량사 간판을 내지 않습니까? 냈을 때 그것을 명백히 해서 주민이 좀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지 모르니까 같은 돈 주면서, 같은 수수료 주면서 찾아간다 그 말이에요, 측량사. 그래서 측량사 자격증을 국가에서 부여를 하고 거기서 측량한 것은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인정 못 한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녜요?
○지적과장 박종수 그것은 저희들이 법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글쎄 그런 것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지적과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위에서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건의를 한다든지 제시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보지 않는 서민의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오환인위원 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건축관계를 많이 해봐서 알아요.
모든 측량이라는 것은 지적공사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렇죠?
○지적과장 박종수 네.
○오환인위원 지적공사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순번에 의해서 측량을 나갑니다. 측량을 나갈 때 측량원도를 지적과에서 떠 가지고 가죠?
○지적과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근거자료는 지적공사에서는 우리 행정관청인 서대문구청 지적과에서 기본도를 떠 가지고 가서 그것에 의해서 측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박종수 네.
○오환인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시면 정확히 답변이
○지적과장 박종수 네.
○이기봉위원 지금 오환인 위원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그 지적도면이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건교부에서 등록된 사람이 측량을 하든 또 자치부에서 허가를 내준 사람이 측량을 하든간에 도면만 똑같으면 똑같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면이 다르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지적과장 박종수 도면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야의 측량자가 가지고 있는 도면이 하나는 분명히 가짜입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적과장 박종수 오환인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측량이 필요하면 국가대행기관인 지적공사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공사에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되면 지적도 원도는 측량하면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띄웁니다. 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겠다 하는 것이 올라오면 그 기록을 보고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을 해주게 되면 지적공사에 반드시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소지자가 직접 구청에 올라옵니다. 구청에 올라오면 그 분이 담당자 계장 결재를 거쳐서 그 도면에 직접 측량에 대한 자료를 작성합니다. 자료 작성이 끝나면 우리 구청장이 정확하게 작성이 됐구나 하고 그것을 인정해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지적공사에서는 측량을 해줍니다. 여타 기관은 승인도 안 내줄 뿐더로 측량을 해도 법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적공사에도 도면이 있습니다, 구청하고 똑같은게, 지적공사에도. 그러면 대개 보면 지적공사에 있는 도면을 측량사들이 가지고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 도면하고 구청에서 발행하는 도면하고 다르냐 이거예요.
○지적과장 박종수 지적공사 도면은 사본이기 때문에 측량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측량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우리 구청에 보관되고 있는 지적도 원도 가지고 측량자료 작성 및 측량
○김정현위원 박 과장
○지적과장 박종수 네.
○김정현위원 질문하고 과장 답변하고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상반돼요. 그러면 과장이 답변을 할 적에 그러면 축척사업을 연간에 한 번씩이라도 실시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측량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질문하고 답변하고 상반돼요. 그러니까 과장 답변이 축척사업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화 노력하겠다 하는 답변을 하면 끝나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답변을 해요.
○지적과장 박종수 이기봉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봉 위원께서는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측량이 잘못됐다 라고 간혹가다 발견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적공사에서 모 기사가 측량을 실수 내지 착오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의 착오나 잘못이 발견될 때는 그 측량사가 바로 시정해서 그 자료를 변경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주 어쩌다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적공사에다가 책임을 물으면 그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손해가 났다, 그러면 손해배상이 요구되면 지적공사에서 손해배상이 따르게 됩니다. 측량에 대해서 착오가 난 것에 대해서는 막바로 시정조치가 됩니다, 지적공사에서. 그게 안 따를 때는 구청장에게 그것을 제시해주면 우리가 바로 즉시 손해배상이라든지 즉시 측량자료를 변경해서 해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그리고 김정현 위원님 말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주택개량사업이나 주택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조건에 축척변경 확정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척변경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주관부서에서 꼭 조건 이행이 되도록 해줘야만 우리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김정현 위원님 말씀대로 축척변경이 우리 관내에 전적으로 다 되면 지적이 정확하고 공신력이 있습니다. 일부 그런 축척변경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보충질문 때문에 잠깐, 의사계장께서는 지금 과장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들어간 분이 있나 끝나면 자료를 해 가지고 나한테 전해 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건 의사계장이 참고해서 자료를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58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이 법 자체가 지난 부동산투기 붐이 조성될 때 시행된 걸로 아는데 본인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어느 기업체가 땅을 사서 집을 지어 가지고 분양할 목적으로 집을 짓는데 택지처분 및 이용개발에 관한 의무기간이 지났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리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국회에서도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 되면 다시 부과될 예정같은데 주무과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오환인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투기 붐이 일어날 때에, '90년도 3월 1일자로 법이 발효됐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이 법이 폐지안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한테서 저희 구청장에게도 택지초과소유 법령이 폐지된다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사후관리만 지금 문제점으로 남아있어서 우선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법이 폐지되면 앞으로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7∼8년 동안, 5년 동안,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었고 5년 동안 저희들이 집행을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오환인 위원 말씀대로 택지를 취득할 때 목적대로 이용하겠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허가가 나갑니다. 취득할 때는 목적이 없으면 허가가 안 나갑니다. 신청인이 뭐뭐로 이용 개발하겠다 라고 목적을 제시해 놓으면 허가가 나갑니다. 허가가 나간 뒤에 저희들 구청에서는 그 토지에 대해서 이용개발을 허가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용 목적대로 했으면 부담금이 부과가 안 되고 이용을 하지 않았으면 기간 일수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개발을 하고 안 하고 하는 사항은 소유주께서 취득할 당시에 신청을 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발급되기 때문에, 제도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주요업무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고요 그렇게 하고 오늘 보니까 좋은 업무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98년도 또 당면현안 업무에서도 성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사항과 모든 일들을 참고하셔서 성실히 업무수행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연이어진 뜨거운 삼복의 더위속에서도 땀흘리시며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궁금한 문제들에 대하여 질의하시느라고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일 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속 국.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준비된 4년 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활용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노력하여 구민의 파수꾼으로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신명나는 서대문건설을 위해서 모두 노력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3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세무2과장 박호엽
- 지적과장 박종수
- 지가조사계장 송신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