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7월31일(금)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 5일째 이어지는 총무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위원회 소속 국.과의 업무청취와 현황을 보고받고 추경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어 매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첫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한 점의 소홀함 없이 성실히 책무를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체적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최성근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는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 제15680호로 '98년 2월 24일자로 개정 공포되었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표준안이 '98년 5월 13일자로 우리 구청에 통보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여비지급시 종전에는 일반직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하던 것을 구청장에 관한 공무원 여비규정을 신설해서 여비 지급의 구분을 명문화시켰으며 또한 종전의 공무원 여비규정과 구의회 여비규정을 통합해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제정함에 따라서 우리 구 여비조례도 서대문구여비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호로써 1998년 7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안은 종전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을 '98년도 2월 24일 제정함에 따라 본 조례개정안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에 구청장에 관한 공무원 여비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는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명문화하였으며 또한 관련 규정의 개정안이 서울시에서 일괄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상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표준안이 시달됐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구청장인 기관장님께서는 관용차량도 있고 그런데 여비조례가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비가 지급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성근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장에 대한 여비를 조례에 명문화를 시키지 않고 일반직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규정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공무원여비규정이라는 게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바뀌면서 그 내용은 검토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명칭이 전부 바뀌어져서 여비규정이 바뀌어 내려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장으로 거기에 명문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종전과는 변함이 없이 다만 구청장으로 명문화를 시킨다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지급 여비를 질의하셨는데 구청장은 현재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해왔고 또 이 조례에서 지금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하고 제목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하고 차이점과 장.단점좀 얘기해 보세요. 서대문구여비조례라고 한 제목하고 지방공무원여비조례라고 한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총무과장 최성근 지금까지는 서대문구여비조례로 한 것을 이번에는 서대문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개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중요부분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서두에 설명을 못 올렸습니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다든지 무슨 장.단이 있다든지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그 밑의 내용에 공무원여비규정에도 보면 소속장관을 전부 구청장으로 바꾸고 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의 구분함에도 그 뚯이 있고 지금 또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분리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명칭이 바뀌어 내려왔습니다.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고 공무원여비규정의 모법의 성격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고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답변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 시간에는 반대 의견을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삼복의 더위에다 월말에다 첫 임시회 활동기간을 하는 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참석하여 원만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조하여 주신 김정현 우리 의회의 부의장님 및 그리고 김대봉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5일간의 성실하였던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려 합니다.
그동안 보고를 총무위원회 소속 국.과의 업무청취와 현황보고를 듣고 심층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전개될 4년간의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께서는 구정의 파수꾼으로, 민의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성숙되고 발전지향적인 의회상을 확립하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 모두 위대한 서대문 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위원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뜨거운 정열로 성공적으로 총무위원회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6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총무과장 최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