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9월22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40만 구민의 파수꾼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좋은 양질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들의 생활속에 깊숙이 파고드는 IMF사태는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큰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행정조직까지도 모든 분야가 변화되지 않고 개혁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 역시 우리 서대문구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이제 작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관련된 안건들이 금일 상정되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어느 시대를 돌아봐도 기존의 불합리한 틀을 바로잡는 변화와 개혁에는 반드시 고통과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희생은 우리 모두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부딪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필연적인 우리의 사명과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심사와 중지를 모아서 금일의 회의가 최선의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일의 인사말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리 전원배 국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십니다.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총무국장 전원배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언제나 위원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생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로 겸손한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항시 감사드리고 더구나 이번 회기에 어려운 구조조정안을 심의해 주시는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말씀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이야말로 변화와 개혁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변화와 개혁만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구조조정 안을 오랜 심의와 토론끝에 제출했습니다만 현재 안이 국이 하나 줍니다. 1국 4과, 과가 4개가 줄고 또 인원이 184명이 주는 그런 안으로 됐습니다. 물론 지금 이 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세태에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또 변화하면 또 적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하고 또 조직을 정비하면서 느낀 것은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은 항시 변하고 그 환경과 여건에 잘 적응하고 대응해야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해서 합리적인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1,500여 직원들도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전원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성근 총무과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안사유와 추진경위 및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래 6.25사변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에 직면한 IMF 시대의 우리 정부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경제사회를 선도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정부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미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1단계 구조조정을 감행하였으며 2단계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1세기 본격 자치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 체계정비와 당면한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하여 '98년 6월 22일자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국장을 반장으로 조직개편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관련부서의 실무자와 국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울러 5회에 걸친 서대문구 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으며 '98년 8월 8일 서울시와 협의를 마치고 '98년 8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직개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 8월 24일 총무위원회 간담회시에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6국 27개 과의 구성중 행정기구를 5국 22과 1담당관으로 1국 4과를 축소 조정하는 안으로써 먼저 1국 감축은 기획실을 폐지하고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하에 두었으며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을 총무국으로 배속하여 그 명칭을 각각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로 하였습니다. 또한 4과 감축은 사회진흥과를 폐지해서 생활체육계 업무는 문화체육과로 사회진흥계 업무는 총무과로 이관하였으며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해서 사회복지과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생과와 환경과를 통합해서 환경위생과로 하고 그 중 수질보전계 업무 중 정화조 관련 업무는 청소행정과로 이관하였으며 건설관리과를 폐지해서 보상계, 가로정비계 업무는 도시계획과로, 관리계 업무는 하수과로 이관시키는 것으로써 업무의 상호 유사성과 과간의 업무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과 명칭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과의 명칭은 서울시로부터 통일된 기구모델이 제시되어 총무국.시민복지국, 시민과.도시계획과의 명칭을 각각 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 민원봉사과.도시정비과로 개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이번 조직개편안은 생살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심사숙고해서 일은 주인의 마음에 맞게 하고 도구는 인부의 손에 보다 편리하도록 하는 마음으로 개편안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 심의에 있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일은 주인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6호로 1998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5875호로 1998년 8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되어 종전 규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하던 1실 5국 24과 3담당관제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경우 인구 50만 미만인 구는 1국 4과를 감축하도록 규정함으로 5국 22과 1담당관으로 개정하여 규정에 부합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명칭변경으로는 국단위에서 총무국은 행정관리국으로 시민국은 생활복지국으로, 과 단위로는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도시계획과를 도시정비과로 자치구 행정특성에 맞게 각각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이며, 과 단위의 소속 변경은 기획실이 폐지됨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하에 두며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은 행정관리국으로 배속하여 그 명칭을 기획예산과.문화체육과로 하며,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생활체육계 업무는 문화체육과로 이관하고 사회진흥계 업무는 총무과로 이관토록 하였으며,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여 사회복지과로 위생과와 환경과를 통합하여 환경위생과로 하고 수질보건계 업무중 정화조 관련 업무는 청소행정과로 이관하며, 건설관리과를 폐지하여 보상계.가로정비계 업무는 도시정비과로 이관하고 관리계 업무는 하수과로 업무이관토록 하면서 계설치 조항 및 사무분장 위임조항을 폐지하여 과단위 조직을 업무의 성질, 시기, 규모에 따라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본 조례개정안은 국가 경제위기 극복과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규모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 구정 참여 등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바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요망되며 특히 공무원의 동요가 없도록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상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성근 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주무부서에서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위해서 최상의 안을 오늘 우리 위원회에 내놓도록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에 못지 않게 이 부분은 40만 구민에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인사말씀에도 있었지만 도려내는 아픔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산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우리 신체일부를 잘라내는 아픔을 가지고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국 4개 과를 폐지함에 있어 업무가 유사하거나 조직관리의 능률을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여 좋은 안을 작성하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나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조직개편안 작성시 어떠한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셨는지 설명해주시고, 둘째 건설교통국의 주무과인 건설관리과를 폐지하고 하수과의 하수과징업무가 금년말로 종료가 되어서 하수계 업무 하나만 남는데 업무에 유사성이 많은 토목과와 통합을 하고 하수과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한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조직개편안 작성시 원칙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조직개편안 작성원칙은 국.과간에 업무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첩된 기구 인력을 정비하고 또 상호 관련되는 부서를 통.폐합하는 안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안 작성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장을 반장으로 한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관련부서 실무자와 국장의 의견을 반영시켰고 또한 서대문구 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섯 차례의 토론과 심의를 거쳐서 산고끝에 조직개편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하수과의 통폐합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홍제천이 6,120m가 가로지르고 불광천이 1,530m가 외곽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650m의 하천으로 치수관리에 많은 행정을 할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하수도 현황은 392km로써 '97년도 '98년도에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관내에 용역을 준 결과에 의하면 하수관 노후파손은 평균 5m에 1개소가 불안한 상태로써 현재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부터 2010년까지 하수관리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으며 신촌과 아현 배수구역에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까지 한 45억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향후 2000년까지는 121억원이 공사비가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홍제, 홍은, 남가좌, 북가좌, 연희, 현저, 냉천, 동교 등 8개 배수구역을 계속 정비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지난 여름의 예를 보아서도 현재 하수치수관리의 중요성이 인식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참고로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금번 구조조정에서 25개 구청에서 토목과와 하수과가 통합된 구는 하천이 없는 3개 구청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등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하수과를 존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하수과징 업무가 금년연말로 종료되고 체납관계 업무는 내년말까지 종료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하천 및 하수관리와 관련이 있는 하천부지, 구거부지의 용지관리 측면에서 건설관리과에 관리업무를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한한열위원 네.
○위원장 최용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답변 중에 행정기구조례중 이 기구를 개편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로부터 모든 안을 만들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했으며 구성 요건에 대한 내용, 어느 분 어느 국장이 무엇을 했고 어느 과장 몇 사람이 하였고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기구를 넣어놔야 돼요. 이런 기구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하는 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안도 있어야 되겠고 지금 만들라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구성했다는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기구를 개편하면 그 부서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대기발령을 낸다든가 신속한 인사발령을 한다든가 후속조치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주택과, 주택개량과, 2년 전에 주택과를 굳이 나누어서 주택개량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러한 구조조정이 있을 때에 그런 업무도 같이 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간 과를 다시 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과와 주택개량과는 오히려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부서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했다면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음에 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나오는데 제가 먼저 앞서서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인원감원을 반드시 하게 되는데 감원된 인원들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정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혜연 위원께서 세 가지로 대별해서 질의하셨는데 최성근 과장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는 저희들이 임시기구로서 실무위원회를 먼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총무국장을 반장으로 하고 각 분야에 실무자를 참여를 시켰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총무국장이 반장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토목과장, 창천동장 그 다음에 직원이 각 직급별에 의해서 적정히 배분된 5명이 참여해서 1차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받아서 다음은 정책조정위원회를 우리 구에서는 했습니다. 위원은 10명이고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각 국장님이 참석하시고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이렇게 구성이 돼서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다섯 번에 걸쳐서 이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부서 인력배치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과 네 번째 감원인원 후속조치 문제는 이 다음 조례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12.87%에 해당하는 인력이 일단 풀 내지 테스크 포스(task force)나 팀이나 그 다음에 지정근무를 하도록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다음 조례때 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와 주택개량과의 합한 문제도 저희들이 일단은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됐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택개량과는 주택과에서 분리되어 나간 과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능이 유사한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타구와 다른 행정의 수요가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 주택분야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시민아파트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하는 현장과 행정수요가 거의 서울시에서는 가장 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민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 전체 물량의 30%에서 34%정도까지 우리 구가 점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택개량과와 주택과를 합하는 과로 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답변됐습니까?
○정혜연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신 보람은 많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조례가 상위법하고 인원에 뜯어 맞추려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와 건설관리과가 폐지돼서 주민복지 사업에 지장을 많이 초래할 것 같은데 그럼 위생과와 환경과는 애초에 이것을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타당한 것 같은데 계속 구청에서 보건소로 이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하필이면 어떻게, 다른 해 같으면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명절인 추석절을 놔두고 모든 선물과 푸짐한 금액을 다 보너스를 받는데 이번에 어떻게 추석명절을 이용해서 구조조정을 하는지 이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조례가 통과돼도 인사이동같은 문제는 추석명절을 지나고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공무원들에 대해서 좋은 보너스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와 건설관리과가 폐지돼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체육 문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 기능 그대로는 살아있습니다. 물론 과 기능에서 하나의 계기능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전혀 우리 구민생활체육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진흥 문제는 기능이 흡수되고 또 기능 자체는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구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문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건소로도 얼마든지 기능이 갈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저희가 동의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하다가 그 고유로 갖고 있는 환경기능과 위생기능은 기능의 유사성이라든지 여러면에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환경위생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위원님께서 많은 직원들이 구조조정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동요하는 면에서 염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석 후에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행자부의 지침은 9월말까지 구조조정이 끝나고 모든 인사발령도 9월까지는 종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밑에 직원까지는 아무래도 10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런 면에서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어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작업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기창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각 과의 계장의 직급을 담당주사로 개정했는데 민원봉사과의 시민생활계장하고 민원봉사계장을 주무로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한번 더 말씀해 주시죠.
○기창표위원 다른 과의 직책을 담당주사로 개정했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기창표위원 그런데 민원봉사과의 2개 계장의 직책은 주무로 개정했다 말씀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위원장 최용완 동사무소 계장들을 주무로 하는데 이해를, 다시 총무과장이 확실히 본청에는 전부 계장이, 동사무소에 있는 계장이 전부 주무로 바뀐다는 것 그 얘기 아닙니까?
○기창표위원 민원봉사과인가 그게? 동사무소 민원봉사과인가?
○총무과장 최성근 민원봉사과는 구청에 현재 시민과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공공 담당업무 주사로 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지방조직개편 지침 후속 보완사항에 보면 동에도 계제를 폐지하고 잠정적으로 동에 한 사람씩 당초에는 행자부 안인 동의 계장 두 사람을 다 없애는 걸로 했다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두되 그것은 동의 주무로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기창표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대규모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기구 개편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나 여러 면에서 불편한 점은 저희가 행정조직을 총동원해서 저희들이 홍에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 한 사람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기창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어제 검토하면서 용어자체가 아주 생소하고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혼돈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특히 주무라는 제도, 저희들조차도 이해가 어려운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홍보되도록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한 것 같습니다. 잠시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완 정회를 마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성근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제안 사유와 같이 '98년도 6월 22일자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의 구 본청 행정조직을 6국 27과에서 5국 23과로 1국 4과를 축소조정하고 인구 5,000미만인 1개 동을 통폐합함에 따라 우리 구의 총정원을 감축조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5875호가 '98년 8월 31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정원조례의 정원을 본청, 의회사무국 기구, 직속기관, 동등 기관별로 정했던 것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기구로 나누어서 정원을 규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정원조례상에는 구 본청 정원이 877명과, 직속기관 이는 보건소입니다. 정원 83명, 동사무소 정원이 465명으로 되어있으나 이를 통합해서 집행기관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425명에서 1,224명으로 해서 당초 정원에서 201명을 감축하고자 하며 의회사무국의 경우는 당초 26명을 23명으로 3명을 감축해서 총정원 1,451명을 1,247명으로 204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원감축 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의 유예기간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인정하되 별정직은 '9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정원은 정원조례상 1,451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방범원의 정원을 현원만을 정원으로 인정해서 구조조정 예시에는 우리 구 정원을 1,431명으로 정해서 12.87%인 184명을 감축토록 시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최성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7호로 접수되어 1998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조직중 1국 4과가 축소 조정됨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1항 본청 제3항 직속기관 제4항 '동'을 구분없이 종합하여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1,224명으로 하고 이는 종전보다 감 201명입니다. 제2항에 의회사무국 정원 23명으로 감 3명이 되어 총 정원이 1,247명으로 감축대상이 204명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감축에 따른 감축 인원에 대한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며 그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네, 한한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감축을 조정함에 있어 총 정원대비 12.87%를 감축하도록 비율을 정하셨는데 전국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정원감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마다 다르게 적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구는 정원 1,451명중 204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조정 감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셋째 정원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완 최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한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2.87%를 감축에 따른 정원감축 조정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원감축 조정비율은 서울특별시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해서 각 구별로 현재 각 구에서 살고 있는 인구와 그 다음에 각 구의 재정자립도 그 다음에 구 자체 수입에 대비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정원감축 조정비율이 내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서울시 구 전체는 약 3만 6,660명인데 여기에 평균 12.5%에 해당하는 약 4,700명이 이번에 감축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번째 질의하신 우리 구의 정원감축 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의 정원감축 대상 인원은 제안설명시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4명입니다만 직원들이 어떤 동요와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자연감소 인원을 우선했습니다. 2000년 말까지 정년퇴임을 하실 분들 이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그 다음에 단순한 사무원이나 행정지원 인력 중에서 유휴인력으로 판단된 인원을 앞으로 조정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1차 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은 명예퇴직을 우리가 적극 유도해서 인위적인 인력감축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명예퇴직은 전에는 분기별 하던 것을 이제 매월별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정원초과 현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근무하는 우리 구청의 구.동 전직원의 공무원수는 1,406명으로서 행자부 정원 1,431명에 대비해서 현재 저희들은 다행히 25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이 숫자만큼 저희들이 부담을 덜게 되고 행자부 184명에 대비하면 실제적으로는 159명이 감축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감축정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감축된 초과 현원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관리 부서에서 주관하도록 행자부의 지침에 돼 있습니다. 저희 구 인사관련 부서에서 주관해서 개별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초과현원에 대한 배치는 근무지정 형태를 통해서 지정부서에 배치를 하거나 또는 임시 조직인 테스크 포스나 팀을 구성해서 직무를 부여하고 그 사람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네, 이기봉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의회사무국 기구가 의회사무국을 얘기해서 이상한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을 보면 25개 구청 중에서 서대문구의회사무국이 다섯번째, 꼴찌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여기서 또 3명을 감축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의장비서실 같은 데도 모두 없어지게 되는데 그럼 의회 손.발을 자르는 경우가 되는 것인데 의회사무국 정원조정은 그냥 놔두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어느 부서든 사실상은 저희들이 손을 대는 것은 상당한 마음이 아픈 부분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행자부의 지침과 서울시 지침이 우리가 12.87%를 감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그 대신에 최소한 10% 이상을 반드시 감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본청은 훨씬 더 많은 비율에서 감축을 하면서 의회는 겨우 11%가 도달될까 말까 하는 정도에서 할 수 없이 3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평균 우리 구 내시된 12.87% 훨씬 미달되는 그런 프로테이지를 적용했습니다. 구별 구의회 정원조정 현황을 보면 7개 구에서 3명 내지 4명씩 감축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금천구같은 경우는 7명, 구로구는 9명 각 구마다 감축이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만 가장 적은 숫자로써 감축된 구가 2명이 감축된 구가 25개 구에서 세 군데 있고 나머지는 최하 3명씩 감축되고 많은 경우에 9명, 7명, 5명, 8명, 6명, 4명 이렇게 감축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알겠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2명, 3명 한 구는 서대문구의회가 인원이 처음부터 적게 배정됐습니다. 거기서 다른 구는 워낙 인원이 많은 데서 7명이든지 6명이든지 3명이든지 감축되는 것은 좋은데 서대문구가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대로 25개 구청 중에서 의회사무국 인원이 다섯째 안으로 제일 적은데다가 또 3명이 감축되니까 의회기구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좋지 않게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그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9명, 7명인 데가 구로구하고 금천구인데 거기에는 조정후에는, 우리가 26명에서 3명 감축하면 23명이 정원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구로구같은 데는 29명에서 9명 감축하면 현원이 20명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금천구는 7명을 했는데 29명에서 7명을 하면 정원이 22명이 남습니다. 이런 데는 물론 몇 가지의 예입니다만 우리 구보다 현원이 더 적게 1명에서 3명까지 적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직 전반에 걸쳐서 가능한한 정원을 줄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 입장입니다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3명을 우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실무자의 바람입니다.
○이기봉위원 혹시 총무과장님,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혹시 전문위원도 한 명 줄이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그것은 전문위원을 지금 당장에 줄인다, 안 한다 이런 것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 문제는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가서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를 저희들이 다시 해야 합니다. 하는데 가능한 자연인력 감축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연감축되는 인력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단순사무원이나 이런 데서 유휴 인력을 조정할 계획인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부분에 누구누구를 어떻게 손을 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것은 아는데 정회를 하고 우리가 의견을 맞춰서 통과시키자고요.
○위원장 최용완 질의시간인데 질의를 마치고 토론시간이 또 있습니다. 토론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이 부분이 아직 인사를 어떻게 한다, 보안을 요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개인 신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할 사항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발언은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구조조정 하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질의를 하려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행자부에서 인정하는 인원 외에 실질적으로 서대문구에서 구조조정을 해야하는 인원은 159명이지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런데 159명도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적으로 다 해소되도록 하게끔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인원이 정리가 안되면 2001년 1월 1일부터 물리적으로 조정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기창표위원 그러니까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물리적인 행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자연 감소인원에 비례해가지고 159명으로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기창표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말이지요, 공무원들한테 불안심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다시말하면 2000년 말까지는 우리 공무원들 이상 없잖아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기창표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분위기를 보면 그렇지 않은 분위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좌우지간 구조조정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적어도 2000년 말까지는 이상이 없다 라는 것이 공무원 세계에 알려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돼요.
○총무과장 최성근 제가 아까 그 내용말씀을 빠트려 버렸는데 2000년 말까지 실질적으로 159명이 나가야 되는데 2000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정년퇴직 대상자가 현재 저희 조사한 바에 의하면 147명이 됩니다. 147명인데 단순한 수치 논리로 보면 2000년말까지 159명이 나가야 되는데 현재 147명이 정년퇴직을 2000년 말까지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논리상 12명만 우리가 희생되면 된다, 하는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2000년 말까지 나가더라도 희소직 일이 있습니다. 기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년퇴직 해 나가도 거기는 우리가 직원을 충원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의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희소직 일에는 충원을 해야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12명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말까지 명예퇴직 숫자가 나오지 않나, 그 이상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본다면 우리 구는 그대로 타구와는 달리 2000년말까지 물리적으로 사람을 퇴출시켜야 하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오지 않을 것 아니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렇다면 공무원 세계에 알려서 불안하지 않도록,
○총무과장 최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0년 말까지는 동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 아픔을 전 공무원들에게 불안심리, 초조하고 홍보도 되어야지 않느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여기서만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애요.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25개 구청 중에서 서대문구청이 6위인가 인원 감축을 많이 합니다. 거기다가 2000년도까지는 12명밖에 안 줄이겠다고 하는데 구조조정이 1차, 2차, 3차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차에 12%, 내년에는 18%, 후년에는 몇 프로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어차피 그만 두게 돼있는건데 왜 오늘만 이 자리만 회피하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제가 이 자리를 회피한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앞으로 2차, 3차, 구조조정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1단계 구조조정 작업에서 행자부나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뿐이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상황에서 몇 프로가 줄어드는지, 어떻게 될는지는 제가 예측해서 미리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걸 위원님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우리 구조조정에서 예시된 자료로서 수치논리상 우리 직원은 큰 희생이 없이 현재 이 상태라면 무리하고 인위적인 희생이 없이도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해봅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기봉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이 항간에는 1차 구조조정이 끝나면 즉시 2차 구조조정이 내려온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1차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했는데 2차 구조조정은 비밀리에 이미 착수하라는 비밀지시가 내려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성근 분명히 지금 그런 것 없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내부적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침이나 지시가 있었나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명쾌하게 답변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고 의회사무국 문제를 확실히 알고 짚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최용완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기창표위원 이기봉 위원 의견 존중해 줘야지요.
○위원장 최용완 정회를 해서 우리 간담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완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인원 관계로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우리 의회가 다소 인원이 부적절하더라도 다른 기관과의 위상이라든지 또 입법기관으로서 우리는 인원 감축을 줄이고 다른 데는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최성근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98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조직개편지침 시달시 전 공무원에 대한 정년단축 조견표가 통보되고 우리 구에서도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직명을 현재 방범원에서 지도원으로 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53세를 52세로 하며 동사무소의 향후 복지센타등의 기능전환에 따라 경노무직인 사원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호로 1998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당면 국가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자치행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행정 조직의 고비용 저효율이 될 수 있도록 구조계획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 별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직종, 직능 및 근무상한 연령표 중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53세를 52세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번 상정된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개편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53세를 52세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안을 내놓으셨는데 현재 일반공무원의 정년퇴직은 몇 세입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지금 현재 국가공무원법은 지금 개정이 됐고 지방공무원법은 현재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입니다.
○한한열위원 19일자로 공포됐습니다. 통과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5급 이상은 만 60세로 하고 6급 이하는 57세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관련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고용직에 있는 방범원은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해서 같이 1년씩 단축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정혜연위원 본 위원은 52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공무원은 57세까지 정년퇴직으로 놓고 일반 이러한 지도원들은 다른 경찰서로부터 방범요원으로 있다가 우리 구로 전입돼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도 역시 우리 구청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향조정하는 것은 좋지만 그냥 놔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때문에 하향조정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구제해 주어야 될 입장에 있는데 오히려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내린다는 것은 너무 도외시하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은 52세로 하향조정하지 말고 53세 그대로 두는 게 어떤지 그 견해를 총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내에서 일반 국가직이고 지방직이고 모든 공무원들이 연령을 단축해서 하고 있는,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종의 분야에서 연령을 단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방범원도 당초에는 53세지만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1년간씩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행자부가 서울시의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지침에 방범원은 53세에서 52세로 1년간 단축하도록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내려와 있어요?
○총무과장 최성근 네, 그렇습니다. 딱 나와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은평구는 어떻게 됐어요?
○총무과장 최성근 거기는 당초 53세에서 58세로 상향을 먼저 했습니다, 지난번에. 하다가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은평에서 기히 이렇게 정년단축을 하는 입장에 행정을 내다보지 못하고 행정을 해서 58세로 타구에 안 올렸는데 올렸다가 또 내리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통을 함께 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정년을 52세로 내려야 할 입장입니다. 조직개편 지침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하지 왜 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받으려 해요? 조정기능을 못하는 이걸 갖다가 위원들 보고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 일단 지시가 내려왔으면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 무엇때문에 위원들에게 이것을 결정해달라고 해요.
○총무과장 최성근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53세에서 52세로 하향조정하라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과장께서는 어쩔 도리없이 의회에다 제출해서 내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안 해준다 53세로 그냥 보전을 하라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00년까지, 우리가 현재 방범원이 115명이 있습니다. 115명 중에서 2000명까지 현재의 연령으로 53세로써 가면 정년퇴직할 사람이 17명이 됩니다. 이것을 52세로 1년간 단축했을 때는 2000년까지 25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8명이 정년단축에 의해서 1년 먼저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파장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정혜연위원 크지는 않네.
○기창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참고로 우리 정혜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혜연위원 네, 좋습니다.
○기창표위원 말씀드려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행정직공무원하고 고용직공무원의 용어 자체를 해석하시면 좀 더 우리 정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리는데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고용직공무원의 연령을 52세에서 53세로 하다보면 서대문구 전체의 정원 있지 않습니까? 1,240, 그 인원을 유지하는 페이스에서 행정직 공무원이 먼저 나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고용직 인원의 연령을 늘리다보면 실지 필요로 하는 행정직공무원이 먼저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또 와요. 그런 저런 것들을 반영시키다보니까 지금 불가피 눈물을 머금고 고용직공무원도 연령을 단축할 수밖에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최성근 예.
○위원장 최용완 오늘 우리가 다루는 심의안건들이 구조조정하고 전부 연루되어서 같이 이루어지는 이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고치면 전체를 고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 참조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방범원이 파출소에 근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총무과장 최성근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방범원을 갖다가 지도원이라고 했습니까? 지도원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듣기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총무과장 최성근 그것은 지방자치 정비추진 지침에 의하면 이 명칭이 일괄적으로 같이 하도록 옛날에 청소원을 환경미화원으로 하듯이 명칭이 통일된 명칭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방범원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방범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명칭이 방범하는 그 이미지를 벗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었지 않나 저는 미루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범원 명칭을 지도원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혜연 위원께서 발언하신 가운데 비밀지령이란 말을 쓰셨습니다. 비밀지시로 수정하겠습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들은 용어를 지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9분)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최성근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저희과 소관 당면한 조례개정 문제로 위원님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9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자치구 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지침의 과.소.동의 통폐합 추진에 따라 우리구 동중 상주인구 5,000명 미만인 현저동을 천연동으로 통합하며 동기능 전환에 대비해서 동사무소 6급 계장제를 폐지하고 동청사중 충정로동 청사의 신축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4조 별표1의 내용중에서 천연동란의 전 지역과 "냉천동, 천연동, 옥천동, 영천동"을 "냉천동, 천연동, 옥천동, 영천동, 현저동"으로 하여 현저동을 법정동으로, 행정동인 천연동으로 통합하며 별표1의 현저동란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5조 동사무소의 직제, 관장사무란의 동사무소의 하부조직 및 관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각각 규칙으로 정한다를 동사무소의 사무분장란의 동사무소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여 동사무소에 하부조직을 두는 것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사무소설치조례 제4조 별표1의 충정로동란의 동사무소 소재지란 "충정로2가 43, 44-1"를 "충정로3가 185-2"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9호로 1998년 9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의 조직개편 추진지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이에 부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자치구 "과.소동"의 통.폐합 추진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중 5,000명 미만인 현저동이 대상이 되므로 현저동이 천연동으로 통.폐합되어 본 조례 별표1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 구역중 현저동란을 삭제하고 천연동의 전지역 관할란중 "냉천동, 천연동, 옥천동, 영천동" 중 "현저동"을 추가하고 또한 충정로동 청사의 신축으로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소재지란 중 "충정로2가 43, 44-1"을 "충정로3가 185-2"로 개정하고 아울러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대비하여 6급 계장제가 폐지되므로 조례 제5조에 "동사무소의 하부조직 및 관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동사무소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지방행정 개혁 차원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지역출신이다 보니까 출신지역에 관계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한말씀 안드릴 수가 없네요. 위원님들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우선 현저동하고 천연동하고 동사무소가 통합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평불만,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현저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천연동하고 통합하면 마치 우리가 데려온 자식 취급받지 않느냐 불평불만이 많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여튼 이런 불평불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통합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통합된다 라는 내용을 충분히 홍보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최성근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나중에 현저동 그전 동사무소로 민원처리하러 갔다가 되돌아 와서 난리치는 경우가 없도록 말이죠. 그 다음에 통합된 후에 현저동 청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키 위해서 만약에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려면 지역구 출신 의원하고 충분한 의견교환 후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고맙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평소에도 그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지역의 모든 문제는 우리 지역출신 의원들하고 다함께 논의하고 숙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연동 출신의원이고 해서 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환인 위원님 .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현재 현저동의 주민 인구수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지난달 말 현재로 4,623명입니다.
○오환인위원 이 옆에 짓는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죠?
○총무과장 최성근 극동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극동아파트죠. 몇 세대나 짓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아파트는 1,9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50%정도 입주가 돼 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뒤에 지침이 인구 5,000명 미만의 동에 대해서는 통.폐합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게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때 현저동이 2,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9일자로 심의를 거쳐서 이 아파트가 거의 입주가 되고 계속적으로 입주가 되는데 1,900세대가 들어오면 인구 5,000명이 금방 상회할 것이다 그러니까 현저동은 우리가 통.폐합하는 데서 제외시켜 달라는 건의를 올렸습니다. 올리고, 시에서 7월 13일자로 시에서 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에서는 얘기가 2000년까지 어차피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시를 통하고 행자부하고 건의했던 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통.폐합에 어쩔 수 없이 현저동이 흡수가 된 그런 입장이 돼서 아시다시피 지난번 위원님들 선거에서도 조정이 돼서 현저동에서 의원님이 나오실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이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5,000명이 넘어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추진경위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오환인위원 최성근 과장께서는 내가 질의하는 내용을 미리 넘겨짚고 답변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옆에 앉아 계시는 기창표 위원께서 상당히 짐이 크시리라 생각돼요. 먼저는 4개 동을 관할하셨는데 5개 동을 관할하시니까 주석을 달자면 기창표 위원이 더욱 분발하셔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규상위원 저도 한 마디.
○위원장 최용완 네, 유규상 위원님.
○유규상위원 지금 현저동 통.폐합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돼 있어요. 뭐냐하면 서대문구에서 힘을 안 써서 현저동이 천연동으로 간다 해서 우리 기창표 위원님이 상당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국가에서 안 된다는, 행정자치부에 올렸는데 안 된다는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빨리 통.폐합을 해서 그런 불만을 빨리 해소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규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의안심의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와서 명쾌하고 쉽게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일 회의를 10시 정시에 시작해서 순조롭게 12시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일들이 오늘 참여하신 우리 계장들께서도 과장을 보좌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주는 모습들도 봤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그렇지 못한 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들도 귀감이 되었으면 주무과장으로서 기타 회의시에 이런 일들도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렇게 심사숙고하게 올려진 안건들이 서대문구 발전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을 관계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6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금동영
- 총무국장 전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