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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11월3일(화) 14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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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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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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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서대문구민의 날입니다. 생일이면 구민과 함께 신명나는 잔치자리를 벌이고 구민들과 함께 춤을 주며 즐겨야 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구정을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심사숙고 하시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짓고 결산해야 하는 추수의 절기,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작금의 현실이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구민의 주름살은 깊어만 가고 구행정 살림살이도 세원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 위원님께서는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혜를 주고 힘을 모아 구민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평화를 줄 수 있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 책임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금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소 소관 안건과 각종 재난관리기금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논의하고 중지를 모아서 구민의 뜻에 부응하고 좋은 결실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회의가 운영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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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의웅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백의웅이 보건소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정에 관한 주요골자는 유인물 맨 뒷편에 신구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대비표 현황으로써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를 개정안 우측에 보시게 되면 제1조 목적에 보건소법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제2조 업무에 보건소는 보건소법 제4조 규정의 업무를 관장한다를 우측에 보시면 지역보건법 제9조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제3조 소장에서 보건소에 소장 1인을 두고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우측에 제2조 소장을 보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보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된 사항입니다.
   네 번째 제4조 공무원 정원,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를 우측에 제4조 공무원 정원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제5조 하부조직으로써 보건소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를 그냥 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 개정 신구대비표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백의웅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21호로 1998년 10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1996년 7월 1일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1998년 2월 28일 개정되므로 관련 안 제1조중 보건소법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안 제2조중 보건소법 제4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특히 안 제3조는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단서조항에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종전 의무와 보건직만 임용할 수 있던 것을 동 시행령에는 보건의무직군은 6개 직렬중 4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렬은 보건.의무.약무.간호이고 식품위생과 의료기술은 4급 T/O가 없는 관계로 소장 임용은 불가능하며 조례개정 전보다 전문인력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안 제5조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를 삭제하므로 동 시행령에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상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웅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조례안 개정안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25개 구청이 똑같이 개정되는 사항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네, 이게 시에서 그동안 개정하느라 조금 늦었는데 이것을 시에서 각 구마다 어느 공통점을 내려준다고 그랬었는데 구두상으로만 내려오고 실제 사항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각 구청마다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한한열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보건소만 별도로 발의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아니 시행령에 있는 대로 저희들 똑같이 상정한 겁니다.
○한한열위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지침은 내려온 것이고 시행령이
○한한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지금 보건소장이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먼저는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에 보한다고 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보면 보건업무직군에 속한 자도 소장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25개 구청중에서 몇 개 구청이 조례가 개정이 됐는지, 또한 보건소장이라 하면 적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전문직종에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업무직군에 속한 사람이 보건소장을 역임한다고 하면 과연 보건행정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저희들이 3분의 2가량은 다 지금 통과를 시켜서 시행령, 안 등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보건소장 확장시켜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전문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그런 사안인 것같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사태나 모든 것을 볼 때 1차적으로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한해서 구청장이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면허가 없는 사람이 그후로 임명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답변 됐습니까?
○오환인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보건소법이 개정된 지 2년이 됐는데도 서울시에서 지침이 여태 안 내려 왔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지역보건법이 '95년도 12월 29일에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도 '96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98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지방자치조례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서대문구 보건소만 따져보면 워낙 지금까지는 시장 승인을 받아서 보건소 정원 조정을 하게 돼있는데 지금 서대문 보건소가 지금 구청장 정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다 개정이 되는 것 아니예요. 조례도 개정 안 하고. 조례 개정 안 되면 지금 시장에 의해서 우리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서대문구청은 서대문구청 조례에 의해서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교체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도 개정 안 하고.
○위원장 최용완   가만 있어요. 지금 백 과장님 업무 파악이 덜 됐으면 주무들이 메모를 해서 전달좀 해주세요. 그래야 답변이 되지. 과장님 지금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기봉위원   보건소 정원만은 지금 서울시장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조례를 여태 개정을 안 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법이 개정되는 과도기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 2월에 돼가지고 그 안에 빨리 해야 되는데 모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늦어진 것 같아서 늦게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그게 이유가 안 되죠. 보건소 정원조례만 개정이 안 되는데 지금 시장이 하라는 대로 보건소는 정원이 돼야 되는데 서대문 보건소는 지금 구청장 명대로 인원이 배치된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최용완   잠깐, 백 과장 지난 서대문구 전체 구조조정할 때 몇 분이 보건소에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저희는 인원 조정 관계에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준 인원만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늘어나지 않고 그냥 줄이기만 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러니까 지금 이기봉 위원이 하시는 것은 제4조 보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것이 지난 10월에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면 이것을 조례를 무시하고 인사이동을 하지 않았느냐 이 질문같은데 거기에 대한 매끄러운 답변을 하세요.
○이기봉위원   이 조례 개정하기까지는 서울시의 명에 의해서 서대문보건소 직원들이 움직이게 돼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그런데 지금 서대문보건소는 조례도 개정 안 하고 그냥 구청장 명으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잘못 된 것 아녜요, 이게.
○오환인위원   위원장,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질문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우선은 4조부터 개정하고 난 다음에 의료직군이라든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된다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의 제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선후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왜 같이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예요.
○이기봉위원   서대문구는 조례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시장 명의로 움직이게 돼있는 거예요, 보건소 직원은. 그런데 바뀌지 않고 구청장 명에 따라서 인사이동을 다 했잖아요, 서대문보건소가.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지금 그 이론이 맞습니다. 맞지만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구법은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님 와서 얘기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용완   보건소장님 답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말씀이에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 4조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규칙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인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런데 제4조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개정한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설명을 못 드려요? 지금까지 보건소 직원을 임용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임용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하고 나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 핵심적인 걸 말씀 안 하고 자꾸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때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법이 전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승인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가 이러니까 보건소에서 일하려면 구조조정할 때에 그때 당시에 이것도 같이 넣었어야지요. 그때 같이 다 해야 되는 거지. 1차적으로 해 놓고 지금 이 조례로 봐서는 지금 전에 한 사람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아요? 구청장이 할 수 없는 걸 구청장이 했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정혜연위원   5분간 정회를 합시다.
○기창표위원   행정과장 말이예요. 행정과장이 직무유기를 한 거야? 보건소장이 직무유기를 한 거야?
○이기봉위원   솔직히 직무유기한 거지.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요? 인사규정을?
○기창표위원   두분 중에 한 분이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구청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 구청장은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상위법 지시에 의해서 바로 조례안을 상정했더라면 이런 지적이 안 나온단 말이지.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명확히 답변하세요.
○위원장 최용완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확히 하면 구청에서 지난번 구청에서 구조조정 있을 때 이 조례안이 개정된 이후에 인사이동을 했어야 되는 관계인데 그걸 아마 보건소에서, 서대문구청에서 구청장이 개정을 한 이후에 했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히 조례를 다루던 중 제4조 공무원정원 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정원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이 보건소의 정원, 인원관계는 이미 지난 10월 7일 실시된 구조조정 정원에서 이미 반영된 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대로 선 조치를 하고 후속조치를 의회에 다가 조례를 상정하게 된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또 행정을 다루는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조례를 사전에 개정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회에서 경종을 울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보건소 소장님의 업무숙지를 못하고 조례를 사전에 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심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시행령이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2월이고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조례를 바꾸게 된 것은 저희들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또 의원님을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만 위원님들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지난번 몇 달 전 보건소장 회의때 시청 의약과에서 의약과장이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바꾸는데 25개 보건소를 다 통일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라고그러더라고요. 지침을 내려줄테니까.
   그런데 몇 달을 기다려도 안 내려와서 구두로 왜 안 내려주느냐고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냥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지침을 안 내려줄테니 그냥 하라고 그래서 그냥 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일이 늦어진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시기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데 대한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써 우리 위원들에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용완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보건소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미완 보건소장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번 우리 서대문구에 연로하신 어른들의 감기예방접종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소장이라 하면 전문직종입니까? 일반직종입니까?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이미완   전문직종이… 아니고 일반직종입니다.
○오환인위원   왜 말을 바꾸세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보건소장 이미완   일반직종입니다.
○오환인위원   보건소장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지금현재 이미완 보건소장은 의사면허증을 가지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이미완   예.
○오환인위원   보건소장 직분을 수행하면서 의사면허증을 가져서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 행정직이 소장직을 맡아 가지고 보건소 업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양단간에, 질문이 이상하게 됐는데 일반행정직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미완   글쎄요. 일반인들은 아마 의사로서의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종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관한 사항만.....
○오환인위원   조례에 관한 사항이예요.
○위원장 최용완   글쎄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해 주시고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그건 정기회의나 다른 위원회 모임이 있으니까 그러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위원장, 오환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조례안에 대한 이 사항을 토론을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조금전에 보건소장 답변중에서 지금현재 조례안에 대한 핵심요지가 뭐냐면 보건소장이 그간에는 의사면허증을 가진 자에 한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여 가지고 의사면허증을 가진 자 중에서 충원하기 곤란할 때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보할 수 있다는 이런 사안이 핵심요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전에 보건소장 답변중에도 특히 보건소 업무는 의사에 관한 것, 인술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용완   그렇습니까?
   또 다른 위원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환인 위원께서 인술을 다루는 소장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제3조 '보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것만을 명시 그 다음 부분 다만 단서붙인 조항입니다. '다만 의사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보할 수 있다.' 난을 삭제하자는 것 아닙니까?
○기창표위원   위원장 전문위원한테 한 번
○위원장 최용완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그것이 과연 지금 아까도 상위법을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지 한 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위원장 최용완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정혜연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정혜연위원   기창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부분인데, 정혜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단서조항 다만 하는 부분밑의 부분을 삭제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시행령에 의해서 고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과연 고칠 수 있는 조례가 성안될 수 있느냐를 문제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위원장 최용완   그래서 시행령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답변하실 사항 있으면 나가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오환인 위원님 말씀하신 법 적용 관계는 지금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법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명기가 돼있습니다, 단서조항에. 그런데 만약 그 단서조항을 조례에서 삭제시킨다손 치더라도 법에 명기가 돼있으면 조례와 관계없이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유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를 시킨다손 치더라도 무의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완   제가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1조 '보건소장, 보건소의 보건소장 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령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으로도 아마 우리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항상 상위법이니까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해서
○오환인위원   양해사항이 아니예요. 이것은 양해사항이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을 받더라도 우리 의사개진을 충분히 해서 우리 조례안을 만들 수 있어요.
○위원장 최용완   아니 검토보고한 대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효력을 갖지 못하는 삭제는 불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력을 가질 수 있을 때
○오환인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최용완   그 부분은 굳이 지방자치 위원들의 가장 고통받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검토보고한 대로 그냥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한한열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구만이라도 이것은 사실 의사가 해야 돼요, 보건소장은. 이게 잘못 된 거지.
○위원장 최용완   그런데 시행령은 우리가
○한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만이라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청장이 임명할 때 참작이 될 것 아녜요.
○위원장 최용완   청장도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을 둔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그것은 어떤 것을 대비하기 위한 단서조항이거든요.
○오환인위원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이 지금 전체 사회를 보시는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위원장님 임의대로 유도하지 마세요. 경청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알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위원장님 저 의견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이기봉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될 지 모르겠는데 보건소법 개정할 적에 워낙 의사면허증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보건직에 관한 사람들,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들, 만약에 간호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2년제 물리치료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대하기 위해서 보건소법을 이렇게 만든 것이니까 위원님들 양해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러면 찬반토론을 표결을 해야 되겠어요?
   잠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환인 위원께서 제3조 '보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란만 두고 '다만 의사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보할 수 있다.'란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있으시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두 분의 동의가 계셨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오환인 위원이 동의하신 채택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자는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미숙해서 사회를 진행하는데 그러면 오환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중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다고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의가 없다고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안 가결하자는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찬성 6분, 반대 3분으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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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용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영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지난 10월 7일자로 교통행정과장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전보 발령받은 서영헌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의안번호 17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7년 8월 30일 개정된 재난관리법및 '98년 2월 24일 개정된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재난의 예방및 응급조치의 용도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서대문구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 152억원, '96년도 165억원, '97년도 158억원해서 평균 158억원에 대한 2/1,000로써 금년에는 3,161만원을 최저 적립액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나항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예방및 응급조치외의 용도와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에 대하여 서대문구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음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입니다.
   다음 구청장은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 즉, 매년 11월 20일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 매년 8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및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25개소가 있고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266개로써 저희가 관리할 위험시설물은 29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어서 이상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7호로 1998년 10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재난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도 최저 적립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우리구의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특히 민간소유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신청, 융자조건, 융자금상환및 사후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주민을 대상으로 융자하는 것이므로 이자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하고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4호의 입법취지는 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명시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을 더 많이 위원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본 제정조례에 지적된 미비점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규칙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이상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헌 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10인 이내로 두게 돼 있는 거 어떻게 구성돼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그건 저희가 규칙을 11월 20일까지 만들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관리조례안을 보시면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창표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됐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 간사님.
○김대봉위원   김대봉 위원입니다.
   재난이라 그러면 어디까지 포괄되게 포함돼 있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재난관리법 54조에 의하면 재난위험시설물 우리가 통상 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물은 D급하고 E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물은 A급, B급, C급 이렇게 3개 등급이 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아니 예를 들면 화재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이라고 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이것은 천재지변에 의하지 않은 일반적인
○김대봉위원   그러면 범죄에 대한 재난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제가 재난관리법 2조에 나오는 재난에 대한 개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이라하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써 자연재해가 아닌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범죄에 대한 재난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관리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김대봉 위원께서 질의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서대문관내에서 재난관리 대상이 되고 있는 곳, 금방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A급과 B급으로 재난관리를 구분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97년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난관리를 제대로 한 실태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97년도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화재가 74건,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제가 분기별로 보고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재난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작년 것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조재구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요 아시다시피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곳이 구청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은 세밀히 관찰해 가지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조치하는 것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사후조치를 보면 우리 서대문 관내 지금 현재 재난을 꼭 당할 수 있는 곳 그것을 꼭 살피고 살펴가지고 그 자료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재난관리를 위해서 시행한 시행실적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것은 우리 조재구 위원님께만 제출하지 말고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3개 년을 평균을 해서 1,000분의 2다. 1,000분의 2라면 3,161만원인데 이 금액만 기금 조성하는 겁니까? 1년 분 기금조성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 분의 이러한 돈을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것을 더 적립을 시킨다는 내용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이 기금을 과연 쓸 때 어디어디를 쓴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쓸 것이냐 내용이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돈을 빌려서 쓰는 사람들은 얼마까지 해줄 수 있으며 또 빌려줄 때 이자는 얼마를 받을 것이냐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차후 어떤 대안점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이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해서 타이틀 못을 딱 박았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그래서 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10인 이내로 하는 사람들의 구성은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되는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첫번째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 적립액이 서대문구 보통세의 최근 3년간의 평균액의 1,000분의 2로써 작년에는 저희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2,545만원을 적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3,161만원을 적립하면 총 5,7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립금인만큼 계속해서 적립을 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라든가 잡수입 이자라든가 기타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이자 등을 받아가지고 계속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얼마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느냐 또 어떤 용도에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느냐 이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질의사항은 그 관리조례안 제4조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하는 경우 융자 대상자 선정.신청, 융자 조건, 융자금 상환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월 20일까지 저희가 규칙을 만들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자율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택과에서 전세자금융자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750만원까지 가능한 그 융자금은 시에서 이자를 2.5% 부담을 하고 전세자가 3% 이렇게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융자되는 이자는 이것보다는 최소한 3%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3%이내에서 탄력적으로 또 나중에 물가변동이라든가 기타 여건변화를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더불어서 종로구같은 경우에는 대출이율을 5%, 양천구는 5%이내, 영등포구는 5%이내 그리고 동대문구는 5%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렇게 기타 사항 규칙으로만 정하게끔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타구도 아직 규칙이 제정된 구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규칙을 제정할 때는 타구와의 형평성이라든가 특히 은평이나 마포같은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각 구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긴밀한 협조하에 제일 타당한 규칙안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정혜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보충질의 하세요.
○정혜연위원   현재 기금조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제한입니까? 계속 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그것은 아무래도 그 동안에 기금의 운용관리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로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가 전화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다음 전자 질의에 대해서 제3 질의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부위원장과 위원장에 대한 어떤 분들을 임명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례안 5조에 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난에 10인 이하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관련있는 부서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몇 개 구청에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된 데가 25개 구청에서 14개 구가 조례가 제정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평의 경우에는 15인 이하, 마포는 10인 이하로 해서 은평은 관련 과장과 기타 전문지식이 있는 자,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고 마포같은 경우는 관련있는 부서장 그러니까 토목과장이라든가 하수과장이든가 문화체육과장이든가 위험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능별 부서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좀더 융통성있게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위원회의 기능이 기금운용계획안하고 기금결산보고서안은 별도로 지정된 날짜이내에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 1항 3호가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런 사항을 저희가 심의하게 될 때는 사항별로 해당 동장이라든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저희가 규칙안을 제정할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사실 재난에 의한 내용이라면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청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인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러한 기구를 만드는데 있어서 또 예산도 기금을 만들고 이러한 과정에서 구의원이라는 타이틀에 구의원은 하나도 들어가는 내용이 없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이러한 위원회는 구의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구청과 같이 행정기관과 의회간에의 서로의 유대가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을 의원을 하나도 없이 다 빼버렸는데 어째서 이게 다 빠졌는지, 의원을 넣을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왜 이렇게 뺐는지 그 내용을 아시는데까지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5조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설치및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 5월에 행자부에서 서울시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표준조례안을 저희가 참고를 했고 6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시면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영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 기금운영계획은 회계년도 수립개시일 40일 전까지 또 결산보고서는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아까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3호,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해당지역 의원님과 동장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심의하는데 반영하는데 이렇게 규칙안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러한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의회의 의원이 한데 모여서 행정부와 의회와 입법부간에 서로 일치 단결해서 처리해 나가야만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 행정부 단독으로 해 놓고 나중에 추후에 의회의결을 얻겠다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아예 만들 때 의회하고 같이 심사를 해서 잘 해갈 수 있도록 의회승인을 얻고 이렇게 나가야 합리적인 업무가 수행됩니다.
보면, 모든 위원회를 만들 때 보면 구의원은 전부 송두리째 뺍니다.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내용을 갖다가 참작하고 서로가 의논을 하고 말이야 고심을 하고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이렇게 나갈 때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가 유대가 되는 겁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표준조례안에 의하면 당연직과 임명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평구 같은 경우처럼 관련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위촉직으로 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바람직한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전에 심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충분한 검토를 끝내 가지고 일사천리로 이렇게 속히 집행이 돼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적기에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사후적인 성격, 어쨌든 심의 의결하게 돼 있으니까 조금 때에 따라서는 시일이 지체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정혜연위원   이 조례안을 만들때 이걸 구청장 결재까지 받아서 나오는 거지요? 결재 난거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예.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용완   잠깐만 김대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서대문구 안전대책위원회가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예, 그렇습니다.
○김대봉위원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지금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명단 지금 밝힐 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서대문구, 통상법에서 얘기하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해서 위원이 정해집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쭉 열거가 돼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구 안전대책위원회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구청장, 부위원장에는 부구청장, 그리고 각 위원으로는 서대문경찰서서장, 서부경찰서서장, 종로소방서서장, 서부소방서서장, 서부교육청 교육장, 서대문구청 행정관리국장, 은평수도사업소소장, 한국전력성서지점지점장, 신촌전화국국장,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대표이사, 극동도시가스 대표이사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서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낱낱이 열거돼 있기 때문에 하등의 여지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대봉위원   그러면 서대문안전대책위원회에 구의회 의원은 한 명도 없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예, 그건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시행령에 없도록 돼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아니, 없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열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고 돼 있고
○김대봉위원   시행령에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지요? 지금 읽어주신 내용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예.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김대봉위원   그러면 기금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것도 여기에 올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원인부터 처음 발생원인부터 빠져놓고 결과적으로 너희는 이 돈 운영하는거 이거나 관리해라 이건데 사실적으로 보면 무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투입되는 게 저는 그 지역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동사무소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지만 위험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구의원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쪽으로 얘기하면 구의원이 그 동네 약방의 감초나 다름 없는 건데 구의원은 쏙 빼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멀리있는 사람들을 집어넣은 감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이거 올릴 필요 없다고 봅니다. 1년에 3천 몇 백만원인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이거에 대한 규정만 의회에서 감시해라 이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아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의 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은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심의 의결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석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용완   우리 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서영헌 과장 잠시 자리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추가사항을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의원님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도 일단은 평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사실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타당한 말씀 참고로 해가지고 앞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하는데 지역 의원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안이 타당하다고 그러면 행자부를 통해서 개정이 될테니까 그때는 그렇게 포함시키기로 하고
○유규상위원   현재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현재의 상황으로써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질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운용위원회는 현재 우리 구청내에 있는 각급 부서의 장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과장이라든가 행정관리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면 기금운용에 관해 어떻게 쓸 것이다 또 기금결산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을 내부적으로 확정짓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확정지어서 기금운용계획을 승인을 해주면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에 위원님이 참석을 하신다는 게 위상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것을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면 기금운용계획서를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적절한지 여부를 거기서 수정하든지 그대로 통과시키든지 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능상.
○위원장 최용완   정혜연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혜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답변하면 의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어갈 데가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그런 게 아니고
○정혜연위원   뭐냐하면 그것은 물론 상위법이니 조례니 해가지고 그것을 내놔서 그렇지 우리가 조례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봐서 그렇지 내부 안에 볼 것 같으면 의원도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법령은 정말 우리가 문구 하나 점 하나까지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업무는 기금운용계획안을 만드는 일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의 책임하에서 구청에 있는 참모진이 구성돼서 성원이 되면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서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기금운용계획안을 만들고 구청에서 위원회에 제출해서 또 수정안을 만들고 한다면 같은 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법령의 체계상 이건 맞는 기능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대봉위원   저 김대봉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대문구안전대책위원회 14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장마가 심했었죠? 이번 여름에. 각 동마다 장마가 무척 심해가지고 지하실 이런 데 물찬 데도 많고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경찰서장이 한 번이라도 온 적이 있었습니까? 여기 14인이 들어가는 위원들 중에서 재난 현장에 왔던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소방서장이 극히 일부분
○김대봉위원   네, 극히 일부분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명목상 세워놓은 것이고 그 동네에 재난이, 이번 홍수에 물이 침수했을 때 여기 구의원들이 참석 안 하신 분은 없었을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현장에
○김대봉위원   네. 그것뿐이 아니라 그런 위험성이 발생될 수 있는 곳에 또 먼저 가있었던 분이 구의원들이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서대문구안전대책위원회 이것은 사실 명목상 타이틀을 걸어놓은 것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그림 보기좋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을 위하고 일할 수 있는 명목상으로 뚜렷한, 눈에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리조례안 통과시키는 것도 좋지만 제일 기초적인 첫 발, 이런 것부터 미비시켜놓고 저희들을 특히 제외시켜 놓고, 제일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 구의원인데 월급을 많이 받습니까, 어떤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주민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사항을 빼놓고, 동에 대해서 이것도 참 민감한 사항이지만 조례안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것좀 통과시켜달라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자세히 알아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뭘 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더군다나 무슨 재난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빼버리고 이것만 이렇게 해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용완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위원   금 국장 말이죠, 초대때 재난관리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1대때. 1대때 들어가 있었죠? 의장 대신 제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말이죠 이건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행자부에 얘기를 해서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취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생각하고 저하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법령의 제정이라는 것은 서대문구청장이 사실은 법령을 개정하는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주도적으로 건의를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건의안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하고 행자부를 통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 기금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금을 구성은 지방보통세의 1,000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을 해가지고 정말 이런 데 올해같이 재난이 있을 때 쓰는 그런 용도에 쓰여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또 혹시 올해같은 그런 재난이 내년에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우리 구의 주무국장이십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물론 재난관리기금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 사항은 저희가 압니다. 그런데 주요 쟁점은 그러한데 우리 위원들이 포괄적으로, 물론 이 안전대책위원회라든지 재난대책위원회 그뿐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이 실상을 알고 또 와서 우리 위원들께 정보도 전해줄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당연히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유규상 위원님.
○유규상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좀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나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금고라는 것은 은행을 말씀하시는데 이 예탁을 새마을금고에 예탁을 할 수 없는지. 지금 새마을금고가 옛날 새마을금고가 아닙니다. 물론 예탁금 이자도 높을 뿐더러 지금 온라인시스템이 전부 돼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인데 이 근처에 있는 마을금고는 전부 온라인시스템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서대문구 전체 마을금고는 금년안에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라면 그래도 그 지역을 돌봐주는 금고인데 요즘 좋지 않은 은행에만 예치하지 마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마을금고를 이용해 주실 수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금융투자사업기금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 기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율이 높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볼까 역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거친 결과 현재 제도에 의하면 구 금고에는 반드시 적립하게 돼 있고 현재의 시금고는 상업은행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로써는 불가능하고 앞으로 금고를 다양화 시키는 방법으로 노력을 경주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데로 또 경영체제를 확립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노력을 다시 한 번 경주하겠습니다.
○유규상위원   앞으로 마을금고를 이용하게끔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회의 시간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간담회 순서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께서 질의하실 건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기창표위원   전체 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듣도록 하시겠어요?
○위원장 최용완   아니, 국장님 들을 사항도 있고 하니까,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기왕에 나오신 김에 본 조례안 하고 동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 묻겠어요.
   문화체육회관 앞에 홍은3동에 지난번에 산사태 났지요? 건축과정에서. 그 사안이 재난으로 봅니까? 아니면 다른 사안으로 봅니까?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그 개념정립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일목요연하게 하는 것은 조금, 일단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도 담당국장이 아니었고 어쨌든 건축을 하다가 일어난 사항인데 나중에 보니까 지반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그런 식으로 중간에 회의 과정에서 들은 게 있는데 제가 딱 여기서 재난이다 재난이 아니다 해서 단정지어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문제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강공사나 제반공사를 선공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채권확보 같은 건 어떻게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그것도 제가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때 상당히 위험요소가, 긴급한 위험요소가 발생했습니다.
   일단은 공비를 투자해서 보강한 다음에 이해당사자인 건축주 또는 땅소유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걸로 행정력이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만일 상세하게 다시 질의를 해서 다시 한다든가 안 그러면 다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환인위원   그 사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즘 날로 증대하는 민방위재난이 엄청나게 수요가 많고 중대한 사안인데 본위원이 우리 재난관리법을 보니까 제3조 국가등의 채무해 가지고 2항 보니까 특별시, 광역시, 시.도와 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며 관할지역에 있어서 재난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안이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재난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책무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가 알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서영헌 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창표 위원.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자료제출 요구사항하고 두 가지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위험시설하고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있지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먼저 한 가지 질문할게요.
   금번 재해때 말이지요. 어느 항목에서 전용해서 집행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그건 저희 기금에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기창표위원   없지요? 저는 전적으로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안 상정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 재난관리기금이 하수과에도 만들어져 있고 토목과에도 만들어져 있고 여러군데 만들어져 있지요? 모르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예.
○기창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여튼 그러한 명분으로 여러부서에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복잡하고 집행부의 융통성 있는 어떤 편의주의 발상에서 자꾸 기금을 만들어 놓지 않는가, 이번 재난때도 속된 말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재난기금을 만들어놓지 않았어도 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집행했잖아요.
   하물며 자치구의 재정난이 이렇게 심각할 때 한 푼이라도 다른 분야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꼭 이렇게 여러부서에 기금을 만들어놔야 되느냐 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질의를 하는데 관계과장 견해는 어떠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수과에 별도의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토목과, 하수과 이런 부서에서도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통합 운영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 따른 기금도 별도의 상위 법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또 별도의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제가 그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1개 구에 기금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 복지후생이라든가 재난예방이나 구호차원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 가지고 2개 정도 이렇게 운영해서 다목적으로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창표위원   그 정도 답변됐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근거로 해서 보게 될 것이고 다음 하나 질의할게요.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정혜연 위원님 하고 김대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실질적인 어떤 위원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쏙 빼고 어떤 형식적인 위원회에만 우리 의원들을 포함시키는 이런 위원회가 허다하다 이 말씀이야.
   이번 재해때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 부분 아닙니까? 안전대책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절대절명하게 포함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엉터리같은 사람들 포함시켜 가지고 강건너 불보듯이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아까 금동영 국장께서 우리 위원들 적절하게 이해를 시켜주셨는데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실질적인 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빨리 건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에서 건의 안 하면 이것은 오리무중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꼭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금동영 국장께서도 약속한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가 반영돼야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일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5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진지한데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집약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자치구의 재정난이 심각할 때에 한 푼이라도 다른 분야에 운영되어야 할 이런 시기에 꼭 이런 관리조례안이 상정되어야 되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계 과장께서 행정자치부의 공문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지금 위원 구성이 말이죠 10인 이하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행정자치부 공문에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꼭 이런 조례안이 필요하다면 위원회 위원 숫자를 전문성 있는 사람을 포함시켜서 15인 내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우리 기창표 위원께서 본 조례안을 반대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찬성토론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가지 기금운용을 보니까 유사한 기금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재해대책특별기금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교통행정과에 보면 교통안전대책기금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특별기금이 다 있어서 이 조례안은 사실은 통폐합될 입장에서 다시 하나 만든다는 것은 조금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도 기창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오환인 위원님께서 동의가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심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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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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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공무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된 것은 많은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의결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회 위원 구성도 10인이내로 되고 있는데 15인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계셨고 또 지금 말씀드렸던 재난관리기금 등 제반 유사한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금들을 일률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통합되는 것이 어떠냐는 다수의 의견이 계셨고 또 안전대책위원회 구성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에 아까 관련 국장과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실질적인 구의원이 포함됨이 어떠하냐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 문제 등을 오늘 질문과 토론 시간에 거론됐던 얘기를 포괄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회의를 마치게 돼서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 4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6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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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    최용완   유규상   기창표
•    이기봉   김대봉   김정현
•    정혜연   한한열   조재구
•    오환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    보건지도과장   신현
•    의약과장   전준희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서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