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1월4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4.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공복으로서 주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시기에 노력하시는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를 우리는 흔히 동반자요 쌍두마차요 협력자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상호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투명하고 꾸밈없이 대화하고 의논될 때 참으로 가까운 동반자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만사가 계획과 관념에만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불요불급한 사항들이 정보화시대를 맞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절차법을 중시하는 기관입니다. 긴급을 요하는 조례나 심의 안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건일 수록 상호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슬기로운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법을 중시하는 의회에 안건이 상정되면서 의원이나 위원장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상정된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의회를 경시한 것 같아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급할 수록 쉬어가라'는 속담이 있듯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의견을 나누고 절충해서 투명성 있게 공개행정을 하도록 합시다.
금일 상정된 안건들이 제2건국과 관련된 주요안건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이전계획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숙고하면서 의결될 중요한 사안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지혜로우신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원석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석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원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원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최용완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총무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24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배경, 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추진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50주년 경축사업을 위하여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의 건국을 선언한 바 있었으며 정부에서는 지난 10월 2일 각계각층이 골고루 참여하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지원기구 설치및 활동방향 정립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8년 10월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자치구에 제2의 건국추진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중앙 단위조직에 준하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중앙에서 결정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여 실천하고 측면지원하기 위한 협의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과 관련된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의 범국민추진취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혁과제 발굴 및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실천하여 대국민 홍보 및 국민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회 기능은 첫째,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둘째,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및 추진에 관한 사항 세째, 시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구에서 실천해야 할 사항 네째,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과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다섯째, 기타 서대문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제정하도록 하여 구청장의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 기능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위원은 당연직으로써 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구청장, 교육구청 학무국장, 경찰서 경무과장 등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위촉직으로써는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로 하였고 위원회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임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 5조 위원장의 직무 등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6조 회의란에 나와있습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였으며 간사는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관리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 자료를 별도로 깔아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장원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상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4호로 1998년 10월 3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민적 운동으로 전개코자 7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2 건국을 이룩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안으로써 제2의 건국의 7대 국정과제를 보면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 자율적 시장경제의 완성, 사회 정의의 실현, 보편적 세계주의 실현, 창조적 지식 기반국가 건설, 협력적 신노사 문화 창출, 남.북한 교류협력시대 개막등을 지표로 하여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 수립, 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지침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규상위원 유규상 위원입니다.
여기 구성에 보면 (가)에 구의회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으로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바쁘신 양반들이라 구의원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장원석 유규상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시조례안 준칙에 못을 박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론을 해서
○유규상위원 그러면 이거 여기 와서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이거 뭐하러 내놨어요, 그럼. 이거 내놓고 그냥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질문사항이 뭐 있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다른 일로 바쁘신데 좀 한가하신 구의원으로 대치하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할 것이고,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대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시에서 조례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안 된다, 이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장원석 자세한 사항은 시에 한번 다시 문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상위원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한열위원 네, 한한열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 설명을 하실 때 지금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구청장의 자문 역할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옛날에는 구청에 구정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구정자문위원회가 구의회가 구성되면서 사실 그것을 해체하고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2의건국, 뭐 하도 길어서 잘 모르겠네, 범국민추진위원회 그것은 의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5공화국인가요 그때 사회정화위원회가 생겼고 그 다음에 6공화국 때 명칭이 바뀌어서 바르게살기위원회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문민정부 때는 생기려고 하다가 안 생겼고 이번에 또 추진위원회가 생기는데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게 아닌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원석 한한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능에 보면 자문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제2 건국을 위한 계획 수립, 그 다음에 개혁과제의 발굴, 또 그 발굴된 과제의 추진 세부실천 이런 사항들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자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한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한한열위원 그 다음은 차원이 높으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사회정화와 바르게살기 이것을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장원석 지금 바르게살기나 사회정화 차원에서 처음 만들어질 때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다른 위원,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요즘 전체 국민들이 사기가 저하될 대로 저하된 시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추진위원회라든가 정신적인 계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전체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찬성합니다. 하나 이 내용을 보니까 굳이 국민운동, 정신운동인데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해야 될 사안인지 또 이 내용을 보니까 옥상옥의 그런 기구인 것 같습니다. 아까 한한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엄연히 주민 대표인 구의회도 있는데 여기에 굳이 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또 각 사회 여러가지 지도층 인사들만 망라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과연 그렇다면 여기 민의의 대의기구인 구의회는 무엇에 쓰는 것인지, 굳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장원석 지금까지는 우리 구의회가 하나의 의결기구나 이런 것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르게살기나 이런 단체는 대부분 순수한 민간 위주의 단체이지만 지금 이것을 보면 당연직으로서 우리 공무원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의결기구인 구의회 의장, 상임위원장이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성격적으로 조금은 과거 순수민간단체와는 다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정혜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어져서 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주 폭넓고 광범위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가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다, 환영하되 세부지침에 들어가가지고 그 내용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구가 세부계획이 좀 미약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위에 상부층의 내용만 만들어져 있지 세부적으로 계획이 없어요. 세부계획이 없어요. 세부계획이 없습니다. 뭘 별도로 만들겠지요.
그러나 세부계획도 만들어 가지고 이 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구태여 이러한 것을 세부계획을 안 두고 대가리 부분만 만들어서 내려왔을 때의 문제점 이걸 그대로 통과시켜 놓으면 다음에 하부계획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점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다음에 의원들, 의원들 위촉에 대하여 교육구청 학무국장, 경찰서 경무과장, 관련 행정기관의 4급 이상의 공무원 등 이래놨거든요.
4급 이상의 공무원 등 하면 이게 31명으로 구성한다고 해 놨는데 4급 공무원 이상 되시는 분들이 서대문구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등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내려온 것이 이것이 아까도 지적하니까 시에서 규정에 의해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도 그러한 기준이 내려와 있는 것인지. 또 4급 공무원이 그렇게 31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또 의원들의 위촉문제인데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해 가지고 네 사람을 갖다가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것도 상위법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건 의회의 의원들을 갖다가 위원회에 다가 진출시키는데 규정에 못박아 놓고 진출시키는 건 언어도단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데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시가, 상부 관계에서 상부에서 지시가 내렸다 하더라도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위원회에 들어가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의회에서 의원들을 내보내게끔 이렇게 만들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규정에서 부의장님을 보내시든지 상임위원장을 보내든지 간사를 보내든지 평의원을 보내든지 그건 의회에서 할 일이지 이걸 갖다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보낸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원석 정혜연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성이 원래 30만 미만의 인구를 가진 구에서는 25명 내외가 되겠고요 30만에서 70만 사이의 인구를 가진 구에서는 35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저희들은 30명으로 지금 이걸 11월 초에 조례를 각 구에서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구성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를 먼저 통과를 시킨 다음에 이 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한다는 뜻이지 아직 결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이 아니고 타 추진에 관련된 기관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 4급에 준하는 공무원을 위촉해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의회에서 타, 꼭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이 여기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겠느냐 하는 건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건 사실상 여기 조례준칙안에 그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거고요. 만약에 아직 지금 11월 초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11월 중순에 저희들 추진일정이 위원회를 위원 위촉을 해서 위촉을 완료를 하고 시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회도 11월 중순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일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정혜연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총무과장 답변은 지금 현재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하부추진계획은 별도로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까?
○총무과장 장원석 아니지요. 그건 위원회를 구성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조례를 1차적으로 통과를 시켜놓고 위원회는 별도로 지금 중앙에서 중앙정부에서 이 범국민추진위원회가 500명 내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는 14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147명 정도인데 중복돼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조정이 마쳐진 다음에 구성이 마쳐진 다음에 중복을 피해서 저희구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중순까지 구성을 하고 총회를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세부계획은 언제 작성합니까?
○총무과장 장원석 세부계획은 위원회가 구성되고 다음에 위에서 개혁과제라든지 이런 게 하달되거나 저희들이 직접 발굴하거나 하달될 경우에 세부실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만들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조재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지금까지 질의 답변 내용을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현황이 범국민적으로 실시돼 있지요?
○총무과장 장원석 예.
○조재구위원 중앙도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도 있고 자치구도 실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와중에 지금 두 분 위원께서 질의를 했어요. 위원회 위촉을 했을 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위촉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심도있게 하셨고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여기서 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장원석 예. 위원 구성은 아직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조재구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규정이 10조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금 중앙과 서울시, 자치구에서 일률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장원석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렇다면 오늘 이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세부지침을 이러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내놓다는 그런 어떤 세부적인 지침이 있어야지 개괄적으로, 총괄적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총무과장 장원석 그래서 보충자료를 드렸는데요 추진배경하고
○위원장 최용완 검토보고서 뒤에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정혜연 위원께서도 질문있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는 인구를 기준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성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금방 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공포를 했나요? 자치구에서는 인구 얼마에서 얼마 몇 명 기준,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세부지침이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장원석 추진지침이 하달돼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분, 기창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단답식으로 우선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지금 제2의 건국운동은 대통령께서 제창하신 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장원석 예,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렇다면 노파심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계되는 질의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한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것 같아요. 제4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정권시절에는 정화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정화가 돼야 할 사람이 정화위원회에 포함이 돼가지고 빈축을 산 경우가 많았었고 또 노태우 대통령 때는 정화위원회가 바르게살기 협의회로 바뀌어져가지고 바르게 살지 못 하는 사람들이 바르게살기에 들어가서 좌지우지하다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은 예가 있어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이 구성될 때는 정말 엄선이 돼서 숫자때우기 식이 아니고 엄선이 돼서 위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관계 과장 견해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하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몇몇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을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을 포함시키도록 상급 기관의 지침이 내려왔단 말씀이죠. 딱 못을 박아가지고 부의장님 내지 상임위원장님으로 내려왔다고 한다면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지침이 하달됐겠습니다만 몇몇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예요. 그렇다면 상위법에 의해서 담당과장께서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시지는 못 할 거예요. 해서 건의를 해서라도 가능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나누시는 부분으로 보완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원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화위원회가 나중에 바르게살기로 이렇게 변천을 하고 그 단체는 아직도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순수한 민간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구성안을 보면 고문이 다섯 분, 그 다음에 고문은 주로 구의회 의장님이라든지 경찰서장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장, 세무서장, 우체국장 거의 공무원입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당연직을 보면 부구청장, 구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교육청 학무국장, 경찰서 경무과장 이렇습니다. 여기도 역시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위촉직이 한 23명되는데 거기에 대학교수, 종교계, 법제계, 언론계, 새마을운동지회, 바르게살기, 예술계, 직능단체, 구 체육회, 명예 구청장, 구 방위협의회 이런 각종 각계각층 지도층 인사를 총 망라를 하려고,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떤 순수한 민간기구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관계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선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고 이 구성은 아직 날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실무자나 윗분들하고 한번 건의를 해서 가령 구의회에서 어느 의원을 추천을 했을 경우에 이것도 가능한지 이것도 검토를 해서, 물어서 의견을 듣고 위원회 구성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답변됐습니까? 기 위원님.
이기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장이 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서대문구 조례가 몇 개인지 아세요?
○총무과장 장원석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봉위원 대충도 모르세요?
○총무과장 장원석 4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총무과장이면, 서대문 40만 구민을 움직이는 조례가 헌법이나 마찬가지예요. 총무과장이 체일 처음에 됐으면 제일 먼저 볼 게 그 구의 법을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원석 죄송합니다.
○이기봉위원 95개인가 94개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94개 넘는데 40개라면 반도…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94개인가 95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서대문구를 움직이는 거예요, 총무과장이. 제일 먼저 숙지해야 될 게 조례를 먼저 숙지를 하고 다른 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95개 조례중에서 이렇게 위에서 법조문으로 꼭 묶어서 이렇게 하라는 조례는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라는 것은 해야지.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서대문구에서 시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조례를 뭐하러 서대문구에다 가져옵니까? 대통령령으로 시행을 하면 되는 거지.
○총무과장 장원석 조례는
○이기봉위원 제 얘기를 듣고 하세요.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는 무슨 정부예요? 지금 정부가 무슨 정부냐고요.
○총무과장 장원석 말씀하십시오.
○이기봉위원 총무과장이, 지금 정부는 국민의 정부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원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국민의 정부인데 국민의 정부이면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를 보면 구청장까지도 자기 나름대로 하지를 못 하게 만들어 놨어요. 꼭 묶어놓은 것이에요, 이 조례에는. 이건 국민의 정부를 떠나서 옛날 정부로 돌아간 조례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 조례를 법을 아는 사람한테, 서대문구청에 법률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고문 변호사들 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 조례를 한 번 보라고 해보세요. 이게 국민의 정부가 하는 조례인가. 이것을 자문기구로 만들어가지고 하면 구의회이고 40만 구민이 뽑은 구청장이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로다가. 이 내용 안에 들은 것으로. 그리고 지금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3조 2항도 여태까지는 95개, 94개 조례가 다 구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다 묶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위원장 밑에 가서 구의회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가서 "예예"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녜요. 40만 구민이 뽑은 수장들이 가서.
○기창표위원 좀더 권위있는 위원회로 인식을 바꿔줘야
○이기봉위원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이 조례는 국민정부의 조례로는 맞지않고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지시사항으로 해야 되는 조례예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나라니까 대통령이 다 지시해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적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순수한 민간기구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라든가 정부에서 하나 터치를 안 하고 지원도 하나 안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 순수한 민간기구라고.
그럼 지금 조례 해달라는 총무과장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전부 다 공무원들만 다 갖다놨네. 4급 이상.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구의원은 최소한도 부구청장급에 준하는 예우를 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4급 이상이면 경찰서 같은 데는 경찰서장이 들어가야 돼요, 과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훈령으로 써먹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40만 구민을 위해서 하는 조례에 맞지 않는 조항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만 고칠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이걸 통과시켜 놓으면 구청장도 구의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보고 일을 처리해야 돼요.
○총무과장 장원석 구성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렸고 아직 구성이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례제정 이후에 우리 구의원님들 문제는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기봉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를 자구 수정을 해 가지고 해야지 통과시키면 구민…
○위원장 최용완 잠깐만 계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위원장 제 얘기 답변을 듣고 얘기해요. 자구 수정을 해 가지고 하자, 통과시키면 과장께서는 얘기를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통과시키면 그대로 하면 그만이지 나중에 뭘 한다 그래요? 통과는 됐는데. 총무과장이 마음대로 구의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조례도 몇 개인지도 모르고
○총무과장 장원석 원래는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는 총무과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지요.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자구를 고쳐가지고서 통과를 시키자 이거예요, 본위원 얘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답변할 사항이 중복된…
○총무과장 장원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조례안을 위해서 열띤 질의와 답변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중에서 위원회 구성의 문제에서 문제가 많이 됐는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상위법도 있고 하니까 건의를 해서 하자는데 당연직이 12명이 있고 23명이 위촉직에 있으니까 그때도 우리 의원님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지, 위촉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창표 위원께서 정회요청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님들로부터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안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셔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이유는 안 제3조 제3항 1호중 '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구의회 부의장 및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1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상기 안을 수정동의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지금 정혜연 위원으로부터 내용 일부분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1인의 찬성동의가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끝내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43분)
○위원장 최용완 시간이 지연됐는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순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재무과장입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금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는 일부 명칭이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이건 전 법령이 다 고쳐진 걸로 알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주자 그래서 그 조항이 삽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땅을 산 분들이 돈을 못 내기 때문에 분납을 허가하는 것을 확대하자, 지금현재는 재개발이라든지 81년도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취락구조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그것말고도 좀 폭넓게 인정해 주는 내용입니다.
설명은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주문은 놔두시고 먼저 5조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분들에게 주는 포상금에서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이름만,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9조는 총괄관리는 우리 재무국장님이 재산에 관해서는 총괄 관리관인데 매년 1월 31일까지, 그전에는 현재액을 작성해야 한다 그랬는데 아예 날짜까지 박아서 매년 1월 31일까지는 재산에 관한 현재액을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확실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8조 2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입니다. 여기 보면 법령이 댓개가 있는데요, 그 법령중에 3개나 4개는 대부에 관한 조항이고 3개는 매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길 것 같아서 개략적으로 대부하는 사람이, 외국인이 대부할 때, 외국인에게 대부할 때, 외국인에게 팔 때 이 조항을 적용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매각대상을 보면 18조의 3 그걸 보면 지방자치단체 우리 구유재산 중에서는 이런 재산은 별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혹시 앞으로 외국인 투자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유재산을 살 때 해당되는 기업이 오면 저희가 매각 일부를 면제해 주고, 연계해 주고 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19조는 삭제가 됐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삭제됐고요. 그 다음에 21조 분할납부입니다. 이게 폭넓게 인정해 주는 분할납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것은 우리가 경영투자사업으로다가 결정된 그 범위안에 있는 구유재산을 우리가 팔 때 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매각대금잔액 납부조건을 전제로 해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38조 1항 2항은 지금 현재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재개발, 옛날 무허가 건물, 그 다음에 취락구조개선사업만 분할하던 것 그건 그냥 살려놓고 그 밑에 보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땅을 산다든가 또는 영세농가 그리고 맨 밑에 또는 저소득층이 몇 ㎡이상의 땅을 살 때는 매각대금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폭넓게 돈 없는 분들에게 분할납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매각대금을 20년 기간으로 해서 연 4% 보통 10년에 5%, 5년에 8%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20년에 4%, 굉장히 획기적인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천재지변이라든지 불가피한 사건만 적용을 해주겠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부료하고 사용료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과세시가표준액은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참고로 대부료라 하면 잡종재산을 임대할 때 받아들이는 임대료고요 사용료라 하면 행정재산을 임대했을 때 받아들이는 요금을 두 가지 명칭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오면 외국인 투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연간 대부료의 10/1000을 월할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확한 근거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벤처기업에 관한 얘기도 마찬가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대부료하고 사용료에 대한 감면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어떻게 왔을 때는 전액감면 그것을 정했습니다. 1항은 전액감면, 2항은 75% 감면, 3항은 50% 감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액감면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100만 달러가 되는 외국기업이 전액감면이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75%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2,000만 달러가 되면 75% 면제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맨 밑에 보면 50% 감면은 어떤게 있느냐 투자금액이 500만 달러 되면 50%는 면제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한정이 돼서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아주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조에 토석채취료 등 해당 기관에 의존을 받던 것을 아주 못을 딱 박았습니다.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의 의견, 딱 두 가지만 듣겠다.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 더 듣게 돼있는데 참작하라는 것 이런 것은 다 없애서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딱 막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조 건물 대부료의 산정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건물 전체를 빌렸을 때 산정하는 방식, 건물 일부를 빌렸을 때 산정하는 방식을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로 표현해서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료의 납기도 어떤 경우에는 납기를 유예하거나 아니면 연장해 주거나 이렇게 하도록 규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조 대부료의 연체요율도 대부료를 못 내면 연체요율을 연간 15%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연체요율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보시면 부득이한 경우 천재지변이라든지 부득이한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6조에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가 존치하지 아니하므로 앞에 있는 임야부분만 빼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손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8조 수의계약 매각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앞에 있는 조문이 많이 삭제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그 사항은 2항의 1로 들어가 있고, 순서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령 자체가 편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 편제에 맞추다 보니까 앞으로도 들어가고 뒤로도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것은 맨 첫번째 1항입니다.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3,300㎡이하까지 그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것 하나만, 사실은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밑의 것은 옛날 조문이 다른 조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8조의1에 매각대금의 감면도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원가를 조성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분양촉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감면하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감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 50%, 25% 감면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골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49조에 보시면 우리 시설에 관한 규정입니다. 종전에는 관사라 하면 구청장, 사업소장, 실장, 국장 이렇게 되어있던 것을 저희는 저희 실정에 맞게 관사라 그러면 구청장, 부구청장, 시설관리사가 쓰는 것을 관사라고 하겠다 하는 명문규정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관사의 구분에 1급 관사는 청장님이 쓰시는 것, 2급 관사는 부구청장님이 쓰시는 것, 3급 관사는 시설관리사나 기타관사를 이용하는 분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용료 면제도 위의 것에 맞게끔, 하나 그 시설을 지키는 사람이 사는 경우에는 면제해 주겠다 하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8호로 1998년 10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은 외국인 투자 촉진 등 개혁 입법 관련사항과 매각대금 분납조항 신설 및 천재지변 등 기타 재해시 대부료 납부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 등을 규정하는 것이며 또한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세부 내용은 재무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별첨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의 주요재산의 범위 확대로 개정되므로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뒷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경우는 당초에는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이었습니다만 법이 개정된 후에는 1건당 예정가격이 1억 이상입니다.
두번째 토지의 취득과 처분의 경우는 개정 전에는 1만 ㎡이상인 것을 개정 후에는 취득의 경우는 1,000㎡이상으로 처분의 경우는 3,00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 우리 의회에서 재산, 토지 취득 처분에 관한 구유재산을 의결받아야 할 건수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순태 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조례안이 개정, 상정된 것 같습니다. 그간에 보면 우리 잡종재산 정리자들에 대한 분납건수도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화하니까 상당히 합리적일텐데도 상당히 유익한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유치책으로 인해서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데 물론 사정이 좋아지면 달라지겠지만 이 조례안을 언제까지 존속하실 예정인지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특혜를 많이 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배순태 위원님 질의에 제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정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조례가 존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파격적인 조례인데 현재 현 조례를 적용받고자 해 가지고 접수한 사람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기창표위원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예가 많이 있잖아요. 이건 정말 우리 구유재산을,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파격적인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적용시키는 내용인데 실무선에서 말이지요, 이렇게 법을 교묘하게,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용해 가지고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를 고려해서 실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재무과장 배순태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릴게요.
○위원장 최용완 오환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2대 후반기에 국유재산 점유자들에 대한 대안을 제가 구정질문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해당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제가 요구사항이 뭐냐면 우리 서대문관내에 국공유지 점유자들에 대한 대안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변상금부과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단체라든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답변하시기는 연구단체라든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거부터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배순태 지금 저희가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국공유지를 예를 든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100원짜리를 25원을 내면 될 것을 허가 안 내면 30원 냅니다. 그리고 돈을 한달내에 안 내면 1년에 15% 연체료까지 받아 가지고 10년이 되면 땅값을 사용료로 무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다른 위원회 같은 거 어떻게 했으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위원회는 빨리 구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건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과 계약단계서부터 매각단계까지 우리 의회 심의를 거치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5억원 이상 또 3,000㎡ 이상일 경우에 그런데 앞으로는 더욱 세분화돼 가지고 1억원 이상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간에 보면 왕왕 각 국의 국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총무국의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한다 그러면 누락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 입장에서 그런 사항이 벌어질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실 건지 아니면 업무지도를 확실히 해서 구의회 사전심의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배순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제가 각 과를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아는 빠른 시간내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사후라도 보고를 드려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번 조세감면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많이 혜택을 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까도 기창표 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관대하게, 외국투자가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봅니다.
외국인에 대한 과연 이러한 많은 혜택을 주었을 때 구청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줌으로써 어느정도 우리에게 오는 득 내지는 투자가 얼마만큼 올 것인가 하는 그런 계수적 계산도 해 보셨는지 다음 또 두 번째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인에 대해서는 너무 옹색하지 않느냐 하는 점 이런 비교를 해 보신 일이 있는지 비교해 보셨다면 비교한 결과도 이야기 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 서대문구에는 관사가 있지요?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앞으로 생깁니다.
○정혜연위원 앞으로 생겨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놨나, 지금으로써는 없지요?
○재무과장 배순태 예.
○정혜연위원 없는데 물론 여기에 명시가 물론 해 놓는 것이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관사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들어가 가지고 산다면 이건 사용료 안 내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확실하게 규정을 해 놓는 것이
○정혜연위원 명시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주 정확한 건 좋지만 그리고 3항에 보면, 50조 3항에 보면 뭐냐면 3급 관사 해 가지고 '시설관리사, 기타 관사 등' 해 놓고 여기 보면 3항에 '시설보호, 감시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했거든요. 시설의 보호, 감시등을 위하여 이걸 넣어놓으면 어떠한 명분이라도 붙여다 아무라도 갖다 넣어놓고 감시하기 위해서 이걸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해 놓을 수는 없나요? 또 시설의 보호 예를 들어서 적당하게 비어있으니까 갖다 넣어놓고 시설보호하기 위해서 안 쓰시면 타인이 점용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넣어놨다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좀 더 구체화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정혜연 위원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유재산 중에 잡종재산이 13,000㎡ 밖에 없습니다. 아주 극히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빌려줄 땅이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규정은 법에 모법이 돼 있기 때문에 올려는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유재산이 전부 자투리 땅이기 때문에 큰 범위를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안 해 봤고요.
그 다음에 관사문제는 말은 복잡합니다. 청경얘기입니다. 집 지키는 사람. 청부가 거기서 살기 때문에 면제해 주겠다 그 말인데요, 그 전에는 보면 그런그런 사람 이외의 사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폭 넓게 인정을 했다가 지금은 청장, 부청장 이니면 집 지키는 사람만 인정을 하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완 속개를 선포합니다.
3.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용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배순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입니다.
첫째는 연희3동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게 한 건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구청 앞에 나대지로 되어 있는 땅하고 경찰청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땅을 서로 바꾸는 문제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희3동 어린이집 땅 사는 문제는 이 예산은 전부 6억인데 4억 8,000만원은 서울시가 부담하고 우리가 1억 2,000만원 부담해서 땅을 매입하는 문제입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예산을 금년에 할 때 관리계획을 변경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못 한 이유가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땅을 사려면 돈 나온다고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가 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입토지가 결정된 것이 금년 9월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상성하게 됐습니다.
대상 토지는 연희3동을 감정을 해가지고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집짓는 문제도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찰청이 쓰고 있는 우리 구유지, 위원님들 앞에 도면을 드렸는데 기다랗게, 옛날 제가 보기에는 도로부지 아니면 하천부지 같습니다. 경찰청이 쓰고 있으면서 돈도 안 내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경찰청 땅하고 바꿔가지고, 빈 땅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으면 팔든지 하는 조치를 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경찰청하고 작년부터 교섭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결정적으로 금년 8월에 경찰청에서 사겠다는 의사를 비쳐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감정해가지고 오늘 위원님들한테 변경계획을 내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초에 했으면 보람이었었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대로 변경계획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큰 보람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배순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안번호 제22호로 1998년 10월 2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 취득재산은 여성들의 사회참여로 보육수요 증가에 대비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연희3동에 '98년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 80%, 구비 20%로 부지를 매입토록 하여 어린이집 건립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느나 이 안은 시비보조사업이므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예산편성 전에 받지 못한 것은 아마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 같으며 또한 교환토지는 경찰청사 점유토지 165.3㎡와 우리 구청 앞의 나대지 357㎡와 교환하는 것은 상호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순태 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취득매입교환 대상 자산하고 어린이집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하나로 나와 있는데 그 이면 하나 둘 셋 한 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면적수량이라고 나와 있어요. 면적수량에 대해서 이게 ㎡인지 평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혜연위원 그리고 추정가액이라고 했는데 추정가액이라고 하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까? 대충한 가격입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거의 확정된 금액이나 다름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확정된 가격이라고 하지
○재무과장 배순태 그렇게 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혜연위원 그러면 왜 승인을 안 받았어요. 받아서 내놔야지.
○재무과장 배순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결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998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2시25분)
○위원장 최용완 이어서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배순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저희가 내년도에 토지를 매입하는 해당되는 1억원 이상은 이번에 올려놓은 이 땅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심의한 것은 심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토지 60억원 전액 서울시 시비로 매입을 추진합니다. 구의 돈은 한 푼도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서울시 시비로 움직여진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위치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구청 바로 옆에 황우장사 농협건물 전체건물을 땅과 건물을 한번에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된 배경은 구의회 사무실을, 구의회 건물을 구의회 전용으로 쓰고 보건소도 옮겨지고 또 보건소가 교통이 나쁜 데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옮겨오는 게 좋다고 해서 이걸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이 건물을 사게 되면 가격은 지금 여기 가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감정을 새로 해 가지고 감정평가된 금액대로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걸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오는데 의원님들이 우리 구청에 힘을 실어주셔야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일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죄송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19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안번호 23호로 1998년 10월 2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계획안은 서대문구 보건소가 구 지형상 한쪽편에 치우쳐 있는 것을 구의 중심부로 이전하여 주민 이용의 불편을 해소함과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서대문구 연희3동 165-2호외 7필지 대지면적 815㎡, 건물면적 4,028.66㎡ 지하 2층 지상 8층을 매입하는 본안은 서울시에서 보조금 80%와 우리 구비 20%로 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순태 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배순태 재무과장 취임한 걸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배순태 예.
○조재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착오가 있는데 무슨 이유로 행정착오를 했는지.
○재무과장 배순태 아까 이건 내년도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 전에 보고드리는 겁니다.
○조재구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물론 행정을 수행하면서, 행정을 수행하는데에 불요불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수립해 가지고 상정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주세요. 회계법은 질서법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업무를 수행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 건물을 사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을 줄 압니다. 계획을 잡기까지.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보건소 이전에 따르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물의 구조, 외벽의 상태라든지 모든 상태를 조사하셨습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충분히 검토된 걸로
○오환인위원 그래도 주무부서에서는 올라와도 어느정도 타당성 조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보건소가 구청 옆에 오는 게 좋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저도 지난번에도 유심히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청사로 매입하고자 많은 현장답사도 했고 건물 구석구석을 찾아봤습니다만 외벽에 치장한 치장물이 벗겨져 가지고 녹도 많이 슬었더라고요. 비용도 많이 비싸고 반면에 다른 토지도 좋은 건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재무과장 배순태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오환인위원 주무부서, 소요부서가 아니니까 조사를 못하셨다.
○재무과장 배순태 저희는 의뢰받아 가지고 관리계획 변경을
○오환인위원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요즘 여러가지 경제사정이나 여러가지 살펴보건대 본건물이 물론 추정가액이지만 건물평수는 1,200평 정도입니까? 대지평수는 240평 정도되는데 너무 단가가 비싸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배순태 지금 나와있는 이 가격은 결코 비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걸 전부 참작해서 저희가 본 가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적으로 감정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추정가액은 거의 비슷할 걸로 봅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실수를 계속하신데 대해서, 재무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요?
○재무과장 배순태 예,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60억 하면 적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큰 돈입니다.
○정혜연위원 60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재산을 취득을 할 때 의회승인을 얻기 전에 사전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의원들이 가서 본다든지 봐서 적절하다든지 내지는 보건소가 과연 옮겼을 때의 소위 말하는 이동하는 구민이 어느정도냐 여러가지 조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물의 형편이라든지.
그런데 60억이라는 거액의 돈을 주고 사겠다면 의원들에게 구경도 안 시켜주고 "사겠습니다." 하고 내놓으면 물론 의원들 알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이런 속에서 그렇게 안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의회를 경시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큰 물건을 사면서 말이지 의원님들한테 불러서 구경이라도 한 번 하라 한 번 봐달라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차 구청옆에 있는 건물이니까 황우장사 건물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그냥 들락거리면서 밥을 먹고 왔다갔다 하는 거 하고 이걸 보건소를 만들겠다 해서 취득하겠다 해서 보는 건물하고 시각이 다릅니다. 이런 것도 참작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네, 죄송합니다.
○정혜연위원 물론 이것을 갖다가 시비고 구비고 대한민국 국민이 낸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가 그리 옮기고 한다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절차가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재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정혜연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정혜연위원 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 그 근처 지금 평당 가격이 얼마에 형성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순태 지금 매매는 형성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김대봉위원 공시지가 말고 일반적으로 매매가격이
○재무과장 배순태 매매가 형성이 안 돼서 매매가는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이러한 큰 사업을 하시며서 매매가가 형성이 안 돼가지고 모른다는 것은 좀 언어도단입니다. 246평인데 이게 60억 몇 천만원이면 평당 2,460만원씩 나오네요. 평당 2,460만원인데 그쪽에 과연 이렇게 높은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물론 건물값이 있겠지만.
○재무과장 배순태 그렇게 계산이 되지를 않는데, 땅 값은 땅 값대로 건물값은 한 2백 몇 십만원 정도 계산된 겁니다. 지금 그 주변의 땅이 한 700∼800만원은 평당 안 가겠느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전혀 거래가 없으니까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대봉위원 하여간 무척 우리 구로서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정확한 토대위에서 어떠한 한 점의 오점이 안 남도록 좀 세밀히 관찰을 해주시고 기획과 모든 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환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사전심사인데 재무과장이 심사를 받아요. 주무부서인 보건소장은 얼굴도 안 나타나네. 보건소장이 사실은 혼나야 되는 사안인데 중요재산에 대해서 누차 얘기하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거르고 이 거대한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배순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에 보건소가 의회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동떨어져가지고 전체 40만 구민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 옆으로 간다는 것은 전체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데 아울러서 좀더 면밀하게 조사를 예산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짜셨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안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사견은 아니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일단은 승인을 받고 그 향후에 다른 물건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비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지금 도와주겠다고 하고 우리는 쫓아다니면서 매달리는 입장이 돼있는데 지금 이 땅으로 결정한 것은 이런 땅이 있는데 이런 땅을 60억이면 살 수 있으니까 60억을 주십시오. 하고 제가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됐다 할 때 다른 땅은 살 수 없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오환인위원 네.
○재무과장 배순태 그건 글쎄요 시하고 한 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최용완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기창표위원 위원장,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셔야지.
○위원장 최용완 배순태 과장께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금 심의하는 것이 굉장히 이 문제때문에 고뇌들을 하고 계세요. 이 부분 쉽게 생각나는 대로 본인 소견이 첨부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지금 이 사항은 보건소에서 본청에 무슨 동 몇 번지에 있는 땅 얼마, 건물 얼마, 돈 얼마를 들여서 사겠다고 요구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의회에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아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그랬었는데 주무과장이 그 건물을 매입하는데 현장을 잘 파악을 하지 못했다. 주무과장으로서는 당연히 모든 것을, 지금 추정액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했지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 건물이 적합한지의 여부도 판단을 하셔야지 주무과에서 한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거기다 미뤄놔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오환인 위원이 보건소장을 얘기하시는데 보건소장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오환인위원 많죠.
○위원장 최용완 있습니까? 그러면 배순태 과장 잠깐 들어가고 보건소장 출석시켜서 답변 듣도록 할까요? 어떻습니까?
○오환인위원 위원장님 직권으로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최용완 그러면 배순태 과장을 잠깐 들어가시고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이 부서는 매입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실지 사용은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은 현재답사를 하셨을 것이고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셨을텐데 그런 사항이 의문사항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질의 답변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요재산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매입부터 계약까지 계약수립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별안간에 땅을 사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무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을 하실는지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개정전에 중요재산의 예정가액 5억원 이상 3,000㎡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계획단계부터 계약단계까지 승인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전혀 안 받았고 별안간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지금 계약을 하겠다고 예산안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효적절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린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위원장 최용완 아마 보건소장 내용을 파악하고 숙지하지 못 했으면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까요?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확실히 해야지 어물쩡 답변해서 넘어갈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기봉위원 위원장. 재무과장이나 보건소장이나 이 내용을 숙지를 못 하고 있으니까 숙지하게끔 10분간 정회를 하세요.
○위원장 최용완 지금 우리 재무과장도 재무과장으로 가신 지가 1개월도 안 됐어요. 안 되고 이미완 소장께서도 아직 질문에 답변할 준비가 안 돼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봉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완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미완 보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 답변을 하다가 정회를 했는데 오환인 위원, 정혜연 위원 질의에
○오환인위원 답변이 미흡해요. 답변이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을
○보건소장 이미완 다시 한 번만.
○오환인위원 웃지 마시고요.
○보건소장 이미완 죄송합니다.
○오환인위원 의회에 왜 사전승인을 안 받았었느냐에 질의를 했고요. 마저 드릴게요. 아울러 서대문에 보건소 이용하는 환자들의 차량이용편이라든지 주차계획, 교통영향평가 그걸 조사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 보건소는 상당히 중량물의 장비가 건물에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량물이 들어가는데 따르는 건물의 안전진단 같은 거 이런 것도 고려해 봤는지 그런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사전승인 받는 건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 올리는데 있어서 내년도 '99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리는 거고 사전에, 그래서 지금 구의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정혜연 위원 질의하실
○오환인위원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미완 그 다음에 환자들이 차량이용 주차장관계는요. 그 뒤에, 지금 현재빌딩 뒤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 될 것 같고 구청 주차장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안전진단은 지금현재 건물안전진단을 한 건 아니지만 의료장비, 보건소에 있는 장비가 들어가 가지고 그 건물이 무너진다거나 그런 위험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환인위원 상당히 답변내용이 불성실합니다. 뭐냐면 아예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사전승인 예산을 따기 위해서 심의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지금 숙지를 안 하신 거예요.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해서.
그건 누누이 여러 담당국장이나 과장들께서 많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주무부서인 보건소장께서 그런 것도 숙지를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소장님을 모신 건데 또 모든 답변, 주차대수 가능 대수가 몇 대입니까? 모르지요?
○보건소장 이미완 한 30대 되는 걸로 알고
○오환인위원 한 30대가 뭐야 한 30대가.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그 건물에 대한 구조도라든가 설계도, 주차가능대수, 주차대수가 몇 대며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돼요. 한 30대 가능하다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염연히 공개된 장소고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보건소장 이미완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건소장으로 있지만 보건소가 지금 구의회 건물 지어서 이사 가시기로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아시지요? 구의회에서 '96년 8월에 현재빌딩을 매입키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현재빌딩을 매입계획을 수립을 했었고, '96년 9월에, 그래 가지고 '96년 10월 15일에 '97년 자체투자사업심사도 했고 11월 25일에 자치구 투자사업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12일에 청사관리관 변경을 했습니다. 이 건물이 보건소장이 관리관이었었는데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관리관 이전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물은 구의회 소속으로 돼 있고 보건소는
○오환인위원 본 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보건소장 이미완 아니, 이걸 들어보세요. 엉뚱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가만히 잘 있는데 구의회가 이 건물을 다 쓰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가 이사가게끔 되게 된 건데요. 그러면 보건소가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보건소의 본연의 업무가 뭔데 보건소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위원장 최용완 보건소장, 지금 여기가 무슨 말씨름하는
○보건소장 이미완 말씨름 하는 게 아니라요
○위원장 최용완 가만 계세요. 지금 그 문제는 다른 측에서 설명하셔야 할 부분이고 지금 질문요지만 답변하세요. 질문요지만.
○보건소장 이미완 아니, 그랬기 때문에 보건소가 보건소장으로서 보건소 업무에 충실하는 건 하지만 이건 구청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가서 과장들하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청사차원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아직 확인을 다 안 해 봤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매입이 된다면 내부구조변경이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걸 건의를, 계획을 구청측에다가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면 보건소 예산으로 됐냐하면 구의회로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예산
○기창표위원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말이지요, 질의하고 관계없는 답변을 많이 하고 계세요.
보건소 건물이 없으면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시겠어요?
○보건소장 이미완 그런데, 그렇지요. 보건소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기창표위원 보건소 이전계획을…
○보건소장 이미완 그런데 어느…
○기창표위원 위원들이 질의할 때 관계된 답변만 할 것이지 임무하고 거의 관계없는 질의를 한다는 식의 이런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장 이미완 그게 아니라요. 보건소는 지금 은평구청도 그렇고 관악구청도 그렇습니다. 보건소 건물을 짓는데 보건소에서 짓는 게 아니예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위원장 최용완 공무원들이 그럼 개별로 해서 집 사고 땅 사는 거 있습니까? 전부 예산이에요. 세금으로 해서 구민들이 다 내는 거예요. 국비가 돼도 주민이 내는 거고 시비가 돼도 주민이 내는 거고 우리 구비도 주민이 내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시비로 사니까
○기창표위원 보건소장 얘기대로 하면 우리는 구민들 치료받으러 올 때 치료만 해 주면 된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애.
○보건소장 이미완 아니, 그리고 이걸 이 계획을 우리가 만든 것 자체가 시에다가 예산을 올릴 때 그냥 보건소, 지금 본청 의약과를 통해서 올렸는데요. 이걸 그냥 올리게 되면 특별교부금으로 받는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소에 다른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돼서 보건소 이전비로 해서 의약과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시청 의약과 얘기도 그래요. 왜 보건소 이전하는데 보건소에서 나서서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알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지금 보건소장 답변이 상당히 전혀 엉뚱한데요 지금 우리 보건소 이용환자들 수요예측을 하고 있었지요?
○보건소장 이미완 예.
○오환인위원 금년도 통계 자료도 있고 향후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환자들 내방수요 그런 계획도 잡고 있지요?
○보건소장 이미완 예.
○오환인위원 그럼 기본계획에 의해서 청사규모가 얼마나 된다는 것하고 보건소청사 규모가 얼마나 된다는 걸 예측을 하고 규모에 대해서 사야 될 거 아니예요. 그 계획은 누가 잡아요?
○보건소장 이미완 그 계획은 우리가 잡지요.
○오환인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 아녜요.
○보건소장 이미완 그것은 우리가 잡아서 그 건물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평수는 400평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800평 내지 900평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이백 몇 평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보건소가 쓰고도 남고, 왜 또 거기가 적합하냐 하면 일반 주민들이 왔을 때에 제가 거기서 회의 끝나고 오면서 몇 번을 그런 일을 당했는데요 구민들이 보건소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오환인위원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하면, 그 건물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보건소장 이미완 네.
○오환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차대수라든가 건물 구조라든가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해서
○보건소장 이미완 24대 주차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런데 왜 아까 50대래.
○보건소장 이미완 50대라고 하지 않고 30대 정도라고 그랬죠.
○오환인위원 그럼 분명하게 대답을 하셔야죠.
○보건소장 이미완 사람이 컴퓨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용완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보건소장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우리 관계관들이 전부 나와 계시니까, 들어가시고요. 재무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완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현재 보건소청사 매입건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토론이 오고가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뭐냐 하면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이 의회를 통과해야 되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현재 돈이 아직까지 우리 서대문구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돈도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산다 안 산다 하는 내용이 지금 오고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은 보류해놨다가, 여기서 아예 끝내는게 아니라 보류해놨다가 돈이 오면 매입을 허가하고 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무국장 나송주 재무국장입니다.
지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미달입니다. 11개월까지는 시에서 확정이 돼서 11월 20일 시의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에서 시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확보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을 보류한다면 시에서도 예산을 줄 명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일단은 구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주셔야 시예산이 확보되는데 원활히 진행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보류, 이것을 갖다가 아예 이 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류시키자 하는 것인데 보류시켜놔도 의회의 의결이 없으면 시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지장이 있다 이 말씀이죠?
○재무국장 나송주 네, 그렇습니다. 보류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다른 위원, 재무과장
○기창표위원 재무과장한테 얘기를 해볼까요.
○위원장 최용완 재무과장 나오세요.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느낌을 받습니다. 몇몇 관계자 분들은 어떻게든지 이 건물 하나라도 확보를 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그냥 수시로 또 다른 기관으로 뛰어다니면서 시비까지 확보해서 건물을 확보하는가 하면 또 몇몇 분들은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답변하는 내용이 강건너 불 보듯 하는 어떤 답변 내용으로 일관하는 것을 볼 때 참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느낌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말 건물 하나라도 확보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의구심에 관계되는 질의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건물은 '96년도에 우리 구의회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하기 위한 시도를 했던 건물이에요.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정가가 80억에서 85억 이렇게 산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여 만에 약 20억원 이상이 절감되는 상태에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건물은 속된 말로 도깨비 건물이 아니겠느냐, 실지 집행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참고가 될까봐서 본 위원이 이러한 식으로까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할 말로 내년도에 가면 40억에 아니면 30억에도 살 수 있는 건물일 수도 있다. 본 위원이 정확히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 이 건물 주인이 두 사람인가 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2년 전에. 지금은 어떤 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건물 주인들끼리 이해관계 내지 어떤 사업상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팔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우리 구의회에서 그것을 사러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2년여 만에 20억원 이상의, 전자에서 말씀드렸듯이 절감이 됐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깊은 내막까지를 알아서 가능하면, 일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최소한의 값으로 매입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발휘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 말씀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배순태 옳으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88억원이었습니다. 토지가 ㎡당 약 400만원, 건물은 ㎡당 124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88억이 나왔는데 금년부터 땅값이 전부 하락이 되고 그렇고 해서 60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판단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금액이면 일단 우리 추정액은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에 내년에는 또 더 떨어진다 더 오른다 그런 추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다시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면 하락세로 사려고 하지 말고, 이 건물 주인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싸게 팔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한 번 더듬어 보셔가지고 시세보다는, 감정가보다는 좀 더 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네,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완 과장님하고 아까 금 국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이 차이가 난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금 국장께서는 지금 건물에 대해서 60억이라고 하는데 45억 정도에서 50억 정도를 얘기하시고 10억 정도는 거기 들어갔을 때 보건소 비품이나 뭐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이런 가격을 확실히 여기서, 지금 10억이라는 것을 왔다갔다 하시는데 매입비는 실제 얼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시설비가 얼마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매입비를 60억이라고 하니까 혼동이 오는 것 아닙니까? 45억 정도로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주셔야지.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우리가 그쪽하고 대화했을 때의 금액이 부동산 금액이 얼마인지
○재무과장 배순태 그분들하고 대화한 금액은 없고요. 저희끼리만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88억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총 금액이 88억이고요. 지금 60억을 요구한 것은 60억 7,300만원 건물매입비가 50억 그 다음에 들어가서 금방 쓸 수 없으니까 10억 7,300만원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위원장 최용완 건물비가 50억원이라면 이해가 쉬워지는데 자꾸 매입비로 하시니까 구분이 안 가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현 위원.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보건소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은 관계관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고 또 보건소가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우리 구의회도 넓게, 의원님 책상도 하나씩 놓고 쓸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만 그 건물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집행기관에서 가액을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 금액만 책정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고, 둘째는 그 건물 자체가 지금 그 이하의 가격으로도 떨어질 수 있는 가격이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전 국장께서 얘기를 했는데 8인용이 아닙니다. 거기 엘리베이터가 6인승입니다. 제가 이틀이 멀다하고 거기 제가 오건축에 들르기도 하는데 지금 전부 다 비어있어요. 농협도 거기 있다가 비어있고 그 위에 구청장 선거사무실 하던 자리도 지금현재 비어있고 건물주인이 부채에 상당히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이하의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금액도 되는데 이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의혹을 갖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건물에 대해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그 건물이 86억원이라는 것하고, 요즘 재무과장 100억 거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100억 거지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느냐고요. 건물은 있어도 지금 거지가 많아요.
그러한 문제 등등을 감안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줄입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확보상 필요하니까 의결을 해 주시고요 사는 문제는 살 때는 충분하게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한열위원 한한열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확보한 다음에 건물주하고 협상이 안 됐을 때 다른 건물로 살 수 있는지 그것만 명확히 해 주시면, 사실 우리가 지금현재 60억이라도 30억, 20억에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사는 걸로, 만일 건물주하고 협의가 안 됐다면 다른 건물도 살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배순태 만약에 협상이 안 돼서 매입을 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다시 밟아서 다른 토지를 적당한 토지를 물색해서 의회를 걸쳐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답변이 없으신 걸로 알고 종결을 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계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9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1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 재무국장 나송주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 총무과장 장원석
- 재무과장 배순태
-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 보건지도과장 신현
- 의약과장 전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