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3일(목)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1999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3. 1999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최용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게 쉴 새 없이 진행되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품위와 건강을 잃지 아니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일주일 동안 피감사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9일까지 6일 동안은 199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찾아온 외환 위기로 인한 IMF의 구제금융으로 경제가 예속되면서 경제식민지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실업인구가 200만 명에 육박하면서 6.25이후에 최대 난국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 사회, 경제 전 분야에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제2의 건국을 한다는 정신으로 각오를 새롭게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전쟁의 폐허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저력있는 민족입니다. 다행히도 정부의 외자유치 성과에 힘입어 일단은 외환보유고가 안정되고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짜여진 내년도 서대문구의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을 금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짜여진 긴축예산이라고는 하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주민의 복리행정에 부합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면밀하고 세심하게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최용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배순태 재무과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순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순태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제가 오늘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 설명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죄송스러운 것은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명랑한 음성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일입니다. 제안내용은 1997회계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액은 1,414억 2,3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은 1,072억 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341억원이 나왔습니다. 341억원이 된 내용은 사고이월이 60억원, 보고금 사용잔액이 13억 4,500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267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계는 세입 예산액은 1,320억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542억 2,40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납액은 1,414억 2,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31억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은 1,202억 9,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48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수납액은 1,291억 7,472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117억 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6억 4,200만원이며 수납액은 122억 4,8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3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계는 예산현액은 1,380억 5,300만원에서 지출액은 1,072억 9,800만원으로 이월액은 60억 800만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은 247억 4,6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260억 1,500만원에서 지출은 1,027억 2,000만원이고 이월액은 60억 800만원이었습니다. 불용액은 172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20억 3,700만원에서 지출액은 45억 7,8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었으며 불용액은 7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개관시 개관사업외 1건으로 1억 574만 7,0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전용 관련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2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1억 9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9개 항목에 10억 6,000만원이고 불용액은 4,900만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 22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8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일반회계 60억 8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총 건수는 총 31건이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235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외 4종으로써 작년도 이월액은 24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당해년도에 증가액은 5억 9,300만원으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34억 3,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00만㎡에 7,420억 8,200만원이고 건물은 5만 2,000㎡에 248억 5,000만원입니다. 기타 육교나 지하도 등 31건에 59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7,728억 8,400만원이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40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당해년도에 물품이 증가한 액수는 1억 5,300만원이고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41억 8,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중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1997회계년도 서대문구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결산현황은 홍은3동 산 296 일대 붕괴사면 복구공사외 6개 건 사업으로써 지출결정액은 11억 9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10억 6,000만원이고 불용액은 4,9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면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의견은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완 재무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끝내고 속개를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용완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금동영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윤내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1999년도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65회 정기회가 개회된이래 우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해서 연일 너무 애쓰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이자리에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이래 행정관리국장께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예산총칙과 세입총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세입세출예산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예산총괄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내년도 저희 구의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841억 1,112만 3,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8억 103만 2,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6억 3,749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88억 3,783만 3,000원에서 특별회계가 122억 7,635만원 합계 963만 8,74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대비 금년 1,274억 3,300만원대비 약310억 4,600만원이 감소된 그런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시차입한도액이 일반회계는 42억 555만 6,000원 본예산의 5%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3%인 8,403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총액에 대한 3% 1,912만 4,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총액에 대한 3%인 2억 6,5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것입니다.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입해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구운영 예산운영을 잘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 제5조 명시이월비, 제6조 계속비는 없습니다.
제7조 예비비 1999년도 예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39억 3,464만 1,000원 이중에 실업대책비가 24억 3,464만 1,000원으로 실업대책비를 제외한 본예비비는 19억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억 1,489만 2,000원입니다. 다만 일반회계 예비비중 공무원 체력단련비 미편성분 24억 3,464만 1,000원은 실업대책비로써 실업대책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실업대책비 집행비 아래 비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기타 실업대책 소요 제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예산의 비용입니다.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목이 공무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세금, 공과금, 배상금, 외자수수료, 차입금의 원리금,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재해대책 및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다만 인건비는 타비목으로 전용 또는 이용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제9조 간주처리입니다. 회계년도중에 정부나 서울특별시에서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경상경비를 최대한 감축하고 투자사업도 시설비 관리유지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 세입총괄이 841억 1,112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만 전년 대비해서 28%가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즉, 재산세, 면허세, 종토세 포함해서 155억 757만 3,000원 목적세인 사업세가 8억 6,200만원 과년도 체납수입이 3억 7,434만 6,000원 해서 지방세 총 수입이 167억 4,3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해서 76억 8,418만 6,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 해서 130억 3,381만 6,000원, 세외수입 총계가 207억 1,800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이 411억 819만 5,000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약 28%가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포함해서 55억 4,1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보조금도 금년 대비해서 약 53%가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일반회계 합계 금액이 841억 1,11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321억 8,9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윤내원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위원 예산편성 이상 없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네.
○위원장 최용완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심사일정표에 따라서 각 과별로 심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지참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책자가 여분이 없이 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내일부터 지참하시고 회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6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행정관리국장 금동영
- 재무국장 나송주
- 기획예산과장 윤내원
- 재무과장 배순태